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총리 답변을 듣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해서 들은 다음에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태백․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선진경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서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를 기록하였습니다. 매년 1만 3000여 개의 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는 등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실업이 급증하여 올 연말 실업률이 3%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문과 한보사태의 여파로 우리 경제는 지금 80년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의 의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국가 간 경쟁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간 의식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소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변명이 통용될 수 없습니다. ‘국경 없는 경제전쟁’ 시대를 맞아 경제제도와 의식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존망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의식과 제도의 개혁에는 항상 갈등과 진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두려워만 한다면 경제체질의 개선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낙관적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개혁에 따르는 갈등의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지난 80년대부터 민간기업을 필두로 한 리엔지니어링과 다운사이징 등 실로 고난에 찬 체질강화 노력을 벌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감량경영과 대량 해고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질강화 노력에 힘입어 1500만 개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등 최근 미국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도 산업공동화와 경기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80만 명 이상 감축하고, 행정부처를 대규모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과감한 정부개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선진국 대열에서의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2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개혁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20년은 고사하고 당장 금년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한보사태의 후유증을 신속히 치유하고 국익이란 큰 흐름 속에서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전의 경제위기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는 행정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민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경제제도 개혁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가 전면적인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경제체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경제주체 간의 협력과 고통 분담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1차적 성패는 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태를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갖게 합니다. 한보사건은 부실기업과 행정부, 금융권이 일체가 되어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허비한 관 주도형 부실 개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자금 지원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하고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강변하니 어느 누가 이런 정부를 믿겠습니까? 이렇듯 현 정부는 국민을 이끌어 갈 철학과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작지만 소신을 갖고 국민을 이끌어 갈 비전과 철학이 있는 정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자율 경제를 정착시키는 일이 첩경입니다. 그러나 93년 이래 추진되어 온 정부의 규제개혁은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고질적인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완화의 차원이 아니라 철폐의 차원에서 원칙 금지가 아닌 원칙 자유의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작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제에 국정운영 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처 이기주의의 타파를 위해선 총리실의 조정기능 강화와 전면적인 규제철폐업무를 전담하는 강력한 기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37억 불에 달한 작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규모로는 세계 2위이고, 1000억 불을 넘어선 외채는 총액으로는 세계 4위이고, 증가율은 한 해 동안 세계 최고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환시장에서는 환투기 등으로 인해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엔저까지 심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추정한 경상수지적자 규모는 160억 내지 180억 불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1월의 무역수지적자가 35억 불에 달했고 내외경제 여건의 호전도 쉽지 않아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00억 불대 이상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년도 경상수지적자 규모를 제대로 예측도 못 했던 재정경제원이 과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듭니다. 재정경제원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채도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채 구성 면에서 단기외채의 비중이 60% 수준에 달해 해외금융시장의 단기적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지난 94년 금융위기 당시 14%대의 단기외채 비중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태를 겪었던 것을 고려하면 외채의 만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정경제원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대미 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한국은행이 선물환시장에 개입하는 등 진정책을 강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기 선물환율이 920원대를 넘어서고 외환보유고는 300억 불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상승에 엔저까지 겹쳐 물가 불안만 가중되고 수출은 늘지 않는 기형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장차 외국자본의 철수와 외환위기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께서는 외환시장 교란의 원인과 중장기적 환율 안정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올 들어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부도율은 0.21%로 나타나 15년 내에 최고에 달했고 한보와 용산전자상가의 연쇄 부도는 대대적인 자금 경색을 몰고 와 중소기업의 무더기 부도사태를 예견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은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통해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정경제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자주식저축과 같이 비과세저축이면서도 그 조달된 자금은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이나 대출에만 사용되는 금융상품으로 이른바 중소기업저축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저축을 통하여 중소기업 대출재원을 조달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효과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하여 한은의 유동성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잇단 부도에 따른 금융원의 몸 사리기와 경기침체가 맞물려 신용 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쇄 부도 방지와 관련하여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어음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검토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기자본이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정황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란 처음부터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개발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반면 장기적인 현금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첨단기술 개발이나 초기의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은 그런 이유로 인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은행이나 기술 특성 및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자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여기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자본을 참여한 기술금융회사, 즉 지역벤처캐피탈을 설립하면 창의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수출증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작금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산업체질의 선진화와 수출증대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년 경상수지적자 중 무역수지 적자만 206억 불에 이르러 수출 경쟁력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품은 선진국과는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도국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출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입만 열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드는 통상산업부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가격은 상품 수명이 극히 짧고 그 주기도 불규칙합니다. 2월 초 국내에서 486급 컴퓨터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인텔 팬티엄 칩이 재작년 1200달러대에서 100달러대로 폭락한 예에서 보듯이 반도체나 첨단 제품의 가격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에도 50%에서 90%의 하락폭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수출부진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비효율과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상실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수출입액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미국시장과 유럽 및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은 각각 10%, 5.9%, 6.9% 감소하여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선진국 무역수지 적자는 414억 불로 늘어나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구조 면에서 우리의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몇몇 대기업 업종에 편중되어 해외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급락하고 있는 대선진국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작년도 소비재 수입액이 167억 불에 달하고 증가율도 21.2%로 급증세를 보인 것에서 보듯이 불요불급한 사치품을 포함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 경공업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공업제품은 노동집약적이므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단순 논리도 이제는 배격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많은 서유럽 국가들의 수출에서 섬유, 의류, 신발, 완구 등의 비중이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이들 소비재의 국내 수입이 급증한 데서 보듯이 기술개발과 디자인 개선 등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경공업 제품의 시장개척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서는 섬유, 신발, 의류 등 전통적 경공업 분야의 수출증대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수입 폭증과 에너지 다소비구조의 개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년 막대한 외화를 석유류 등 에너지 도입에 소진하고 있어 무역수지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도입액은 95년의 187억 불에서 96년의 244억 불로 57억 불이나 증대한 반면 GDP 1000불당 에너지 소모액은 일본, 미국 등의 3배에 달하고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도 1.5배가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란 그저 한 등 끄기 운동 같은 상투적인 에너지 절약방안에 그치거나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억제에만 골몰하는 인상입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인상으로 인해 영세어민은 출어를 포기하고 영세농민은 비닐하우스 난방비를 대지 못해 영농을 포기하는가 하면 영세중소기업과 서민가계에는 막대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저에너지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의 육성 등 산업정책과 고효율기기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절약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류 가격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연간 3000만 불대이던 우리의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 공여액 규모가 OECD 가입에 따른 근거 기준에 의거 장차 GDP 대비 0.2% 수준인 8억 달러대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적 개발원조 공여액을 개발도상국과의 유전 공동개발 지원 등 신규 에너지개발 사업과 연계 시 중동 위주의 원유 도입선 문제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일은 한 세기에 걸쳐 노력해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적 취약점은 경기가 좋을 때는 잘 안 보이다가도 경기가 나쁠 때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경제체질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결단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97년을 새로운 출발과 도전의 원년으로 삼아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희망찬 내일을 열어 나가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간단한 의안 하나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3월 3일 월요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 대한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