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0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공자원위원회의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박우병 의원입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9월 30일, 10월 27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먼저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역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화시대에 맞게 국내 무역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 재산권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에 대한 통상이용권 설정과 배치설계권 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배치설계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제170회국회 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제9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대외무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