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3차 회의

의사일정 제66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67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월 4일 정부로 이송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1월 5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처리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법률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첫째,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인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 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만들어진 법안이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채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특검을 임명한다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이유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률안들은 특별검사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전부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선거기간 내내 행해지는 수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특검법안으로 임명된 특검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그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본 특검법안들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을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제2조제2호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제2조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해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안들에 따르면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고 예상되는 예산 규모도 수백억대에 이르러 부적절합니다. 이 법률안들은 수사 대상이 삼사 개 항목에 불과함에도 수사 대상이 15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이 동일하거나 2배 이상 과도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거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특검이 다시 소환한다면 이중 수사, 과잉 수사의 폐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의 예외로서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 가능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들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저는 두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될 법인지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 요구 후 무려 55일이 지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재의 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정쟁을 위해, 협상의 도구로 쓰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극도로 훼손하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 때문에 정치가 4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민주당과 연관된 피고인들의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등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는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외에도 많은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적 회의 개최 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한 것입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법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으니 정쟁용 흠집내기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도의 요건과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지 정쟁과 총선을 위해 악법을 찬성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두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닮았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합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이라는 운명 공동체이니 김건희 특검이야 거부했다 쳐도 50억 클럽 특검은 왜 거부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특검을 거부합니까? 소위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뇌물 200억 원을 약속받고 그중 19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특검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까? 앞으로 선거를 앞두면 특검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국민의힘의 과거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밀어붙인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뒀을 때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벌였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것은 2018년 5월 18일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법안은 5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의 임기는 선거가 끝난 후 2018년 6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40일 앞둔 오늘 국회가 특검법을 재의결하더라도 특검 추천 절차와 임명 절차 그리고 수사 준비까지 고려한다면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시점은 4월 10일 총선 이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무슨 총선용 악법이라고 호도할 수 있습니까? 특검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고 정치 선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과정 인지수사 가능 등의 내용을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걸 다 까먹은 것입니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은 반드시 재의결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의혹이 제기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제대로 기소했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고 수사입니다. 이런데도 검찰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맡길 수 있습니까?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의 금품 수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며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빼고 내 부인은 빼고 공정과 상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재의결에 반드시 찬성 표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무 명분 없는 비상식적인 선전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정치, 법조, 언론을 망라한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씩 챙겨 주기로 한 명단입니다. 이 사실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 원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씩 챙겨 주려고 계획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황이 밝혀진 범죄행위였지만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도된 무능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를 사수해야 할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도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대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제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3년 3월 양당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그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방패가 되어 주기 때문에 검찰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법조 카르텔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뇌물을 준 자도 범죄자이고 뇌물을 받은 자도 범죄자입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네 편 내 편 가르고 양당의 유불리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한 특검마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범죄행위 방조를 넘어 범죄세력 옹호 집단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재의결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끼워 넣고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되면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맞춰 판단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그리고…… 국민이 이기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사법정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표결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부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50여일 만에 특검법이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법안 6건에 소요된 시간은 양곡관리법 9일, 간호법 14일, 방송 3법 7일, 노란봉투법 개정안 7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재의결 법안들과는 달리 소위 쌍특검법의 재표결 절차를 정쟁용, 방탄용으로 의도적 지연을 해 왔습니다.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재의결 요구에 대해서는 갑자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본회의 안건 상정 절차가 이렇게 민주당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저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감행해 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 때 위장 탈당까지 시켜 가면서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켰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행 처리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민주당은 쌍특검법도 국회 상임위의 합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떨어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형사법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특검법을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한 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하여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해 가며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결과, 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소환할 수 없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쌍특검법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고 그렇다고 국민들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정쟁용으로 활용하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총선용 악법을, 언제까지 악법에 매몰돼야 합니까? ‘총선을 겨냥한 한 편의 시나리오를 준비한 야당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야권의 특검법 강행 처리 이후에 나온 언론사의 사설 내용입니다. 재표결 절차를 앞둔 특검법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쟁유발법임을 깊이 새겨 주시고 오늘 표결에서는 의원님 각자의 양심에 따라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힘자랑, 근육 자랑을 멈추고 소수 여당의 손목 비틀기, 발목 꺾기에 대해서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인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된 지 딱 두 달 만입니다.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하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수십 차례 연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 손해만 보고 나온 단순 사건이라고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무려 서른일곱 번 등장합니다. 김 여사의 계좌 네 개 중 세 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인정됐고 마흔여덟 번의 주가조작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서 이백여든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김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수익을 추산해 보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마약 혐의에 연루된 연예인은 줄줄이 반복적으로 카메라 앞에 세우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판결문도 가짜뉴스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300곳이 넘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고작 서면조사만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방탄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방탄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뿐이 아닙니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위 이력부터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제는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부터 시작해 영국 가디언․BBC, 독일, 일본, 홍콩, 아르헨티나 등 외신들이 앞다투어 김건희 여사의 스캔들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추락을 꼬집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이 와중에 지난 2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개그 소재로도 비현실적인 이 얘기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다들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대학생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쌍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회를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지금까지 아홉 번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입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얘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기 전에 입을 틀어막는 정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의혹이 넘쳐나도 수사조차 하지 않은 정부, 국민은 너무 지쳐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냐는 질문도 이제 멈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합니다. 특검법은 총선이 있기 1년 6개월 전인 2022년 9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봄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래도 총선용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말 좀 되는 말을 하시지요. 오늘 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쌍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은 앞에서 말했듯이 70%에 이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찬성 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제가 수정 대표발의한 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통령의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에는 가장 큰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까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도 하고 구속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에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두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친형이 구속되는 것을 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친형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재임 중에 가까운 지인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구의 비리․부패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하게 막은 사례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였습니다. 국민 세 명 중에 두 명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수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달랐고 보는 풍경도 달랐을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견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비리 의혹을 조용히 덮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언컨대 단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 그 상식만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풍경을 보고 계십니까? 이 국회의 연단에 서면 좌우로 갈라진 여당과 야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이 되면 맨날 발목 잡는 야당만 보이고 야당이 되면 맨날 잘못하는 여당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회 밖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가 진실이 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 국회라는 공간의 가치를 회복할 열쇠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민의 상식, 국민의 바람, 국민의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표결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을 끝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코 부결시킬 생각입니까? 기어이 김건희 방탄당이 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으로 전락하고 말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측근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만은 예외였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해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고작 자신의 부인을 위해 썼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수준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은 바다와 같아서 권력이라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어젯날의 국민이 아닙니다. 무도한 권력, 압재와 폭정을 참고 견딜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산군의 운명이 될지 말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가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입은 막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은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당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방탄에서 민생으로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 부인의 의혹을 덮는 데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국회가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국정농단 사태를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불행을 다시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압도적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문정복 의원, 이해식 의원, 정태호 의원, 김근태 의원, 김은희 의원, 박수영 의원, 윤주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8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각 28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 부 10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