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85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이수진 의원 그리고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인 연간 제조․수입량을 100㎏에서 1t으로 조정하였으며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개 및 적정성 검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화학물질 관련 정의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인용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허가를 취급량 및 위험도 등에 따라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용 시약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금지․제한․허가 물질의 예외적인 제조․수입 사유에 대하여 허가․신고로 차등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씩씩하게 잘하셨습니다.

먼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5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두 법안은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뒤로 되돌리는 개악입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두 법에 대해 그동안 관련 업계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간 불평불만을 일삼아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학물질 규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 이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자들이 내 몸이 증거라며 법정에서 외치던 절규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도 강화는커녕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실제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가해 기업 중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0.1t에서 1t 사이로 수입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개정안대로 규제 완화를 강행하면 또다시 가습기 참사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113건이었던 화학사고가 4년 만에 57건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혁파해야 할 것은 규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안전불감증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0인, 기권 38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92인, 반대 10인, 기권 28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0인, 기권 4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9인, 기권 3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9인, 기권 2인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