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46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5건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이 국가의 자원안보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제33조는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 에너지 재벌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삼자 판매를 공식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 독점권이 훼손되고 LNG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의 활로가 마련됩니다.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깁니다. 지난 시기 에너지 대란을 부추긴 것은 LNG 직수입자의 선택적 구매 때문이었습니다. LNG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비쌀 때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계획에 없이 그 부족분을 추가로 비싸게 현물 구매했고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예정처는 2022년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물량을 172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발전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구매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 946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LNG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구매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 요금이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증가했지만 직수입자의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5만 명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 속 추위를 감내해야 했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체납액은 10%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3대 직수입 민자 발전사는 역대급 영업이익 실적을 누렸습니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3개 에너지 재벌의 2022년 영업이익은 2조 2617억 원으로 2년 전 5740억 원의 약 4배, 2021년 1조 38억 원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불러오고 LNG 직수입자의 배를 불려 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이 어떻게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까. 자원안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에너지 재벌사에 대한 정확한 책임 부과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입니다. 에너지 민영화를 부추기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 기권 29인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찬성 203인, 기권 6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