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53항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0항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형두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형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신사업 등록 취소의 예외를 두고, 송전 제약으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하였으나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하지 못하는 전기를 인근 지역의 신규 시설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이름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종전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 김회재 의원, 노용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되 제주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확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훈식 의원, 권명호 의원, 한무경 의원, 김한정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끝으로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 말하는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은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는커녕 끊임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가 처음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할 때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언급됐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석탄발전을 해도 괜찮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소 6기가 신규 반영되었고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9기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박근혜정부의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기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기의 석탄발전소 건설 결정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에 대한 헛된 희망 속에서 수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대가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과 치솟은 온실가스 배출량, 매년 겪어야 했던 기후재난과 민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기대한 결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0년이나 멈춰 뒤로 미뤘고 그것이 우리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만든 기후위기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탄소 포집 기술은 그 기술 성숙도가 낮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나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화석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의안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정치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멈추지 맙시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석탄발전소를 끄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도리어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고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도 괜찮다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1인, 기권 15인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16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18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