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52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7인, 기권 3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7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는 바이오매스의 확대가 아닌 제한적인 이용과 산림 복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와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지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벌목이 아니라 산림의 복원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첫째,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더 뒤로 놓아선 안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는 지지부진한 데 비해 지금껏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주도해 온 바이오매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42배 증가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 목재펠릿 이용량도 각각 15배와 28배 성장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만든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후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대신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혼소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충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바이오매스 이용 중단입니다. 둘째, 기후대응을 이유로 숲을 태우며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바이오매스 이용을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필요한 이유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무를 태우면 탄소가 나옵니다. 단지 나무의 경우 태울 때가 아니라 벌채할 때 탄소를 계산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적게 잡힐 뿐입니다. 오히려 고체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는 석탄보다도 더 많습니다. 재조림을 하면 그 탄소가 다시 흡수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시 탄소를 흡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다 경험한 후에 다시 흡수되는 탄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탄소를 덜 배출하고 저장해 둬야 합니다. 한국은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바꿔 나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 후발 국가에 조림 노하우를 전수한 것도 이런 경험에서 기인했습니다. 무분별한 벌목을 정당화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을 이용한 전형적인 녹색 사기입니다. 이를 더 확대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38인, 반대 4인, 기권 27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