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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자신이 한 말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특검법을 끝끝내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된 김건희 특검법을 기어코 부결시킬 생각입니까? 기어이 김건희 방탄당이 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으로 전락하고 말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탄핵의 쓰나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측근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만은 예외였습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해도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고작 자신의 부인을 위해 썼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수준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은 바다와 같아서 권력이라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어젯날의 국민이 아닙니다. 무도한 권력, 압재와 폭정을 참고 견딜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산군의 운명이 될지 말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총선 이후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닥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렸습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점점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한 맺힌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옷가게 사장님, 야간에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밤새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편의점 사장님, 하루 12시간 성실히 일하면 자식들과 먹고살게는 해 줘야 하지 않냐는 농수산물공판장 어머니, 졸업․입학 시즌이 최고 성수기인 꽃집도, 봄철 이사에 거래가 많아야 할 부동산도, 심지어 학교 앞 문구점도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의 벼랑 끝에 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의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세 번 동네 청소, 공공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29만 원, 올해 2만 원이 올랐지만 그나마 이 일자리도 차례지지 않은 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새벽에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나와 기다리는 날품팔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흰 눈은 TV 광고처럼 아름다울까요? 이것이 죄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은 아닐지라도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 규모가 6년간 89조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1년에 5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1400만 주식투자자 모두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처럼 눈속임해서 결국 부자들의 세금만 줄여 주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삭제 정책을 바꾸십시오. 코로나 시기 정부 명령대로 영업시간 줄이고 테이블 간격 늘리고 휴업했던 자영업자,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누락된 손실보상금 1년 치 지급해 주십시오. 산재 사고로 하루 두세 명씩, 그것도 대다수가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서 말하는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은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기는커녕 끊임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가 처음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할 때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언급됐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석탄발전을 해도 괜찮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소 6기가 신규 반영되었고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9기가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박근혜정부의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기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기의 석탄발전소 건설 결정은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에 대한 헛된 희망 속에서 수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대가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과 치솟은 온실가스 배출량, 매년 겪어야 했던 기후재난과 민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기대한 결과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0년이나 멈춰 뒤로 미뤘고 그것이 우리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만든 기후위기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탄소 포집 기술은 그 기술 성숙도가 낮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이산화탄소 포집 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나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화석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가 ...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이 국가의 자원안보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제33조는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 에너지 재벌에게 비축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제삼자 판매를 공식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보장된 공급 독점권이 훼손되고 LNG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의 활로가 마련됩니다.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부추깁니다. 지난 시기 에너지 대란을 부추긴 것은 LNG 직수입자의 선택적 구매 때문이었습니다. LNG 직수입자는 천연가스 가격이 비쌀 때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계획에 없이 그 부족분을 추가로 비싸게 현물 구매했고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예정처는 2022년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물량을 172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공사 발전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구매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 946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LNG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구매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 요금이 상승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증가했지만 직수입자의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5만 명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 속 추위를 감내해야 했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체납액은 10%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3대 직수입 민자 발전사는 역대급 영업이익 실적을 누렸습니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3개 에너지 재벌의 2022년 영업이익은 2조 2617억 원으로 2년 전 5740억 원의 약 4배, 2021년 1조 38억 원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난방비 폭탄을 불러오고 LNG 직수입자의 배를 불려 주는 가스 민영화 법안이 어떻게 자원안보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까. 자원안보를 위...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두 법안은 기업들의 편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뒤로 되돌리는 개악입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두 법에 대해 그동안 관련 업계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간 불평불만을 일삼아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학물질 규제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 사고 이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자들이 내 몸이 증거라며 법정에서 외치던 절규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도 강화는커녕 법안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실제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가해 기업 중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0.1t에서 1t 사이로 수입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개정안대로 규제 완화를 강행하면 또다시 가습기 참사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5년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113건이었던 화학사고가 4년 만에 57건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혁파해야 할 것은 규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안전불감증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한다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보당 전주을 강성희 의원입니다. 모두들 지켜보셨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국회 담장을 돌며 오체투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눈이 펑펑 내렸고 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절박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해를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면서도 한쪽에는 유가족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사 이후 두 번째 겨울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어떻게 정쟁을 유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에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까? 오체투지뿐이었습니까?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마음을 보듬고 일상을 천천히 회복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진실을 밝혀 달라며 거리에 나온 지 벌써 430일이 넘어갑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서도, 눈앞을 가리는 폭우 속에도 삼보일배를 이어 가셨습니다. 계절이 다섯 번이 바뀌는 동안 시청 앞 분향소를 지키고 전국을 다니며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1주기 추모집회에 정치집회라며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차가운 외면에도 유가족분들은 멈추지 않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가혹한 시간 동안 국회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태원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우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경비 총책임자로 송치된 서울경찰청장은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재판을 받던 용산구청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풀려났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정상 복귀했습니다. 참사의 진실도, 책임자도 밝혀진 것이 없으니 유가족의 호소와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야 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할 수 있고 재발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보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오늘 드디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상정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야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니 오죽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에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 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됩니까?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 낼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걸고넘어지면서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니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일 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거제 대우조선에서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외쳤던 유최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배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법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정한데 수십억 뇌물과 횡령을 저지른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왜 이리도 따뜻하고 자애롭습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까?...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지역 포기, 부자 감세 예산안 바로잡지 못한 밀실 합의, 부실 합의 예산 반대합니다. 657조 원이나 되는 내년 예산이 거대 양당의 합의를 통해 지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액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6000억 원, 새만금 예산 3000억 원,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하거나 반영했다는 합의안입니다.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때 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불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견해와 주장은 결국 묵살됐습니다.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서민의 절박한 호소도 외면한 예산안입니다. 전주 지역의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 할 것 같아요’ ‘부자들 세금 줄여 주고 그걸 다 서민들이 채우나요?’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못 해요’ ‘우리는 이렇게 망한다 쳐요. 그러면 대기업 물건은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요?’.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야 거대 정당의 밀실 합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에 집착하면서도 감세 기조는 유지하거나 더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는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삭감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했다고 하지만 59조 원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전혀 교정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혼인․출산공제, 가업상속공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감세는 더 확대됐습니다. 혼인과 출산할 때 최대 3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됩니까? 120억 규모의 가업을 승계받는 청년들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감세 정책에 합의하면서 어떻게 청년세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거 삭...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는 바이오매스의 확대가 아닌 제한적인 이용과 산림 복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와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지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벌목이 아니라 산림의 복원을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첫째,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더 뒤로 놓아선 안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확대는 지지부진한 데 비해 지금껏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이 주도해 온 바이오매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42배 증가했으며 국내산과 수입산 목재펠릿 이용량도 각각 15배와 28배 성장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만든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후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대신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혼소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충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바이오매스 이용 중단입니다. 둘째, 기후대응을 이유로 숲을 태우며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바이오매스 이용을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필요한 이유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허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무를 태우면 탄소가 나옵니다. 단지 나무의 경우 태울 때가 아니라 벌채할 때 탄소를 계산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이 적게 잡힐 뿐입니다. 오히려 고체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는 석탄보다도 더 많습니다. 재조림을 하면 그 탄소가 다시 흡수되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시 탄소를 흡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70년입니다.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다 경험한 후에 다시 흡수되는 탄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탄소를 덜 배출하고 저장해 둬...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반대합니다. 기업활력법은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특례를 두는 법안입니다. 규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니 자칫하면 경제민주화 원칙을 훼손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제정 당시부터 재벌 특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을 막을 몇몇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범위도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한정하면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도 문제였지만 2019년에 5년 한시법으로 개정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상적인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가급적 줄이자는 제정 당시의 취지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상법상 규제나 기업집단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온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공급 안정 사업재편으로 확대됐습니다. 미래 사업재편이라며 신산업 진출은 물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적당히 포장만 하면 웬만한 사업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 기타 정책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 기업 일부에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례도 더 확대했습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 상법 조항은 합병과 분할 등의 조직 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조항은 경제력 집중 심화, 공정경쟁 기반 훼손,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 경제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법무부나 공...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 비극적 사건들을 계기로 지난 7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기아동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편승해 이른바 익명출산제까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영유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치와 국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2000년 이후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지만 밖에서 버려져 죽는 영아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독일 사례처럼 많은 연구에서 보호출산과 영아 유기․살해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비박스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거나 일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과 같은 미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돼야 합니다. 보호라는 이름만 붙여 엉성하게 법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 7월에 통과된 출생통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입양특례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민법의 친생자추정 조항과도 충돌합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그리고 미혼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호출산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법체계와도 충돌이 예견됩니다. 보호출산제는 누구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명출산 허용은 어디까지나 다른 여러 조건이 갖춰진 뒤 고려해야 할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유엔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의 비준국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기어코 오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습니다. 참담합니다. 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해양투기 말고도 육지에 보관하는 다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결국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일본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해양생태계는 물론 인류 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범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지만 한번 버려진 핵 오염수가 바다를 타고 전 지구를 돌면서 생기는 문제를 과연 어느 누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만한 발상입니다.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78년 전 원자폭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수십만이 즉시 사망하고 방사능 피해로 평생을 고통 속에 죽어 간 일본 국민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본이 이제는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 핵 가해국이 되겠다니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말합시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합니다. 200만 명 가까이 참여한 반대 서명도 이미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어민들이 그리고 국민이 바다에서, 광장에서 몇 달째 절박하게 싸우고 요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찬성도 반대도 말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이런 상황에 후쿠시마에 가서 회도 한번 시식해 보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과 거기에 좋은 의견이라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대답에 우리 국민의 속...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부의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고 택배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을 때 사람들은 노조 하면 신세 조진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인데 너희들이 노조를 한다고? 얼마 못 가서 해고당하고 쓰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은 10년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당했고 법원에 불려 가서 구속과 벌금형을 받았고 손배․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가족이 파괴되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일하다 다치면 몰래 스스로 치료하고 일을 나와야 했습니다. 산재라도 요구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신차가 나올 때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정한 노동 강도를 맞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 노동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미리 짜 맞춰진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20년 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작년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절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산직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설움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습니다. 2021년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1년에 22명이나 돌아가셨고 그 힘으로 겨우 분류작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해도 돈 한 푼 못 받는 수십 년 공짜 노동, 이제 벗어나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쿠팡에서는 수행률 운운하며 해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고를 청소에 빗대어 클렌징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말입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노동조합 하고 임금 요구도 ...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분신 사망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 SNS에 올린 글 알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양회동 씨 분신 현장에 있던 동료가 말리지 않고 바라만 봤다.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한 개인과 그의 동료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든 건데요. 이 글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국의 장관으로서 평범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과거에도 유서를 대필했다고 하면서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구속하고 탄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조선일보와 원희룡 장관은 그것을 의도했던 것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죽음마저도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요. 총리님께서 원희룡 장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 어떤 공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 잔인한 정권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통령후보의 공약과 당선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락된 공약은 어떻게 되지요? 폐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