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2차 회의

의사일정 제73항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8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정재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9건의 법률 중 1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달빛철도 사업명을 고속철도건설에서 일반철도건설로 변경하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98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총선 이후 대한민국 경제위기가 닥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틀렸습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점점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고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한 맺힌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옷가게 사장님, 야간에 문을 닫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밤새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편의점 사장님, 하루 12시간 성실히 일하면 자식들과 먹고살게는 해 줘야 하지 않냐는 농수산물공판장 어머니, 졸업․입학 시즌이 최고 성수기인 꽃집도, 봄철 이사에 거래가 많아야 할 부동산도, 심지어 학교 앞 문구점도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의 벼랑 끝에 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의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세 번 동네 청소, 공공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 29만 원, 올해 2만 원이 올랐지만 그나마 이 일자리도 차례지지 않은 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새벽에 인력사무소 사장님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나와 기다리는 날품팔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흰 눈은 TV 광고처럼 아름다울까요? 이것이 죄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은 아닐지라도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 규모가 6년간 89조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1년에 5000만 원 이상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데 1400만 주식투자자 모두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처럼 눈속임해서 결국 부자들의 세금만 줄여 주겠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삭제 정책을 바꾸십시오. 코로나 시기 정부 명령대로 영업시간 줄이고 테이블 간격 늘리고 휴업했던 자영업자,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누락된 손실보상금 1년 치 지급해 주십시오. 산재 사고로 하루 두세 명씩, 그것도 대다수가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마저 외면하는 자본가들에게 법을 유예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인 저에게 동네 주민들이 묻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정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 바람으로 한바탕 쏟아 낸 사장님께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 흘리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주민들에게 국회의원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3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의 100분의 1도 전하지 못했지만 나라를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라면 국민들의 하소연에 등이라도 토닥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의 이런 기대가 과한 것이었습니까?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관심과 혐오였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간, 쓸개 다 빼 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더 이상 투표고 뭐고 다 싫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걱정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무관심과 혐오로 돌아서는 민심을 우리는 무겁게, 아니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라도 제가 아닌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 이념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으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것 아닐까요? 정치가 국민들의 시름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국민께 버림받고 혐오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과 같이 울고 웃으며 비 올 때 같이 비 맞아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해서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방금 강성희 의원님이 얘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오늘은 시간이 짧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성희 의원이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지난 18일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실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신 묻고 국민 대신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 대신 입법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당시 강성희 의원은 국민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 해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장이 뻔히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사용해서 끌어낸 것은 명백한 폭력 행사입니다. 그리고 입법부 능멸입니다. 최소한 공정과 상식,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대통령이라면 그런 사태를 제지하는 척이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사태 직후 강성희 의원이 위해 행위를 한 것처럼 발표한 대통령실 대응은 생생한 현장 영상을 본 전 국민에게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강성희 의원에게는 명백한 2차 가해이고 국민에게는 모멸감을 준 국민 우롱이기도 합니다. 그날 대통령실은 강성희 의원 한 명만 아니라 입법부 전체를 끌어낸 셈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권분립과 민주공화제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반드시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는 물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얼마나 전전긍긍할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여사가 피해자니 국고 횡령이니 운운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태는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왜 온 나라가 선출되지도 않은 대통령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끄럽고 분노와 갈등에 휩싸여야 합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대통령 부인이 사인에게 받은 명품백을 뇌물이 아니라 보존 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로 인정했습니까? 이게 정녕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제2부속실도 없애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은 게 배우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 리스크가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명품백 수수 과정은 이미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강성희 의원에게 가해졌던 폭력 사태를 마치 투명인간들의 일인 듯 무시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없던 일로 만들고 싶겠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 분노와 부끄러움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수수 사건은 유감 표명이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명품백 수수 사건을 즉각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여당 주장대로 행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조차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지만 밝혀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게 된다는 걸 역사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치는 못할망정 분노와 고통을 더 이상 안겨 주지는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윤석열 정권의 독재 본색이 드러납니다. 위법․탈법은 물론 시민의 눈도 무시한 채 야만적 행태를 일삼습니다. 언론은 통제하고 정치적 중립은 내팽개칩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의 보도지침이 부활한 겁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토론회에 돌연 불참합니다. 30분 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자리 정리 모습을 촬영했더니 대통령실이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보도지침은 사실 지난해부터 부활했습니다. 윤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이 담긴 신학림․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어찌됐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는 인터넷신문 심의를 열어서 가짜뉴스 보도매체로 낙인찍습니다. 인용보도 방송사에는 법정 최고 수위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언론을 향해 윤 대통령 비판 보도하면 쓴맛을 보여 줄 테니 알아서 기어라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민간독립기구 방심위가 정권에 부역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방심위원장은 심지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에 셀프 심의까지 자행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려 합니다. 비위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직원은 색출하고 내부 감찰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해 댑니다. 또 방심위에서 청부민원 논의를 주장한 야권 추천 위원 2명은 대통령이 해촉해 버립니다. 방심위는 결국 여야 6 대 1로 기형적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파탄입니다. 위원장의 독단과 전횡, 거짓말이 방심위를 망쳤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과 권익위는 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고발, 신고 건을 신속히 처리해 진상을 밝히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방심위원장의 숱한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은 배후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총선에 유리한 언론판을 만들어 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수작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의 소속 정당에 대해서도 횡포를 일삼습니다. 자신에게 맞서는 당 대표를 두 번이나 갈아 치우더니 최근에는 수족같이 부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교체하려 합니다. 김건희 씨 명품 수수 의혹 대응, 공천 문제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자 대통령비서실장을 보내서 물러나라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당무 개입입니다. 우리 헌법 7조 2항과 공직선거법 9조, 85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수인인 검찰이 지금은 덮어 주려 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심판대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검찰 독재에서는 사람 내음, 인간의 온기를 도대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 앞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정치쇼를 벌였습니다. 정말 기행입니다. 주권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극치라 할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과 고통, 시민의 어려움이 고작 정치적 기회로 활용되는 그런 비정한 정치인들인 것입니까? 요즘 광주에서 만난 시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정권에 민주주의와 민생은 없다. 검찰 독재를 반드시 깨트려야만 민주주의와 민생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이런 민심이 분출하는 투쟁의 장입니다. 군부독재의 총칼도 민주주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폭정도 시민의 뜻을 결코 거역할 수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무도한 검찰 독재를 속히 끝장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