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75항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6항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7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결할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이 3건입니다. 단말기 회의자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을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반대합니다. 기업활력법은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에 특례를 두는 법안입니다. 규제에 예외를 두는 것이니 자칫하면 경제민주화 원칙을 훼손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제정 당시부터 재벌 특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작용을 막을 몇몇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범위도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한정하면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도 문제였지만 2019년에 5년 한시법으로 개정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상적인 기업의 신산업 진출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가급적 줄이자는 제정 당시의 취지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상법상 규제나 기업집단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온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공급 안정 사업재편으로 확대됐습니다. 미래 사업재편이라며 신산업 진출은 물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적당히 포장만 하면 웬만한 사업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세제 지원과 자금 지원, 기타 정책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 기업 일부에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례도 더 확대했습니다. 특례 대상이 되는 상법 조항은 합병과 분할 등의 조직 재편 과정에서 소수 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조항은 경제력 집중 심화, 공정경쟁 기반 훼손,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 경제질서 확립과 경제민주화에 매우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법무부나 공정위 협의를 거친다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 사업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업활력법은 처음에는 구조조정 지원을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명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공급망 위기와 디지털 전환, 심지어 탄소중립으로 포장하면서 범위를 슬금슬금 넓혀 가고 있습니다. 제․개정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적용 범위만 무한정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무너뜨리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활력법의 적용 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47인, 반대 4인, 기권 34인으로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