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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진의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외환위기 타결을 위해서 김종필 저희 당의 명예총재는 네 사람의 의원과 함께 금년 초 1월 6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삿보로, 후쿠오까, 요꼬하마, 고베, 교또, 오사까, 도쿄 등의 재일동포 신년교례회에 8박 9일의 짧은 일정으로 참석해서 모국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동포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하시모토 현 총리, 오부찌 외무대신, 미츠즈카 대장상 등과 나카소네, 스즈끼, 타케시다, 미야자와 전 총리 등 정계 인사를 만나 한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65년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1월 13일 일방적으로 일본의 파기선언 소식에 접한 김종필 저희 당 명예총재는 이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여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께서 지적하고 있는 보도내용은 이미 외무부의 아태국장이 1월 15일 출입기자들에 대한 설명에서 하시모토 총리와 김종필 명예총재 두 사람 사이 대화에서 상호 효력정지나 상호협력 종료방침이라는 단어는 나온 바 없다고 주일대사가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일부 일본 언론이 만든 말이라고 분명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종필 명예총재의 우국충정의 노력을 곡해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인사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김종필 명예총재의 일본순방을 함께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국익을 손상하는 적전분열의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종필 명예총재께서 하시모토 일본총리와 오부찌 게이죠 외상 등 일본의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것인 만큼 감정을 자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채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한바 이를 일본 측이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정보공개규칙안 및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에 대한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정보공개규칙안,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안은 1997년 10월 25일 김호일 의원․남궁진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하여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입법부는 현재 국회의장이 피고로 되어 있으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국회사무총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정보공개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 등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회사무처 등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며, 셋째, 국회사무처 등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지난 5년간을 줄곧 변화와 개혁을 주장했지만 지금 문민정권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이제는 자포자기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되었고 수많은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더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도산, 경제공황상태입니다. 또한 교육개혁을 외쳤지만 과외 및 사교육비 문제, 학원폭력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졌고 공사장마다 부실공사판입니다. 사회는 청소년의 탈선, 교육의 파행성, 가치관의 혼란이 낳은 패륜, 세대 간의 갈등 등으로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민생정치는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민정권 5년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거꾸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빠져 나와야만 합니다. 사회규범을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안정되게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국가정책을 재점검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리의 고견을 바랍니다. 사회 구석 곳곳의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0대들이 정사장면을 담은 음란비디오를 만드는가 하면 부유층 인사들이 해외에서 거액 도박을 벌여 외화를 불법유출하고 청소년 약물사범은 5년 전보다 16배나 늘었고 학교폭력도 더 기승을 부립니다. 신혼부부 한 쌍의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 부유층의 체면 세우기 경쟁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추방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명제이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종 불문하고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강권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의 강요에 못 이겨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대학이나 직장에서 폭탄주 사발주를 ...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7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준비 및 결산예비심사 등을 감안할 때 9월 1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1997년 10월 18일까지 1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청주시 출신 구선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난 2개월간 불철주야로 심도 깊게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위 50여 분의 선배 의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예결위의 한 사람으로서 예결위가 조정․제출한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크게 느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에 두 번째 들어가서 활동해 보았습니다만는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예산결산에 관한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그것을 심사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1년 상시 예결결산특별위원회제도가 상설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결산에 관한 문제가 상반기에 거의 다 정부부처에서 완료가 돼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이 제출돼서 심의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반기 7․8월 이후에 5～6개월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한 번 심의하도록 기간이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개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예산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초팽창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년도에 정부 측에서 예측한 국가의 경제 예측은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잘못 본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 심정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경제 사정은 무엇으로 보나 금년도의 경제 사정보다 조세 형평상 국민 담세 능력이 15% 이상 상향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14% 이상을 상향하였습니다....

자유민주연합 청주 상당구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우리 물가는 경제성장 경상수지와 더불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연말까지 200억 달러에 총외채 1100억 불로 순외채 320억 불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대안 없는 시장 조기개방 정책의 실패로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급속한 자본 및 기술유출 등의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소비 향락 풍조와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제계획의 완전실패입니다. 금융실명제 규제완화 등 정경유착과 비리 단절을 계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치논리가 앞섬으로써 개혁조치들은 재벌과 기득권 계층 보호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치윤리의 지배를 받아 오늘의 난국을 자초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잦은 혼선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규정집이나 규제조항을 찾아 낸 정도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부문이 공공 부문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폐합하는 등 방만한 정부 규모를 대폭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가 표류하는 것은 정경유착 비리에 입각한 외형 위주의 재벌경제정책 때문입니다. 30대 재벌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벌정책을 후퇴시켜 공정거래법 개정 시안에 담았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순수 경제논리에 따라 경제개혁을 다시 원점부터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재벌들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외제차 수입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막가파라는 것을 조직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부유층을 증...

늦은 데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용화온천지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을 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수질오염의 허가조건이 1PPM 이하라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상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질상태입니다. 요새 새로 하는 온천이 보통 20PPM 정도인데 1PPM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점이 허가조건에는 법적으로 아까 이상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허가조건이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가조건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다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1PPM 이상 나오면 취소하겠다, 수천억을 들여 놓고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이 불가능한 수치이면 허가사항에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내일 장관을 퇴임하는 내무부장관이 바로 오늘 저녁에 관계국장을 불러다가 싸인을 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 사람 이번에 15대 국회에 못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출신지역에 있는 상주시에서 오신 어떤 의원과 무슨 괴산군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이유는 지금도 저지대책위원들이 이 추운데도 하루에 50명씩 교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측과 매일 몸싸움을 하고 트랙터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명살상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회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총리께서 와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무부에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가시기 전까지는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좀 협조나 지시를 하셔서 공사를 추가로 더 진행하기 못하도록,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을 ...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준비일정 등을 감안할 때 9월 12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5년 9월 25일부터 1995년 10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5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구천서 의원입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고수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생존자가 구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고 문제가 생기고 요란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중책이라면 곪아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하책이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갈피를 못 잡습니다. 서둘러 사과하고 급히 대책을 발표합니다마는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119구조대 전국에 소방서 1개대씩 모두 115개 대를 두기로 했는데 현재 55개대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전문인력 구성은 어떠한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구조대의 구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89억의 국가 예산이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경제원장관 답변 바랍니다. 많은 재산과 큰 인명피해 관련 범법자들이 곧바로 무죄 석방되고 있습니다. 이홍구 총리 취임 이후 대형사고 중 성수대교, 충주 유람선, 아현동 및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으로 기소된 자 중 무죄, 집행유예, 실형 선고자 등의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풍백화점 주인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왜 영업을 계속했느냐’라는 질문에 ‘내 재산이 날아가는 판인데 어찌 알고도 그랬겠느냐’고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사받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떡값으로 받는 것을 의례적인 양 대답하고 있는데 웬 떡값이 이렇게 큰 떡값이 있습니까? 아마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과거의 먹이사슬로 유착된 인사들이 누구인지 총리는 철저히 조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70년도에 와우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소위 군사정부는 독립문 일대의 서대문 서민아파트를 재점검한 후 안...

존경해 왔던 장영달 의원께서 본인의 지역구 문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콩가루 집안이라든지 가소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역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데 대해서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큰 진통을 겪었던 선거법 협상이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얼마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지구당에서 내부적으로 기초의원 공천대회를 열어 후보자를 뽑고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금지는 이번 여야 합의의 핵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애초부터 정당을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느니 공천을 금지하려는 민주자유당의 주장에 대한 상징적 항의 표시라느니 아직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선포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정당공천은 금지해도 정당이 지원하는 것은 허용해야 하며 법 공포 후에도 지구당별로 내부공천의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당에서 공천장을 주는 절차만 빼고는 정당선거를 계속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며 법 이전에 정치도의에 어긋나며 정치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황적 불가피성을 내세워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의장공관과 부의장 사저를 봉쇄하고 내무위원장과 간사를 지방으로 강제 동행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신체적인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분을 찾는다 해도 세계 의회 역사상 이런 일은 구경을 못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주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바로 파괴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

민자당의 구천서 의원입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900만 섬 수매에 전년 대비 3%를 인상하려 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수매가는 5%로 하고, 수매량은 1000만 석으로 하여 정부원안보다 수매가는 2%를 추가인상하고, 수매량을 100만 석을 증가시키고자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94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수정안

노동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안과 고용보험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안은 1993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외 경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 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최근의 고용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잃어 가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업자가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며, 인력부족업체에 대한 가용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실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고용에 관련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구를 설치하여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또는 배포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셋째,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체제를 확립하여 학생 등에게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능력평가제도를 확충․보급하도록 하며, 넷째, 노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고용촉진훈련, 실업자는 취업촉진 등의 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

대정부질문의 맨 마지막 번째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특히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짧게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구천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희망과 이상, 갈등과 좌절이 뒤섞인 대학생활을 보내던 암울한 70년대 이미 이 나라 민주회복의 상징이었던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현승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비판할 특권이 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 후진 청년세대에게 더 이상적인 현실을 물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문턱에서 한반도 주변정세는 오히려 1세기 전 망령을 생각게 하는 4강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한 한반도의 분단 상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치는 국민통합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지역할거를 근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또한 재벌의 정치참여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의 정치참여는 권력까지 차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제일주의 경제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경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이 그들의 등장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또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의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는 변화와 혼돈이 교차하는 가운데 도덕성의 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우리들의 목을 죄고 과소비풍조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졸부부모덕에 돈을 물 쓰듯이 하면서 쾌락을 탐닉하는 세칭 오렌지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는 약 8600명의 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