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다음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지난 5년간을 줄곧 변화와 개혁을 주장했지만 지금 문민정권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이제는 자포자기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붕괴되었고 수많은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더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도산, 경제공황상태입니다. 또한 교육개혁을 외쳤지만 과외 및 사교육비 문제, 학원폭력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졌고 공사장마다 부실공사판입니다. 사회는 청소년의 탈선, 교육의 파행성, 가치관의 혼란이 낳은 패륜, 세대 간의 갈등 등으로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민생정치는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민정권 5년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거꾸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빠져 나와야만 합니다. 사회규범을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안정되게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국가정책을 재점검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총리의 고견을 바랍니다. 사회 구석 곳곳의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0대들이 정사장면을 담은 음란비디오를 만드는가 하면 부유층 인사들이 해외에서 거액 도박을 벌여 외화를 불법유출하고 청소년 약물사범은 5년 전보다 16배나 늘었고 학교폭력도 더 기승을 부립니다. 신혼부부 한 쌍의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쏟아붓고 있는 부유층의 체면 세우기 경쟁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추방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명제이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종 불문하고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강권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의 강요에 못 이겨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대학이나 직장에서 폭탄주 사발주를 돌리면서 야만적으로 강요하며, 못 마시는 약한 사람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이기지 못해서 중간에 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차, 3차, 끝장을 가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음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이 14조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 소비량이 세계 다섯 번째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문화체육부장관께 묻습니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는 우리의 음주습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선진음주문화정착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언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약류 사범이 금년 상반기에만 3400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국내 마약류 투약자는 3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교사, 학생, 교수, 자영업자, 주부, 회사원, 재벌 2세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90년 범죄와의 전쟁 직후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마약류 퇴치 성공 국가라는 칭찬을 들었던 한국은 대표적인 마약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 함께 마약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학원폭력 써클이 1000개를 넘고 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61만여 명이나 됩니다. 검․경찰의 단속으로 많은 폭력배들을 구속했다고 하지만 예방과 재발 방지가 문제입니다. 교육부장관!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묻습니다. 법무부장관! 폭력피해는 반드시 신고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고, 조사한답시고 자꾸 부르고 대질신문까지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가장 꺼려하는 것은 가해자와 만나는 일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녹화해 법정에서 사용하는 등의 수사절차개선 및 신고를 통해 적극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민생침해범죄소탕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조직․학원․성폭력 등을 3대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기획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연도별 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방안으로 대안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문화 창출과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문체부장관께 묻습니다.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청소년 선도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10여 년간 한국 BBS중앙연맹 총재로서 많은 소년․소녀가장의 자매결연과 비행청소년들을 보살펴 왔지만 각종 단체들의 활동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성비 불균형 인간생태계 문제입니다. 태아 성감별은 현행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성감별과 임신중절이 일상화되어 있어 성비 불균형 인구문제를 야기했고 이는 인간생태 파괴, 자연섭리의 파괴행위입니다. 첫째 아이들의 성비는 106, 둘째 아이의 평균 출생성비는 110이고 셋째의 경우는 무려 152에 이릅니다. 둘째부터 태아 성감별을 해서 출산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2010년에 신랑감과 신부감의 성비는 무려 129 수준으로 남자 다섯 명당 한 명이 결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남녀성비 불균형 해소책으로 여성지위 향상과 의사들의 태아감별 시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태아 성감별 단속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억제책과 인구억제책 해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흡연량 세계 2위 골초국민의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자 비율은 남자가 73%로서 남자비율로는 세계 제1위의 흡연국가입니다. 흡연자 한 사람이 연간 4153개피를 피워서 흡연인구비율과 흡연량에서 단연 선두로서 골초국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작년 8월 담배를 마약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97년 6월 20일 미국 담배업계는 37개 주정부와 개인 및 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향후 25년간 약 3600억 달러의 배상금을 공중보건과 금연운동지원 개인질병보상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외산담배 소비량을 계산한다면 손해배상청구액은 86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에 대한 금연정책은 매우 미진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흡연규정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국민소득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비율이 독일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료분야도 선진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주택보급률은 30%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삶의 질에서도 세계 15위권 내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묻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사회복지 분야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협회의 전체 50개 평가 대상국 중 96년도에는 27위, 97년도에는 34위를 기록했고, 홍콩의 위험도 조사기관은 아시아국가의 부패도 조사에서 한국은 아시아 열두 나라 중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베트남에 이어서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패한 국가로 전락했는지 최근 5년 안에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신용도 추락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부패방지협약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도 답변을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지위 향상이 요구됩니다. 미래사회는 총체적 경쟁사회로 여성의 인력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선진국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남녀 간 고용의 불균형과 차별적 제한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은 교육수준, 국민소득 등의 인간개발지수에서 세계 32위, 남녀 간 성취수준의 성별평등 지수에서는 35위이나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권한행사 정도를 보여 주는 성별권한척도에서는 세계 73위에 불과해서 경제발전과 교육수준에 비할 때 한국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총리, 여성은 우리 사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동참자이고 절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 제도개선, 법령정비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입학제한제도 폐지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의 추진실태를 묻습니다. 아울러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이 2.3%에 지나지 않아 유엔권고안인 30%에 미흡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는바 총리는 문민정부 들어서서의 연도별 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속 5회 월드컵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문체부장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방 개최지를 시급히 확정해야 합니다. 대선을 의식, 개최지 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언제까지 선정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언론의 생명은 공정성이고 신속성입니다. 공보처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공정보도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아울러 문민정부 최장수 장관으로서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다면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국가기관이 0.99%, 정부출연 투자기관이 0.82%, 30대 재벌그룹은 0.24%에 불과합니다. 총리, 노동부장관, 부족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의무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국가기관이 앞장서 채용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갈 의향과 고용촉진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정부는 퇴임한 장차관 22명에게 재임 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훈장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이효재 정신대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국민훈장 석류장의 수여를 거부한 적이 있고 서훈 선정기준의 무원칙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로작가 황순원 씨도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총무처장관!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은 공신력이 있어야 하므로 서훈의 공적심사를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며 대통령 임기 말에 주변 인물들에게 무더기로 포상이 수여되는 등 선심성 나눠 먹기 등 포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51개나 되는 훈․포장의 통합과 단순화를 통해 훈장의 수여 의미와 가치를 더욱 높여야 될 것인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문민정부는 작은 정부를 구호로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늘어나는 공무원, 비대해지는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정부부문의 민간이양, 과감한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총리의 대책을 묻습니다. 공보처장관! 이번 공공정치학회 조사결과 공보처는 최소한의 공보기능만 총리실에 남기고 해외공보관은 외무부로 이관시켜 공보처를 폐지 또는 축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첫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내무부도 지방자치제도 정착 차원과 타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재난관리 행정, 국립공원 관리기능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 등으로 축소․폐지대상 두 번째였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가능한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실시가 어려운 사항은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양해를 구해 주기 바랍니다. 임기 내 공약사항 마무리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 문체부는 45건 중 20%인 9건만 완료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고 특히 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기념관 건립이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보처 8건, 총무처 9건, 내무부 20건, 법무부 5건, 교육부 81건, 복지부 37건, 노동부 7건, 환경부 18건, 문체부 35건, 국가보훈처 6건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은 각각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김영삼정부 임기 말까지 가능여부를 항목별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약의 기운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외교민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단결하여 세계 속에 소한국 건설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민족정기를 심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찬호, 선동열 선수, 정명훈 지휘자와 같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우수인력의 유출을 두려움으로 경계해 왔지만 오히려 그들은 세계화의 첨병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동포 취업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 교포들이 우리 조국을 원망했습니다. 고국 동포를 성토하는 궐기대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비통하고 착잡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러한 재외교민 사기진작과 생활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이 무엇인지, 모국방문 교포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머나먼 이국 땅 조국을 그리워하면서도 오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우리가 기울이는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울러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550만 재외동포를 결집시키는 정책수립과 함께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남미 등 광활한 국토를 지닌 이들 나라와 협약을 하여 대규모 한국인촌을 건설, 이민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세력을 응징하거나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그들을 요직에 발탁함으로써 독립투사나 그의 후예들은 어렵게 살고 퇴락한 반면에 친일세력들은 계속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잘살게 되자 우리 사회는 준엄한 역사의식이 망각되고 가치관이 전도된 비극이었습니다. 과거 일제 때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독립운동의 자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친일파의 자손들은 대부분 잘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몰수된 재산을 찾을 길이 없는데 매국노의 재산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되찾아 갈 수 있다니 이래 가지고 무슨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까? 총리! 이 국가적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민족정기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사회,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족정기 선양으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경부․중부고속도로 통과 및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한 입지여건 때문에 공해대책과 상수원인 충주․대청호의 수질을 보호해야 하고 교통량의 증가, 국제공항 개항과 먹는 샘물 생산지가 집중되어 있어서 환경오염 및 공해증가에 따른 주민과의 분쟁이 심각해지는 등 환경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유독 충청북도만 안산에 있는 한강환경관리청과 대전의 금강환경관리청이 양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통일된 환경시책 추진이 곤란함은 물론 충북도민들이 안산이나 대전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관! 언제 충북에 지방환경청을 신설할 것인지, 신설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용화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무총리의 현장방문을 제의하여 지난해 12월 말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취소청구 심판에서 재결 인용되어 지난 3월 내무부에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18만 평의 국립공원지역이 파헤쳐져서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하류로 탁류가 방류되어 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400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토사가 유출되어 산사태의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 이 지역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탁류방지시설이나 침사조를 설치하고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그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무부장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보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900여 회가 넘는 외침을 받았고 수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나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도 민족정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지켜 온 민족의 정기를 되살려 난국을 극복하고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바랍니다.

다음은 류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을 선거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류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출범한 문민정부가 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문민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사회구조 및 제도적인 변화는 물론 국민의식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21세기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인류문명사의 대전환기가 될 2000년대의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 분야가 맡아야 할 역할과 방향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여 위촉한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법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가출의 원인은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육, 학교폭력, 약물남용, 그릇된 성의식, 상업주의적 대중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다고 사료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정으로부터 구박받고 학교로부터 외면당하고 향락과 폭력, 소비적 사회문화 환경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66.8%의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들은 직업소개소의 불법운영과 생활정보지, 전단, 스티커를 이용한 구인광고를 통해 가출하고 있어 불법 고용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다시는 가출 청소년을 불법고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되겠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가출 청소년 선도 대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원이 방송하고 있는 텔레비전 위성과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 안테나와 셋톱박스 등 80만 원대의 수신장치를 갖추거나 케이블TV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성방송을 시청하려면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서는 수신장치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고가의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정부에서 수신장치비를 지원하거나 기계를 대여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성교육방송이 수능시험에 반영된다는 소문에 따라 위성교육방송 교재를 따로 해설해 주는 학원이 등장되므로 또 다른 과외를 촉발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앙일보에 급우로부터 폭행당한 학생이 자살을 기도한 뉴스를 접하고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재삼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학생들까지 학교폭력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반 여중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투신자살을 하였는가 하면 길을 가다 쳐다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7시간 동안 감금당하고 폭행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도대체 이 나라에는 교육이 있습니까? 치안이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학교폭력 근절은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청소년들의 자괴감만 심어 줄 뿐입니다. 대다수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96년에 학교폭력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97년 역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두 달간 집중단속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성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오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상담전문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 경제 고도성장으로 나타난 산업화, 도시화 현상은 지나치게 산업 및 인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함과 아울러 도시환경의 순화, 도시주변 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취지에서 71년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이후 도시주변 녹지보전 정책에 공헌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71년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현지 여건은 고려치 않고 탁상에서 일괄적으로 구획선을 설정하여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변경 및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구역조정 권한과 관리권을 대폭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철도 전철복선화사업이 총사업비 1조 2047억 원을 들여 97년부터 2003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경춘철도 전철복선화는 하루빨리 완공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 공사의 공사기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하며, 강원도는 동서를 잇는 교통망의 부족으로 휴가철과 행락철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는바, 경춘전철을 춘천에서 속초까지 공사를 연장 시공함은 물론 원주 강릉 간 철도를 조속히 착공하여 관광산업 진흥과 낙후된 철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의 건강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5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을 이끌어 갈 지도자 선출에 국정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달 조선일보 칼럼 ‘대통령 후보자들의 건강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만 65세가 넘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년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정치국 상무위원 취임연령이 70세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남자 평균수명은 69세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치로 인한 전쟁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21세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건강문제는 참으로 중요하며 국정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할 것은 연령에 따르는 치매현상입니다. 치매는 전반적으로 지능․학습․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인상증후군을 말하며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3년 74세의 나이로 재출마 당시 약간의 실어 증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였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심각한 중병증세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치매 발병률이 65세에서부터 69세 3.4%, 70세에서부터 74세까지 6.8%, 75세에서부터 79세 15.6%, 80세 이상은 32.6%가 나타난다고 하며 75세 이상이 되면 발병률이 더욱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증상은 건망증으로 대화 도중 엉뚱한 말을 하는 증상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을 잘 못 알아봐 엉뚱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대화 도중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금방 본 사람도 누구냐고 묻는 등 이러한 것이 치매증상입니다.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으면서 건강과 연령을 감안치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상적인 국가경영을 맡아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적정연령이 몇 세 정도가 적합한지 밝혀 주시고 장래를 위해 건강상태나 연령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독립유공 당사자들은 그 숫자가 자연감소되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계비 지원보다는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선양사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학술적인 연구사업과 관계 유적지 정비사업 등 현재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독립유공자들의 민족정신․정기를 고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것은 국위선양은 물론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대단히 기여하는 것으로서 현재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및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대상범위가 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알려진 올림픽, 월드컵, 종목별선수권대회에서는 이미 프로와 아마츄어의 구분 없이 스포츠의 세계적인 흐름은 기량우선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박찬호 선수와 같이 세계적인 스포츠리그에 진출하여 한국인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선수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대 스포츠의 흐름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5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 중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타는 자원봉사를 연계하고 그에 필요한 실무교육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 폭력, 범죄 등의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영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청소년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내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사회봉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 실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고 또 현재 각 시․도에 설치한 봉사센타를 시․군․구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적지위 향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국하고 공동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 개최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이며 이번 대회의 공동개최로 한일 양국 간의 친선과 우호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가 준비 부족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전용구장 건립과 잔디구장 확보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국하고 공동개최하는 것이 어떤 실이익이 있으며 한일 양국 간에 친선과 우호증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개최도시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조건으로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의 체육교류 차원에서 북한에도 한두 경기 정도 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 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는데 기존 종합운동장을 증․개축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잠실경기장이 1년 365일 중 30일 정도 사용하여 운영비 적자액이 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회 개최 후 경기장 운영비 때문에 막대한 예산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신축 전용경기장 활용대책과 관리대책에 대해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한 해 동안 관광수지 적자가 15억 5000만 달러, 해외유학수지 적자가 11억 달러로 총 여행수지 적자는 26억 50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대책이 미흡하여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무분별한 해외여행으로 인해 여행 예절 없이 외국에 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여행객을 위한 예절교육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는 직장, 공무원, 교원, 지역 등의 조합운영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환자 부담률이 높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가계에 주는 부담이 가중되고 3차 진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본인 부담률이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합 간 재정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통합의료보험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아직 여건상 직장, 지역 간 의료보험조합 통합은 어렵더라도 우선 지역 간 의료보험조합부터 통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하여 규정하였고 현재는 총 383개소에 1664.27㎢ 구역에 1일 총 1905만 8000여t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은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만 가고 지역주민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상수원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 문제와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수입쇠고기의 O-157균 감염으로 커다란 사회적 파문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의 국제교역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으며, 식품류의 안전성 여부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정부는 보다 엄격한 검역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검역을 일원화하고 검역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후검역이 아닌 사전검역을 정착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입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검역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즉각 수입을 금지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나, 90년 이후 계속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기업에서는 자구 노력으로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여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고용정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실업자 고용대책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배치가 선행되도록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데 정부의 종합적인 인력정책과 안정적인 실업자 고용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관련부처의 위기관리능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만큼 장관은 위기관리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의 김홍신입니다. 총리께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문을 만들어 각 부처에 자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등 일부 부처가 전화 한 통화로 요청을 거부하거나 아예 응답이 없습니다. 정권 말기라고 행정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권 말기를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까? 명백히 답변 바랍니다. 또 각 부처 장관은 제가 자료협조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를 알고도 협조하지 말라고 했는지 부처별로 확인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공문을 통한 자료 협조 요청을 전화 한 통화로 거부하거나 아예 묵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답변 태도로 미루어 보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할 텐데 절대 오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답변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대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대의명분을 위해서도 정치적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 한 자루를 훔쳐도 그것 죄가 되지요? 맞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와 정당은 앞장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국가질서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를 불문하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께서 추진하는 소위 DJP 연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 묻습니다. 이 법은 여당과 야당이 공통으로 개혁입법의 상징이라고 칭찬했고 소중한 법률로 자부한 것입니다. 이 법 232조제1항제1호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이 법 제23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전, 물품, 거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 의사를 승락한 자 모두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232조1항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총재께서는 김종필 총재께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김대중 총재는 그 대가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김종필 총재에게 대통령제하의 국무총리직, 내각제 개헌 이후에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선택권, 정부각료의 절반에 대한 조각권 등을 제의하였고 김종필 총재는 이 제의를 승락하였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김종필 총재를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국무총리와 각료 조각권을 제공한 행위로, 또 김종필 총재는 이 공직의 제공 의사를 승락한 행위로 각각 이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물론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선거법 전문 변호사들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소위 DJP 연합과 공직을 둘러싼 합의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2조에 위반하는 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법조문을 분명히 읽어 보시고 명백하게 답변 바랍니다. 혹여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대법원 96년 9월 10일 96도 976판결 01996 하 3087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인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응 명백합니다. 아무튼 진실한 것은 목청이 잔잔합니다. 목청 크고 소리 잘 지를 때는 대개 부부싸움해 보시면 알지만 억지소리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이 문제를 풀어 갔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첫 약속은 공약입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 부처별로 공약 이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실천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해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정한 선거관리 이상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대통령 후보들의 건강기록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건강기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후보들의 군 경력, 최근 3년간 납세현황, 정치자금 내역을 조사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별도의 법적 판결이 없어도 이른바 충정작전으로, 즉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여 무공 수훈자가 된 69명의 훈․포장을 치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서 훈장이 치탈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부가 이 특별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1년이 지나서야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나 치탈의뢰토록 하고 이제는 특별법과 별개인 헌법소원을 핑계로 훈장치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외면․거부하고 국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이들의 훈․포장을 치탈한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답변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법을 어기려면 장관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리 보전하지 마시고 자신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세요! 갈등과 대결의 문화를 청산하고 화합과 화해를 통한 민족의 새로운 21세기를 열어 가야 할 때 양심수 석방․사면이 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서명자들을 대표해서 총리를 방문해서 양심수 석방․사면조치를 대통령께 건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보고․건의하셨는지, 그리고 대통령 의향이 어떠했는지 분명하게 답변 바랍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완결 짓기 위해서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악랄하게 고문․탄압한 이근안을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검거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근안의 검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근거를 오늘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동료경찰이라고 도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찰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분당에서 발생한 귀순자 이한영 살인사건이 미궁에 빠져든 이유와 현재의 수사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최근 O-157, O-26, 리스테리아 등 세균검출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와 농림부가 긴밀히 협조하지 않아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두 부처의 협조와 업무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 바라고 아울러 축산가공품의 안전성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농림부 중 어느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립할 것이라면 그 설립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대표적 기관이 국립의료원입니다. 최근 국립의료원 매각․폐지 방안에 대해서 가부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재경원은 당정협의를 위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를 작성하면서 복지부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국립의료원 매각예산을 요구했던 것처럼 조작한 의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경원은 복지부에서 반대하는 의료원 매각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재경원장관에게 확인하여 진상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개인적으로 매각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국립의료원 매각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소속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국립의료원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노후생활안정 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책임자가 국고횡령 비리를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을 상식 이하로 운용하여 20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기금관리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손상시켰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산하단체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분명히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묻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국고입니까? 재경원이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80%가 국민연금기금입니다. 재경원이 재정자금의 부족을 핑계로 국민연금을 빌려다 쓰고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이자를 적용하여 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국민의 연금 즉, 국민의 노후생활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고가 아닌 연금을 가져다 쓰고 손해를 입히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 안 됩니다.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근거가 된 법률이 공공자금관리기본법입니다. 이 법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장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조합과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권리의 소멸을 행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정부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517억 원이나 떼어먹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경우 복지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시반환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 조치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신동아그룹은 계열사를 통해서 알카골드라는 식품첨가물을 식품으로 수입해서 성인병에 좋다고 허위과대광고해서 건강보조식품처럼 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기업의 광고만 믿고 수십만 병을 구입한 소비자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복지부장관에게 최소한 기업이 사과광고를 내게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업을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발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사과광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업에게 발목이 잡혀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돈을 먹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 해요! 오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중 오염물질의 2～30%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다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이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 여부를 답변 바라고 이 연구를 신뢰할 수 있다면 중국정부에 대해 피해배상과 오염원인의 감축을 요구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대기오염을 포함한 모든 월경오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중국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하지 않는 것은 신판 사대주의입니다. 이 사대주의인지 분명히 답변 바랍니다. 환경부는 산성비의 심각성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인정하듯이 산성비의 실제 산성도를 발표 시에 축소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산성비가 미치는 피해는 단지 인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전후 스며드는 산성비는 건축물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완공 후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에 대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 정부는 집권 당시에 4대 강 수질을 1․2급수로 정화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했습니다. 9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4대 강 유역의 수질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군부대의 오․폐수 무단방류, 토양의 중금속 오염 등 환경오염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환경부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도․단속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환경파괴를 방조했습니다. 미군기지를 포함 전국 군부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 없다면 군사시설의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은 지난 16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하천생태계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이며 환경부장관의 판단은 옳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묻습니다. 현재 건교부와 경기도의 개발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입니다. 이들은 약 90%가 4년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우수한 인력이지만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합니다. 행정쇄신위원회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강원도 의회에서는 전문요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도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오늘 밝혀 주시고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자면 최소한 3749명의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0명도 안 됩니다. 정부의 공약이행 실적을 보면 거짓말로 완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구요. 방청석에 있는 학생들, 오늘의 정치가 이 모양이라고 소문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반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농촌의 촌로들조차 대풍의 기쁨보다는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걱정할 만큼 총체적으로 혼미한 상황입니다. 고개 숙인 가장들은 급격히 늘고 있고 상인들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연일 문 닫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국제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권은 정도와 신의 그리고 국민의 여망조차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만을 일삼으며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복지부동으로 눈치만 살피며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지난 1년 남짓한 의정활동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코 요즘처럼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함께 환호하며 성원하는 월드컵 축구 예선경기를 보면서도 기쁨보다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앞서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과 행정부 모두 깊이 자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와 복지부동의 정부에 불만과 불신을 넘어 우려의 눈길조차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 자신부터 깊은 자성과 새로운 다짐을 하여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히 새로운 모습을 촉구해 봅니다. 진정으로 구태의연한 정치, 복지부동의 정부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문제에 관해 중점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이 약속되었지만 우리 학교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비를 능가하는 20조 원의 과도한 사교육비는 우리 학교교육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치솟는 과외비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와 사교육장을 오가며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원폭력과 성범죄 문제는 이미 청소년 비행 차원을 넘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학생들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약물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예방과 치료방안보다는 비난과 처벌만 앞세우고 있으며 약물남용 학생들은 보호될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최근 수백 명의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비교내신제를 요구하며 집단자퇴하거나 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와의 대결로 비화되고 있어 공교육 전체가 붕괴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 사회가 일대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데도 정부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한 채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안이한 처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총리! 교육위기는 국가백년대계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훗날 더 큰 후회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총장까지 지내신 총리께서 이 교육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이 총체적인 교육 난맥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학원폭력, 성범죄 문제들은 대부분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와 틀 속에서 신음하는 구체적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아니라 포기를 의미하는 행동이라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회도, 이웃도, 어른도, 학교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자포자기와 일탈이 가져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울할 뿐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을 혼돈 속에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우수교원을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교원들의 사기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교원 처우개선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국적 차원에서 단기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이 교육난국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교원확보법은 물론 한시법으로 교육정상화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총리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온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곳이 바로 대학이기에 대학 경쟁력 강화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1999년이면 완전히 개방될 형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대한민국에 진입한다면 과연 우리 대학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대학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에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여건과 재정상태는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최근 아시아지역 50개 대학 순위가 발표되었을 때 서울대는 16위, 홍콩대는 3위, 싱가포르대는 4위, 대만국립대는 8위 등으로 훨씬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욱이 재정 면에서는 35위로 평가, 가난하고 형편없는 대학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학 재정에 일대 개혁을 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배분율을 현 교육예산의 10%에서 15% 수준으로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립대학들은 8%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2%밖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재정 여건은 더욱 부실합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현 2%에서 10%까지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사립대학이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및 행정지원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방화로 인해 해외로 유출될 대학교육 자원을 국내에 붙들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제반 대학관련 자원의 통합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대학청의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어떻게 확대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도 굳이 2년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신축적인 학사과정과 교과과정을 도입해서 테크니시안 또는 테크놀로지스트 를 양성 목적으로 하는 2년 다학기제와, 공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3년 9학기제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기 방안을 실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교육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지원부서가 되어야지 관리부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6년 첫 등원한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교육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의 행정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행정은 분명 각급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앙정부가 통제를 최소화한다면 현 교육행정의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행정인원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교육부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실행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고등교육은 물론 중학교, 초등학교 등 하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절대적으로 구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특성을 형성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우리 대학입시제도는 크게는 12차례, 세부적으로는 거의 매년 조정되었지만 아직도 바람직한 형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위원회의 야심찬 의도하에 시행된 97 입시제도는 사립대에 한하여 자율적인 선발방식을 도입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된 시험과정에서 얻은 총점에 의하여 대학이나 학과의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50년 동안 사용되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교내신성적, 대학별고사 등의 변형된 형태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제반 선진국들은 각 대학이나 전공계열에 따라서 다양한 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쟁률이 높은 45개 대학들이 대학입학사정준거로 22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영국도 대학, 계열, 학과에 따라 시험과목이 다르고 불합격한 교과목만 재수하여 후년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독특한 형태로 논술고사와 고교졸업자격 국가고시를 실시하여 추천서, 면접, 생활기록부 등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학신입생 선발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있고 대학의 목적, 특성, 전공분야에 맞게 척도를 다원화․복수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학의 특성과 지원자의 적성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준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수능시험은 비록 국가단위의 표준화된 검사제도이지만 연 1회밖에 응시할 수 없는 단일시험입니다. 단일화된 시험결과만을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의 검사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공익단체에서 교과목별로 치를 수 있는 표준화검사를 개발하고 미국의 SAT제도처럼 연 5회, 6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98년 교육예산 GNP 5% 확보 계획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실천에 옮기려 한 획기적인 조치로 교육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조차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예산 GNP 5% 확보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지 최대한의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NP 5%의 교육예산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충분한 재원은 아니며 표준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각 당의 모든 대선후보자들은 앞다투어 2000년대 초반까지 GNP 6%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계획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떻게 GNP 6% 교육예산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합니다. 교육예산 GNP 5%의 세원확보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겠다니 반갑기도 하면서 의아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총리께서 판단하실 때 GNP 6% 교육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그 세원확보는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8년 교육예산 GNP 5%의 세원확보 방안에 있어서도 교육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이나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GNP 5%에 대한 세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재정의 98년 이후 재원확보 방안은 매우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재원확보 대책이 결여되어 있어 장기적인 교육개혁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201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1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려 1조 3000억 원 정도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려 4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투자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마련해서 우리 후학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날 수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교육예산 GNP 6% 확보는 물론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재원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교육재원구조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그리고 기업 등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시키거나 기부금 유치 등 새로운 교육재원을 창출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교육세를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시켜 세수규모를 확충하고 세수구조를 보다 합리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사회교육시설 설치․운영비를 분담하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령정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때도 새로운 국가건설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될 때마다 경제와 교육의 중요성은 항상 똑같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1895년 갑오개혁기에는 교육입국 조서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1905년 전후의 애국계몽기에는 산업과 교육이 구국의 이데올로기로 제시되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기에는 교육을 받은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대국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조력과 정보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신교육입국의 구상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낍니다. 장관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면서 신교육입국을 구상하고 실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의 세기적 변환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교육개혁은 이미 모든 인류국가의 세기적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21세기 선진국으로의 이행 기로에 서 있는 우리도 신교육입국은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기존의 해묵은 것에 대한 식상과 파격적인 변화 욕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정치, 구태의연한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식상해 있고 획기적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회적 욕구와 의식구조 개혁운동은 교육계의 중요한 몫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교육계가 나서서 그 의식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할 교육계가 분연히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자성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바로 정치와 국회의 구성원이자 당사자인 의원들 스스로가 우리 국회를 지나치게 자학하거나 비하시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언동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답변하실 분들이 국무총리 이하 열 분이십니다. 여러 분이 나오셔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답변은 피해 주시고 간단명료한 답변의 기술을 한번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임채정 의원, 이강희 의원, 구천서 의원, 류종수 의원, 김홍신 의원, 홍문종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한국당의 문제가 인격형성기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가치관을 심어 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의 입장에서 특정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과 관련,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에서 대선이 끝나는 대로 법절차에 따라 비자금 의혹과 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처리할 것입니다. 다음 오익제 씨를 평통 상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가가 신원을 보증한 것이고 야당은 사상을 검증할 수단이 없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익제 천도교 교령을 평통 상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모든 종교계 대표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사상을 검증해서 신원을 보증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한국당 의원이 오익제 씨와 김대중 총재가 수차례 만났다고 발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관련 정보유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총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에서 환경파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중앙부처가 경기도에만 특별히 많은 지원과 환경파괴적 개발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한행위 완화 등 모든 개발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더 허용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한 공장,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고층아파트, 숙박, 음식업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정치적 전환기에도 흔들림 없는 공직자의 복무자세 확립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어떠한 여건변화나 상황변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선거분위기 등에 편승한 공직기강의 해이, 무사안일이나 민생업무의 지연처리, 탈법행위의 묵인․방치 등 기강을 문란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기강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안정감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조기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등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과 함께 근로자 능력개발사업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강희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1세기는 국가 간에 무한경쟁을 하면서 하나의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상호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통하여 우리의 의식과 제도를 선진화하고 정보화를 통하여 고도지식정보사회를 구축하며 각 지방이 골고루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함으로써 민주복지 공동체로서의 발전기반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21세기에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설정해서 각 분야에 걸친 제도개혁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평화통일의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와 관련해서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재결집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에는 중앙보다는 지방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정부보다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기능을 재배분해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완결되도록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야 하겠고 또한 민간의 자율기능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관여와 규제를 대폭 줄여 나감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팔당 등 상수원의 수질악화 원인,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지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도 국토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전에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등 4대 강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주변의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9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숙박, 음식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대상 지역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물 관리업무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룡령에 건축하고 있는 산림전시관 신축계획을 백지화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산림전시관이 휴게소로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홍천과 양양을 잇는 도로 확․포장 과정에서 생긴 구룡령 주변의 공한지에 대국민 산림홍보를 목적으로 금년 8월부터 산림전시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산림전시관은 당초부터 방문객에게 산림홍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1층에는 휴게실을, 2층에는 산림전시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시설 축소 등 보완대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정년을 3년 연장하고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직자의 정년연장 문제는 앞으로 고령화사회의 진전추이를 보아 가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의무고용제도와 고용촉진계획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보조금과 장려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새 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마는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법과 선거관계법 등이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노동조합의 조직으로서의 전반적인 정치활동 허용 문제는 좀 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정치권과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국 항만의 보수 운영방침과 98년 초 개항예정인 평택항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항만시설유지관리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5년부터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항은 98년부터 운영예정인 4개 선석 중 3개 선석은 민영화방침에 따라 운영회사로 선정된 대한통운 등 6개 사로 하여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무공급 문제는 96년 11월에 체결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항만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인천 소재 주안교회가 성업공사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토지 구입자인 주안교회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신용은행 간의 사법상 권리다툼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사법상의 권리 다툼은 사법기관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므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철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 구천서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구 의원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경제 살리기, 안보태세의 확립, 그리고 안정된 치안질서의 확립, 엄정한 대선관리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여 민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장․단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득 1만 불 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음주문화정착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식개선운동은 민간운동 차원에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차원의 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대책과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장관인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구 의원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현재 80여 개에 이르는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의 대폭 증액과 21세기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제도를 개선해 왔고 또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복지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사회복지부문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부담을 확대해 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복지분담과 민간의 복지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부패가 심한 이유와 부패방지협약에의 대응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들어 금융실명제의 실시, 공직자의 재산 공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등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부패척결은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수출, 해외건설 등 대외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행태의 근절 없이는 해외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뇌물방지협정이 금년 말 OECD 각료급 회의에서 서명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을 우리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 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과 여성의 정치세력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관리직 공무원에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채용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채용실적은 96년 행정․외무고시, 7급 행정직 등에 총 513명 중 46명, 97년 외무고시에서는 45명 중 9명이 합격된 바 있습니다. 여성채용목표율은 97년에 13%, 2000년까지 20%를 달성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98년에 시행될 제1차 여성정책5개년계획을 토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과감한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고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담당하는 것보다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에 대하여는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해서 규제를 정비할 때는 조직과 인력을 함께 병행해서 감축하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선공약의 임기 내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각 분야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97년 2/4분기 말 현재 전체 1223건의 공약사업 중 33%인 40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789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남은 일부 사업 32건은 여건의 변화나 추진시기의 미도래 등으로 그 착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 항만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시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임기 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외동포를 위해 수립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현황과 해외에 대규모 한국인촌 건설을 통한 이민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외동포들의 한민족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불편 없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금명간 재외동포재단을 발족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재외동포재단의 현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에 대규모의 한국인촌을 건설하는 문제는 거주국의 소수민족정책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족정기 선양사업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를 꾸준히 발굴․포상하고 선열의 유해를 국내에 봉환, 안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각종 독립기념, 선열 추모행사 실시와 함께 사적지의 성역화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되 일반국민은 물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민족정신의 고취를 위해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은 류종수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킬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초 2000년대의 도래를 1000일 앞둔 시점에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문명사, 미래학 등 각계의 전문가로 문화비전2000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대의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굳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키지 않더라도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총리가 직접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가출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가출청소년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가출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상담, 사후지도와 가출청소년 찾아 주기 사업 등 민간 차원의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교육방송 실시와 관련하여 위성교육방송이 또 다른 과외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간 도서벽지에 대한 위성교육방송 수신시설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성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의 심화 내지는 연장으로서 학부모들의 고액과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 부담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대다수, 중학생의 74%, 고등학생의 71%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받을 수 없는 농어촌지역 등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교육방송 과외가 생기고 있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일부 학원에서 기존의 교재 대신에 교육방송 교재를 사용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간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에 대한 수신시설 지원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보급용 예산을 일부 계상하고 있고 앞으로 위성교육방송 사업자들이 수신기 임대제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요인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관계부처 합동단속과 함께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가 피해학생들이 보복을 두려워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데 있다고 보고 그린포스트카드제 도입 등 신고를 용이하게 부담 없이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일부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제한구역 자체를 변경 내지는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용의가 없는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역조정 권한과 관리권을 이양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새로운 민원이 유발되고 자칫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제도유지 자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구역을 재정에서 매입하거나 보상하는 것은 다른 토지이용규제와의 형평성이나 국가재원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역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압력에 따라서 개발위주로 관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춘선 복선화사업과 원주 강릉 간 철도신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과 경춘선 노선도 춘천에서 속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과 원주 강릉 간 철도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경춘선은 98년부터, 원주 강릉 간은 99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춘선의 노선을 춘천에서 속초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현재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건강 문제의 중요성과 적정연령 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원수로서 막중한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일반론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사업을 확대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독립유공자들의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애국 애족정신을 선양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문제와 그 중요성에 대한 류 의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현재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국내외의 산재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독립운동사 사전 편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 선발기준을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엘리트체육을 발전시켜서 국위를 선양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선수권대회 상위 입상자와 기타 국위선양 등에 기여한 선수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문제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이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이라고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은 기관장 사전선람을 통해서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때로는 의원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제출이 안 된 자료를 각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록을 저에게 주시면 각 부처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다시 한 번 지시할 것입니다. 다음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의 이른바 DJP 연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언론에 이른바 DJP 연합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진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또 선거법에 대한 1차 유권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현시점에서 총리로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읽어 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의 건강기록, 군 경력, 납세현황, 정치자금 내역 등의 공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의 공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어디까지나 후보들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5․18 관련자 서훈 치탈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따라 이들의 훈․포장을 치탈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5․18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상훈치탈 문제를 관계부처 간에 검토한바 상훈법에 의한 상훈치탈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고 법해석상 이견의 여지도 있어서 우선 5․18특별법에 의해서 명백한 2명에 대한 상훈을 먼저 치탈하고 여타 문제는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2․12 및 5․18 관련 유죄확정 판결자 14명 전원이 받은 모든 훈장에 대한 치탈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소원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시면서 지난 8월 건의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드렸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6일 김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이 총리실을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속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란 점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대상자들의 정상, 행형성적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 의원 일행의 총리실 방문 취지에 대해서는 8월 12일 국무총리의 주례보고 때 대통령께 분명히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문경찰관으로 수배된 이근안을 검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와 도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찰이 있다면 처벌할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근안 전 경감을 검거하기 위해 89년 1월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경기도경찰청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그동안 연고지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해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주에 도움을 주는 경찰관이 있다면 당연히 관계법절차에 따라 처벌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에서 발생한 귀순자 이한영 살인사건이 미궁에 빠졌던 이유와 현재의 수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한영 피살사건의 범인 검거를 위해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벌여 왔으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사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 공작원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각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 수사본부와 수사전담반을 조정․편성하여 수사요원 89명을 정예화하고 범인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O-157 리스테리아균 검출사건 등과 관련하여 총리실에서 행한 양 부처의 업무조정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이번의 세균검출사건이 국민 식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업무조정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통 중인 수입쇠고기 검사의 조기완료, 검사 인력과 장비 보강, 검역 및 세균검출과 관련하여 양 부처 간에 정보교환과 대책협의 채널 구성, 미국 검역전문가 방한에 대한 대응, 우리 측 검역전문가의 미국 현지 파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이 조정대책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총리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가공식품관리업무의 일원화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련법률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국민보건위생에 바람직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곧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식품의약품청으로 확대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식품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작년 4월에 보건복지부의 기존 조직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청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후에 외청으로의 개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립의료원 매각방침을 철회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의료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국립의료원을 응급의료 등 특수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이 사업에 착수하기로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뿐 아니라 각계로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공급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에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협의한 결과를 보고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법 제28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장관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서 총리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낮은 예탁금리를 98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연금기금이 다른 부문에서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말하자면 시중의 수익률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로 방침을 새로이 정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익률 저하 문제는 앞으로는 해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예탁금은 농어촌 및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국 군부대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부대는 군사기밀유지의 필요성 등이 있으므로 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미리 협의하여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97년 7월 군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도 462억 원을 투자하여 오․폐수 처리시설 등 59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계획 중에 있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치수사업 이외에는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 미지급된 장제비의 소급지급 용의, 신동아그룹의 불법에 대한 특혜행정을 시정할 용의,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와 직제를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중국의 오염수출에 대한 대책과 산성비가 부실건축 및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교육상황을 난국으로 규정하시면서 이 총체적 교육난맥상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에 관한 정부의 기본인식과 장기적인 구상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입시를 위한 지식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개혁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교육현장의 자율화, 교육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의 실현을 바탕으로 인성과 창의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 아래 열린 교육의 실천, 대학운영의 자율화 등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일신해 나가고 있으며 GNP 5%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개혁은 그 특성상 많은 연구와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또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행과 문제점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국정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수교원확보법과 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지원해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처우개선과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홍 의원께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 교육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동안 GNP 5% 수준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내년도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교육세율을 인상하고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매우 어렵게 GNP 5%를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예산을 이보다 더 증액해서 GNP 6% 수준으로 하는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이의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님께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는 이와 같은 선심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지방재정 건전운용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이 불건전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아울러서 정부지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지방예산 편성 지침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는 경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편성 지침과 집행기준이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강희 의원님께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마찰에 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간의 위상문제, 또는 견해차이 등으로 상호갈등을 빚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상호협력과 건전한 견제의 관행을 성숙시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잘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천서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에 내무부의 기능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특징지어지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분권적인 국가관리를 통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데 그 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목적한 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고 또 지방재정 면, 세제 면에서의 지원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협의 조정돼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적인 입장에서 자치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해서도 내무부가 준비를 할 일도 많고 통일 이후에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재난관리와 국립공원관리 분야는 각각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새로 내무부에 신설되었거나 이관된 업무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보전의 측면에서, 또 재난관리업무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의 측면에서 또 발전시켜야 할 내무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구천서 의원님께서 대선 공약관계 추진상황을 물으셨고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총리께서 일괄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 용화온천지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용화집단시설지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29일에 허가취소와 함께 공사를 일단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산사태 등 하류지역에 피해 예방대책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토사유출 방지 등 수방대책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로 침사지 설치, 그리고 법면정리 등 응급조치를 우기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또 다소 항구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국도변에 콘크리트 배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 등 복구 문제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소송이 제기되어서 아직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일반직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일반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무부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반직화를 반대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일반직 공무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간의 승진연한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었고 또 국비예산의 분담문제와 전문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검토될 때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들 전문요원들의 근무경력이 10년에 이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반직화에 대해서는 내무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학원폭력 및 청소년범죄의 구체적인 단속실적과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원폭력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1만 113명을 단속하여 1669명을 구속하였고 96년도에는 1만 8185명을 단속하여 그중 3484명을 구속하였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3만 1841명을 단속하여 6345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95년도에는 12만 4244명, 96년도에는 14만 6986명,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12만 1253명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벌과금 내역에 대하여는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화하는 등 크게 우려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가정의 훈육과 통제기능의 약화, 입시위주의 교육체계,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의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 지도검사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 예방 선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사범의 적극적인 단속과 아울러 단속소년의 연령, 죄질, 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처분과 사후관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청소년범죄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문민정부가 제5공화국 때보다 노사관련 법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제5공화국과 문민정부 기간을 비교하여 노동관계법 관련 사건 수, 구속인원, 벌과금 징수액,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 등에 대한 통계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제5공화국 기간 동안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입건된 사건 수는 총 4만 8760건이고, 문민정부 기간 동안 입건된 사건 수는 총 6만 3227건으로서 사건 수는 상당부분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5공화국 당시보다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노사관련 사건도 자연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987년 이후 노조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노사분규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기간 중 노동관계법 관련 구속자 수는 256명이고,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는 95년 2만 113건, 96년 1만 7974건, 97년 9월 30일 현재 1만 1757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벌과금 징수현황과 제5공화국 기간 중 노동관계법 관련 구속자 수에 대한 통계는 유지하고 있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환경관계법규 위반사범 단속 건수와 구속인원 및 벌과금 징수액 등 환경사범 단속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1995년 한 해 동안 총 1만 5600명을 단속하여 그중 696명을 구속하였고, 96년도에는 1만 8785명을 단속하여 그중 1126명을 구속함으로써 총 단속인원은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구속인원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총 9321명을 단속하여 그중 27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벌과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95년도에는 1만 5600명 중 81%인 1만 2608명을 약식 기소하여 벌금을 청구하였고, 96년도에는 1만 8785명 중 1만 4937명을,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는 9321명 중 8912명을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벌과금 액수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하여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방 및 계몽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처리와 상수원 오염행위 등 죄질이 나쁜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수사관행에 비추어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유보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제까지 신한국당의 발표내용, 고발장을 포함한 고발관계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수사기술상의 문제점 및 현재 우리가 처한 국가․사회적 제반상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대선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검찰이 천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천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마약사범과 청소년 약물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국무총리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단속인원은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6189명이고, 금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5641명을 단속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그 공급원도 다원화되고 있으며 사용계층도 가정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하여 6대 지방검찰청에 마약류범죄 전문수사팀 체제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수사직렬을 신설하고 첨단 현장수사장비를 확보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공․항만에 마약수사 분실을 설치하여 공․항만 감시를 더욱 엄격히 하고 국제수사기구와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공급조직이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마약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치유 위주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함께 약물복용의 폐해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학원폭력과 성폭력사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진술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법정에서 사용하는 방법 등 현행 수사방법의 개선과 법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원폭력과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에서도 학원폭력과 성폭력범죄의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을 보장함으로써 범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증언을 가급적 비공개로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하여 앞으로 신고자나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 녹화하여 법정에서 사용하는 등 수사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하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저희 법무부에서는 공판기일 전의 증인심문절차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신고자보호법을 마련하여 96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회심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조직폭력, 학원폭력,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단속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95년도에는 1763명, 96년도에는 1928명,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2131명을 단속하였고 학원폭력사범은 95년도에 1만 113명, 96년도에 1만 8185명, 금년 9월 말까지는 3만 1841명을 단속하였습니다. 성폭력사범은 95년도에 7641명, 96년도에 9395명, 금년 9월 말 현재 5918명을 단속하였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사범 등 민생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체제를 전국 52개 본․지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에 조직폭력 전담수사반, 학원폭력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범죄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폭력사범과 청소년유해사범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학교안심하고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김영삼정부 임기 말까지의 완료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고,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대선공약 중 법무부 소관은 10개 사업으로서 그중 대통령 취임 즉시 대사면 단행, 형 실효기간 단축 및 전과기록 말소, 제주지역고등법원 지부 설치, 가난한 자를 위한 변호사선임비용 국가부담, 등기소 없는 시․군․구에 등기소 설치 등 다섯 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민생치안확립 분위기 조성, 인권보호로 정의사회 이룩, 부동산등기 의무화 강력 시행, 국민건강 침해사범에 대한 통치권적 차원에서의 대처 등 네 개 사업은 검찰 본연의 업무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가족법 개정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98년도에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입니다. 임채정 의원님께서 위성교육방송 실시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위성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위성교육방송이 실시된 지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위성교육방송의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아서 조금 전에 실시한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약 6～70% 정도가 위성교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아직까지 어떤 최종적인 성공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위성교육방송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위성교육방송 운영 전반에 관하여서 학생 및 학부형, 기타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서 교육내용의 수준별화와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기해서 검토․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천서 의원님께서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바꾸어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구천서 의원님의 견해에 저희 교육부가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구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개성과 특기를 최대한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학습자가 자기실현을 최대한으로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1․2학년에서만 수, 우, 미, 양, 가를 폐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체에서 수, 우, 미, 양, 가의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서술식 방향으로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등 말하자면 성적 위주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실천위주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따로 외우고 문제를 빨리 푸는 식의 공부로부터 자기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펴고 창의적인 생각을 전개하는 그러한 독서 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구천서 의원님과 김홍신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선거공약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선거공약사항 이행상황과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육 분야의 대통령선거공약은 124건으로서 지금 10월 1일 현재까지 57건이 완료되고 6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67건 중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확충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서 37건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무상화실시 확대사업 등을 포함하는 나머지 30건은 사업의 특성 때문에 임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여건과 제정상태의 열악함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제고 방안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이 다양화 특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1992년까지 1442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1993년 이후부터 크게 확대되어 97년에는 665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전문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업연한을 연장하고 다학기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원 자율화와 함께 학과 설폐,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화를 기함과 함께 이러한 전문대학자율화정책을 시행케 함으로써 산업인력 수요에 능동적이고도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실습시설 확충, 교원확보율 제고, 학생의 현장실습 강화, 교원들의 산업현장 근무 등 전문대학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업연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1년의 심화과정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대학입학전형을 대학에 완전히 맡기는 자율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형방법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의 다양성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97년부터 정부는 이 교육개혁에 의해서 대학입학전형 자율화 조치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과 연관 구조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이와 같은 대학입학전형 자율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래의 그와 같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그러한 전형방법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들이 이와 같은 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화된 전형방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지원정책을 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실시하게 되는 새로운 교과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선택수능제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부는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해서 대학의 자율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학시험방법의 전형의 다양화를 획기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교육입국의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은 신교육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알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함으로써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최고도로 신장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홍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신교육입국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보다 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교육부가 앞으로 새로운 교육입국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홍 의원님께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직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폭 줄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는 작은 정부 구현 정책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등 산하기관의 직원을 지금 감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아주 확연한 감축계획이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 본부의 경우 97년에 15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경우는 96년도부터 5년간 1204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이미 683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도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간 3000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53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입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께서 청소년문화 창출과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해서, 그리고 소년원과 학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건전한 문화가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진취적인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등을 특성화 그리고 전문화시켜 나가면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470개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문화․정보․휴식공간이 복합된 청소년 전용의 문화의 집을 설치해 나가면서 기존의 청소년전용시설 이외에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지방문화원 등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지정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대안학교를 비롯해서 문제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과 시설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따라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천서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의 선정시기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류종수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는 지난해 12월 국제축구연맹, 즉 FIFA의 집행위원회에서 한국과 일본 각각 6개 도시 내지 10개 도시를 선정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개최된 FIFA기획회의는 내년 2월 1일까지 개최도시를 선정해서 FIFA에 통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월드컵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분야별 전문가 14명으로 개최도시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모든 후보도시의 준비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 점검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개최도시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도시 선정은 개최도시평가전문위원회의 후보도시 평가자료를 토대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천서 의원님께서 문화체육부의 공약사항 추진이 저조한 사유와 특히 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기념관 건립이 착수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각 부처별 공약 추진상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의 대통령 공약사항은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45건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11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4건 중 금년 말까지 무형문화재 종합전수 회관 1건이 완료될 예정이고 98년까지는 한국청소년 수련마을 그리고 예술인 회관 등 3건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는 문화예술인 창작여건 개선 및 복지사업 지원 확대, 그리고 문화유산의 복원 정비, 관광산업의 육성, 그리고 체육진흥 및 청소년 보호육성 등 모두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를 유념해서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항들에 대해서는 장기 주요정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기념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유족 및 관련단체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등 신중론이 많아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유족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인 구미시 상모동 일대에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화체육부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기념관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부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류종수 의원님께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시․군․구 단위 설치를 촉구하시고 근무요원의 지위향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기부터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96년부터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그리고 97년 10월부터는 나머지 9개 도까지 확대해서 모두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시․군․구까지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근무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류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으며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가 당초 바라던 대로 단독유치로 결정이 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21세기 첫 월드컵이 열리게 된 것은 대단히 영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은 월드컵 축구 사상 처음으로 두 나라에서 공동개최하는 관계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간에 세부 대회준비 계획, 그리고 FIFA에 대한 전략 마련 등을 위해 한일 간의 실무협의를 정기적,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서로 믿고 이해하는 가운데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양국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문화․체육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류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경기 중 북한에 한 경기 정도를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북한에 경기를 배정하는 문제는 우리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FIFA의 승인과 일본의 양해는 물론 북한의 의지와 능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대회개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여건이 성숙되고 FIFA도 유연성을 보일 경우에 우리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류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기존 종합운동장을 개축하거나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없는지, 또 신축 전용경기장 활용대책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15개 개최 후보도시가 독자적으로 대회준비를 하고 경기장 신축 또는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도시가 축구전용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들은 FIFA가 정하는 규격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는 물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레저공간으로 사후에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을 설계시공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류 의원님께서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여행객을 위한 예절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5억 3000만 달러였고 금년 8월까지 14억 1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환율인상, 국내 물가상승, 관광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를 확대하고 전통예술 상설공연장을 운영하는 등 각종 즐길 거리도 개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의 부족한 숙박시설과 국제회의시설 확충, 전국의 관광지를 권역별로 개발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대폭 확충 등 관광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행정지원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전 해외여행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건전관광을 유도하고 건전관광 안내책자 배포와 관광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해외여행 예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불건전 해외여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16개의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한 98년 예산액과 향후 재원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 그리고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가와의 협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따른 16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것은 7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98년도 예산에 약 2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16개 공동협력과제 중 11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미생물에 의한 석탄의 탈황기술 연구 등 5개 과제는 우리와 중국 측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금년 말 개최 예정인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중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협력과제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투자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 환경협력 외에도 일본, 러시아 등 기타 인접국가와의 양자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에 참여하여 산성비, 해양오염 등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접국가 간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서 의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환경 분야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상황과 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완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대통령 공약사업은 총 31건으로 이 중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 환경마크제 확대실시 등 13건은 완료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18건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18건의 내역은 당초 사업계획 기간상 현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이 소각시설 설치 등 8건이며 현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획된 사업이 상수원보호 특별종합대책 수립 등 10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구 의원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또 충북 지방환경청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환경조직은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범위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관리영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지방환경관리청은 이러한 환경영향권 관리 원칙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수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한강, 낙동강과 같이 유역권이 광대한 경우에는 상․하류를 구분하여 2개의 환경관리청이 관리하는 체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경우는 남한강유역 일부와 금강 상류유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현행 관리체제하에서는 별도의 지방청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의 수계별 관리체계를 지역별 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동 지역에 지방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여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상수원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와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주민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소요재원인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고 생계비 보조, 유기영농비 지원 등과 같이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물을 공급받는 수혜지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의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수요자 분담원칙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각종 행위 규제를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법안이 제정되면 별도의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20 내지 30%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다는 조사의 신뢰성 여부, 중국정부에 대한 피해배상과 오염감축 요구 및 모든 월경오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산성우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20 내지 30%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다는 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95년부터 항공기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서 더욱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에 걸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안, 제주, 강화도, 울릉도 등 4개소에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측정망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3년 10월에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토대로 중국 측과 산성비 유발물질 연구 등에 대하여 공동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한․중․일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에 대한 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산성비로 인해서 건축물의 안전성과 산림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소이온농도가 4 이하의 강한 산성비가 장기간 계속해서 내릴 경우에는 산림 생태계와 건물 등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국에 62개 지점의 산성우 측정망을 이용해서 산성비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과 임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산성비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강한 산성비가 계속되어서 피해가 가시화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로 인한 산성비 피해에 대해서도 한․중․일 3개국이 공동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산성비 피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역과 제출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부에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하신 자료는 9건입니다. 9건 가운데 8건의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96년 및 97년 2개년의 각 사업별 지방자치단체 예산요구액과 환경부가 조정한 후 재정경제원에 요청한 예산액 및 확정액은 자료작성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저희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생 성비 불균형의 해소대책과 인구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남아선호 의식을 개선하고 출생 성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자의 친정 존속도 의료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가족법을 개정하였으며 여성지위의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7월부터 대한가족계획협회 내에 성문화연구소를 설치하여 성비 불균형 해소, 인공 임신중절 예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사업과 대국민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아성감별 행위 시 의료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96년～97년까지 의사 17명, 조산사 2명에 대한 자격정지조치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대국민홍보와 자율적인 지도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가 인구증가율 1% 미만의 저출산 국가로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출산억제 위주로 추진하던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새로운 인구정책은 인구증가가 거의 기대되지 않는 현 수준의 출산율을 계속 유지해 나가되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등을 통해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흡연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 담배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지속적인 금연교육과 금연홍보를 실시해 왔으나 괄목할 만한 금연정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연구역의 지정, 담배광고의 규제 등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관련 규제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증가추세인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 담배제조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소송제기를 위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원인규명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산 담배회사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먼저 마련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 등 선진 외국의 피해보상 사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절히 검토․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대선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임기 내 가능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소관 대통령 공약사업은 총 50건으로 노령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등 13건은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3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 31건은 98년 6월 말까지 완료가능한 사업들이고 나머지 6건은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 계속 추진되어야 할 성격의 사업입니다. 신약개발 지원 강화 등 6건의 사업은 대부분 재원의 확보 및 관계부처의 협의 등 사업의 성격상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로써 대통령 임기와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업별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류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체 의료보험 통합이 어렵다면 지역의료보험조합부터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험 관리체계 문제는 현행 방식과 통합 방식이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합의나 통일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을 전국 단위로 통합할 경우 직장근로자와 자영자 간의 보험료 부담상의 형평문제는 해소되나 보험료의 적기조정 곤란으로 인한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초래와 거대조직의 탄생으로 인한 관료화․경직화 현상 등이 더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지역조합 규모를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시․도 단위까지 광역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조직의 쇄신, 전문인력의 확충 등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오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미지급된 장제비의 소급지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의료보험연합회와 개별 조합을 통해서 신문, 방송, 팜플렛, 의료보험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미지급 장제비가 최소화되도록 꾸준하게 홍보해 오고 있으나 연간 약 7% 정도의 장제비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멸시효가 지나 신청하지 못하는 미지급 장제비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보험법이 보험료의 징수 등 보험자와 권리와 장제비의 신청 등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해 다 같이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제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의 형평 문제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불입했던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의료보험의 장제비 등 부가적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동아그룹 계열사의 알카골드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카골드는 96년 11월부터 혼합음료로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대광고로 문제가 되어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동 제품의 안전성과 성분을 재검토한 결과 동 제품이 혼합음료가 아닌 식품첨가물에 해당되고 장기복용 시의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아 판매중지와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발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동 수입사가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판매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수입을 중지하였으며 통상 중복위반이나 행정처분 불이행 등의 경우에만 고발조치해 온 행정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사과광고의 문제는 그간 수차에 걸쳐 종용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적이 없어 의원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저희 복지부로서도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수입사가 금년 8월 27일자로 폐업한 상태에 있어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과 추가배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전국의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보호업무 등 최일선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으로서 별정직의 7․8급 신분으로 97년부터 3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 복지사회를 지향함에 있어 이들의 규모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봉직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 문제는 내무부장관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문성이 유지되고 나아가 사기진작도 고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가배치는 92년 내무부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직렬을 새로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문 인력은 사회복지전문요원 대신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방침을 정함에 따라 더 이상 충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직렬이 조속히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복지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등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시장금리에 상응하지 못하는 금리를 지급하면서 공공부문 자금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8000억 원의 재정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의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마련을 하여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그러한 원인으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손실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은행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장관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석률이 높습니다. 여기 의장의 입장에서는 의사진행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지 아니해야 되느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리셔서 앞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장님 말씀대로 아주 요약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이 현재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데에 대한 실업대책, 그리고 특히 외국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치 문제, 해외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문제, 그리고 대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재의 실업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고 특히 종합적인 장․단기대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최근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100개 업종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감원하기 전에 일시휴업을 한다든가 인력 재배치 또는 근로자에게 전직․창업훈련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적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노동관서에 있는 취업알선창구에 민간상담원을 배치해서 종합고용서비스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중앙고용정보관리사무소가 전국단위의 직업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아주 인기가 있는 인력은행을 지난주 그리고 주초에 부산, 인천, 수원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력은행을 내년 안으로 10개소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용보험의 조정사업 대상도 금년에 이미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마는 내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외국 첨단산업 국내투자 유도를 위해서 금리라든가 지가, 임금 등 국내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외국의 첨단산업이 우리 국내에 많이 투자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투자도 우리 국내 고용문제, 고용안정 문제를 고려해서 재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해외근로자의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이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자녀학비 특히 실직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자녀학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영세민 중고실업자녀에 대해서 학비면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정부의 재정사정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실직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학비면제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을 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학비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한 퇴직보험의 즉각적인 실시, 그리고 임금우선변제를 위한 보완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문제는 이것이 아직 세제상의 유인책이 개발되지 않았고 또 상품개발시책이 발전되지 않아서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명간에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까지 널리 해서 기업이 자유로이 선택함으로 해서 높은 금리의 그러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임금우선변제를 위한 보완책으로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임금지급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구천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국무총리께 주신 질문과 같습니다마는 제가 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직업훈련시설을 각 시․도별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업재활종합센터를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본격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중부, 호남, 경북권에 지역별로 훈련기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별 직업훈련기관을 건립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또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수준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 또 장애인편의시설자금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문제는 장애인 관련단체 그리고 사용자단체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업의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한꺼번에는 못 올리더라도 그러나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현재 구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2억 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고 10억 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무상지원 폭을 더욱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구 의원님께서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제규정화해야 되지 않느냐, 또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별로 볼 때 총무처에서 연차별 공무원 채용계획의 3%를 채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1%에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채용계획 시에 이러한 장애인 채용비율을 더욱 높여 나가면서 동시에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각 부처별 장애인 채용실적과 계획을 분기별 보고를 통해서 거의 의무화하는 그러한 실효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대책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매년 9월을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앞으로 자원봉사자 또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하는 데 홍보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의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주셨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부 소관 공약사업은 30건입니다. 25건은 완료가 됐고 다섯 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다섯 건도 금명간 완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훈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적심사를 강화하고 훈장의 종류를 단순화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사회발전의 공적이 뚜렷한 분들에게 서훈을 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 소외분야 종사자 등 새로운 유공자들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서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국가 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다가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공무원 포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훈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장의 종류와 등급이 세분되어 있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를 고르게 발굴․포상하려는 것이며 유공자의 공적내용, 수공기간,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친 효과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을 세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적심사를 강화하고 정부 서훈의 영예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의 추진상황과 임기 내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처 소관의 대통령 공약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21건 중 12건은 완료되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9건 중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은 지난해 12월 법률을 제정․공포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제2의 행정수도 육성을 위한 대전 제3청사 건립 사업도 임기 내 준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등 대부분의 과제는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급여수준의 국영기업체 수준의 인상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임기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능한 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구천서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언론의 생명은 보도의 공정성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대선 보도에 있어 언론의 공정보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언론의 대선관련 보도는 언론사들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에 힘입어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후보자초청토론회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에 있어 유력 여야후보에 치중하는 등 아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편집보도 활동은 언론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보도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언론과 대화하고 방송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기능이 십분 발휘되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구 의원께서는 또 문민정부 최장수 장관으로서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셨습니다. 최장수 장관 재임에 관해서는 저 자신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미일관하는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집행을 위해 일관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공공정책학회의 조사결과 등을 예로 들면서 공보처의 폐지 또는 축소 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 전형적인 여론정치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언론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외형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들 언론기관이 매일같이 쏟아 내는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소화․반영시킨다는 것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있어 언론자유의 만개에 따르는 폭발적인 보도비판의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크나큰 국정부담이 되기도 하고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언론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리라고 예상되는 다음 정부에서의 경우보다 심각한 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과 언론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 여론과 국정의지가 상호 충돌하지 않고 원활하게 교류․교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정부조직에 상당한 대화소통기능이 불가피하고 그것은 과도기를 극복하고 선진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의 경험에 의하면 항상 대국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때와 장소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것입니다. 각 부처의 국정홍보를 직․간접으로 돕는 광고홍보회사 기능을 맡는 정부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세계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오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대국이며 동시에 선진국에 도전하는 신흥 공업국가임을 알리는 통상홍보, 문화홍보를 세계를 상대로 종합적으로 펼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을 쌓은 홍보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공보처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기보다는 오히려 발전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그 경우 관계부처와 통폐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의원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대통령 임기 말까지 완료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처 소관 대통령 공약사업은 지방자치시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지역민방의 신설, 다매체․다채널방송시대를 선도하는 케이블TV의 도입과 육성, 전국의 TV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망 확장사업 등 총 9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약사업의 일부인 위성방송의 실시는 현재 KBS와 EBS의 시험방송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새 방송법이 제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성남 중원구의 조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의 김홍신 의원은 야권 대통령후보 단일화 협상 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는 측에서 총리를 맡는다고 한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약속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기상천외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너무나 법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므로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으나 의정단상에서 나온 말이므로 세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당 간의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언론의 추측보도만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 야권후보 단일화를 흠집 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 김 의원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잘못 해석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선거법의 위 조항은 후보자나 후보예정자 개인에게 후보사퇴 또는 불출마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주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대가를 주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직은 사퇴 후보자를 취직시켜 주는 등 금품, 기타 부정한 이익과 같은 성질의 대가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김 의원께서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와 이러한 목적에서 합의되는 야당 간의 공동집권 방안을, 즉 정당 간의 협약을 개인부정을 전제로 해서 후보예정자 개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주거나 취직을 시켜 주는 것과 같은 반열에서 보는 것은 법조문의 형식만 보고 그 취지를 생각하지 않는 아마추어에 불과한 법해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 의원 해석대로라면 조순 민주당 총재가 소위 건전세력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후보를 사퇴한 측에서는 어떠한 당직이나 선거대책기구의 직도 맡아서는 안 되고 만일 어떠한 직을 맡으면 선거법 제232조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공동집권 또는 연립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정당 간에 각료직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활동 또는 정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두고자 합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의 처벌조항만 보시지 말고 형법총칙도 보시어 법체계 전체를 살핀 후에 그러한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이 점에 의심이 있으면 엄격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연립정권 합의 때 각료직 배분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 간의 공동집권 합의가, 즉 정당 간의 협약이 선거법 제232조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이 원래 하고자 한 본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향상,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 발전의 기초라는 전제 아래 노동문제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전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국무총리! 최근 신한국당은 노동조합의 선거자금 모금 및 기부를 허용하는 등 정치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는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노동계가 후보를 내세우거나 혹은 특정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활동을 벌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 이것은 완전히 노동계의 표를 구걸하기 위한 기만적인 이중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상식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신한국당과 정부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완전한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서 적극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위장편법의 정리해고를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사상 유례없는 대량 실업사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실업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구직자들이 느끼는 취업경쟁률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능력․무대책으로 인해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부도 도미노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98년 실업률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각 기업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인원감축을 본격화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실직 걱정에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불안 해소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기업인수․양도 시 정리해고허용이라는 날치기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을 도입하려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노동법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정리해고를 여야 합의로 유예한 제정 노동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 스스로 파기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사회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인 사례로 국가 공기업인 포항제철의 출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 공장을 인수하면서 자산매매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시켰습니다. 자산매매라는 명목상의 계약서만 작성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인수․합병 시 정리해고제 도입이 현행법상 타당한 것인지 총리의 분명한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야 합의의 정신과 노동법의 기본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법까지 동원하여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포항제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퇴직금은 보장되어야만 하고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금년 9월 18일 현재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는 총 6만 1911명으로 그 금액은 2905억 원에 달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퇴직금이 1764억 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기업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먹어도 좋다는 사고방식이 과연 용납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기업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파산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퇴직연금가입 의무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라는 전체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대 사회보험은 통합되어야 하고 민주적 운영에 대한 참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은 담당부처가 노동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별개의 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서 관리운영비 비중이 9.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인 3.1%의 3배나 되는 높은 수치입니다. 또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전산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 자격변동이 발생하면 제각기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정부 편의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열린 최근 4대 사회보험 개선 토론회도 결국 관장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처별 단계적 통합이라는 미봉책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사회보험 통합이 가입자 대표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부처관할을 이유로 국민적 이해를 도외시한 결론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부부처 간 기득권 유지를 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총리는 그 직속으로 사회보장청을 신설해서 정책과 적용, 징수의 일원화를 동시 추진해 나가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노사대표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관리운영을 실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산재보험 민영화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금년 초 당시 이수성 국무총리는 산재보험 민영화는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4월 재정경제원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조세연구원에 산재보험 민영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과제에도 포함되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일국의 총리가 국회에서 허언이나 일삼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재정경제원이 무슨 권리로 국무총리의 약속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에 이윤추구에 급급한 보험사들이 충분한 산재보상을 해 줄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과 재활은 아예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불충분한 보상, 부실한 예방, 있으나 마나 한 재활사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재벌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산재보험을 민영화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총리께서는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국민연금제도는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정부관리 부실로 인해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오는 2008년 이후에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2033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파산의 핵심은 공공부문 예탁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서 멋대로 갖다 쓴 결과 기회손실액만도 8000억 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파산 일보직전에 놓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연금지급 연령을 연장하고 지급조건을 하향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파탄의 책임자인 정부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고작 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부 멋대로 연금기금을 사용할 경우 과연 이 돈을 누가 갚을 것입니까? 총리는 국민연금 파탄의 주범인 공공자금 강제예탁을 폐지하고 가입자 대표가 연금기금 운용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소신 있는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세계적인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바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는 전력부족을 대비한다고는 하나 수도권과 근접해 있고 편서풍이 강한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오염물질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당초 영흥도 화력발전소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의 요구를 받고서 청정연료사용 고시를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유연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주민이 대기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는 중대한 상황변화입니다. 환경부장관! 환경부 고시까지 개정하면서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의 요구를 받아 준 것은 환경정책의 일대 후퇴가 아닌지, 또한 앞으로 추가 건설될 3․4․5호기에도 계속 유연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영흥도 주변 바닷물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처럼 고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환경보전협회의 측정 결과 밝혀진 것으로 발전소 가동 이후에 환경악화 비난을 피하려는 부도덕한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한국전력이 작성한 영흥도 환경영향평가서에 해수 중금속 오염도가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한 조작된 수질측정치를 그대로 인정해 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한강을 죽이는 종합개발사업은 전면 취소돼야 합니다. 경기도는 상수원지역인 남한강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골재를 채취하려는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본류인 여주군 강천면에서 양평군 대하섬까지 53.2㎞ 구간에서 1억 800만㎥의 골재를 팔아 3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이 남한강 골재 부존량의 78%나 된다고 하니 남한강을 정비한다는 이 계획은 사실상 남한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면서 골재장사를 하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관선지사 시절에 검토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인제 지사 시절인 1995년 10월 설계용역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여주군 금사면, 대신면 일원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996년에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을 주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환경공약을 수없이 남발했던 이인제 지사는 당선되자마자 남한강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수질악화를 불러올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밀어부쳤던 것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남한강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고 이와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질은 어느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작년도에 환경문화 최대 현안 중의 하나였던 여천공단의 공해문제는 총리실 주관으로 정밀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현재 관계부처가 주변마을 이주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주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 이주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이 말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5년 전에 문화예술예산을 총예산의 1%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97년도 문화예술예산은 총예산 대비 0.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단적인 예로 국보 제32호인 해인사 대장경각의 지붕기와가 파손되었어도 문화체육부에서는 전면 보수를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문화예술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족의 혼과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은 민족문화의 창달과 한민족 통합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유산 보존은 현존하는 문화재 보존에 그쳤습니다. 경주 황룡사와 분황사, 익산의 미륵사, 부여의 정림사 등은 대표적인 민족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조차 제대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이미 소실되어 버린 황룡사, 미륵사 등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고증작업을 벌여 이를 복원할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재의 80%는 불교문화재이고 많은 문화재가 사찰에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찰환경의 보호는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환경보호 측면에 있어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당시 이수성 국무총리는 대법원에 정부의 입장을 개진해서라도 해인골프장이 건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산 해인골프장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해인사 인근에 동아골프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당시 이수성 총리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또다시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안동의 상징으로 보물 제115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북 안동 제비원 마애미륵불을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97년 6월 안동시는 마애미륵불에서 불과 50m 이내에 식당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문화재 훼손과 환경오염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문화재 부근에 이런 시설이 허가되어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같은 환경분쟁이 현재 52개 사찰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사찰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부대책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민정부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국무총리께서는 이 정권의 마지막 일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동안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마우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정권의 마지막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정권의 대부분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왜 이행이 불가능했는지를 하나하나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와 평가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복의 도리라는 고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소속 평택 출신 원유철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6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었고 90년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다원화된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 위에 새로운 이념과 질서를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경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보다 다양한 가치관과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제도는 과연 이와 같은 다원주의를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고등학교 체제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소수 예․체능계 학교와 특수목적고가 존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지를 못합니다. 미래교육의 경쟁력은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점수 따는 기계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대학입시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입시지옥에 가두어 두실 것입니까? 지금처럼 일률적인 선발방법으로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 양쪽이 다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선발의 권한을 전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선발방법도 전공과 특성에 맞도록 대학이 각자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교 교과과정을 줄여 나가고 난이도가 높은 학습과정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의 대상도 과학고나 외국어고에서 탈피해서 범위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장관께 묻겠습니다. 과외 문제로 온 나라가 멍들고 있습니다. 서민층에서는 어머니들이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부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무려 2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정부에서는 과외비 부담을 줄여 보고자 지난 8월 25일부터 TV위성과외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고가의 위성방송안테나를 설치하고 가정에서는 유선방송 가입비에다 교재비부담까지 늘어났습니다. 위성과외는 사실 과외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방 농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기회균등의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성과외는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교사,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상위 20% 내지 30%의 학생이 아니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결국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돈을 들여 실시한 위성과외방송이 그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과외 또한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과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부분에 들어가는 사교육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가계지출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부에서는 2002년까지 취학 전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조 3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관련부처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서벽지 아동에게만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74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장관께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 흡수 정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학생이 자살했다는 신문 방송기사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띌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 안에서 교사의 지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상당부분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정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마음 놓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학교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교사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이라도 한 번 치면 불량학생들은 오히려 대들고 심지어는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학생들을 바로잡겠다고 잘못 체벌이라도 가했다가는 엄청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는 물론이고 어쩌면 법정시비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부에서는 질책과 인사조치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체벌을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실의 현장이고 교권의 현주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적극적인 학생지도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권이 바로 서지 않고는 교육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교권회복 방안과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학원 내 불량 폭력써클의 양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인 조직폭력배의 배후지원 내지는 비호를 받으며 하부 행동조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학원폭력이 대담하고 흉포해지는 것도 이처럼 성인폭력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성인 폭력조직과 학원 폭력써클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께 묻겠습니다. TV방송이 근래 들어 지나치게 선정성과 폭력성을 띠고 오락위주로 흐르는 데 있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영방송조차 민영방송과 별반 다름없이 무분별한 시청률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저질프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각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내용을 보면 오락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KBS 제2TV가 55.5%, MBC가 48.7%, SBS가 51.6%로 오히려 공영방송인 KBS가 가장 높습니다. 낯 뜨거운 장면과 지나친 폭력묘사, 저질 오락프로가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삐뚤어진 정서와 전도된 가치를 심어 주게 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실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TV방송의 과도한 폭력묘사와 선정적 장면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결과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나쁜 방송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은 내팽개치고 상업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재의 방송풍토에 대해 방송정책을 관장하고 계신 공보처장관께서는 계속 팔짱만 끼고 계실 것입니까? 차제에 공중파TV 백서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방송풍토개선책을 강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하여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CD-ROM,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판물의 많은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중 청소년 사이에서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어 보호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심의제도를 보면 CD-ROM은 공연윤리위원회와 문화체육부가, PC통신 및 인터넷상의 통신출판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각각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가 다르고 부처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은 문자, 음성, 정지화상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복잡함을 갖고 있는 전자출판물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려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심의기구를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상업적인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납본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현재 심의제도가 사후심의로 되어 있는 만큼 유해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심의 전이라도 규제할 수 있는 긴급지정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경제개방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의 전반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화개방을 앞두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도전받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거쳐 오는 동안 서양문화와 일본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전통문화는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 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스며들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나 패션의 모방에서부터 잡지까지 청소년들의 정서와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저질만화에 대한 폐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개방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역사와 미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 남의 문화를 수용하더라도 동화되지 않습니다. 문화에 대한 열등감은 곧바로 다른 문화에 동화 내지는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21세기를 열어 가는 미래에 주역입니다. 장관께서는 청소년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마다 해외에 자기 문화를 알리는 일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를 앞세운 해외홍보, 문화상품 수출은 국가 이미지를 높여 그 나라의 상품판매에도 상당한 효과를 미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런 세일즈효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선진국들이 자국의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문화예산이 전체예산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국내 창작뮤지컬 ‘명성황후’가 초연되어 대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객동원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우리 문화예술의 위상을 크게 높여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게 관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라면 세계 최고수준으로 그 벽이 높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한 무대에 도전해서 성공하기까지 정부의 빈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출자의 집념과 무보수 출연도 마다하지 않은 단원들의 희생적 열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본이 70년대 오자와 세이지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국제 음악계에 일본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 독창성과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중국문화와 일본문화의 아류쯤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는 각 지방마다 고유의 특색을 가진 전통문화의 뿌리가 잘 보존되어 있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려 낼 수 있는 젖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 예술활동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전개되어 왔고 새로운 조류와 경향에 대한 정보나 기타 여건에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다 보니 지방문화를 꽃피울 문화 예술 종사자들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지방의 문화예술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방 거주자들의 문화적 욕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일고 있는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은 결국 건전한 사회기강을 조성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꿈과 희망이 넘치는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의 경쟁국가들은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고자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개혁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매우 혼미스럽습니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낡은 정치질서와 구시대 정치지도자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또 3김정치가 연장된다면 역사는 그만큼 또 더디게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건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부국강병의 기초는 강력한 사회기강 확립에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과 더불어 나라 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도 없이 파괴적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회기강이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되었습니다. 한민족 오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6․70년대 경제기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강력한 사회기강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관의 뚜렷한 선이 보이는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나라의 풍토를 바꾸는 나라개토운동을 전개하여야만 되는 역사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올바른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국민대화합 조치 속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국민 의식구조 속에 정확, 정직, 자율 3대 요소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처럼 매사를 빨리빨리 하면서 부지런한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강이 파괴되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약진하지 못하는 것은 현 정권의 나라운영에 대한 무능으로 정확, 정직, 자율의 3대 요소를 모두 파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세계적 대형사고 발생으로 대한민국 하면 부실공사, 부실사범의 대표적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에 금년 9월 말까지 총 154건의 대형사고로 8000여 명의 인명사상을 냈습니다. 소형 사고를 포함하게 되면 200만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현 정권이 발생시켰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정확성이 파괴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의 부정직성 때문에 국민의 정직성 풍조가 파괴되어서 온통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 반정직의 사회, 반신뢰의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현 정권 출범 초기에 사기사범의 증가율이 총 16만 건이었던 것이 작년 말 현재 32만 건으로 현 정부하에서 3년간 총 10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 정권이 정직성에 모범을 보이고 사기사범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수사와 제도개선과 국민운동, 나라개토운동을 전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은 사회기강을 파괴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심층진단도 없이 순간적 인기위주로 공권력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반정직 의식구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일부 남미의 저개발국가에서는 취약한 정권기반 때문에 순간적 인기위주로 국민의 환심과 인기를 사기 위해서 수사공권력을 철학도 없이 동원해서 사회기강을 파괴하고, 때문에 경제도 파괴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현 정권은 수사방법을 취약한 정권기반 때문에 순간적 인기와 한풀이를 위해서 동원하였다는 것이 온 국민의 공통된 지적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예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단적인 예로서 현 정권은 일선 경찰서의 잡범 폭행사건까지도 청와대가 엄벌지시를 내린 것으로 1994년 1월 23일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의 본질인 실체진실과 진리보다는 국민의 눈에 띄는 사소한 사건인 잡범까지도 구속 엄벌시켜서 순간적인 박수와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뜻있는 국민들은 모두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총리 이전에 법과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개별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되었든 잡범 폭행사건이 되었든 엄벌지시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검찰청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닌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4조에 의하게 되면 개인의 금융비밀은 당연히 보호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26조에 의하게 되면 공판청구 전에 아무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인민재판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처벌분위기를 조성하고 악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고 타인의 금융비밀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해서 특정정치세력을 위해서 스스로 사회기강을 파괴하고 있고 특정정치세력들이 검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이와 같은 두 가지 법률위반행태가 고의성을 떠나서 외형적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총 몇 건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명백한 이와 같은 법률위반사범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법무부장관은 현 정권 시작 이후에 지금까지 이와 같은 법률의무위반의 작태와 악습이 계속되는 것을 왜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은 긴급한 경우에 발동을 해서 즉각 국회에서 정상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관행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비밀보호 준수의무도 지켜지지 아니하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금융실명제가 전락되었습니다.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현 정권 출범 이후에 순간적인 정치적 지시에 맞추어서 검찰 공권력을 하루아침에 표변한 일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건대 현 정권하에서 법치에 대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반성할 소지가 과연 없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정권의 사병적 위치에서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탈피해서 일부 무식하고 무지한 정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용기 있는 혁명적 의지가 필요한 역사적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새 정권하에서도 검찰이 정권의 사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몇 달 있다 물러나기 전에 특정정치세력에 이 이상 더 검찰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검찰독립선언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은 부득이한 경우에 정치적 응보가 아니라 교화 교정 차원에서 조용하게 동원하여야 사회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과잉된 수사, 감사, 규제방법을 동원해서 사회기강을 파괴하는 길로 지난 4년 6개월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공권력의 권위가 추락한 가운데 나라의 기강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공권력이 단속대상으로부터 매를 맞는 사례가 있는 것은 공권력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현 정권 출범 이후에 경찰이 단속과정과 집단사태 진압과정에서 단속대상인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부상, 사망 경찰관의 숫자와 불쌍한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번 검찰총장의 비자금 수사 유보의 발표내용이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이 사건수사담당 주임검사와 수사방침이 발표된 지 하룻 만에 수사유보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믿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국무총리! 검찰이 내적으로 조용히 수사일정을 조정하면 되는 일을 구태여 공식 기자회견까지 한 형식과 방법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모든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중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 후로 수사를 유보한다는 원칙을 먼저 발표해 놓고 그 외의 특정고발사건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란서의 조스팽 총리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개별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안에 대해서 총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5년경에 반드시 민족통일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한민족의 통일,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쪽 반쪽만이라도 대화합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력 간의 갈등과 끌어오르는 정치보복의 감정을 해소하는 획기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전에는 국민대화합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과잉된 규제법규로 연평균 총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활사범 관련 법률위반자로 입건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10년 이상 시행된 건축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생활에 직결된 생활법률들이 아직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불완전한 법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족쇄를 풀어서 이 땅에서 날개를 펴고 의욕을 가지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국민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민대화합 조치를 제의합니다.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자금 수수행위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한 법이론 전개에 따르면 뇌물죄로 볼 수 있습니다. 명년의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법률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어서 김영삼 대통령을 뇌물죄로 의법조치할 경우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3대 대통령을 연달아 의법조치한 국민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내 100대 기업 거의 모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의식구조로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업체마다 30억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조자룡의 헌 칼 휘두르듯이 거론되는 기업체마다 거론되는 사돈의 팔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표를 추적할 경우에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어른과 선배가 없는 사회기강이 파괴되는 동물농장으로 우리나라가 전락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민족은 나라를 한 번 잃었던 국민입니다. 저는 구국의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의합니다. 살인죄, 간첩죄, 생명위해직결범죄, 안보위해직결범죄 그리고 정부기관 예산횡령죄 등을 제외한 여타 모든 생활범죄와 비자금, 정치자금 관련 죄명을 포함한 죄를 일반사면조치로 대사면하는 일대 용단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무총리! 5년, 10년 후의 정치활동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비축하였다면 정치자금과 비자금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법을 확대해석하게 되면 칼자루 쥔 측에서 자의적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취약한 정권기반 때문에 인기위주로 17세기 이전의 폭군과 황제와 같이 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비자금과 정치자금에 대해서 엄격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 입법한 후에 예고기간을 거치고 나서 엄벌조치합시다. 세익스피어는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살 1파운드를 계약대로 떼 내겠다는 샤일록에게 살을 떼 내되 계약에 없는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과도한 수사공권력 행사는 샤일록의 살 1파운드 대신에 과도한 출혈로 나라의 붕괴를 볼 것입니다. 1936년 스페인 내란 당시에 프랑코 장군과 반군과의 싸움에서 프랑코군이 승리하였으나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승자와 패자의 유골을 적과 동지의 구분 없이 함께 에스꼬리알 지역의 한 계곡에 같이 매장하였습니다. 죽은 자들도 화해하는데 살아 있는 우리들은 왜 대화합을 못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일반대사면조치를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사면조치하기 전에 국무총리는 현 정권 재임기간 동안에 정권결탁형 핵심인물들의 부정을 자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청소년교육에 대한 기본방향과 교육의 내용은 어디에 그 축을 두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의 정책자문위원인 이 모 교수가 쓴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이 자유이념을 무시하고 오히려 북한을 일부 미화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결과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공판청구가 되었을 때 총리는 통일원장관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 동료 김홍신 의원께서 질의내용 중에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연합 연대에 대해 선거법 232조 위반이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으나 정당정치의 본질은 연합과 연대가 본질적 요소로 내포해 있기 때문에 연합 연대에 따른 직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형법 20조에 정치인에게 보장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법학도로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소신 있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는 월남 참전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서울 은평을 출신 이재오 의원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고 또 제가 저희 당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정책적 대안과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문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국정에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제가 이렇게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질문서를 잘 읽어 보시고 국정에 해당되시는 것은 참조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에 몇 가지 요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데 매 시대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금 문민시대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또 차기정권의 성격이 민주적 개혁정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문민정부 5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권위주의시대 가치관이 무너지고 민주화시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기정권 역시 문민정부 2기로서 변화와 개혁의 정신을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녕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 정부가 깨끗한 정부를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깨끗한 정부를 하려면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 전체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혁신은 국가체제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변화된 체제 속에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작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조와 행정체제로서는 공무원들이 뭔가 일신하는 분위기를 가져오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16개 광역시로 되어 있는 시․도를 없애고 인구 100만 기준으로 50개 내외의 광역시로 재편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군․구는 현재 자치구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구로 바꾸고 행정구의 장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행정구 밑에 시․군․구 밑에 있는 읍․면․동은 통폐합하고 업무의 연락기능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옛날과 다른 21세기에 걸맞는 행정구조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해녕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깨끗한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리와 관계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당을 하나 허가를 내면 허가하는 관청 다르지요, 또 보건소는 위생검사 가고, 소방서는 소방검사 가고, 경찰서에서는 영업단속하고 이렇게 하나의 업소에 여러 공무원이 중첩되게 관장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무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규제를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현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이 장관께서는 저와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의 동지셨기 때문에 지금 교육개혁이야말로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러한 정열과, 정말로 혁명적 과업을 수행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바꾸고 하는, 또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가 교육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고등학교 입시라든지 대학교 입시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면 이것은 일종의 청소년 진급심사지 이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한 국가는 인간에 대한 일정한, 인간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취학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국가가 일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유치원과 유치원 이하의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 수가 약 100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확대하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적어도 취학 전 1년, 만 5세 학생들에게만이라도 무상교육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나누어서 하는,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보육시설에 속하는 어린이들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닙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육아시설, 보육시설을 전부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김 장관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우선 선입견을 갖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10여 년간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판사, 검사를 임용할 때 사법연수기간이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에 정말로 범죄재발을 막는 방법은 범죄자의 심리상태부터 교도행정의 실상부터 정확하게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체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기간 2년 동안에 3개월은 연수과정에서 교도관으로 근무를 해서 교도행정을 체험을 하고 3개월은 재소자로서 수감생활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재소자들이 나가서 또 죄를 짓는가에 대한 연구를 그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생들이 3개월은 교도관 근무하고 3개월은 실제 재소자로서 체험을 해 봐야 우리나라 행정에 일대 개혁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선 경찰서장들이 벌금 1만 원짜리, 구류 3일짜리 이런 것도 일일이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국력의 낭비입니까? 해서 징역 1년 미만이나 벌금 100만 원 이하짜리의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에게 전결권을 주는 것 이런 방법도 장관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셨지요? 쥬라기공원 한 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 간 돈이 현대자동차 2년 판 것보다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아! 코리아 한국 하면 정말 그 영화, 그 연극, 그 무용 또는 그 소설 이런 세계적으로 회자될 만한 그런 것이 왜 못 나옵니까? 5천 년의 문화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적 작품, 문화적 유산이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이 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무엇인지 실례를 한두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호 노동부장관 나오셨지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20만 되고 그중에 외국인 근로자로서 왔다가 불법이탈한 사람들이 한 10만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이 거의 법망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체류자가 와서 근 30만 인구가 그 나라의 법망 밖에 방치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라든지 고용허가제문제를 도입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법 기준 속에서 인간적 대우와 근로조건에 합당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우리의 위상도 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고용허가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준 환경부장관 나오셨지요? 12월 1일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하는 OECD 가입국가에 한해서 동결안이 우리나라에 구속 의정서로 강제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유예신청을 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라가려면 3차 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도 대비해서 15%에서 20% 선으로 강제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절반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은 거덜 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환경부의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심우영 총무처장관 나오셨지요? 제가 경찰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30년간 경찰로부터 감시받았던 재야인사 출신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경찰서장 직급이 6급입니다. 총경인데 6급에 해당하는데, 군으로 말하면 소령급에 해당됩니다. 경찰서장 총경은 한 600명의 부하직원과 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데 대우가 군으로 말하면 소령급 대우입니다. 소령은 지금 3급에서 4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경찰관이나 군이나 직급 계급공무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봉급 4만 원,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직급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총경계급과 소령계급이 같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위에서 경감을 달려면 7년이나 8년 걸립니다. 그런데 경위와 경감이 직급이 다 똑같은 6급입니다. 옛날에 권위주의시대 때는 경찰공무원이 직급이 낮아도 권력을 잡고 있으니 행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나가면 누가 무서워도 하고 이런 힘 재는 재미로 경찰공무원을 하는데 지금의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전혀 힘 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골 가면 파출소장하고 면장하고 급수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서장하고 급수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직급이 다른 부서의 공무원보다 너무 낮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적어도 경위와 경감의 직급이라도 상향조정해서 경찰관들이 사기를 갖고 공권력 확보에 전념하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인환 공보처장관 나오셨지요? 오 장관이 최장수 장관을 했다고 그래서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장관 오래 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제가 장관께 묻겠는데 문민정부 1기에서 이것 정말로 김영삼정부가 성공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열 가지, 또 이 개혁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 열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오 장관의 재직 시에 이것은 내가 정말 오인환 장관의 업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세 가지하고, 이것은 내가 능력부족으로 못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께서 제 질문서 2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청소년․미성년자관련 법령 비교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제3조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해 놓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에 보면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여기 9개의 법령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제한규정과 내용 이것이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청소년범죄를 단속하는 데도 지장이 올 뿐더러 이 법령이 이렇게 전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서야 효과적인 청소년범죄 예방대책도 어려울 뿐더러 또 유흥업소 출입을 단속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또 우선 누가 봐도 문민정부 5년의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법령 하나 제대로 정비 안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해당부처에, 물론 국회에서 개혁할 것은 개혁하겠습니다마는 국무위원들께서 이 부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시면, 이 부분을 보고 통일시켜 주시면, 각종 법령에 나오는 청소년과 미성년자 연령도 통일시켜 주시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도 통일시켜 주시고 해서 작은 것부터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가 많은 나라가 좋은 사회가 됩니다. 또 좋은 사회는 좋은 문화를 만듭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은 한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창조정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정신,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변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시대적 사명감 이런 것에 충만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데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을 출신 국민회의 소속 설훈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자입니다. 또한 김영삼정권, 이 문민정부 최후의 대정부질문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의석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민망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참으로 적은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의석을 지키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의회정치를 마지막까지라도 지켜 내실 보루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함과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10명도 채 안 될 것 같은 신한국당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삼정권이 출범할 당시에 단지 문민정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9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김영삼정권의 지지율은 지지율 조사조차 필요 없을 지경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왜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하여 이처럼 외면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재 국민적 지지가 낮다 하더라도 김영삼정권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며, 또한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서 사회안정을 이룩하고, 12월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돈 안 드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먼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소위 양심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민정권하에서 구속되어 있거나 정치적으로 묶여 있는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그리고 사회운동가의 숫자가 97년 8월 말 현재 무려 329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외시하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라는 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자제인 김현철 씨에 대해서도 재판이 종결되면 그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바로 절대권력자의 자제가 절대권력을 대신해서 희생자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불행한 역사를 정돈하자는 심정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며 김영삼 대통령이 권좌를 떠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경제사정은 김영삼정권이 주창하였던 신경제 5개년계획, 신경제 100일 계획, 경쟁력 10% 올리기 등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물가불안, 경제성장률 둔화, 사상최대의 국제수지 적자, 1100억 불 넘는 외채누증, 그리고 굴지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어제 오늘 보고 있는 증시의 폭락 등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하여 국가가 그야말로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사정이 이처럼 어려움에도 현 집권여당은 정권연장에만 집착하여 집안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임에도 오히려 국민을 불안과 걱정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성을 찾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당부합니다. 21세기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은 공정한 룰에 의해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을 안정으로 이끌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에 주어진 마지막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2년 대통령선거에서 그 교훈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대통령선거는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검증과는 상관없이 오직 금권선거, 인신공격성 선거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된 현 정권은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도 없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결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정책대결보다는 과거 92년과 같은 용공시비와 인신공격성 저질폭로극과 조작극, 날조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후보 간의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아닌 인신공격의 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 막상 자기가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탈당하여 어떻게든 대통령 후보가 되어 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독재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제거하여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불순한 동기에서 만들어 낸 세대교체 또는 3김 청산이라는 말을 여과 없이 주장하면서 세대 간, 세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과거 독제정권이 애용하였던 구호를 외치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바로 공정한 선거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선거결과를 묵살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탈당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기에 앞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들어서 또다시 권력을 잡아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참으로 한심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삼정권을 망하게 했던 분들이 또다시 뭉쳐서 또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후보는 지자제 실시로 시장에 당선된 후에 탈당까지 하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1천만 서울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마여부는 자유이기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당선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건전세력 연대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건전세력에 대한 모독이요, 독선입니다. 자신은 건전세력이고 남은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3김 청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김 씨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3김 청산의 대상이 김대중 후보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김대중 후보의 무엇을 청산하자는 것입니까? 그동안 김대중 총재는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온 민주세력의 대변자입니다. 민주세력의 대변자를 청산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면 민주세력을 청산해서 독재로 대체하자는 것입니까?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기들은 깨끗하고 도덕군자인 양 행세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며 민주화에 역행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특정인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주장이라면 권위주의시대 독재권력이 특정 야당인사 배제를 위해서 공작정치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정 이 나라의 민주세력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인신공격성 주장을 즉각 중지하고 정책대결의 장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정부 또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총리!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선을 공정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이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한다면 북한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미 합참의장인 셸턴 장군이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통일한국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북한의 붕괴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통일 대비력은 통일원과 외무부를 주축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것도 통일한국에 대한 준비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한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부정확한 판단을 낳게 되고 이것은 통일 이후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통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통일 이전,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과 대학원에 통일관련 학과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오류와 방치․묵인으로 야기된 시화호 오염, 그늘 속에 가려진 여천공단의 대기오염 문제, 그린라운드 대비책, 4대 강 등 하천오염, 적조현상 등을 우리 당 소속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93년부터 8조 300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도 목표달성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스모그가 뿌연데 대기오염관련 예산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로랜드 박사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상공에 오존층 중 5 내지 10%가 파괴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폐지가 더 비싸고 환경친화기업이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다가 고발당하는 실정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3만여 종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하수관의 37%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장관, 왜 환경관련투자의 목표달성률이 이처럼 저조한지,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적절한 환경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근로자들은 일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정치의 혼미와 함께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고용불안과 함께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1943억 원이었던 체불임금이 9월 18일 현재 2905억 원으로 50%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체불임금 중에서 퇴직금만 1764억 원으로 명예퇴직, 자진퇴사, 휴폐업 등으로 회사에서 밀려 나가면서도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억제 등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근로자들이 이를 감내할 수 있게 최소한 자신이 일했던 임금과 퇴직금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불임금 감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방 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없이 변화되었습니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생부 파동 그리고 최근의 특수목적고 문제 등 아직도 대입제도는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제도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의 대입제도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문계 고교생 5명 중에서 4명은 현행 대입제도에 불만족을 나타냈고 10명 중 7명은 학교생활기록부제도가 오히려 입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 사람 중 1명은 내신성적으로 인한 자살욕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총리, 학교현실을 무시한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현행 대입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입시전형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공정한 관리를 맡고 입시는 대학에 전면적으로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다 끝나 갑니다. 교육개혁안을 4차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일선 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현 정부의 지난 4년 8개월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도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일선 교사 중 10명 중 6명은 현 정부에 대해서 낙제점수를 매겼습니다. 또 현 정부가 5․6공보다 낫다는 교사는 3분의 1밖에 안 되었습니다. 교육문제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를 방관자로 전락시키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하며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악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밝힌 설문조사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로 교원 처우개선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하고 젊은 인재가 교육에 투신하게끔 하고 일선 현장의 교사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즉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의석에 남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은 회의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결하면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조성준 의원, 원유철 의원, 이건개 의원, 이재오 의원, 설훈 의원 다섯 분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문제에 관하여 신한국당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조의 정치활동 문제에 관하여는 오전에 이강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조의 조직으로서의 전반적인 정치활동 허용은 아직은 좀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과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신한국당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현행법상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와 포항제철 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새 노동법의 제정취지를 살려서 향후 2년간은 정리해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관해서도 노동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지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해고의 양태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고가 발생해서 그 유․무효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 내지는 사법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퇴직연금 문제는 가입활성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설 문제는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동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대 보험의 통합을 위해 총리 직속의 사회보장청 신설과 노사대표의 운영참여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대 사회보험의 각 제도는 그 성격과 내용에 차이가 있고 또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청을 별도로 신설해서 이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리로서는 4대 사회보험의 관리체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대 보험의 운영과정에 대한 노사대표의 참여 문제는 현재에도 각 보험별로 운영관련 위원회에 노사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산재보험을 민영화하는 경우에 사회보장기능의 약화, 중소 영세기업의 보험료부담 가중 문제 등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험서비스 개선 등 산재보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강제예탁 폐지와 가입자대표의 연금기금운용 참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낮은 예탁금리를 내년부터는 연금기금이 다른 부문에서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말하자면 시중수익률과 같이 하기로 새로이 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익률 저하 문제는 앞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가입자대표의 기금운용 참여를 포함해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고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천공단 주변마을의 이주사업과 관련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환경오염실태조사반, 안전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공단지역에 혼재된 일부 마을에 대해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한정된 범위의 주민이주방안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룡사, 미륵사지 등의 원형을 확인해서 복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문제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훈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문화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마는 문화부문 예산이 정부예산의 배분형평상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사찰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찰주변을 개발함에 따라서 사찰환경보전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하여 사찰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전통사찰의 보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인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작년에 전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정부의 입장을 개진해서라도 해인골프장이 건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답변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해인골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인사 인근에 동아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전임 총리의 약속은 당연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해인골프장문제는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서 사찰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인근에 동아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동 사업자가 97년 6월 골프장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합천군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수급계획상 체육용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8월에 반려되었습니다. 다음 경북 안동시 마애미륵불 주변의 식당건축허가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타당한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에 안동시에 마애미륵석불 외곽 50여m 위치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한 것은 문화재보호구역 밖으로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재보호 차원도 고려하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출판물 심의기구의 일원화와 전자출판물 납본제의 실시, 그리고 유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심의 전 긴급지정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자출판물 중 CD-ROM은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PC통신․인터넷상의 출판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부기능에 따라서 소관부처별로 각각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심의기준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자출판물의 납본은 관련법률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 유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긴급지정제 도입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건개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 정확한 조사․설계․시공․감리가 이루어지도록 건설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500여 개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매월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사고취약 시기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회를 위해서 사기사범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수사와 제도개선, 그리고 국민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사기사범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별로 전담수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사기수법과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주기적인 기획수사를 통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신고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전개하는 건전한 시민의식개혁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인기와 한풀이를 위해서 수사권을 동원한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수사권을 순간적인 인기유지나 한풀이를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원의 걱정말씀대로 수사권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되어서 다른 의심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현 정부 출범 이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과 비밀준수의무 위반사례가 총 몇 건인지 물으셨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25건을 접수하였고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죄 사범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5건인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을 그동안 입법조치하지 않은 이유와 비밀리 지켜지지 않는 실명제를 폐지할 의도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은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음으로써 헌법상 법적요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에서 특별히 대체입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은 현시점에서 긴급명령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차제에 항구적인 법령으로 대체하는 것이 법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행 긴급명령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대중 총재 비자금사건의 수사유보 결정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 여부, 그리고 검찰총장의 발표형식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검찰개혁안을 참고해서 검찰의 독자성을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청와대는 물론 어느 누구와도 협의 없이 검찰총장이 검찰의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표형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자회견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검찰독립개혁안을 참고하는 문제는,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프랑스와 우리의 경우와는 여건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저나 현 내각은 사실상 검찰의 독립성, 독자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5년․10년 후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비축했다면 정치자금과 비자금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비축된 자금이 정치자금인가 비자금인가 하는 구분은 자금의 사용시기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자금의 사용목적, 모집한도․방법, 회계처리 등에 의해서 조성․관리되는 자금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합법성의 여부가 구분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대사면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국민대화합을 위한 일반대사면기준심사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여러 차례 사면․복권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민대화합을 위한 대사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 정권 재임기간 동안의 정권결탁형 인물들의 부정을 공개하고 국제계약 등을 둘러싼 각종 이권과 수수료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형의 부패나 부정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개되고 법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정부도 현재 그러한 방향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책이 검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 관련 공무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안보관련 단체에서 동 책자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고발을 함에 따라서 검찰에서 동 책자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책자 내용의 위법성 여부는 저자 개인과 관련된 문제로서 관계공무원이 직접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통일관련 공익광고 제작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월남전 참전을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나 기념탑 등 기념조형물의 건립은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훈처에서는 월남전 참전 기념공원 또는 기념조형물의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의 이른바 DJP 연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학도로서 의견을 말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법학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DJP 연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외에 총리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고용대책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오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와 개혁이 시대정신이며 차기정권은 이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개혁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부의 목표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현행 미성년자 기준연령과 제한연령이 달라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제한연령과 위반 시의 처벌 내용이 달라서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적 측면 외에 국민정서와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므로 교육계, 종교계,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훈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단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면의 내용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소위 양심범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불법시위, 극렬폭력행위나 친북활동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 출범 후에 정부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여러 차례 사면․복권을 취한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결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대 대통령선거가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정책 대결의 장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개혁과 함께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의식구조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15대 대통령선거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의 엄정한 적발․단속, 공직자의 엄정 중립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통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과 대학원에 통일관련 학과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던 대학에 북한학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학과 대학원에 통일 또는 북한관련 학과의 설치나 관련강좌의 개설은 정부가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통일교육지원법안에 대학의 관련학과의 설치와 강좌의 개설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 대학이 그 특성에 맞춰서 입학전형기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폭 자율화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발전적으로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학전형의 완전자율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가 교육에 투신해서 신명 나게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합니다. 그러나 우수교원확보법은 재정확보 등의 문제가 있고 수석교사제는 교원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좀 더 의견수렴을 하면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5일 동안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자상하신 충고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은 학교 폭력서클이 성인 폭력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례는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러한 개연성에 대비를 해서 이들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교담당 경찰관의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면담 시 지도교사와의 협조, 비행학생 및 불량서클에 대해 배후인물의 존재 여부 등을 치밀하게 확인하고 조직폭력과 학교폭력 수사 시에 비행학생의 조직원 활용 등 기존 폭력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개 의원님께서 공권력의 실추에 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피의자 검거 각종 단속 및 시위진압 등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사망한 경찰관은 7명이고 부상당한 경찰관은 7760명입니다.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고 51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시위진압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7250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사망․부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경찰청 자체로는 순직․공상 경찰관 위로금 지급 지침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오 의원님께서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려면 국가관리와 자치의 틀을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국가관리의 계층구조 그리고 적정규모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안,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장의 선임방법까지 달리하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된다는 안을 여러 차례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고, 놀라운 개혁의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국가관리와 지방자치의 기본 틀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주민의식 속에 이것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의 경쟁력 확보 또 국가의 경쟁력 확보라는 이러한 개혁정신과 합리성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은 국민적 합의를 점진적으로 도출해 나가면서 정치권의 합의가 또한 전제되어야 되고 신중하게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지적은 중복감독 등, 주로 업소에 관련된 예를 주셨습니다마는 난삽한 행정규제가 직무상 부조리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밝히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각종 행정규제가 꼭 필요하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민간영역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져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꼭 필요하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둘째는 필요하더라도 그 기능을 어느 계층에서 처리해야 하느냐 즉, 중앙정부가 할 것이냐, 시․도가 할 것이냐, 시․군․구가 할 것이냐라는 기능 재배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규제업무와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같이 해결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조성준 의원님, 이건개 의원님, 이재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차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준 의원님께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 간의 공동집권 합의는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의 이른바 DJP 연합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 의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건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는 개별사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엄벌지시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8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천명하신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하여 오셨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사내용도 이 같은 국정지표를 재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는 피의사실공표죄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의 건수 및 이들에 대한 처리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총 25건을 접수하여 11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1건을 기소유예, 3건을 기소중지, 3건을 각하, 1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 6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는 공소제기 전까지 피의사실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구체적 피의사실이 공소제기 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물의가 야기된 사례도 있어서 96년 9월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와 같은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시 시달하는 등 피의자의 명예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진이 이를 직접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개된 사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더욱 유념하여 철저한 수사보안을 유지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언론의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이러한 검찰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원에 대해서 엄중문책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죄 사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올해 9월에 이르기까지 총 57건 187명을 접수하여 그중 구속 7명을 포함 11명을 구공판하고 22명을 구 약식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는 검찰권의 행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이 특정정치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검찰이 독립선언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 집행의 중추기관인 검찰은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검찰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행법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내외에 천명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검찰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로 이해합니다. 장관은 앞으로 검찰이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법질서확립이라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재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교도관 근무와 수감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법연수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그러한 교육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행형법 등 관계법령과 교정시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시행가능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징역 1년 미만이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에 전결처리 권한을 부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미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하에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통상의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만을 지시하고 있고 중요사건 등에 대해서만 구체적 개별적 지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준비절차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을 적절히 지휘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장관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내용을 다시 장황하게 반복을 하시지 말고 그것을 요약을 해서 전제하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입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 학생선발을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의 자율권을 주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제 개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5․31 교육개혁 방안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대학들이나 관련기관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전형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직 익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다양화된 전형방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선발방법이 제대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러한 학생선발방법이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 의원님께서는 고교생의 교과과정이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줄이는 것이 알맞겠다, 그리고 특목고를 과학고나 외국어고에서 더 넘어가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교육개혁안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서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설립준칙주의를 마련해서 이제 말씀드린 외국어고나 과학고 이외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법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 의원님께서는 위성교육방송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동안의 시행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각종의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학교교육의 보완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준별 교육내용을 가진 방송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유철 의원님과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유아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아주 복잡한 일이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오 의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역시 부처 간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교사의 질을 높이고 훌륭한 교사들이 있음으로써 교육을 잘함으로써만이 이와 같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우수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우대 문제는 여러 다른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단순한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상당히 고심하면서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재정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양성과 관련해서, 또 재직교원의 재교육과 관련해서도 보다 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짐으로써 우수교원이 활보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수교사의 확보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등 학교교육 정상화에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답변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님께서 황룡사와 미륵사 등의 복원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관에게 답변을 위임하셨으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룡사지와 미륵사지는 사적 제6호와 사적 제150호로 각각 지정해서 보존․관리해 오던 중에 위 사지에 건립되었던 사찰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사찰의 중요유구는 확인하였으나 사찰의 규모, 건축양식 등은 확인 또는 고증을 하지 못해서 현재 그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찰의 규모, 건축양식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사찰복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원유철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어떤 정책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노래, 악기, 춤, 민속놀이 등의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는 청소년 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으며 풍물마당, 민속놀이 등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수련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청소년 교류대상자들에게 전통문화와 예절교육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전통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박물관,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통문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가 긴요하다는 인식에서 해외 문화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 이미지 일류화를 위해서 지난해 말 한복, 한글, 석굴암, 태권도 등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 열 가지를 선정해서 한국문화 이미지 확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경쟁력 있는 문화소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보급하고자 합니다. 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뮤지컬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98아비뇽축제 등에 주빈국으로 참여해서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개발․육성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얼마 전에 개최되었던 ’97세계연극제, 국제연극제, 국제음악회, 부천․부산국제영화제 등 한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문화예술행사를 적극 활용해서 한국문화예술을 해외에 홍보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의원님께서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문예회관, 공공도서관, 공립지방박물관, 문화의 집 등 각종 지역문화 기반시설의 건립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 지역축제육성 지원 및 각종 문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산의 지원 원칙과 기준은 각 지역을 고르게 안배하고 지방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문화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문화예산을 적정히 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재오 의원님께서 한국을 상징하는 예술작품의 부재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에 걸맞는 실례를 들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겨레는 5천 년의 빛나는 역사를 가졌고 문화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상징적인 우리 예술작품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이제까지 제반여건이 불비한 데 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우수한 한국적 예술작품이 세계적으로 부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최근의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프랑스의 아비뇽축제에 한국이 중국, 일본과 함께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되는데 지난 10월에 내한했던 다르시에 위원장 등 출품작 선정팀은 한국의 판소리와 궁중음악 그리고 사물놀이 등이 세계인의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해서 그 출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창작뮤지컬 명성황후가 뉴욕 공연에서 크게 호평 받은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뚜렷한 실례라고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청정연료사용고시를 개정한 것은 환경정책의 후퇴가 아닌지, 그리고 향후 건설될 후속기의 사용연료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환경부가 청정연료고시를 개정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이미 청정연료 수급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전소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청정연료사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을 고시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 후속기의 사용연료는 원칙적으로 LNG를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LNG 및 전력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전소 건설이 주변지역 대기에 미치는 영향과 방지시설설치계획의 유무, 타당성, 오염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연료사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 의원께서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중금속 오염도가 조작되었다면서 협의내용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상 해수의 중금속 오염도가 해양경찰청 등 타 기관이 인근지역에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수오염도 조사기관인 군산대 해양개발연구소의 측정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실은 환경부에서 97년 4월 8일 중금속 오염도 등 환경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사업자에게 지시함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보전협회에 의뢰해서 재조사한 오염도 측정결과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중금속 오염물질은 동 발전소에서는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중금속 오염도 차이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유해성 여부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영향 중 다소 관련성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남한강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 환경부의 입장, 그리고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질악화 정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난 1월 27일 건교부에서 환경성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고 3월 26일 경기도로부터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홍수피해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하상정비 및 골재채취, 고수부지조성 및 선착장 설치, 수중보 설치 등의 사업계획은 동 지역의 자연하천 기능이 최대한 유지․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건교부와 경기도에 각각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이 경기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수질악화의 정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야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 시에는 장기간에 걸친 부유토사 유암이 하상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용출 확산에 의한 수질오염 과중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하천의 자연정화능력의 약화, 오염원의 입지 및 이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로 수질오염이 과중됨은 물론 훼손된 하천생태계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토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서 이재오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진국 간 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협약의 타결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선진국과 같이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일정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향후 에너지소비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무부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EU,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 및 산유국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멕시코, 터키 등 국가들과 공조해서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적극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서 정부는 지난 5월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관계부처와 관련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회의를 구성해서 관련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설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 의원께서는 대기․수질․해양오염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환경관련 투자의 목표달성률이 저조한 이유와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93년부터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한 바와 같은 환경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님비현상 등으로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설치기간의 지연에 따른 각종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투자소요가 계획당시보다 크게 증가되었으며 또한 각종 오염원이 계획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환경비전21’ 등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서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환경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규제를 강화하려는 그린라운드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G-7 선진환경과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인 청정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이건개 의원님, 이재오 의원님, 설훈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축약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건개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6년 전부터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장애인 고용이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2000년까지 3800억 원을 투자하는 장애인고용촉진5개년투자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직업재활종합센터를 경기도 분당에 건립하고 부산, 대전을 비롯한 호남권, 경북권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 시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 각종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취업환경 개선에도 필요한 유․무상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근로자가 출․퇴근용 승용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지원액을 현재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실제로, 기능을 갖춘 장애인이 현장에서 용이하게 채용이 되고 또 장애인이 적합한 환경에서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상의 5개년투자계획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고용촉진방안을 확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오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도입 그리고 무단이탈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었고 또 OECD 가입국가로서 이에 걸맞게 이제 외국인 연수생도 우리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외국 인력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제도개선과 관련법 제정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각 부처 간에 논의가 있었고 또 중소기업과 같은 경영계, 노동계가 같은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시점에서 경제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감안할 때 고용허가제를 바로 이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전 단계로서, 1단계로서 일정기간 연수 후에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주는 이른바 연수취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이러한 1단계 연수취업제도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2단계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연수생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후관리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관계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노동부, 법무부 그리고 모집기관이 직접 당담하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불법체류자 단속도 이제는 법무부, 경찰청 이외에 노동부, 중기청 요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무단이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설훈 의원님께서 체불임금 감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 정부는 우선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청산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민법상 근로기준법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해서 체불임금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상습적으로 체불을 하거나 체불 후에 도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함으로써 금년에 체불액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예년의 정상수준 이하로 감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의 채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이재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경찰공무원이 자긍심을 갖도록 경찰의 직급 재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 교원, 검사,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은 그 담당업무가 특수해서 그 근거법이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서 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군인 또는 일반공무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보수수준에 있어서도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에 비해서 다소 우대하고 있습니다만 군인과는 호봉체계가 서로 달라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긍지와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 경찰공무원의 직급조정 문제는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또 경찰직급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1급 경찰서의 주요 과장, 계장의 직급을 경정, 경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 지방의 경사 파출소장을 경위로 상향조정하는 등 이 의원님께서 당부하시는 바와 같이 경찰의 중간간부 계층을 위한 각별한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이 마지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이재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유철 의원께서는 상업성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의 방송풍토를 지적하시면서 공중파TV백서를 만들어 전반적인 방송풍토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방송의 건전한 발전은 규제와 감독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 있는 관찰과 비판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방송백서의 발간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각계의 시각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백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원 의원께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방송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제도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은 방송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제작인들이 건강하고 공익적인 사고와 자세를 갖고 프로그램제작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공보처는 지금까지 방송개발원이 방송현업인 재교육을 연간 평균 300명씩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심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 국제적인 수준의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께서 문민정부 5년 동안 성공한 개혁 열 가지와 실패한 개혁 열 가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 문민정부의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개혁의 추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단행, 군의 개혁, 지방자치제 실시, 언론자유의 신장 등 개혁과제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세계화․정보화 전략의 수립 등 선진국을 향한 국가 장기전략도 기틀과 체계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과정을 통해 개혁이 국정의 큰 흐름으로 정착될 수 있었고 민생 한복판에 자리매김도 함으로써 개혁의 씨가 뿌려지고 개혁의 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도 세력의 형성, 비전과 프로그램의 제시, 개혁반발 세력에 대한 대응, 일부 개혁인사들의 비리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개혁의 미흡이나 실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계화․정보화 전략은 더욱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정권을 이어가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혁은 보완․개선되면서 계속 추진되어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께서는 공보처장관이 해 놓은 역사적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 세 가지와 꼭 해 보려고 했는데 못 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의 출현과 함께 크게 신장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국가의 언론자유도를 매년 발표해 온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조사대상 32개국 중 9위를 차지하여 언론의 자유가 대단히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21세기 국경 없는 방송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다매체․다채널 방송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공보처는 새로운 국제방송 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방송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선진방송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매체확대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의 근간 매체인 케이블TV를 도입하였습니다. 케이블TV는 단순히 방송채널을 전송시킬 뿐만 아니라 조만간 국가의 중요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임 중에 이루지 못한 일은 21세기 방송환경에 부응해서 국익을 도모할 새 방송법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며 이 사실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세 분이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 의원, 조금 앉으세요. 먼저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홍신 의원입니다.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특히 제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지금까지 답변한 것 가운데 가장 절묘하게 피해 나가신 가장 정치적인 답변으로 국회 속기록에 기념비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 평생을 봉직하신 법무부장관께 답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 아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아까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서 아마추어가 아름답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조성준 의원께서 정당 내 연합은 괜찮다고 했는데 내각제라면 괜찮습니다. 저는 공사의 직, 즉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나 장관의 직을 제공․수락하는 행위를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지, 결코 사인 간 취직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또 이 문제는 정권교체의 역사적 소명의 당위성을 저는 존중합니다. 저는 이 점을 옛날부터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다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치의 존엄성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뿐입니다. 이 점 이해 바라고요.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조순 총재께서 만약 똑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연대한다면 법질서를 위해서 제 자신이 먼저 고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아까 신문도 안 보시는지 언론의 추측보도라고 했는데 취재확인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언론사인 조선․동아일보가 오보인가 먼저 묻습니다.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는 형법 20조를 아까 의원께서 예로 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치집단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아니고 바를 정자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지 형법 20조를 확인해서 답변 바라고요. 정당 간에 후보를 사퇴시키고 공사의 직을 제공․수락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를 정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주장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국 예를 들었는데 특히 독일 등, 독일이 선거 전에 돈을 주거나 공직을 제의하는 것은 처벌 않는지, 독일 법을 확인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답변 바랍니다. 정말 독일이 그렇다면 이것은 선진국이 아니라 미개국이지요. 다음은 독일 내각제는 선거 전에는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를 맞추기 위해서 선거 후에 연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법 위반사범 수사할 때 선거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서만 하는지 묻습니다. 답변 바라고요. 다음은 선거법 위반사범은 일일이 선관위에게 물어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이 문제를 선관위에 물어서 답변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것은 서면도 좋습니다. 장관께서 정치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법을 전공하신 장관답게 당당하게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건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리께 질문한 내용을 누락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내용은 일선 경찰서의 잡범 폭행사건까지 청와대가 엄벌지시를 내린 것으로 93년 1월 23일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본질인 실체진실규명보다도 국민의 눈에 띄는 사건은 사소한 잡범까지 구속 엄벌시켜서 순간적인 박수와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 있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법률적 판단은 청와대에서 개별적 지시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현 법률체계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저는 총리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내용은, 기사내용은 아주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상대방이 프라이드를 타고 오는 청년과 충돌이 되어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그날 신문에 보도되고 그 다음날 즉각 청와대에서 엄벌의 지시를 내렸다 하는 것이 또 똑같은 단수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의원들이 별로 없고 또 많은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년에 청와대가 또 이와 같은 폐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이번에 국무총리가 곧 임기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설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피곤한 반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께서 본인은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하자면 엉뚱한 논리로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반박을 할 가치를 별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말씀하셨으니까 반박 겸해서 법무부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는 논박이 중지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홍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뭐 논리는 여러 가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홍신 의원의 주장이 맞으려면 지금 조순 총재를 고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조순 총재는 김홍신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당의 총재가 불법을 자행하려고 한다면, 그 논리에 따른다면 당연히 못 하게 막아야 되고, 막는데도 불구하고 총재가 하겠다면 탈당을 해야 합니다. 탈당을 한다면 김홍신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됩니다. 따라서 김홍신 의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고 또 확신에 찬 이야기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원외에서 이 주장을 편다면 본 의원은 양심적인 주장이다, 참 올바른 의원이다, 훌륭한 정치인이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궤변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참으로 이 의회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선거법의 이 조항은 후보자나 후보예정자 개인에게 후보사퇴 또는 불출마를 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주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대가를 주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직은 사퇴후보자를 취직시켜 주는 등 금품, 기타 부정한 이익과 같은 성질의 대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김 의원께서 여야 간에 정권교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와 이러한 목적에서 정당 간의 협상에 의해 합의되는 야당 간의 공동집권 방안을 후보예정자 개인에게 부정한 금품을 주거나 취직을 시켜 주는 것과 같은 반열에서 보시는 것은 법조문의 형식만 보고 그 취지는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공동집권 또는 연립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정당 간의 각료직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활동 또는 정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 바를 정자 마땅할 당자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일견 처벌규정에 저촉될 때에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선거법의 처벌조항만 보시지 마시고 형법총칙도 보시고 법체계 전체를 살피신 후에 그러한 질문을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이 점에 의심이 있으시면 엄격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연립정권 합의 때 각료직 배분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 간의 협상에 의한 공동집권 합의가 선거법 제232조의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입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렸다,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답변에서 누락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요약하면 모 재벌그룹 부회장의 아들을 포함한 5명이 새벽에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대방 운전자 등을 집단폭행해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어서 경찰에서 관련자들을 폭력혐의로 구속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부 언론에 청와대에서 경찰에 구속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시가 압구정동 오렌지족들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유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표명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보충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추측보도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답변드린 것은 언론의 보도가 추측보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내용만을 가지고 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서 겉으로 보기에 죄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내용이면 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독일의 선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우리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처벌하는지 여부, 또 독일의 내각제하에서는 선거 후에 연립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선관위의 의뢰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지 또 선관위에 물어보고 수사를 하는지 또 이번 사례의 경우에 선관위의 답변을 들어서 회답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관위의 의뢰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뢰를 참고하여 검찰권을 발동하고, 역시 물어보고 수사를 하는지에 관해서도 선례가 확립이 된 사안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선관위의 답변을 들어서 회답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래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의 전제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견해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이 협약의 내용이나 협약의 당사자 및 적용대상, 협약의 방식, 협약의 성격 및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선관위도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설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와 같이 협약의 내용, 당사자, 적용대상, 또 협약의 방식, 협약의 성격 및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노력과 또 자료를 토대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심도 있는 국정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께서는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서 지적된 사항과 또 대안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기국회 일정도 앞으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유야 어떻든 예년과는 달리 많은 의원들의 이석으로 국정심의에 진지한 모습을 결여한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안겨 준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및 여러 현안문제 등의 심의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정부질문 기간 중 오늘 이 시간처럼 늦은 시간까지 의석을 지키시며 국정심의에 모범을 보여 주신 고고하시고 독야청청하신 의원 여러분께 새삼 경의를 표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