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정구 위원장 나오셔서 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8차 회의에서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내년도의 경제 시책과 재정운영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전반과 추곡수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조정개선, 교육환경 개선, 중소기업지원, 사회복지증진 등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에 관하여 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2일까지 8일간 종합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시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신한국당 김영진 의원이 제안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12일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2인 중 찬성 24인, 반대 18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안정을 위하여 재정의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물가안정 노력에 사회전반의 동참을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적 자본 개발 등 국가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경제가 안정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각종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12.8% 증가한 67조 7800억 원이며 재정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 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50조 871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52조 1058억 원, 교통세 6조 1494억 원, 관세 및 방위세 5조 9767억 원, 세외수입 3조 548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17조 3261억 원, 사회개발비 5조 9489억 원, 교육비 12조 3016억 원, 방위비 14조 2705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6조 9144억 원, 일반행정비 7조 476억 원, 그리고 예비비 1조 800억 및 제 지출금 2조 89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 상으로 2014억 원을 순 삭감하였던바 세입에 있어서 소득세 1295억 원, 부가가치세 733억 원 등 2058억 원을 삭감한 반면 상속세 44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양곡증권 정리기금 지원 700억 원, 재해대책예비비 2000억 원, 대외협력기금 출연 400억 원, 산업디자인센타 건립 50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00억 원 등 4837억 원을 삭감한 반면 강원도 공비침투 특별대책 494억 원, 방위비 800억 원,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173억 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억 원, 5․18 기념공원 조성 50억 원 등 28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규모 상으로 88억 원을 순 삭감하였던바 수출입은행 융자 400억 원을 삭감한 반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100억 원, 광주 도심철도 이설 112억 원 등 3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규모 상으로 164억 원을 순 삭감하였던바 대구-부산 전철화 및 경부고속도로 사업 300억 원, 한국도로공사 출자 200억 원 합계 500억 원을 삭감한 반면 무안공항 63억 원 등 336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는 규모 변동 없이 국채관리기금 차입 130억 원을 삭감한 반면 농어촌특별세 130억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는 규모 상으로 84억 원을 순 증액하였는바 농수산물물류센타건설 24억 원을 삭감한 반면 농협합병 지원 65억 원 등 1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규모 상으로 819억 원을 순 삭감하였는바 전기동차 국고채상환 360억 원, 대구-부산 전철화 수탁공사비 1016억 원 합계 1376억 원을 삭감한 반면 송정리-목포 복선화 170억 원, 전라선 개량 95억 원 등 55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98억 원을 순 증액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900억 원을 순 삭감하였으며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 총칙에서 제8조의 국채발행 한도액 일부를 조정하고 제13조의 일반회계 예비비중 재해대책 예비비 한도액을 5000억 원을 3000억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5조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입 금액을 일부 조정하였고 기타 사업명칭의 변경과 소관의 변경 등 일부 항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범국가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절약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관서운영비를 포함한 일반 행정경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삭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는 1997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주무부장관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어제에 이르기까지 한 달 남짓 내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심의를 매우 성실하게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시간이 7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50명의 예결위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심의했다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한 달 가지고 더군다나 다른 상임위와 겹치면서 예산안을 일반회계에서부터 특별회계, 기금까지 참고해서 심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은 이렇게 심의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국가예산이 정말로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심의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심의제도를 개발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부 예산은 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건너가고 말 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예산안을 심의한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은 김영삼 정권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벌여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감회는 전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외환수지도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반면에 물가는 상당히 불안하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경제를 대단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 본다면 전년에 비해서 13.7%가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증가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순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15.6%가 증가한 98조 5935억 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71조 6020억 원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예산 규모를 축소해서 밝히는 정부 예산 편성 기법상의 하나의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해서 정부가 집행하는 전체 예산은 98조 5935억 원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외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국가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기금운용액이 38조 6937억 원이나 되고 준조세인 부담금만 해도 스물여덟 가지로 5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는 내년 예산이 얼마만큼 전년에 비해서 팽창했는가, 그리고 내년의 경기 전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한 예산을 조세를 징수해서 집행하자면 내년도에는 막대한 조세징수행정을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만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보다도 훨씬 더 조세징수 행정을 강화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수목표에 차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원망과 저주가 대단히 높아질 것을 저희는 불을 보듯이 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안 편성 이후에 정부가 경쟁력 10%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문의 예산의 절감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전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10%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하는 10%의 예산절감을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이것을 외면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그저 내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대결의만을 달았을 뿐입니다. 그 부대결의를 통해서 예산이 물론 절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성실한 정부라고 한다면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가적인 목표로서 10%를 절감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안을 수정안을 편성해서 정부의 물건비 부분에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을 감수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대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을 저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에도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3150억 원이나 공공자금에서 차입을 해서 추경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려고 했던 부분이 매각되지 않아서 공공자금에서 차입을 해서 편성했는데 이와 똑같은 행위를 내년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도 1조 3500억이나 되는 공기업 주식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려고 내놓음으로써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거의 증권시장이 바닥을 쳤습니다. 바로 그 공기업 주식 매각물량이 나오면서 증시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1조 3500억의 막대한 물량을 매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금년도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내년에는 세입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 절감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이 대단히 문제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예산의 불균형을 전혀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역별로 본다면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온 예산 배정에서 지역편중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93년 이후 96년까지 통계를 보면 영남권은 수도권의 1조 2820억 원보다 2000억이 많은 1조 4940억 원을 배정했고 호남권은 2260억 원, 충청권은 421억 원, 강원권은 불과 112억 원밖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예산 SOC 투자 배정이 금년예산에도 그대로 반복돼서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이 점을 시정하려고 심의 과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26대24로 되어 있는 예결위원회 의석구조를 가지고 끝까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결위원이 26대24로 구성된 것은 지난 개원 국회 초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나 아니면 타 당으로 당선된 분을 빼 가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선된 의석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거꾸로 26대24입니다.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의석구조에 의해 가지고 이 지역편중 예산을 끝까지 방어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고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백번도 더 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중간에 걷어치울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국가의 살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참고서 마지막까지 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임하면서 더욱 놀란 것은 부산지역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합니다. 부산지역에 관한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면 아예 원안통과 시키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SOC 사업이 5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이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 경부고속철도입니다. 5조 8000억 원이면 된다고 시작했던 사업이 이제 15조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약 2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조 중에서 11조는 차입금이고 9조가 공공재원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연간 9000억 정도가 됩니다. 매출총액이 연간 1조 4000억밖에 안 되는데 이자를 연간 9000억을 지불하면서 그 경부고속철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예산이 예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잘못 되어서 설계변경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놓은 공사도 못 쓰는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금년 봄까지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재조사가 끝난 뒤부터 공사비를 투여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동냥아치처럼 깎고 지나간 돈이 55억 원입니다. 2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55억 원을 아이들 과자 값처럼 주고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그동안에 방만하게 집행해 왔으면서 심의과정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가덕신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본설계를 끝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조사도 안 되어 있고 설시설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포함해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가덕도에 관해서는 ‘가’ 자만 꺼내도 예산 심의를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부별 심의, 정책 심의에서는 모든 의원이 지적했는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일체 얘기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덕신항은 이제 그냥 가덕신항이 아니고 성역화된 가덕신항입니다. 이름 붙여서 이제는 ‘성가덕신항’이라고 붙여야 마땅한 줄 압니다. 5공 정권 때도 예산 심의에서는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제가 89년도에도 예결위원을 했는데 그때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은 아무 예산도 없었습니다. 국방예산도 심의했고 안기부예산도 심의했고 모든 것을 심의했는데 이제 부산에 관련된 예산은 아예 심의대상에서 제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국제종합전시장 같은 경우도 100억을 주고 집행도 안 하고 사업 주체가 변해 가고 있고 사업계획도 변해 가고 있고 규모도 변해 가고 있는데 금년에 또 100억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에 대해서도 끝까지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현 정부와 여당이 임하는 태도를 보고 이 정권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가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 심의라면 차라리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십시오.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지 마십시오.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다음에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은 건전하게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엄격하게 심의가 되어야,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들도 국회의 심의과정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아야 심의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줄이고 한 푼이라도 공정하게 집행을 하지, 정부예산안 심의를 이렇게 여당이 다수의 횡포로 막아 버린다고 하면 고속철도사업단이 예산을 뭐하려고 그렇게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까? 가덕신항 개발이 어떻게 알뜰하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여소야대를 깼으면 그것만으로도 잘못한 짓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 자체를 아예 봉쇄해 버리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건대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 해에는 정말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보다 새로운 재조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만한 예산이 더 확대해가는 이런 예산 심의를 금년에 저는 겪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기금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방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미 기금의 규모가 본예산의 사업비를 넘어서고 있는 규모입니다.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자꾸 기금에 출연해서 기금의 운용계획이 오히려 본예산의 사업계획을 넘어서서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예산구조를 우리 정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예산 중에서 불과 20%도 안 되는 아주 변두리 예산을 다루는 규모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런 공공자금에 예탁된 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예산구조 편성 관행은 크게 바뀌어서 이제 기금까지 포함한 예산구조를 심의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예산심의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추곡가였습니다. 반대토론도 제한시간이 있습니까? 반대토론은 제한시간이 없습니다.

반대토론도 발언시간은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은 시간제한이 15분인 줄 몰랐는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구두로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걸림돌이 추곡가였습니다. 추곡가를 몇 %를 올리느냐를 가지고 저희 당은 예산안과 직결시켜서 심의를 해 왔습니다. 정부원안은 원래의 동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년째 동결된 추곡가를 또 다시 동결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심의 자체를,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가 다시 수정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전년 비교 3% 인상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물가관리지수인 4.5%보다는 높은 최소한도 8 내지 9%를 주장을 하면서 6% 이상 정도로 확보하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부예산안의 수정안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께서는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편성한 입장에서 제시 못하는 점을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3당의 정책위의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리하여 신한국당의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 신한국당의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안을 제사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 신한국당의 정책의장은 4% 인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3당 의장은 금년도 4%, 내년도 4% 그다음에 선도금 40% 그 안 정도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저희 당에서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제가 정책의장으로서 당내의 설득과정을 거쳐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국당에서는 이상득 의장이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4%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년대비 4%이기 때문에 금년 4%는 동결되었던 가격의 4% 인상 그리고 내년도 가격은 금년도 가격의 4% 인상 그리고 선도금은 40%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농수산위에서 논의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4%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동결을 하고 선도금은 40%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는 농수산위원회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흔히 4%, 4% 얘기할 적에는 전년대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동결안을 우리가 심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3%안도 수용할 수 없어서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인상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동결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농수산위원들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발언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신한국당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선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야회의를 거듭하면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마는 단일안 도출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게 된 점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여야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여 동안 내년도 경제 여건을 비롯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기조에서부터 주요 부문별 예산과 각 부처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점은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내년도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의 당초 원안에서 2014억 원이 삭감된 71조 4006원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께서 기금 운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이 71조 원은 최소한 98조가 넘는 예산의 숫자 놀음으로 줄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정부 예산 규모는 같은 방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단 금년만이 다른 방법으로 예산규모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규모는 13.4%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농어촌구조 개선, 중소기업 지원 및 국민복지 증진 등 긴요한 재정 소요가 많은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재정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은 세입 면에서도 경제성장에 따른 정상 세입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며, 재정수지도 금년과 같은 균형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팽창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국세청이 세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와 같은 조세저항이 크게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내년 중에 입증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결코 그와 같은 조세저항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예산이 국가의 중장기적인 잠재력 배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편성․심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를 겨냥한 예산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예산에 반영된 대부분의 사업은 수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 많고 신규 사업의 경우도 이미 타당성이 검토되었거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조사 또는 설계가 완료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오히려 재원의 한계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대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내년의 경제여건과 증시현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낮은 11%대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나 여건이 금년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이며 국내경기도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경쟁력 강화시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어서 이 정도의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수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보유주식 매각도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민영화 계획을 반영하되 증시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6300억 원을 축소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매각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측에서 적정한 매각 방안을 강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만 잘 한다면 세입확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세입 내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형평성 문제와 편중투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해서 시급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재원 배분의 기본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이제는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중․장기계획 수립 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또 이에 따라 97년 예산에서는 지방양여금과 지방채 인수규모를 확대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면서 지방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지역 간 기간교통망 구축 그리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께서 국책사업인 고속철도사업과 가덕도 신항 건설 그리고 부산의 무역전시장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타당성 또는 시급성, 문제점 이런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보고 그 부분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가덕 신항 건설과 관련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컨테이너부두시설 확보율이 68%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항 뿐만 아니라 광양 3단계 사업 그리고 아산 신항까지를 포함해서 2011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시설확보율은 98%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꽉 찰대로 찬 이 항만건설의 미비가 우리의 물류비용을 높이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지금 어느 지역에 편중된다 안 된다, 설계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만 따지기에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시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고베나 싱가포르는 이미 100% 시설확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 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의 무역전시관 역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착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영만 지역의 부지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설을 시작할 수 있고 전체가 500억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편중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안보여건을 감안한 방위비 증대와 우리 경제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방위력 증강과 함께 항만,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지원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환경개선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주어진 재원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복지확대 요구에 최대한 부응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재해대책예비비 2000억 원, 출자․출연 1000억 원, 대구․부산 전철화 및 경부고속전철사업비 300억 원 등을 삭감해서 방위비 800억 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911억 원,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부문에 350억 원을 늘리고 사회복지확충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무장공비 침투로 강원도 지역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 6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의지를 예산에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본회의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사업 하나하나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자 하는 우리 무두의 공감대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규모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제약하에서 재정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담은 예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1997년도 예산안을 찬성하여 주심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거는 우리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밤을 새워 가며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수고를 함께 해 주신 정부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분 더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신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청주시 출신 구선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지난 2개월간 불철주야로 심도 깊게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위 50여 분의 선배 의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예결위의 한 사람으로서 예결위가 조정․제출한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크게 느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결위에 두 번째 들어가서 활동해 보았습니다만는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예산결산에 관한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그것을 심사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1년 상시 예결결산특별위원회제도가 상설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결산에 관한 문제가 상반기에 거의 다 정부부처에서 완료가 돼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이 제출돼서 심의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반기 7․8월 이후에 5～6개월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한 번 심의하도록 기간이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개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예산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초팽창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년도에 정부 측에서 예측한 국가의 경제 예측은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잘못 본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 심정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의 경제 사정은 무엇으로 보나 금년도의 경제 사정보다 조세 형평상 국민 담세 능력이 15% 이상 상향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14% 이상을 상향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첫째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총액을 정부안 그대로 71조 4000억 원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납세자인 국민과 기업은 말할 수 없는 경제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해야 될 예산총액은 하나도 덜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덜어졌습니다. 둘째로 세입계정 중에 1조 3700억 원 상당의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조 원의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려다 안 팔리니까 연말에,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갑자기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 무리하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1조 원 가량을 매각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보유주식 덤핑 매각과 인수 강권,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절반은 팔았지만 그 결과는 주식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아우성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800포인트를 넘나드는 주가지수가 갑자기 70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증시학살을 가져 온 결과가 되었고 또 소위 증권시장의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산업자금을 유도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그것은 그 반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는 산업계의 생기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또 현 정부 출범 이전 상태로 경기지수를 추락시킨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 우를 다시 한 번 더 저지르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는 내년을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하는 해로 정하고 비용 10% 덜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또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담을 감내하면서 활로를 찾아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직성 비용인 정부인건비는 크게는 103%까지 증가한 7조 8000억 원, 또 공무원복리후생비는 20% 정도 증가한 2조 1200억 원, 물건비는 14%에서 크게는 19% 증가한 8조 6400억 원, 경상이전비는 9%에서 크게는 63%가 증가한 8조 5700억 원 등으로 확대를 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또 농민에게는 쌀값 동결을 강요하다가 안 되니까 3%로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4%로 해서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여와 야를 떠나서 아마 각 지역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4%라는 것을 가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의 여러 농민들에게 선거구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소비절약을 하고 사치풍조를 일소하라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씩, 또는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50%씩 상향조정하면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치적을 자랑하겠다, 홍보하겠다 하는 공보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40%, 50%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임자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직성 예산을 줄이고자 예결위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특정 지역에 관해서 방금 강원도 출신인 김영진 의원께서 굳이 나와 가지고 부산의 가덕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여러 차례 토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앞으로 4～5년의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착공되는 것이 그런 특정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 있었다 이런 부분도 숱하게 지적했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강원도 출신의 한승수 부총리께서도 그 점을 설명을 못 하고 이해해 달라, 나도 지역구 출신이다, 나도 강원도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금년도에 적자가 한 해에 200억 달러가 되는데 내년도에 얼마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통산부장관이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F 기준이 어떻고 IBRD 기준이 어떻고 그래서 아직까지 위험 수준이 아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의 외채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당국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외 원조를 체면치레를 한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벌써 1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마다, 연구소마다 박사학위 주는 국비대학원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난립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국비대학원입니다. 여기 의원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이 교육부 산하에 있어도 되는데 왜 각 부처마다 국비대학원이 난립해야 되느냐? 정부의 예산,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정부의 잘못된 생각을 국회에서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이 월드컵도 합니다마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거기서 경부고속철도를 완료하려는 여러 가지의 충정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호남과 기타 지역 균형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거기에다 1000억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고속전철 없이도 충분히 치렀습니다마는 굳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해찬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부산 근교에 가덕도가 있습니다. 해양물류를 위해서 이곳에 신항을 5조 5000여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한다고 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속전철 부분도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10조가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습니다.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가 잘못되어서 특정인의 지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충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국민들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모든 것이 긍정적일 때 실시설계를 해서 기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소요되는 1․2단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에 실시단계인 보상비가 1000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곳은 60m 이상 갯벌이 쌓인 곳이고 기술적으로 안전시공이 불가한 곳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킬로의 장대교로 연륙교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진해군항은 전략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판단으로 국방부가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왜 반대했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만 한 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왜 국민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의혹을 주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러한 의혹을 주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혹을 제기합니다. 서울에 용지도 구하지 않은 상태인데 2만 평 정도의 매머드전시장을 건설하여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고자 총액 2000억 원 중에 내년 예산에 200억을 계상해서 계수조정위원들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것이 특정 부처의 이기주의에 따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산 수영의 군용비행장을 옮기고 그곳에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제전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투자해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억 원을 부산시가 특단예금 해 놓고 이자를 받으면서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외 없이 100억 원을 했는데 현재 그것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느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민간사회교육과 체육행사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예년에 없던 500억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 대선과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관변단체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이다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이다 기타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신문에 이름을 바꿔 가지고 내용은 그대로 지원이 되면서……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라의 바르게살기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바르게살기운동을 합니까?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돈을 내고 자기 정성과 땀을 흘려서 하는 것이지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왜 내년에 그것을 4～50% 증액합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자본지출액은 금년보다 1조 2700억 원 증가한 내년 총지출 예산은 8조 5700억 원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1조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예산은 초팽창 예산이고 이번 예산은 국민의 여러 가지 뜻과 그리고 기업의 뜻과 모든 것이 상치되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재검토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은 특정 당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지역이 있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7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빨리 들어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150인, 반대 90인, 기권 1인으로서 199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방금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번 OECD 가입동의안의 처리에 이어서 이번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과거 국민 지탄의 대상이던 여야의 물리적 격돌이나 극한적인 대결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 처리함으로써 대단히 미흡하나마 다소간의 성숙된 국회의 새 모습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도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았던 지난날의 비정상적이며 오욕된 선례를 마치 당연한 관행인양 이것을 원용하려 하는 듯한 타성을 이제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 집약된 정책의지를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제15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국정논의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달 가까이 연일 늦은 밤 새벽까지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등 훌륭한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제시된 국정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여 재정의 근검절약과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법에 따른 성실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는 국민 모두 역량이 한데 모아지고 정부로서는 세계 일류국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보람 있고 효율적인 국정을 펴 나갈 것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총리로서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