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상하게 유명해진 민주당 전주 완산지구당 위원장 장영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근간에 민자당에서 저희 지구당의 일부 기초의원 공천문제를 가지고 정치 신의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참 가소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춘구 대표 나와 계시지 않은데 국회에서 날치기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집권 2년 겨우 넘은 기간에 세 번씩이나 강행하는 그러한 민자당의 행위가 정치 신의를 버린 그런 행위인가 그리고 도덕성을 잃은 그러한 행위인가, 그러한 날치기를 계속 강행하려 하는 민자당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 마지막 항의표시를 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마지막 항의표시로, 그것도 본 의원 지역, 지역구 후보 정수가 25명인데 일부분 8명을 공천함으로써 민자당은 이번 날치기 국면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인식해라 이러한 뜻으로 본 의원이 지구당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강행한 이것이 부도덕한 것인가 저는 민자당에게 제안합니다. 차제에 아주 이 문제가 잘 대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정치권의 도덕률이 높아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제에 민자당의 그러한 계획된 날치기의 행각이 정치 신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행한 그러한 민자당에 대한 경고의 행위가 신의를 떨어뜨리는 행위인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도덕률을 높이자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번 본 의원에 대한 시비는 날치기 강행을 통해서, 민자당이 그런 표현을 쓰니까 좀 부드럽지 않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밖에서는 민자당이 그러한 무리를 하는 데 대해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국면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선 이 장영달이 그리고 전주 완산지구당을 희생양으로 잡아 보겠다, 그래서 민자당의 내부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 이러한 술수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민자당의 식구에 의해서 제 귀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소로운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면 민자당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될 것이고 그러한 주장을 하면 들에서 풀을 뜯는 소도 웃을 행위라고 비난받을 것이기 때문에 즉각 이러한 저속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서로의 자긍심이라든가 인격을 존중하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선거법은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세 번, 네 번 들으면 실증이 납니다. 또 끝난 일을 가지고 여기서 또 무엇이고 무엇이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칙처리라고 하는 것은, 야당에서는 날치기라고 합니다마는 변칙처리는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당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러한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소위 자각심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앞으로 본회의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웅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일본에 3당 연정이 출범할 때 저들은 전쟁사죄 및 부전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립내각의 중추세력인 자민당이 주축이 되어 부전 결의를 반대하는 종전 50주년 의원연맹을 결성하였고 제1야당인 신진당이 또한 부전 결의를 반대하는 바른 역사를 정하는 의원연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부전 결의를 반대하는 의원 수는 지난 1월에 143명, 2월에 195명, 3월에는 275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전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 275명 중 76%인 208명이 한일의원연맹 소속이라고 하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인 다케시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친한파입니다. 아직도 식민지 시대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친한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친일을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기득권층과 일본의 친한파, 이제 그들은 친한파가 아니라 친친일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세력과 손쉽게 흥정하는 데 입맛을 버려 온 사이비 친한파, 이들과의 교류가 국익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본 의원은 차제에 한일의원연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유엔헌장 107조, 53조의 독일, 일본에 대한 적국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안 됩니다. 일본은 독일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적국조항에서 삭제하는 데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근자에 유엔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자격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자격을 결여한 국가가 인류평화를 보장하려는 핵심적 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안전파괴이사회로 변질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후 청산 없는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저지해야 됩니다. 그들은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이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그들은 아시아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일탈한 아시아의 배반자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본 병사뿐만 아니라 징용되어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고문, 강간, 약탈당하고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끌려갔던 식민지의 희생자들을 이른바 성전의 전사로 기도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혼백을 두 번 다시 욕보이는 일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뻔뻔스러운 기도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일 콜 총리가 한 말을 소개하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독일인은 누구 한 사람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역사를 아는 자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 왔던 장영달 의원께서 본인의 지역구 문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콩가루 집안이라든지 가소롭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히 착잡했습니다. 역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데 대해서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큰 진통을 겪었던 선거법 협상이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얼마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지구당에서 내부적으로 기초의원 공천대회를 열어 후보자를 뽑고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금지는 이번 여야 합의의 핵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애초부터 정당을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느니 공천을 금지하려는 민주자유당의 주장에 대한 상징적 항의 표시라느니 아직 통합선거법 개정안이 선포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정당공천은 금지해도 정당이 지원하는 것은 허용해야 하며 법 공포 후에도 지구당별로 내부공천의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당에서 공천장을 주는 절차만 빼고는 정당선거를 계속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며 법 이전에 정치도의에 어긋나며 정치신뢰를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황적 불가피성을 내세워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의장공관과 부의장 사저를 봉쇄하고 내무위원장과 간사를 지방으로 강제 동행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신체적인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분을 찾는다 해도 세계 의회 역사상 이런 일은 구경을 못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주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야말로 의회를 바로 파괴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관점거와 의원의 신체적 구속 사태는 정치가 더욱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게다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묵과하거나 처벌조항이 없으니까 법을 어겨도 좋다는 이런 인식이 사회로 확산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여러 일을 겪으면서 합의된 법을 입법화하는 의원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선거법을 첫 선거부터 어기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회 전반과 국민 각계각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여야의 당 3역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내부공천이 당 방침인지 분명하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유태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아내에게 왕비 대접을 하면 아내로부터 대왕의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듭 합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장경우 의원입니다. 금번 김영삼 대통령의 소위 세일즈 외교라는 유럽순방은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외교를 크게 다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외견상의 성과를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얼마나 알찬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평가해야 되겠지만 염려가 앞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순방 기간 동안 국민들의 안방에까지 속속 보도되던 그 화려한 정상외교활동은 마치 우리 모두가 선진국민이 된 듯한 착각과 함께 장미빛 희망으로 모두를 들뜨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멕시코경제 붕괴사태로 머뭇거리던 OECD 가입 준비가 이번 순방을 통해 관련국 정상들에게 협조요청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3월 중에 가입신청을 낼 테니 적극 도와 달라는 간청은 우리들을 더욱더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이야말로 세계화의 당위성을 국제무대에 확인시켜 주는 필수 관문이며 우리는 이제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로 변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졌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외형상의 경제규모가 선진국 수준이라고는 하나 그 질적 구조는 지극히 허약하며 심지어 외채가 세계 3위로 미성숙채무국으로 분류 받고 있고 통화의 안정체계를 담당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은법 개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내경제제도의 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OECD의 가입은 그야말로 외화내빈이며 속 빈 강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대통령 특유의 감의 정치가 외치로 연장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ECD 가입신청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마땅히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OECD 가입으로 경제제도의 선진화 계기를 만들고 금융부문을 능동적으로 개방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세계 최대의 정보자료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쌍무적 문제를 다자간의 문제로 유도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런 문제들은 OECD 가입이라는 타율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 능력이 향상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는 기득권세력들 때문에 아직도 상당 부분의 내부경제개혁이 이룩되지 못한 상태에서 핫 머니 유․출입으로 통화관리 메카니즘이 정상 작동되지 못하고 통화를 증발시켜서 거시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경제원조도 0.7% 정도 늘려야만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토록 부유한 국가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계에서는 국내의 산적한 개혁과제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OECD 가입이 마치 세계화의 기념비적 사업이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지 3월호의 2000년대를 향한 경제지진은 시작되었고 그 지진의 진원은 불확실한 금융공황의 파괴력이다, 어떠한 선진국도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보도를 상기시키면서 지금은 OECD 가입의 시기가 절대 아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