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8차 회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철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안 철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읍니다. 즉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64년 6월 29일 제출한 건입니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64년 8월 22일,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64년 10월 12일,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64년 10월 12일 제출한 건입니다. 이것을 철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저께에 계속해서 한통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에 계속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저 이외에도 7, 8명의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읍니다. 어저께는 도중에 중단되었는데 즉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시민에게 얼마만 한 피해를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언급하다가 말았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이 5개년계획에 금년에도 안 들어갔고 내년에는 들어갈 듯한데 이러한 그 무리한 급속한 졸렬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재산상이나 신체에 기타 명예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예가 있읍니다. 도로를 낸다 할 적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빨간 줄을 그어 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권을 침해했지만 요번에는 어떤 상태냐 하면 도로를 내는데 개인의 소유지에 허가까지 맡아서 건축한 건물을 철거하라, 그것도 며칠 사이에 갑자기 통지가 나옵니다. 만일 여기에 불복할 것 같으면 밀어 버린다, 사실상 또 밀린 예도 있읍니다. 그런데 남의 땅과 건물을 헐고 그것을 사용할 것 같으면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할 텐데 요새 어떤 지시가 있느냐 하면 시가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받아 가라 이것입니다. 몇십 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딴 데 이주해 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시가의 3분의 1의 가격을 받아 갈라면 가고 안 갈라면…… 불평이 있거든 재판을 해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더구나 절대권인 자기소유권에 대해서 3분의 1 그것도 다른 문제에서는 세금도 많이 받아 가고 모두 현실화하라고 그래 가지고 가격도 올리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 놓고는 남의 절대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더구나 가족이 단란해 가지고 수십 년 살던……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은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갑자기 3분의 1의 돈만 받아 가라, 그것도 싫거든 공탁을 해 놓을 테니 집을 헐어 버린다, 그것도 싫거든 재판을 해라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읍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얘기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이사 갈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친구한테에 부탁을 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형편을 필 방법이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통지가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나는 마땅히 시정해야 할 터인데 여기에 시정할 무슨 방법이 있는가, 용의가 없는가, 이 점을 국무총리한테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읍니다. 한남동의 산 10번지라는 데에 땅이 근 수천 평이 있는데 이 땅은 시에서 공원용지인데 공원용지를 해제해 줄 테니 입찰해서 사라, 광고가 났읍니다. 신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샀더라 말이에요. 사 가지고는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세요 하니까 절대로 안 한다 말이에요. 해 놓고는 그러면 건축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 주세요 건축허가를 절대로 안 한다 말이에요. 2, 3년 끌더니 요새 와서는 무슨 수작이 생겼냐 하면 한강 제3인도교가 생기는데 그리로 도로가 통과하는데 여기에는 로타리를 만들 테니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 놓고는 역시 빨간 줄을 쳐 놨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팔자니 팔 수도 없고 저당을 잡히자니 저당을 잡힐 수도 없고 집을 짓자니 지을 수도 없고 수년 전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의 공고에 의해서 샀는데 이 꼴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동안의 손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등등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춘추의 논법으로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어저께도 얘기드렸지만 각 난민들이 도처에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시흥동에다가 3000여 호를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8평을 주는 것인지 7평을 주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부근에 가 보니까 서울 안의 웬만한 재벌들 요새 밀수했다고 떠드는 재벌도 거기에 한몫 끼어 있는데 수십만 평의 땅을 잡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철거시킬라면 그 또 땅을 3분지 1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 가지고 난민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때요? 남의 땅을 3분지 1에 해 가지고 재판까지 할라면 해 보라 하고 큰 재벌들이 수십만 평의 땅을 서울 온 주변에다가 장만해 가지고서 터를 잡아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주택도 건설하지 못하게…… 이러한 땅을 토지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그야말로 3분지 1의 가격으로 사든지 재판을 할라면 해 보라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난민을 집어넣어요. 이러한 정도의 강력한 또 공평한 처사를 해야지, 비 오는 날에 사람을 갑자기 쫓아내고 강제로 사람을 쫓아내 가지고 산간벽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도 도로변에서 걸어가려면 한 10리쯤 산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아침에 출근하려니 어렵고 저녁에 들어가려니 어렵고 한 데에다가 몰아넣어 가지고서는 이것은 시유지니까 여기에다가 하지만 그 외의 땅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왜 시내에 있는 남의 땅을 3분지 1 가격으로 억지로 해 버리느냐, 전후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토지수용령을 쓰려면 주변에 있는 수십만 평의 노는 유휴지를 주택을 서울시민의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후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러한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총리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저께 내무부장관께서 철거하는 데 경찰은 별로 관계가 없다, 혹 보안에 무슨 관계가 있으면 예비책으로 사람을 내보냈다 경관으로서 배치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내 눈으로 확실히 보았는데 지난 7월 16일에―작년도 7월 16일인데―금년도 어떻게 묘하게 7월 16일에 수십 년래의 홍수가 났읍니다. 나는 갑자기 새벽 일찌기 짚차를 타고서 서울시내의 각지를 돌아봤는데 차마 보지 못할 사정이 하나 있었읍니다. 뭐이냐 하면 그 개천 이름은 똑똑히 모르겠지만 청량리 옆의 정보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옆의 종암동으로 둘러서 청량리 앞의 그 임업시험소 앞으로 해서 저리 내려가는 조고마한 강이 하나 있읍니다. 이 강이 범람을 해. 그 강 옆에 있던 주택들이 침수를 당해 가지고 혹은 무너지고 혹은 어떻게 되었는데 비가 쩔쩔이 오는 시간이었읍니다. 많은 경관들이 모자에다가 이것을 하고 비옷 입고 장화 신고 나와 있었어요. 자동차도 옆에 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왜 이러고 섰느냐 제가 물었더니 이 사람들을 철거시킨다 그래요. 아니 비가 오는데 무얼 철거시킵니까? 홍수가 났는데 홍수대책 홍수 대비할 만한 무슨 뭐를 해 주려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남이 지금 홍수가 나서 혼란이 났는데 난리가 났는데 이것을 또 철거까지 시킨다니 그것은 또 무슨 얘기요, 아 차제에 철거시키지 않으면 철거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지만 지금 철거를 시켜야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관이 옆에서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빨리 차를 타라,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만삭이 된 부인이 임부가 거기에 서 있어요. 이번만은 좀 참아 주시오 지금 이 몸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에 탈 것 같으면 내 신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하니까 이번만 참아 주시오 경관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타시오 타시오 하고 막 밀어 올렸어요. 자! 출렁거리는 자동차에 만삭 된 부인이 뚱뚱한 배를 싣고 어데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되었느냐? 도중에 이것이 혹 사고 나지 않았나? 이것을 볼 때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읍니다. 또 이 예를…… 최근에 이 어저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중구에서 상가 시가지를 얻은 사람들이 몰려나는 판인데 이 사람들을 자동차에 싣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흥에 갔어요. 시흥 가니 적당한 땅이 없더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해는 저물었고 길은 먼데 모두 항아리다 바가지다 모두 싣고 김포가두에다가 내버리고 달아났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어이하란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그 시가 하는 일이 전후가 앞뒤가 맞지 않고 주먹치기로 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재산상 인권상 신체상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이와 같이 주먹치기로 해 가지고 한데 이것이 마치 병이 든 사람이 그 사람이 병이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또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한 병을 고치면 한 병이 발생되고 한 병을 고치면 또 다른 병이 발생된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진단을 해 가지고 그 병을 차츰차츰 세 가지 병이 다 낫도록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서울시만이 자기 병 하나 고치겠다고 도로가 나쁘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고쳐야겠다, 다른 병은 고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병이 또 성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행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결점이 많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결점이 많은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 되고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친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지시라 해 가지고 막 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다른 병이 그만 일시에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건강상태가 더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천천히 종합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로도 그렇지요 상수도도 그렇지요 보건상태가 그렇지요 주택문제가 그렇지요 어저께 총리께서 이 네 가지가 서울시의 제일 애로요 건설에 큰 문제라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또 병이 있다, 무슨 병이 있느냐 하면 주택 먹고살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헌법에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문제도 빠졌읍니다. 지금 난민주택에 가 보면 먼 10리나 되는데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조금 있으면 눈 오는 날 아이들이 갈 때가 있어야지요. 해 난 날도 갈 때가 없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허송세월을 한다 말이에요. 놀고 있다 말이에요. 학교 다니던 애가 학교를 퇴학을 해 가지고 10리 밖에 20리 밖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놀고 있다 말이에요.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학교문제가 시급한 것입니다. 국민교육을 위해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 지금 시흥도 일례를 들면 2000호가 들어갔는데 1만 명이나 있는데 학교가 없는데 갖다가 보내 버렸단 말이에요. 봉천동도 그 모양 삼양동도 그 모양이야! 모든 것이 전후가 계획이 없이 이 꼴을 만들어 놨어요! 또 나는 비교적 간단히 될 수가 있는데 정부의 성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나는 총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화문제인데 그런 촌에서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난다, 아닌 말로 간첩이 들어올는지도 모르고 급한 병자가 생겨서 야밤삼경에 연락할 길이 없어요. 전화라도 있으면 병원에다가 급한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들을 나오라고 할 터인데 전화조차 없다 말이에요. 전화쯤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난민지역에 새로 된 부락 1만 명이나 2000호나 그 이상, 봉천동 같은 데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다가 전화쯤 가설할 무슨 용의가 없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없는 돈을 내 가지고 전화국에 여러 번 갔읍니다. 체신부에 갔읍니다. 그곳은 서울시지만 전화가입 구에도 들지 안했기 때문에 전화를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자 예산이 없다면 또 모르겠소. 가입 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성의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서울시가 정말 건설이 잘될 것이냐? 꽃을 심어라, 지금 꽃을 심을 형편이 되었읍니까? 체신부로 말하면 체신부장관이 지금 안 나와 계십니다마는 체신부로 말할 것 같으면 금년의 예산에 수억의 전화값을 올려 가지고 전화가설값을 몇 배나 올려 가지고 수억의 자체회계를 무시하고 국가에다가 전입을 하지 않았읍니까? 이러한…… 국가에 전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체의 직무를 유기하고 포기하고 이런 급한 데에다가 왜 전화를 가설 못 하느냐 말이에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것은 시장이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병 고치는 데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시장이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생겼어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지금 이 말하자면 중심지에는 오색이 찬란한 밤에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만한 전기를 켜 놓고 이 변두리에는 전기를 전혀 놓지를 않아. 놓아 준다고 합니다. 말죽거리도 놓아 준다고 그러고 사동거리도 놓아 준다고 그러고 여기에다 말로만 놓아 준다 그거예요. 정말 가서 얘기하면 그것은 회사에 가 보시오. 도시 건설하는데 이것은 회사요 이것은 전화국이요 이것은 시청이요 이것은 국무총리요 하는 것이오. 이것은 주민이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이것을 일일이…… 어디서 종합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야 새 도시가 건설되는 것이지 주민이 이것은 여기에 가 보시오. 저기에 가 보시오. 황무지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부려 놓고 각 부처에 따라다니라 신발값이 모자랄 것이요 점심값이 모자랄 것이요 교통비가 떨어져서 요새는 따라다닐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한테 달라붙는다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의원이 할 일인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본래 바쁘다, 누가 해결하느냐? 총리가 알아 챙겨 가지고 새 도시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순서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만 이것도 건설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에게만 맡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국군묘지가 있는 동작동에서 양재동으로 나가는 유명한 말죽거리로 나가는…… 수십 년 전부터 여기에 1년에 몇 번씩 침수가 됩니다. 약간의 수천만 원이나 수백만 원의 도로개선과 땅을 이렇게 제방을 막을 것 같으면 교통이 두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 달라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더니 최근에 했다 하는 기공식까지 해 놓고 착수를 해 놓고 지지부진이라 그 말이에요. 금년 두 번 수해에 교통이 며칠씩 단절되어 가지고 섬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야! 잠실리도 그 모양이에요. 이러하니 그 외에도 각 구에 그러한 사태가 많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해라 하는 얘기를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체신부장관이 안 계시지만 총리께서 독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로 된 지구에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전화도 안 되니까 전보를 하자 그랬읍니다. 우체국에 가니까 그곳은 전보하는 지구가 아니라 그 말이야! 아 그러면 속달로 해 주시오. 아하! 이 양반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네 속달도 거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요? 전화 없지 전기 없지 도로가 시원치 않지 자동차가 안 들어가지 전보도 배달 못 하겠다 속달도 배달 못 하겠다 어떻게 하자는 거요? 서울시내…… 이것 꼭 시정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는 어떤 부락을 마련하자 하면 먼저 땅을 정리하고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짓고 수도를 끌어 놓고 전기를 끌어 놓고 형편이 좋으면 전기를 끌어 놓고 전화도 끌어 놓고 그래야만 되고 주변의 집을 살 사람은 가서 보면 학교에 애들 보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부인들이 시장 보러 갈 텐데 시장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참작해서 집값을 결정하고 이사를 올까 말까 하는 이러한 지금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이 사람을 이사시키는 방법은 거꾸로라 그 말이야. 허허벌판에다가 사람을 자동차에 실어다가, 그것도 수도방위사령부인가 자동차를 동원해 가지고 실어다가 내놓고는 주택도 모른다 수도도 모른다 전기도 모른다 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시장이 얼마나 먼지도 모른다 구공탄 1개 사려면은 10리 밖에 가서 구공탄을 사 가지고 온다, 비 오는 날에 사 오려니 다 흩어져 버려서 쓸 수가 없다, 학교도 멀어서 애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거꾸로 일을 했다 그 말이야. 어떤 분은 서울시장이 너 잘한다 속 시원하다 하는 분이 있지만 일을 거꾸로 해 놓았는데 무엇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름이니까 어떻게 이럭저럭 지냈는데 겨울이 닥쳐옵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11월 12월부터는 이제는 겨울이 닥쳐옵니다. 자 여기에 연료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배고픈 사람의 월동급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분들이 참 생활상태가 막연합니다. 일방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일방 이렇게 파괴되어 가지고 형편없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말 진실하고 성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쌀 몇 포대 준다 무엇을 언제 해 준다 공수표만 남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만 하루하루 얼러 가지고 끌고 가는 이런 정책을 써 가지고는 나는 수도 서울의 면목에 해당치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심한 일입니다. 사실은 작년 예산 적에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특히 나는 여러 동료들을 참 설득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했다면 자화자찬이지만 가내공업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공업센터를 어느 빈곤한 지역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공업을 발달시켜서 실업한 사람을 거기에다 업을 주고 장소를 제공하고 싼 가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좋다 이러한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서울시에 배당된 것이 500만 원입니다. 각 도에 500만 원씩 배당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 가내공업센터는 나는 그때에 서울에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다른 도보다도 더 많으니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통과 못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데 봉천동에 난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기로 시청에 가서 부탁을 하고 겨우 승낙을 해 가지고 했는데 상금 안 된다 그 말이야. 금년 1월 1일부터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왜 안 만드느냐 그 말이야. 육교를 빨리 만들었다, 무슨 지하도를 언제부터 만드니까 자신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없는 것을 기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빨리 만드려고 서두는데 예산이 있는 가내수공업센터를 왜 빨리 안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요? 총리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만들어 주세요. 하루가 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런 구호…… 일방 건설하는 반면에 구호대책을 거기에 맞설 만한 대책을 세워야만 이것이 충분한 도시계획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만 고치고 다른 편은 모른다 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생각을 해 보았는데 종합계획을 세우시오 하는 얘깁니다. 서울시를 건설하려고 하면 종합계획을 세우시오. 육교를 만드는 것도 좋고 지하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방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학교도 못 다니고 급식이 없고 연탄이 없고 도로가 불편하고 시장이 없어서 곤란하고 이러한 등등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양쪽을 동시에 운전하라 경영하라 해야만 완전한 도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 건설의 일대 결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나는 서울시서 혹은 정부에서 서울시를 건설하는 데 깨끗하고 아름답고 세계적인 도시를 근대화시킬 줄 알고 있는데 내막을 알아보니 저의가 있다 그것이야. 무슨 저의냐? 이러한 틈을 타서 선거예비운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가담시켰다 그것이에요. 증거가 있읍니다. 국민이 바친 세금으로서 또 시민이 바친 세금으로서 그뿐만 아니라 인플레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채를 해 가지고 해 가면서 국민의 부담으로서 해 가는 시…… 이러한 큰 거대한 거룩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개인이 여기에다가 개입을 해 가지고 정치운동 혹은 선거사전예비공작을 한다는 것은 천만부당이에요. 거기다가 요새 말썽이 된 통반장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하는 예가 있읍니다. 강남월보 7월 1일 발행한 신문인데 ‘윤 모 공화당 위원장은 지난 4월 23일 정일권 국무총리, 정희섭 보건사회부장관, 김현옥 서울시장을 봉천동 난민부락에 안내하여 난민들의 어러운 실정을 일일이 살펴보게 하고 난민정착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7개 항목의 공약을 받은 바 있거니와……’ 해 놓고는 이 세 분이 가신 데는 누가 안내했느냐 하면은 윤 모 위원장이 안내를 해 가지고 공약을 받았다 이거야! 여러분! 이 지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은 한통숙…… 바로 한통숙입니다. 안내를 해 가지고 이런 공약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한통숙이 빼놓아서 안 될 것입니다. 한통숙이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이야! 어떤 지구당에 어떤 당의 위원장을 안내시켜 가지고 가서 공약을 한다, 공약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좀 참여하자 그런 말이에요. 또 ‘윤 모 공화당 위원장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시켜 45개 각종 건설시설을 착공케 했다……’ 어떻게 ‘착공케 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국어를 잘 문법은 똑똑히 모르지만 ‘착공케 했다’ 국무총리나 서울시장이 공화당 모 지구당의 지휘를 받아서 ‘착공케’ 하는 데 따라갑니까? 정부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서울시로 말하면 우리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서울시는 야당도시야! 14개 구역에서 12명이 야당이 나고 공화당이 2명이 나고…… 당신네가 말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한다 할 것 같으면 많은 시민이 지지하는 야당의 얘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끼리만 와서 예산을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 되는 틈을 타서 전 국가의 예산의 10퍼센트나 되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한마디 우리한테는 도의적으로라도 얘기해 가지고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안내를 받아 가지고 거기 가서 공약을 하고 45개 공사를 실시케 했다…… 정부는 어디 가 있느냐 말이요 구청이나 시청이나 정부는 공화당의 앞잡이다 그 말이야! 우리 세금은 왜 바친 것이요! 기채는 왜 하는 것이요! 빚은 왜 지는 거요! 통반장은 왜 이런 데에다가 개입시키는 것이에요! 이래서 최근에 얘기를 들으니까 신문에 공화당에서 서울에서 이 실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 사람인지 일곱 사람인지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당선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아마 이런 방법을 쓰는 모양이에요. ‘케’ 한다…… 정부는 어디 갔읍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데 국무총리는 과연 ‘케’ 하는 데 거기 따라갔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또 이런 사태가 있읍니다. 45개 공사를 한다 했는데 무슨 어디서 수도 어디서 터진 것 막아 주고 어디에 나가 하수도도 고쳐 주고 어디에다가 상수도도 놓고 어디다가 길을 고쳐 주고…… 좋습니다. 좋은데 기공식에 몇 번 오라 통지가 왔어요. 구청에서…… 그것도 전화로 왔어요. 가 보았지요. 가 보니까 보고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공식에 보고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사항이 뭐냐 하면 구청장을 위시해서 거기에 무슨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과장인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공사는 공화당 아무와 모모 위원장이 하기로 되어서 이 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네 공로는 하지 않고…… 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 의장의 기조연설인가 어디서 공화당의 영예는 대통령한테 돌리고 책임은 하부당원이 진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은 거꾸로 영예는 모모 지구당 위원장이 지고 책임은 구청이나 시청이 진다…… 거꾸로야! 어떻게 된 것이오! 이게…… 이게 예비선거 부정선거로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질문할 분도 많고 하니까 이만큼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자 내가 보기에는 잘 안될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몇 가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7개 항목에 대해서 주택을 지어 준다 수도를 놓아 준다 도로를 고쳐 준다 학교를 지어 준다 시장을 지어 준다 등등인데 그래 변두리는 무시하고 안에만 하는데 이것 시정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 주실 것입니까?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보사부장관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월동용으로서 어디 시외에 어제 어저께 중구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1만 원씩 준다, 어저께 말씀이 계셨는데 언제까지 주겠읍니까? 예산에 편성해 놓은 가내공업센터도 잘 만들지 않고 오늘날까지 질질 끄는데 준다 해 놓고 내년에 가서 사후에 약방문으로 그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병들고 죽은 후에 소용없읍니다. 얼른 주세요. 언제까지 주시겠는가 그걸 좀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서울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600년의 도읍이요 세계에도 몇째 가는 산자수명 한 도시요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나 경제나 여기에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도시인데 다 같이 우리 시민으로서 깨끗하고 예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반대가 있겠읍니까? 그렇지마는 균형 있게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거야! 하나만 되면은 하나가 안 되는 이러한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더구나 요새 말로는 균형 있는 발전…… 한 놈이 먼저 나갔자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있는 발전 이걸 하는데 너무 중심지만 하지 말고 변두리도 다 같이 하도록 정책을 써야 된다 그거에요. 균형 있는 발전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참 세계에 찬란한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데 내가 아는…… 나는 정치는 최고의 도덕이요 정치는 최고의 권력이요 정치는 최고의 공평성을 유지해야만 된다, 나의 정치의 신념입니다. 최고의 도덕이다, 아 인부를 비 오는 날에 비가 철철 오는데 자동차에다가 경관이 실어서 보내는 것이 최고의 도덕일까요? 균형 있는 발달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십몇 층인데 땅굴을 파고 산다 그 말이야! 난민들이 주변에 가서 개미처럼 와글와글 있는데 본체만체 이게 균형 있는 발달입니까? 공평의 처사입니까? 진실한 사고방식입니까? 총리는 이러한 상태를 잘 인식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균형 있고 자비한 이러한 도시를…… 뭐가 그리 급합니까? 10월 1일까지 꼭 해야 할 무슨 필요가 뭐예요? 다 균형 있게 발달하면 될 터인데 균형 있게 끌고 나가서 훌륭한 우리 서울시를 만들기 바라며 거기에 희생되는……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마련해 나아가면서 이 도시를 건설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한통숙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서울시가 15억에 가까운 기채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또 이것은 재정안정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채를 함에 있어서 관계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서울시가 14억 1100만 원이 되는 기채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서울운동장 확장시설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역계획정리사업자금으로서 2억 6000만 원, 한강 서부에 대한 주택지조성자금으로서 7000만 원, 주택단지조성자금으로서 1억 5500만 원, 상수도수원지건설자금으로서 5억 2600만 원, 하수도를 위한 처리장건설자금으로서 4000만 원, 새로운 전차 20대 구입자금으로서 1억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채산제도로서 먼 기간을 두고 점차로 이 기채는 상환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수익자부담에 의거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운동장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2억 3000만 원이 일반회계에 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운동을 제외하고는 일반단체 혹은 대학교 기타에 있어서 운동장을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세입을 책정해서 소요되는 2억 3000만 원도 약 10년 기한을 두고 상환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 또 이것이 일반회계에 속한 것을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예정을 갖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기채에 관해서는 비단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재무부장관하고 협의를 마쳤을뿐더러 또 은행관계하고도 충분한 타협이 되어 가지고 재정안정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이 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서울시 지방자치제문제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본래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능률적인 지방자치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점에서 지난 3년을 두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과 기반조성을 선결문제로 삼아 가지고 특히 지방재정의 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 과거 지방자치제를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에 네 번이나 실천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는 너무도 이상에 치우쳐서 예산의 낭비도 많았고 부정을 초래한 예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 지역 내의 주민을 분열로 이끈 허다한 예가 있는 관계로 금반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를 확립을 시킴에 있어서 제도상에 있어서나 또 연구과정이나 표본조사에 있어서 더 확실하고 충분한 자신을 갖는 결과를 가져온 후에 실천해야 되겠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내무부에 있어서는 표본조사를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경상도에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표본조사를 군단위 시단위 도단위로 실천해 왔읍니다. 또 내무부에는 지방행정연구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사계의 권위자들이 모여 가지고 연구 중에 있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연구 조사하기 위해서 동남아는 물론이요 세계 각국을 순방한 사례도 있읍니다. 이러한 광역적인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표본조사를 완료하면 이에 대한 종류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도시자치와 농촌자치의 차이라든지 또 의회운영에 관한 효율이든지 자립도 향상이든지 혹은 지방 지역개발에 대한 촉진이란 모든 문제를 종합하는 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백서를 준비하고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발표가 되어 가지고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게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난민에 대한 토지분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8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정부는 분배한다고 하는데 그 분배가 유상이냐 무상이냐 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정을 아느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사실은 참 이러한 어려운 난민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법률상에 있어서 국유지는 무상으로 분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상 될 수 있는 대로 염가로 또 장기상환의 방식으로 매년 지불하여 난민의 부담이 적도록 지금 이에 대한 세부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이에 대한 결정을 지어서 시달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지적하셨읍니다. 특히 재산상으로서나 인명상으로서나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또 급한 통보와 또 급한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를 한남동 10번지 공원용지를 시가 공고해 가지고 이것을 샀더니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고 나아가서는 도로가 되니 이것을 다시 서울시가 징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서울시 주변에 큰 재벌들이 많은 땅을 사고 있는데 도리어 이러한 토지에 이러한 난민들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많는 난민 중에서 개중에는 불평을 호소하는 난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로는 대체로 2주일 이상 1개월간에 걸친 통지예고를 내고 상당한 기간의 준비를 시키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본래가 무허가주택이든지 혹은 난민은 그 지역을 떠나기를 싫어하여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어서 시일이 1개월이 넘어가는, 또한 넘은 후에 있어서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가옥 중에 불과 수 개 가옥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는 불가피 강제로 이것을 철거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한 일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를 지양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일 토지수용법에 관해서도 먼저 당사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를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물의가 있다면 그 물의를 조작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읍니다. 한남동 10번지에 정한 공원용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금시초문입니다마는 곧 이를 조사하고 여기에서 법에 어긋나든지 혹은 시가 무리한 실천을 했다면 이를 곧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난민지역에 관한 아동취학문제 특히 의무교육을 실천해야 될 터인데 산골짜기에 난민들이 가서 교통도 불편하거니와 학교시설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긴급할 때에 필요한 전화를 가설하려고 했는데 체신부는 많은 수익을 내 가지고 정부 일반회계에 전입하면서도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도 전일 몇 곳 난민지구를 시찰해 보았읍니다마는 방금 한통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도 통절하게 아동취학문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곧 돌아와서 시장에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너무도 이동을 해 가지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은 곳도 있읍니다마는 이미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민지역에 관한 비단 전화문제뿐만 아니고 전기문제 상수도 하수도 보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예를 들면 전화 말씀대로 수요가 점점 늘어 가는데 공급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이 사실도 느끼고 있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역시 제한된 공급량에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통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사태를 배려할 때에는 신청한 수요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곳에 대해서는 곧 전화시설을 가설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곧 조치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군묘지 부근에 있는 동작동에 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매년 침수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이 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수년 동안 얘기를 해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또 수천 원이면 가능한데 왜 이것에 대해서 말뿐이고 실천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사실은 지난 8월에 가장 폭우가 가장 많이 내릴 때에 이 사람도 그 지역을 돌아보았읍니다. 돌아온 직후에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곧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읍니다. 이 공사가 언제 완공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시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여기에 대해서 가일층 강력한 감독으로서 공사를 완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그러한 지역에 관해서 전보도 가지 않고 속달도 가지 않는다, 이것을 곧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 전보도 가지 않고 속달도 가지 않는 곳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 또는 선진국가다 해 가지고 자랑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 점에 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속달을 보낼 정도라면 큰 예산이 없이 곧 실천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곧 시정을 해서 속달이나 전보가 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난민지역에 관한 월동대책과 아울러서 한 의원께서는 이러한 난민을 이주시킴에 있어서 거꾸로 모든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미리 단지도 조성하고 주택도 건립하고 전기든지 수도 통신이든지 해 놓고 난민을 입주시키지 않고 그대로 무리하게 추럭으로 실어 가서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자력으로 해라 이것은 불가능하다, 또 여기에 아울러서 월동에 있어서 주택문제 연탄 식량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공수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모든 것을 완전히 하고 이주를 시키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형편이 참 농촌만 하더라도 전화를 요하는 데가 많은 지역이 있고 아직도 통신이 안 가는 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난민들이 무허가주택을 짓고 서울에 집중하면 할수록 서울시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이럼으로써 많은 재력과 정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장기계획을 실천할 때에 있어서는 좀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하기에 노력하겠다는 성의만은 갖고 있고 또 이것은 성의뿐만 아니고 꼭 이것을 실천에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동문제에 있어서는…… 연탄에 있어서는 지난 며칠 동안에 서울시 연탄소요량 대체로 서울시가 250만 개의 연탄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으로서는 수송만 잘되면 270만 개는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송문제를 해결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변두리에 있는 난민지역까지는 공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문제이고 또 주택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도 추위가 오기 전에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주택을 건립하지 않으면 천막을 가지고는 겨울을 내기가 어렵다,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 왔읍니다. 아까 1만 원씩 준다는 그 돈이 언제까지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완전히 분배가 될 줄 압니다. 그 전에도 돈이 되는 대로 미리 집단적으로 주어 가지고 시멘부럭을 단체로 자력으로 만들어서 공사를 곧 시작하도록 서울시가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지역에 있어서 완전무결하게 처음부터 전적으로 배급을 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지역수요의 일부라도 점차로 실행을 해서 월동까지는 완성하도록 하게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식량문제는 보사부장관이 이미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360추럭 난민을 위한 식량이 확보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체로 월동기간 중에는 2홉 5작 이러한 정도로 분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확보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식량문제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가내공업센터에 이미 금년도 예산에 500만 원이 배정이 되고 봉천동에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되고 있는가, 그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한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완공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본래는 이 500만 원을 신설동에 하기로 작정했다가 그 후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봉천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비단 예산 500만 원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시비로써 200만 원 더 가산해 가지고 700만 원으로서 가내공업센터를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또 이 추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월동 전에 이 센터가 완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선거에 관련해서 예비음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저의가 선거에 대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강남월보에 난 예를 들었읍니다. 지난 7월 초하룻날 윤 모 위원장이 시장 보사부장관 총리를 안내해 가지고 봉천동을 순시하고 그 당시에 7개 공약을 했다 또 윤 모 위원장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서 3000만 원을 얻어 가지고 14개 공사에 착공을 했다 또 구청에 있는 건설과장이 이 공사는 윤 모 지구당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실천이 된 것이라는 축사를 했다 이러한 것은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7월 초하룻날 이 사람도 제가 직접 시장께 전화를 걸어 가지고 봉천동에 나갈 테니까 내일 아침 몇 시에 공관에 와서 나를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를 했읍니다. 여기에는 보사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사부장관이 수행하라고 제가 지시했읍니다. 이것은 결코 윤 모 지구당 위원장에 통지한 바도 또 그분이 안내한 사실도 없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이 사람을 안내해 가지고 순시를 했읍니다. 도중에 윤 모 위원장이 현지에서 어떻게 총리가 현장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시장이 안내해서 순시하는 동안에 같이 그 지역을 순시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분이 조작해서 강남월보에 낸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기구 내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분이 안내할 아무런 책임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추가경정예산과 아울러서 구청직원이 모 위원장 때문에 3000만 원이 결정되어 가지고 13개 사업을 했다 하는 이런 축사를 한 것은 아주 몰상식한 일입니다. 또 그런 건설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훈계를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도심지뿐만 아니고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서울시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이미 5개년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주택문제만 하더라도 33만 호나 부족한 서울시의 주택을 5년 동안에 약 20만 동 70퍼센트는 충족을 해야 되겠다 또 교통문제 상하수도문제 전화문제 기타 보건문제 모든 문제를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종합계획이 작성되어 가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이미 가장 긴급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대부분이 완성이 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종합적인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죄송합니다. 그 난민주택촌에 우물을 수십 개 팠는데 그 우물을 만든 자체가 몇 달 안 가서 파괴되고 시멘트가 다 부서지고 또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서 흙물이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물을 어떻게 해서 검사에 통과가 되었느냐, 이 난민을 빨아먹는 이러한 기생충과 같은 업자는 당장 처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고발하실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조사를 해 주시오.

이 사람도 직접 현지에 가서 보았읍니다마는 우물…… 비단 그 파 놓은 우물뿐만이 아니고 물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침에 어린아이들이 일찌기 냇가에 가서 세수를 하고 또 음료수 이외에는 냇가의 물을 길어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곧 조치하라고 지시했읍니다. 다만 이 우물을 판 데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와 어떠한 청부를 해 가지고 했느냐 한 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세부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곧 조사해 보겠읍니다.

곧 조사해서 처단해 주세요.

예!

다음은 건설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통숙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편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건설부는 전국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격려와 편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분발해서 치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착오나 우선순위 책정에 있어서 모순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1차 5개년계획에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서울에 가장 용이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 거주지역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둘렀읍니다. 첫째로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서울 전역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3년에 걸쳐서 계속 실시해 왔읍니다. 그 조사자료를 현재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지구에 가장 용이한 지구로서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둘렀읍니다. 제2한강교를 건설을 하고 서교지구 성산지구 일대에 대한 구획정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또한 김포 방향으로 뻗는 가도를 건설을 하고 이와 같이 실시함으로써 서부서울건설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서부지역은 그 혜택으로 질서정연한 도시가 건설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동북지역의 수유지구, 서북지역의 불광지구, 또 동부지역의 면목지구에 각각 구획정리를 실시함으로써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읍니다만서도 이와 같이 부족되는 택지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과 구획정리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남부지구에 대해서는 영등포지역에 수출공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읍니다. 이 수출공업단지는 약 30개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14만 평에 달하는 공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고 또한 서울의 중심지역의 번잡을 소개하기 위해서 남부서울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3한강교를 건설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은 제1차 5개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서도 서울 도시권을 갖다가 정비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써 연관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시……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1차 5개년계획에 서울시에 투자한 것은 약 12억가량의 투자를 실시했읍니다. 제2차 5개년계획에 어떠한 사업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 대한 수도권 약 백…… 반경 50킬로에 대한 전반적인 권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2차 5개년계획에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그중에서 가장 긴급한 하수처리와 그다음 상수도문제 그다음에 환상도로문제, 1차 5개년계획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위성도시에 대한 외곽지대 개발문제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 근교를 생산하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경인지역종합개발계획이 현재 2차 5개년계획에 140여억의 투자규모로서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인천의 항만개발과 속도 에…… 서울지역에 대한 항만계획, 한강변의 건설, 수원과 서울 간의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인천지역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건설, 또 서울 인천 간의 공업단지 조성, 부분적인 농토확장 이러한 사업계획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또한 정부가 재정차관으로서 서울에 대한 공공시설의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서 약 50억 규모의 사업규모를 책정하고 서울시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문제가 제1차 5개년계획과 제2차 5개년계획에 정부가 수도권역에 대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 사유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에 수반되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또 시급히 시정해야 될 문제로서 대두하고 있고 일찌기 64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오늘날까지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건설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시가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이 시가에 대한 보상은 강력히 시가보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건설부는 64년도에 이미 이와 같은 지침을 시달을 했고 또 지주는 이 시가에 요구하는 금액의 합의제로 지주와 자치단체는 합의제로 실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토지수용인에 이것을 요청을 해서 토지수용인에 대해서 사정가격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가장 시가에 알맞게끔 보상하기 위해서 수 개 은행의 은행감정을 요청을 해서 그 평균가격에 의해서 지불을 하도록 이와 같이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주와 대부분 합의를 하고 있고 몇몇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만 토지수용인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그것은 극히 적은 숫자의 토지수용인의 요청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도시계획백서로서 발표를 함으로써 도시계획에 저촉된 자기의 사유재산이 언제 보상될 것이며 언제는 수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한 내에 자기 재산에 대한 처리와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분명히 해 주도록 이와 같은 연차계획을 전국 도시계획 도시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이와 같은 지침을 내려서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계획을 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이 연차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 연차계획에 입각해서 지주는 그 자기 재산에 대한 사용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15년 이후에 그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저촉된 사유재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건축물을 허용한다든가 혹은 기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 자치단체에서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도록 그러한 방도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도록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을 그러한 토지를 은행에 근저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길을 열어 주도록 재무부 당국과 내무부 당국 혹은 은행 당국에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차계획에서 그 토지가 언제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가 언제부터 실지로 활용이 된다 언제부터 그 사업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은행에 저당을 해서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시간을 명시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채택을 해서 열어 주도록 이러한 것을 또한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재산세에 대한 합리화를 촉구하고 있읍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써 상당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합리적인 세율을 부과하도록 이와 같은 것을 재무부 당국 혹은 내무부 당국에 요청하고 있읍니다. 현재 그와 같은 것이 조사가 되는 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 세율조정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읍니다. 대부분이 왜정시대에 책정된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길에서 그러한 방면에서 도시계획을 대폭 정비를 하고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에 이러한 분야를 국공유지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을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적게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방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전반 문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겠읍니다.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기본계획은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세부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행 면에서 그 집행 면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기본계획과 우선순위 책정과 혹은 실시계획 이러한 면에서 차질이 자주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은 재원관계와 또 용지의 확보문제 이러한 문제로서 그러한 차질을 왕왕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재원의 테두리 내에서 연차실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와 같은 부작용이라든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류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류 의원 양해하세요?

아량을 보여 주신 류 의원에게 감사 올립니다. 지금 민중당의 한통숙 선배 의원께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깊고 폭이 넓은 질문을 하셨고 또 서울시 당국이 혹여나도 의심받는 정치적인 이러한 문제까지도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한 의원 질문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간추리겠읍니다. 제 소신으로서는 정치 얘기가 났으니까 말이지만 자고로 이 쌀장사가 떨어진 싸래기 쌀을 좀 더 얻어먹고 또 양조장 사람들이 막걸리를 한두 잔 더 얻어먹을 정도로 집권당에서 집권의 세력으로 그 정도의 혜택을 반사적으로 받는 것은 그것은 나 그 용혹무괴한 일로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용인이 되는 얘기올시다. 다만 가소로운 얘기는 사실을 하나 간단히 말씀 올리면, 지난여름에 큰비가 왔을 때에 제 선거구에 길이 끊어지고 큰물이 났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희 집의 전화통이 불이 나고 해 가지고 시장을 찾으러 갔던바 시장께서는 어느 지구의 다리 놓은 공사에 가셨다고 그러기에 현장까지 제가 달려갔던 일이 있읍니다. 갔던바 시장은 안 계시고 다리를 놓는 데 낙성식인가 개통식인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화당 양반들 자리가 많이 비셨지만 잘 들어 보세요. 그런데 축사를 시키는데 우리 선거구의 이 여당의 사무국장님이 떡 등단을 하셔 가지고 일석 연설을 하시고 이 다리는 민주공화당에서 놓은 다리올시다 이런 취지로 쭉 얘기를 하더군요. 그다음에 저보고도 인사말씀을 하라고 해서 저는 간단히 얘기를 끝마쳤는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영감님들이 이 다리를 공화당에서 놓았다고 그러는데 당신 국회의원으로 나간 사람인데 사실이오?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기를 만일의 경우에 이 다리를 놓는 데 돈을 공화당에서 냈다면 공화당에서 놓은 다리고 만일 시청에서 돈이 나왔다면 시민들이 낸 돈으로 놓았다고 보아야 될 것이 아니오 하고 웃고 말아 버렸읍니다마는 웃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도 수준이 높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랬읍니다마는 가령 적은 일이지만 큰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혹여라도 그와 같은 여야 간에 이것은 한계를 넘는 상식선을 넘는 정치적인 어떤 효율로 이 서울시 건설사업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울시 당국이 본연의 의도한 바와는 배치가 될 것이며 또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은 서울시 당국을 감독하시는 정 총리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땅을 파서 지하도를 놓는다 또 다리를 놓는다 이런 등등 인구가 늘어나고 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 왔을 것을 이것을 안 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시작은 해야 되고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문제는 누가 하든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될 것이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편의는 누가 보느냐 하면 서울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까 건설부차관에게도 참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돈문제요 또 보상이 뜻대로 안 된 것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값이 시가보다 싸다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돈이 모자라니까 그 시기대로 빨리 철거를 못 시키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 근본문제도 역시 근본에 가서는 돈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하지 않을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감독관청인 총리께서는 중단을 시키셔야 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보신다면 빨리 재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급속도로 이것을 추진해서 하루빨리 시 당국에 진척 중인 공사가 종료됨으로 말미암아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풍치림을 중심으로 한 공원용지에다가 아방궁 같은 저택을 짓고 있는 금력과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특수층이라고 할망정 이것은 당연히 연말까지 내쫓아야 되겠다, 만일의 경우에 본인이 안 나갈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쫓아내겠다 이러한 태도를 밝혔다고 그랬읍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기사를 보고 퍽 흐뭇하게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도대체 어느 공원용지에다가 또 어느 풍치림에다가 누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 총리께서는 가령 문제되어 있는 지역,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정릉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이와 같은 풍치림이나 공원용지에 어떠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집을 짓고 이와 같은 불법을 하고 있는가를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정이라 그랬지만 뵙기 어려운 우리 존경하는 총리가 오셨으니까 하나 서울시정과도 관련되어 있는 다른 얘기를 하나 얘기하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6대 국회가 만장일치로 대정부건의를 한 것이 몇 개가 있읍니다. 그중에 정치적인 성질의 것으로는 대학교수의 복직문제라든지 혹은 청년학도들의 말하자면 복교문제 같은 것이 그 하나이고 또 정쟁법에 묶여 있는 구정치인을 풀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장일치의 건의가 있는가 하면 또 성질은 조금 다른지만 이 국공유지를 부정불하한 이 사건을 여당의 김장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그 특별위원회에서 무려 수개월에 걸쳐서 진상을 자세히 조사를 하고 관계법규를 적확히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 부정불하 한 사건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로 건의가 올라간 지가 한 몇 달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직도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특히 본 의원의 선거구인 제 불광동 이 임야 부정불하사건 이 사건은 과연 결과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개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올리면 임야의 넓이는 3만 3400평이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2000명이고 세대수는 740세대이고 가옥 수는 394호올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기는 사실은 철거민 참 영세민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1958년경부터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야이고 또 말하자면 바위돌이고 이런 데를 본인들이 겨우 참 맨손으로 손톱에서 피를 내 가면서 말하자면 이 집을 닦아 가지고 집을 세우고 터를 닦아서 집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해 가지고 현재 오늘날 그와 같이 참 문화주택도 들어서고 수도도 오고 그 밑에까지는 거의 택시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도로도 놓았고 이와 같이 어느 도시계획지에 못지않을 정도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을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전에 관계당국은 하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어떤 한 사람에게 말하자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불하를 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측에서 아실 터이니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이 생략하기로 하고 그 부당성을 조사보고서에 의거해 가지고 대충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 올린다면 당초에 이것이 임야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불하를 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당국에서는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지목까지도 대지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다 약속을 국민들한테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막상 공고를 내서 불하할 때를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국에서는 분할측량해 가지고 지목까지 대지로 변경한 것을 다시 임야로 공고를 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부정의 첫째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당국과 주민들과 약속한 얘기는 최소한도 필지별로 하거나 개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대로 분필해서 하거나 이렇게 공고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3만 3400평을 일괄해서 한 건으로 해서 개인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공고를 했다는 것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을 결국 불하를 했는데 그 공고한 것도 법규대로 공고를 안 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리께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를 갖다가 검토해 보시면 소상히 아실 것이므로 공고 자체가 부당하게 됐다는 것은 여기에 길게 설명이 됐읍니다마는 부당하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내용은 간단히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시켰는데 이것도 적어도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러한 뚜렷한 서울신문에 뚜렷한 그러한 신문에다가 공고한 것이 아니라 참 특수지, 누구 특수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특수지에다가 형식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리고 한두 번 하다가는 나중에는 당국의 게시판 앞에다가 살짝 공고를 하고, 가령 예를 들면 그와 같이 부당한 공고를 해 가지고 막상 이제 불하를 하게 될 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하지도 않고 점유하고 있는 그 분필대로도 하지도 않고 한 건으로 합쳐서 3만 3400평을 일괄해서 한 건으로 이렇게 해서 낙찰을 시켰는데 이 낙찰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최종훈이라는 한 사람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낙찰가격은 얼마냐 하면 9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정가격은 얼마냐 하면 921만 5000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돈에서 내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참 근소하게 8만 5000원밖에는 안 틀렸다, 물론 오비이락도 있겠지요. 하나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이 최 모라는 불하받은 사람은 이미 당국과 끼고서 내정가격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해 가지고 불하를 받았는데 그것도 법에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할 것 같으면 적어도 낙찰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려 5개월을 경과했어요. 3주일 같으면 스무하루 경과해야 할 터인데 무려 5개월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취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국유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배해 가면서 이 사람한테다가 그런 부당한 시간적 편의를 보아주면서 매매계약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법대로 본다면 3주일 즉 21일이 지나면 낙찰한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그 효력은 소급해서 없어지면 전연 매매계약은 근본 그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때문에 나중에는 매매계약은 원인 없는 것으로 귀착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5개월의 귀중한 시간을 주어 가면서까지 전액을 납부케 해 가지고 매매계약을 했다, 하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법규를 일일이 적용을 해 가면서 이와 같이 부당한 짓을 했으니까 정부에서는 마땅히 이것은 원상복귀를 시키시오 만장일치로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청이불문 이고 시이불견 하고 마이동풍 격이라 이것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국회의 권위도 권위겠지만 정부의 하는 처사도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혹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에요. 원상복귀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민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원상복귀에 채무가 생기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이미 받은 930만 원을 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오늘날 현 시가대로 하면 시가대로 만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정부에서 판다면 최 모한테 판 930만 원의 몇 갑절의 돈을 정부에서 받아 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2000명……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근사한 문화주택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전부 다 그와 같은 땅 위에 지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려 470세대나 되는 그 세대를 그것을 전부 다 몰아내시겠어요? 참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부는 하루빨리 원상복귀를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시는 취지에서 해 주시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시가대로 불하를 해 주십사 그런 또 용의가 계시는가를 총리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서울시 출신 의원이 되어 놓아서 또 일정 자체도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이 국정 전반에 걸치지 못한 점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점은 정부 측에서도 양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와 방불한 사태가…… 응암동 산 7번지 8번지 하면 과거 이승만 박사가 집권할 때 한강 이촌동 수재민을 위시해서, 다 까놓고 얘기하면 서울시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만 갖다가 수용한 장소가 바로 응암동 산 7번지 8번지올시다. 그때 동대문시장에서 불나면 응암동으로 데려가고 한강에서 물이 나서 다 흘러가면 응암동으로 데려갔어! 그래서 그때에는 허정 씨가 시장이셨고 그다음에 임흥순 씨가 시장이었는데 그때는 시 당국이 한미경제협조처와 얘기를 해 가지고 재료를…… 건축재료는 한미경제협조처에서 무료로 주고 그 노력은 본인들이 제공을 하고 땅은 시청에서, 말하자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겠다 이런 취지로 그 사람들을 수천 세대를 이주를 시켰읍니다. 한 3, 4년 걸려서 수천 세대를 그와 같이 이주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총리께서도 예하 직원을 보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거기에 충암중학교로 중학교가 작년부터 하나 생겼읍니다마는 하여튼 그 일대는 돌이고 아주 지대가 험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노력을 들여서 그 터를 닦고 해 가지고 한미경제협조처에서 자재를 얻어다가 집을 지었읍니다. 집을 지어서 겨우 살 만하니까 작년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서울시청에서 무어라고 그랬느냐 하면 불법점유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에 적어도 2800원 정도로 너희들이 사야 된다, 이렇게 1800원 내지 2000원 정도로 사야 된다, 아 이렇게 통지가 나왔읍니다. 나오니까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읍니다. 그래 시청에를 쫓아가고 저희한테를 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았던바 이와 같이 사실이 불거졌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하고 같이 시장실에 갔읍니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돈을 내라고 그러냐? 당초에는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돈을 내라고 그러며 또 돈을 내라고 하지만 택없이 1000원 1800원이다 2000원이다 하는 것은 무슨 근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이게 시유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 소유의 땅인데 시에서 그 사람한테 소송을 당했으니까 별도리가 없읍니다. 아! 그렇다면 이 1800원이나 2000원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니까 이것은 제일은행하고 국민은행에 감정을 시켰든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은행하고 국민은행의 감정부장한테를 갔읍니다. 가서 물어보았읍니다. 당신이 서울시 당국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와 같은 토지를 감정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당국의 요청을 받아서 감정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감정받은 바는 세 건 있읍니다 그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응암동 2번지의 10호를 감정을 해 보니까 1000원 또 응암동 530번지를 감정해 보니까 400원, 응암동 360번지를 감정해 보니까 500원밖에는 안 나왔읍니다. 이것이 제일은행 감정부장의 말씀이올시다. 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었읍니다. 똑같은 취지가 국민은행 감정부에서 그랬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응암동 2번지의 10호라는 것은 7번지 8번지가 아닙니다. 저 밑에 땅 좋은 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400원 360원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 된 7번지 8번지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 밖에는 감정이 안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1800원 2000원 했느냐 이랬든바 원체 시에서 살 때 그렇게 되고 소송비용이 들고 어째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무자의 얘기고 원취지대로 하면 시에서 그것을 시유지인 줄 자기네들이 잘못 알았을망정 주민들한테는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서 수재민 화재민 이재민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으면 당초 취지대로 시 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할망정 그대로 하는 것이 사실 언정이순으로 순탄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 시당국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가기준대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민영 장관께 하나 여쭈어보겠읍니다. 전번에 엄민영 장관은 내가 존경했기 때문에 이따금 엄 장관께서는 엉뚱한 질문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통반장문제를 가지고 피차간에 이 자리에서 설왕설래했읍니다마는 그럴 때에 본 의원은 분명히 엄 장관께 여쭈기를 아무리 법적으로는 통반장이 공무원이 아니고 따라서 법적으로는 설사 선거운동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망정 공명선거라는 이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고로 군자가 이하부정관 하는 식으로 여당 측에서는 아무리 법적으로는 그럴망정 통반장을 정치활동을 안 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당의 입장을 떳떳이 하는 것이고 공명선거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소 이랬든바 엄 장관께서는 거기서 본 의원과 소신을 좀 달리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다음 날 아주 본 의원이 유쾌하게도 대통령께서는 통반장은 정치활동을 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계셨읍니다마는 그 신문을 보고 대단히 기분이 좋았읍니다. 좋았는데 그러면 엄 장관께서는 장관께서 보좌하고 계신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소신을 밝히신 이상에는 예하 직원들한테 대통령의 취지를 분명히 비호를 해 가지고 통반장이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계를 아주 명정을 해서 시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엄 장관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가? 또 그 기사를 보면 개인 자격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본 의원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데는 어떠한 경우가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엄 장관께서 아시는 일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단상에 올라와서 너무 질문이 간단하니까 조금 아는 체하고 내려갈 것은, 내년에 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길은 통반장 정치활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정치하는 것이 제일 빨리 당선되는 길입니다. 밀수 때려잡고 공명선거하고 공무원 부정 막고 야당 탄압 안 하고 이것이 박 대통령이 제일 빨리 당선되는 길이다. 이것은 본 의원이 부모의 덕분으로 어렸을 때에 한문깨나 배워서 한자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는데 노자는 옛날에 정치의 요체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무위이화 라고 했어요. 함이 없이 스스로 화하도록 해라. 여름철에 만목이 화육되는 식으로 자연히 되도록 해라. 물이 아래로 흐르는 식으로 해라. 또 따끔한 해가 비치면 오바 입던 사람이 스스로 오바를 벗도록 하는 그것이 정치의 요체다. 맹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무위이위지 하고 무치이치지 라…… 무위이위지는 천이요 무치이치지는 왈 명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천명이요. 그러면 엄 장관도 오십객이고 박 대통령도 오십객일 텐데 천명지년이라. 천명을 알 때가 왔소. 그러면 굳이 그와 같은 억지 짓을 하지 말고 노자와 같은 무위이화나 맹자와 같은 지천명 하는 것은 못 할망정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소신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올시다. 그런데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많아서 좀 알아보았더니 류광현 의원도 간단한 질문이고요 유성권 의원도 간단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분 질문을 듣고 난 후에 답변을 종합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을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른 의원께서도 발언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8월 말 현재 358만 4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1958년에서 1963년까지의 인구증가율을 보면은 13.14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가구수는 67만 6511세대이고 거기에 부족주택 수는 49프로인 33만 4854호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팽창된 인구증가율을 여하이 억제하여 도시의 과대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저는 퍽 궁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말씀을 약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 공업분산화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기존공업이라도 지방에 분산한다 이러한 발표를 하신 바 있읍니다. 이 공업분산화 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을 감소시키고 또한 공업집중에 따르는 사회복지의 침해를 제외할 수가 있고 지방주민에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던 대도시 65프로 지방이 35프로 이것을 대도시 25프로 지방 74프로로 분산계획을 세웠읍니다. 이 분산계획의 효과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간에 총리께서는 이 수립된 정부의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어떠한 세부계획과 앞으로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총수는 489만여 호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부족주택 수가 그 비율이 25.9프로로 나와 있는데 농촌은 23프로의 부족률을 나타내고 있고 도시는 32프로의 부족률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은 49프로의 주택부족률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현재 부족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33만 4854호 이것을 1970년 말까지 추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50만 호는 부족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주택의 부족은 실로 이 사회문제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것이고 또한 걱정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서울시는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20만 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계획은 66년에서 7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서울시가 건축한 숫자는 3730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앞으로 4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20만 호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많이 주택을 건립한다는 데에는 무조건 찬성을 안 할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무계획한 이러한 계획 또는 시민에게 주는 빌 ‘공 ’ 자 공약 이러한 일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만 호를 건립한다고 하면은 얼른 알아듣기 쉽게 4만 호다 이렇게도 생각되겠읍니다마는 최소한 120억의 예산이 필요하며 대지도 200만 평 정도 필요합니다. 또 자재, 여기에 대한 노역 목수 미장이 이런 것을 합해서 15만 명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 계획을 실현하려면은 많은 기초작업도 있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준비도 있어야 할 터인데 서울시가 앞으로 5개년 동안에 건립한다는 20만 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민간이 13만 호를 건립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읍니까? 물론 민간에서는 경제가 발전되면은 이것은 건립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서울시가 가지는 5개년 동안에 있어서 20만 호 건립은 금년도의 실적을 보아서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7월에 여러 가지 건축자재 혹은 시멘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장 부총리는 각 시도의 건설을 억제하는 주택건설이든지 큰 건물의 건축을 억제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건립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빨리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세째 번에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지금 상공부하고 한전에서 팔당댐을 건설 중에 있읍니다. 이 팔당댐이 완공이 되면은 지금 갈수기에 내려오고 있는 한강유수가 116만 톤인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30만 톤밖에 안 내려오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하류부의 관개용수 이것도 물론 말썽이 되겠읍니다마는 한강의 인천에서 밀려오는 조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염해가 생깁니다. 이 염해방지 또는 하수도오염 이런 것을 건설부는 무척 걱정하고 있었는데 건설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총리께서는 또 보건사회부장관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보건사회부장관께서도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에서는 이 방지책으로 염조정지 를 설치하고 또한 하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척관계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한강물 100㏄ 중에 1964년 10월 21일 통계입니다마는 대장균이 11만 마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읍니다. 대개 100㏄ 중에 3만 마리가 들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팔당댐 완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울의 위생관계 특히 용수관계 경인지구개발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서울시는 1936년 당시 인구 64만일 때에 최초로 현대적인 도시계획을 세웠고 1949년에 인구 150만일 때에 200만 계획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을 세운 바 있읍니다. 1963년에 매년 30만 명씩 늘어 가니까 500만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경기도 일부 행정구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늘 역대 시장이나 건설부에서는 남서울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시책으로 삼아 가지고 이 구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진척되고 또 거기에 많은 계획과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김 시장이 부임하신 뒤에 모든 도시계획을 백지화하고 동서울을 개발한다 이러한 정책의 발표를 하신 바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학교를 신축하려고 잡아 놓았던 대지가 그 김 시장의 동서울개발이라는 정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가 앙등되어서 학교를 못 짓고 있는 예도 있읍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물론 계획의 일부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기본계획도 바뀔 수가 있으리라고 보겠읍니다마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같이 중요한 정책이 변동된다고 하면은 누가 골탕을 먹느냐, 이것은 시민만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극히 삼가해 주셔야 하고 과연 동부서울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극히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부차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도시계획선 내 또는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이것은 헌법 제20조의 정신을 보더라도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선 같은 것은 해제를 해 주신다든지 철폐를 해 주신다든지 해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공원용지를 매각하여서 건설사업에 쓰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총리께서도 그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건설부차관께서도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62년도에 공원지대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8프로 있었읍니다. 그것을 63년에 행정구역을 변경시켜 가지고 서울시가 넓어진 뒤에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용지는 13프로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은 최소한 30프로에서 33프로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더구나 동대문 명동 이 공원지는 그곳에 구획정리를 할 때에 체비지로 그 공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어제 차관 말씀대로 자기들이 일부씩을 도시계획을 실행할 때에 떼어 가지고 그 체비지로 만들어진 공원인데…… 물론 그 재산권은 시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의 그 당시의 심정, 그 도심지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을 지금 불하를 해서 건설사업에 쓴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중앙도시계획심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중앙도시계획심의회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결의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많은 예산이 부족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이 재원을 메꾸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9조 도로법 제66조 이러한 것을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많은 수익자부담금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받아들여 가지고 건설사업에도 쓰고 또는 철거민의 구호대책 또는 보상금 이런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조그마한 공원을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해제해 주고 시에서는 불하한다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퍽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수익자부담금을 현재보다도 강력히 징수하고 그 돈으로 재정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난의 완화책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이 계셨고 오늘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약하겠읍니다마는 현재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단기계획이지 장기계획이 퍽 희미한 것 같습니다. 이 장기계획이라고 하면은 지하철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또 고가전차도 있겠읍니다마는 앞으로 단기계획과 병행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시고 그 집행을 바라면서 이 장기계획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다고 하면 건설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사이 서울시에는 소음 매연……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기 오물 여러 가지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위생상으로나 생활상태에 위험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공해방지 업무에 대해서 보사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시간의 재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유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출신으로서 지금 여러분께서 먼저 다들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우리 서울시민이 당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추려서 국무총리께 말씀을 여쭈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최두선 총리 후임으로 선임될 때에 우리 국민들 시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1년만 참아 다오 그랬읍니다. 시방 국무총리 부임한 지가 2년여가 되었는데 1년 동안을 참아 달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내가 잘못하더라도 너희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참아 달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만 잘 참아 주면 이렇게 어려운 곡경을 극복하고 저희들을 잘살게 해 주리라 이런 공약인지, 여태까지도 그 결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내가 보건대는 6․25 사변 직후의 현상에 다시 되돌아오고 있읍니다. 우리 서울시 시정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쌀이 없고 연탄이 없고 요사이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에는 매일같이 단수지역이다 단전지역을 광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정치의 빈곤이요 정 총리의 시정방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누가 임명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부임한 이래 우리 이 서울시민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번에 나는 이렇게 이 단상을 빌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 그분이 부산시장에 부임해 있을 동안에 가옥을 마구 파괴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의 부채가 46억이 넘고 오늘날 부산시는 일간 60여만 원의 이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곡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산시민으로서는 물의가 분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서울시장으로 부임할 때에 우리 서울시민들은 무엇이라고 그랬는고 하니 이것은 불도저…… 나는 불도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마는 불도저 시장이 왔으니 이것 큰일 났다 이랬읍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은 애들이 울어도 옛날에 우리 서울사람들은 호랑이가 온다 그랬읍니다. 인왕산 호랑이가 온다고 그러면 울던 아이도 그쳤읍니다. 요사이 우는 아이를 지적해서 서울시장이 온다 하면은 울던 애가 울음을 그치는 정도고 학질 앓는 사람이 이마에다가 김현옥이 이름 석 자만 써 붙이면 학질이 떨어질 지경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서울시장의 시정방침을…… 무엇 그렇게 우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서울시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 서울시장이 되려면 무엇을 간추려서 다루면 되느냐 식량 연료 전기 수도 교통난 이것만 대충 해결하면 이것은 명시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지금 내가 이상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식량난 수도난 그야말로 전기 모든 가지가 그야말로 윤 시장 재임 당시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은 무능하다는 윤 시장이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읍니다. 하여튼 이러한 차제에 내가 정 총리를 앞에 모시고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민은 우리들이 부담하고 있는 많은 세납이 그야말로 지방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국회에서 지방세 즉 영업세 부가세 같은 것을 그야말로 국세 모법에다가 1할을 가산해서 붙여 가지고 그야말로 과거에 받던 지방세를 정부가 받아서 이것을 그야말로 교부금으로 각 지방 서울시에 배부하는 법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때 본인은 이 법을 반대했읍니다마는 하여튼 내가 정 총리께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방대한 과잉의욕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의 사업을 벌여 놓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 올 예산은 줄어 가는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부산시의 전례에 따르지 않고 그야말로 이자를 내고 서울시가 빚을 안 지고도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느냐, 지극히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국민학교 적령아동들이 다들 아침에 가서 오후면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 그야말로 수도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은 현재까지도 오후반…… 2부․3부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곡경에 처해 있읍니다. 전번에 문교부장관은 앞으로 사립학교 국민학교를 인가 안 하겠다 이랬읍니다. 그러나 시방 그러한 것까지가 없으면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불편한 곡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직접적인 법률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이 적령아동 국민학교 의무교육제도의 이 애로 난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몇 년 동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도저 김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막 길을 파헤치고 그야말로 막 하는데요. 아까 정 총리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토지수용령을 발동을 한다, 발동을 하는데 가령 법에 의거하지 않고 함부로 해제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대 가지고 말씀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읍니다. 내 여기 이 문제에 언급하기 전에 국무총리께 하나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 중에는 과거 일제 때에 8․15 해방 전에 말입니다. 8․15 해방 전에 소개를 해라 길을 낸다 이래 가지고 집과 토지를 강제로 징발당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집을 헌 자리, 그 땅을 수용한 터에다가 이번에 대한극장 앞에서 종묘 가는 길에서 상당히 그러한 예가 있다고 들었읍니다마는 하여튼 서울시에서 징발은 해 가지고 사용은 하면서도 과거 일제 때에 소개당한 그 재산에 대해서 국민이 아직껏 보상을 못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그야말로 국민의 재산은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강제로 징발 수용을 할 수 없는 문제로 아는데 벌써 해방된 지가 20여 년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수용된 가옥이나 토지에 대해서 한 푼의 보상도 못 받고 있다, 이것은 아마 서울시장이 이번에 그 징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심정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해결을 하신다면은 언제 이것을 해결하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수용령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는데 과거에 윤 시장이 있을 때에는 내 이런 것은 보았어요. 가령 수용을 한다, 나는 억울해서 이 값에 못 팔겠소 그러면 경찰을 시켜 가지고 너 장사하는 놈이 너 이거 탈세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강압을 넣어 가지고 그야말로 토지를 헐값에 산 그 토지값에는 그야말로 소득세가 붙어 가지고 결국 보면은 그냥 뺏기고 두 손 턱턱 털고 일어나는 이러한 형편은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김현옥 시장이 온 후로는 그야말로 너 이것 내놓겠느냐 못 내놓겠읍니다 그냥 헐어 제치고 그냥 거기에다가 길을 내고도 오늘날까지 그야말로 일언반구의 아무 말이 없는 지역이 있읍니다. 그것은 어떤 지역인고 하니 구체적인 말을 하라고 해서 말하겠읍니다. 성동교 바로 나가자면 성수동에 붙은 1000여 평의 땅을 그야말로 본인의 승낙도 없이 도장도 없이 함부로 시방 거기에다가 길을 내고 있읍니다. 또 성수동 수문을 나가자면 ‘이중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야말로 가옥은 과거에 건축허가를 내고 등기를 내고 권리서까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그야말로 사전에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마구 헐어 제쳤읍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그중 잘 간다 잘 간다 하니까 가사 승낭 벗어제쳐 버리고 달아나더라고 그야말로 김현옥 시장은 짓 잘한다 짓 잘한다 하니까 남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가옥까지를 마구 헐어 제쳤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당 손해배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이것이 정말이라면 정 총리는 김현옥 시장을 즉각 파면 조치할 결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쭈어봅니다.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 총리는 야당 의원이 무엇을 질문을 하면 말씀하시기를, 예 즉각 조치하겠읍니다 사실이라면 즉각 조치하겠읍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실례의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입술에 붙은 말이라면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큰 과오가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방 이러한 강력한 정권하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으니까 일이려니와 만일 과거 민주당 때나 자유당 때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은 아마 이것은 그냥 아마 넘어가지 못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신사답고 착하고 우리 국민이 신망하는 정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는 책임을 지고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기에 계신 건설부차관도 같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도심지에 시가지계획이라는 것은 상말로 삭은 집 고치기다 이렇게 봅니다. 삭은 집 고치기란 무엇인고 하니 돈은 제대로 들고 고쳐 놔도 쓸모없고 볼품없고 아무 소득이 없는 이런 형태로는 삭은 집 고치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지하도를 파고 집을 헐어 제낀다고 하더라도 시방 4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심지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면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참 제3한강교를 만들어 가지고 남도시를 무슨 남서울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정부청사를 소개를 한다 뭐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 차제에 이 중심지에다 아무리 돈을 들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것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방 육교를 많이 만들었읍니다. 그야말로 필요 없는데도 많이 만든 것을 보는데 이 육교가 나는 다리가 편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교에 아직 못 올라갔읍니다마는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 얘기가 모두가 폭이 좁아서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육교를 갖다가 정말로 잘 이용을 하자면 활용하자면 앞으로 짓는 이 육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폭을 넓혀 가지고 시민들이 올라가는 사람이나 내려오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순간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육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안국동 네거리에 육교 하나가 요새 새로 만들어졌읍니다. 거기는 별로 우리가 보건데는 대단치도 않은 장소라고 보는데 거기다 육교를 만들었어요. 육교를 만들었는데 그 육교의 위치가 어딘고 하니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민중당 중앙당부 바로 우리 당 대표최고위원 앉아 계신 그 자리에다가 육교를 만들었읍니다. 물론 우리 사무당국자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 요청을 못 한 것도 책임이려니와 하여튼 요새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스파이 인공위성을 날려 가지고 소련 크렘린궁전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청취하는 이러한 차제에 필요도 없는 육교를 하필이면 제1야당 대표최고위원 책상 앞에다가 올려놓아 가지고 무엇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정말로 그야말로 참 시민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또 야당인사들의 감정을 촉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신중한 생각이 있더라면 아마 이런 것은 안 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그만 얘기를 하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만 얘기를 하겠는데 나는 왕십리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 대변문제에 대해서 비위가 약하신 분은 잠깐 귀를 돌리시고요 비위가 튼튼하신 분은 제대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전역에 대변수거문제가 이것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본인은 진개수거나 그야말로 분뇨수거는 본인이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늘 말하기를 이것은 시 직영으로 해라 이랬읍니다. 시 직영으로 못 할 바에는 나는 야당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농업협동조합에다가, 지역 농업협동조합에다가 넘겨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갖다 쓰는 사람도 편하고 우리가 누어서 버리는 사람도 부담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읍니다. 물론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 이를 보는 데서는 그러한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서울시의 분뇨수거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 조례에는 대변 한 통에 시 조례 6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6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방 20원 내지 25원, 고지대에서는 30원을 내고도 그야말로 청소부를 만날 길이 없어 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읍니다. 곤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요새 올해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 뭐 돈을 들이지 않고 또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은 방법…… 비 오는데 빗물과 거름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방법 이것이 가장 편리하다 해 가지고 고지대에서 마구 퍼 버렸읍니다.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이것은 수도 서울이 아니고 똥물 악취 서울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해괴한 것은 이왕 분뇨수거문제는 그 권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모 기관의 장학회에다가 이것을 주었읍니다. 내가 보건대 시민의 부담을 갖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 자의로서 어떻게 장학회라는 기관에다가 마음대로 주어 가지고 시 조례에는 6원으로 받게 된 것을 20원 30원을 받아도 방치해 두느냐, 이것은 대단히 참 말하기는 챙피한 일이지만 우리 시민생활에는 특히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안 했읍니다마는 서울운동장 이것 확장공사는 즉각 정지해야 되겠읍니다. 왜 정지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교통난 모든 등등을 감안해 볼 때에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더군다나 이 서울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세아올림픽대회를 유치한다는 이것이 아니라고 보아요. 나는 서울 중심지에다가 이러한 기관을 두는 것은 하나의 비지네스다,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이득을 보자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운동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청장년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세아올림픽을 유치할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인지? 과거에 자유당 때나 민주당 정권 때에는 우리는 종합운동장을 그야말로 한강 건너 잠실에다가 두느냐, 골프장이 있는 중곡동에다가 두느냐, 이렇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갔읍니다. 지금 국민의 비난과 원성이 자자한 이 차제에 마구 집을 헐어 제쳐 가지고 그야말로 서울운동장을 갖다가 확장공사를 한다, 특히 이 야구장에다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2억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라이터를 설치한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야구하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우리는 아마 미국사람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야구를 할 정도 이런 정도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없는 재정에 2억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라이터를 설치를 한다, 이것 국민이 좋아 안 합니다. 국민이 좋아 안 하는 일은 정부에서는 안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국민의 부담이 되는 일은 그래도 지금 서울시의회가 없으면 서울시 출신의 의견이라도 듣는 이러한 아량을 갖는 서울시장이 되고 또한 국무총리가 되어야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전차 운행이 연간 2억 3000만 원의 적자운행을 하는 것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인수를 했느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한전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남는 것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우리 서울시민으로 볼 때에는 막대한 서울시민이 부담을 가지고 연간 2억 3000만 원의 적자운행을 하는 이 전차를 갖다가 시가 인수한 저의를 우리는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을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류광현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공해를 갖다가 방지하자! 보건사회부장관은 의사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러한 국회의 논의도 있읍니다마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노동문제 이런 문제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번에 참 밤중에 안양에 갖다가 들어오니까 바로 영등포에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안개가 낀 것 같고 연기가 자욱해요. 그래서 어디 불이 났느냐고 물었읍니다. 불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장에서 나온 연기, 그야말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개스 이런 등등이라고 그랬읍니다. 배기개스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다는 것은 장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영등포에서 이번 여름에 복놀이를 하려고 개를 한 마리 잡았더니 개의 심장이 새까맣더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해방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국민위생을 시나 정부가 이렇게 등한히 한 소치다,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갔고 자꾸 고만두라는 재촉이 있기 때문에 이상 고만두겠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제 질문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히 1시올시다. 정부 측의 답변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분이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의장!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읍니다. 우리가 전례를 찾아야겠읍니다. 전례는 우리가 정족수가 부족할 때에는 ‘이의 없소’로 다 통했읍니다. ‘이의 없소’로 통하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비단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정족수가 모자라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족수는 세지도 마시고 ‘이의 없소’로 통과시키고 한 이삼십 분이면 다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야말로 서면답변 한다는 얘기는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혹 의사진행을 하다가 정족수에 미달해서 그래도 의장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문제는 이미 표면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 알면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서면으로, 정부 측에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다 하셨읍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동시에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건설부차관 최종성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