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8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우리 정부나 국회가 다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의회가 의당 구성되어야 되고 또 이것은 헌법상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오늘까지 시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139억의 커다란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4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수도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겨우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어 가지고 국무총리의 관장으로서 형식적인 감독을 하는 데에 불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서울시 행정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자면 부득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내무부장관 보사부장관 건설부장관 그분들을 다 나오시도록 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그 국가의 경제력과 문화수준은 그 수도에서 그 민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소위 조국근대화를 표방하는 현 정부와 서울시 건설의 기수로서 등장한 것이 지금 시장으로 있는 김현옥 시장인 것이올시다. 서울특별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도시건설을 잘한다고 그 수완을 인정받아 가지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영전되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고위층의 신임이 두터워서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고위층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그러한 책임감 여기에 수반해서 어느 때보다도 월등하게 눈에 띨 업적을 올려야 하겠다는 왕성한 의욕과 그리고 초조감 그것이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모든 면이 지금 시정운영에 나타나 있고 또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제반 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 이것이 충분히 됨이 없이 화려하고도 웅장한 근대도시의 건설에 방대한 계획 그리고 20만 호의 주택건설공약 또 8․15 전까지 31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공약 모두 왕성한 책임감과 과잉의욕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조급하고도 불성실한 공약은 아직도 실천을 보지 못한…… 서울 거리에는 큰소리만 치는 서울시장이라는 이러한 비난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일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을 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야당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이러한 여건 밑에서 불리한 여건 밑에서 과거 어느 시장 때보담도 잘한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나 여당은 야당을 가리켜 공격을 위한 공격, 이유 없는 비난 이런 것만을 일삼는다고 주장하고 정당한 충고에 대해서도 외면하려 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읍니다. 다만 그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허심탄회한 충고로서 서울시정에 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시장이 의욕적이고 부지런하고 어떠한 외부세력에도 좌우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읍니다. 또 서울특별시를 가리켜서 여지껏 복마전이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김현옥 시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는 반면에 부정부패 돈을 먹었다는 추문은 아직 듣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서울특별시장이나 정부 측에서 소위 시장의 공약이란 헛된 공수표가 많이 발행되고 있읍니다. 박약한 근거로써 박약한 재원으로써 구성된 기초 위에서 수립된 계획안, 이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부수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많은 시민이 얘기하기를 서울시장은 수도건설에 큰 공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시 재정의 파탄자가 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목측하고 있읍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행정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공화당의 예속하에 있으며 공화당 선거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공화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명년 선거에 서울시에서 국회의원 7인을 당선시켜야 하겠는데 서울시장이 잘 협조하기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느끼고 사퇴한다는 천하의 공당인 여당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읍니다. 총리는 공화당 시당 위원장이 발표한 성명내용이 어떤 점을 서울특별시장이 협조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사태를 빚어냈다고 생각하는가? 항간에 굴러댕기는 풍문에 의할 것 같으면 여당인 공화당은 서울시내 각 지구당에 약 200명씩의 정예당원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야간통행증을 발급해 가지고 정보수집 관공서감시 이런 등을 함과 동시에 선거 때에는 각 구청 동회에 연락해서 기권자표 또 날조한 유령표 이것을 모아 가지고 그 200명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밑에 수립된 수송계획에 의해서 각 투표소를 순방하면서 대리투표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가 본인도 한 가지 풍문에 그치기를 원하는 사람이올시다. 만일에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지구에서 약 1만 표 내외의 대리투표를 수행할 수 있고 7석뿐만 아니라 7석 이상의 수효도 서울시내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화당에서 요청한 공화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요청한 그 협조의 내용이 이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수반해서 각 구별로 흥진회니 뭐니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고 요전 국회에서 논란된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통반장에게 입당을 강요시키는 사실 이러한 실례가 많이 있읍니다. 서울특별시를 소속하에 두고 있는 정 총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조사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수도건설에 광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시장에게 이와 같은 당략적인 요구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못한 시장으로서 전락되도록 하는 당의 기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옥 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에서도 재원이 충분치 못한데 그런 형편에서 많은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켜 가지고 은행이자만도 1개월에 1000여만 원을 물어야 하는 이러한 뒷처리를 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도 삼사십억 원을 더 융자를 받아야만 부채를 상환하는 형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서울에 있어서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공사를 벌여 가지고 몇 번씩이나 추가경정을 하고 있읍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제2차 추경이 국회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91억 원 규모에서 5차에 긍한 추가경정을 남발해 가지고 지금 139억이라는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재원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일반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해 쓸 것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시민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읍니다. 이런 무계획적이고 난맥상황을 이루고 있는 이런 수도 서울의 시정의 현황은 서울시민이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서울시에 대한 예산은 시의회가 없는 까닭에 서울시청 몇 사람 공무원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국무총리 결재만 날 것 같으면 이것으로써 집행이 됩니다. 국무총리실에는 139억 규모의 예산을 충분히 심의하고 다룰 기구가 없읍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치능력이 없다는 이유 밑에 시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죄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 의원이 제안한…… 적어도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서울시 예산의 심의권을 국회가 가져야 하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찬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총리 관장하에 시의회가 구성되거나 시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부여되거나 양단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과도적 조치 여기에 대한 기구라도 있어야 서울특별시에 사는 400만 시민이 믿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400만 시민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국제적으로 수도의 면모에 영향을 주고 하는 서울시 예산을 현 상태대로 즉흥적이고 무계획한 이러한 편성방법을 계속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한 총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는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너무나 지나치게 의욕과잉으로서 무리한 부작용이 많이 있읍니다. 시의 예산을 몇 번씩 뜯어고쳤지마는 재정적 뒷받침도 없이 계획안만 발표해 가지고 변두리의 땅값은 자주 올라가고 있읍니다. 느닷없이 남산을 번화한 주택을 뜯고 나간다는 고가도로를 발표해 가지고 남서울의 땅값이 하룻밤 사이에 몇십 배씩 뛰어올랐읍니다. 그러나 제3한강교의 공사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한 이재민 1만 명이 넘는 오륙천 호가 넘는 이재민이 교통이 불편한 산골짜기 천막 속에서 비를 맞으며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굶주리고 헐벗는 것을 막는 것이 서울시의 행정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것은 실질적인 조국근대화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인도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루지 않은 것을 걱정해라 이랬읍니다. 10층 20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 1만 명이 넘는 주민을 저 교통도 불편하고 살기가 어려운 계곡에다가 갖다 집어 팽개치고 거기에 대한 아무 예산의 뒷받침도 없이 있는 실태야말로 대한민국의 중대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장하기를 무허가주택이나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주택을 철거할 때에는 그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왜정시대의 식민지정치를 강력하게 하는 일제치하에도 소개시킬 적에는 시가에 가차운 보상을 주었읍니다. 또한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었읍니다. 집을 헐린 자에게는 이전비도 주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도 서울의 철거의 현황은 불과 일주일 전에 계고장 내 가지고 안 나갈 것 같으면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총칼의 위협하에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비인도적인 난민 강제생산은 이것은 도저히 정치가 있는 나라에서는 용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4만 6000여 명의 이재민 추위와 굶주림에 울고 있는 이 참상 이것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후생을 맡아보고 있는 보사부장관은 이 서울시 주변에 있는 4만 6000여 명의 추위와 굶주림에 울고 있는 이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인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건설부장관은 오늘 서울서 강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의 진행상황이 건설부가 지도하는 정책과 관련이 부합되는 것인가 아닌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난민 철거에 판자집 철거에 무허가건물 철거에 경찰관을 동원시켜 가지고 경찰의 총검하에 철거를 강행하는 것이 이것이 경찰의 고유의 임무인가 아닌가? 무허가건물의 철거는 행정청이 대집행하는 것이고 대집행하다가 소란이 생겼다든가 폭동이 일어났다든가 할 때에는 그것은 치안문제로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치안확보에 병력이 모자라는 이런 이유 밑에 5000명의 경찰증원을 요구한 내무부가 이렇게 약한 자가 쫓겨 가는데 불난 집에 치들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총뿌리를 들이대어야 되는 것인가? 주도면밀한 이러한 계획 밑에 경찰증원을 요구했던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한 것인가, 서울특별시의 소관하에 있는 것인가, 건설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이러한 발표도 없이 서울의 도시계획은 조령모개 식으로 자꾸 고치는 것인가? 도시계획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금후에도 대폭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현 상태의 계획만을 추진하는 것인가, 또 만일 대폭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 변경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 건설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진지한 검토와 상세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단안을 내려야 할 텐데 왜 사전 발설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남산 밑에 주자동․남곡동 일대 여기를 앞으로 도시계획에 편입지역이 될 것이라는 이유 밑에 시민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고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은 시에서 제출한 이 계획안을 벌써 검토가 끝났을 터인데 어째서 이렇게 쥐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 고가도로 계획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빨리 발표를 해 주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동결이 해제될 것이 아닙니까? 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말하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시 말하면 건설부에 이 계획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지증명이나 이런 것을 교부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대지증명을 교부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는 동결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전에 정 총리께서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아마 몇 달이 되었읍니다. 오늘 마침 건설부장관이 나오셨으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국에서는 도시계획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인지 또 시 재정이 고갈되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명동공원과 각처에 산재해 있는 5, 6개소의 어린이놀이터까지 불하하려고 하고 그 계획안이 건설부에 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대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공원이나 아동놀이터 같은 것을 증설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불하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일 뿐만 아니라 이 공원용지는 도시계획 때에 그 인근주민들의 환지체감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근주민들의 고유의 토지이지만 편의상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봉이 김선달 백사장 팔아먹듯이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철회하도록 총리는 강력한 조치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건설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하루빨리 각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명동공원의 불하하려던 내정가격이 평당 최저 5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시가가 거의 3배 이상으로 되는 명동 입구의 철거대지 미도파 앞의 대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30만 원 내지 40만 원에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그야 물론 줄 것은 적게 주고 받을 것은 많이 받는 원칙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의 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는 데에 대해서는 헌법 제20조에 의거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20조는 국민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째서 정당치 않은 보상을 해서 개인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코 한 사람의 이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 삼천만 국민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는 수도 도시계획일진대 어째서 헌법정신을 위배해 가면서 이렇게 억울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총리께서는 잘 아시지마는 명동입구 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석에서는 총리께서도 항상 유감된 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은행감정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위촉했는데 한일은행은 130만 원으로 나왔고 상업은행은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같은 은행이 평가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상업은행은 천하가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금고인 것이올시다. 서울시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입니다. 적어도 취사선택을 해서 양자 중에 중간을 택하는 것도 본인은 억울할 텐데 최저선을 택하려고 하는 서울특별시 당국의 졸렬한 처사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총리 소속하에 둔다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무모하고 부당한 처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된 것이 그 입법정신일 것이올시다.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올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철거된 모든 시민들은 지금 울상을 하고 있읍니다. 경찰관을 동원하고 강권에 의해서 철거를 해 놓고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줄 예산조치도 안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시민재산의 강탈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광희동 2가에 있는 자기 대지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내놓은 30여 명의 주민들이 이것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헌법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주어도 과소하게 주고 또 주지 않고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시민재산을 박탈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상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서울시에 있는데 순전히 관리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읍니다. 시민이야 죽든 살든 울든 어쨌든 적어도 시가에 가까운 평가에 의한 보상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소위 보상평가위원회라는 데 관리만으로서 형성할 것이 아니라 사계의 지식이 있고 또 일반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을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공평을 기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서울을 위시한 중요 도시개발은 정부의 중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천만의 공동 공익을 주고 있는 그리고 국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서울 같은 국가도시는 정부가 그 발전의 일익을 메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울 좋은 2차 5개년계획에도 정부는 거의 이것을 무시하고 있읍니다. 서울은 물론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의 대도시는 그 도시시설의 대부분이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한 시설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건설은 시민부담에만 맡겨서 이렇게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건설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께서는 서울시의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건설부장관 오늘 안 나오셨나요?

장관이 병중에 있어서 차관이 나왔읍니다.

어째서 그렇게 서울특별시에서 방대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서울시의 예산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중앙정부의 건설부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데냐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무슨 공업단지니 뭐니 해 가지고 다니면서 비인지구, 저 서울 주변의 안양지구에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서울시 건설에만 오불관언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식상의 처리 이것도 원만하게 성의 있게 해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건설부장관…… 차관이 나오셨다고 해서 묻겠는데 왜정시대에 책정된 종묘 앞에서 대한극장 앞 도로 그것이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40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필동 장충동을 넘어서 한남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필동 장충동은 도시계획을 다 해제하여 15미터로 만들어 놓고 종묘 앞에서 대한극장 앞까지 가는 데에는 40미터에서 반대로 50미터로 확장을 시켰는데 무슨 목적에서 무슨 이유로서 그렇게 했는가, 건설부에서 그렇게 인정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는 또 말단 행정관청에는 대한극장에서 종묘에 이르기까지 50미터 선에다가 도로 중간에다가 20미터 선인 상가주택을 건설하고 6층인가 7층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로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건설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 공표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50미터 선을 그 도로 중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을 주고 상점을 지어서 소상인을 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발설을 했으면 빨리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또다시 나아가서 거시안적으로 볼 적에 서울의 도시는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근대화니…… 뭐 국제도시에 가까웁게 하느니 하지만 그 지역 외에는 다시 발전시킬 지역이 없읍니다. 서울에…… 다행히 50미터 선 주변에 그 위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은 철거가 다 되었고 또 그 주변에는 고층건물이 없읍니다. 적어도 서울특별시와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에 치밀하고 영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매명행위에 급급한 언동이 곧 그대로 실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우튼 이 50미터 선…… 시민의 상당수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50미터 선을 건설부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위에 아파트나 상가주택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출발해서 언제까지는 완결할 작정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일부 정치적 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정치적 업자의 우롱에 의해서 눈물을 머금고 강제로 수탈당한 시민의 원성은 아랑곳없이 이것이 처리되어 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도상의 토지가 정부 마음대로 비위 맞는 일부 업자에게 주어 가지고 이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모모 회사의 이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정부가 이런 서민아파트라든지 소상인을 위한 상가로 조성할 꼭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연부로 준다고 그래서 소상인과 세궁민이 들어오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한 것은 건설부장관이 말씀하시고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상수도에 대한 공약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상수도에 대한 시민에 대한 공약이 언제까지 실현될 것인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하수도는 일제시대에 인구 50만을 표준을 해서 설계되었읍니다. 작년 금년 장마에서는 하수도가 범람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이 하수도 확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하에 수해 화재 철거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생긴 요구호 영세민이 합쳐서 2만 세대 7만 9000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막촌에 수용된 이재민만 하더라도 9371세대 4만 6000여 명이 넘고 있읍니다. 당국에서는 자조주택건축 보조비로서 매 세대당 1만 원씩 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들에게 구호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9300만 원 예산 중에서 확보된 자금은 8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야. 78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부에 96억이라는 돈을 쓰는 서울시 당국으로서는 이들에게 몇억 원의 구호비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우일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호자금을 적극적으로 조성 증액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보사부장관은 여기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울이 안치되어 있는 함정에 빠져 있는 이들 시민의 교통난해소 아동취학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제 총리가 직접 목격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하등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서울특별시는 8․15까지 교통난을 31프로 해소시키겠다고 공약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공약을 비웃듯이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통난해소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서울특별시는 총가구수 67만 중에 49프로인 33만 가구가 무주택자입니다. 집이 없읍니다. 이들에 대한 서민주택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께 한 말씀 묻겠읍니다. 이 영빈관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해서 그 적지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빈관을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고 또 수지를 맞추어야 되는 국영기업체인 관광공사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외국의 국가의 원수를 맞는다는 영빈관이 국영기업체라 하더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게 넘겨줘요? 이것도 5억 7000만 원인가 과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이 한강 백사장을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돌려 막아 가지고 집 지어 놓고서 땅값까지 받는다 이거예요. 땅값 받고 안 받고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소관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수도 서울특별시에다가 맡겨 가지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공보부에서 무슨 외무부로 가야 된다고 하다가 총무처로 넘어가, 총무처에서 겨우 관광공사로 넘긴다는 것이 영빈관입니까? 이 영빈관을 중앙정부가 관장하지 못할진대 서울시가 관장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내무부장관께 한 말씀 묻겠읍니다. 내무정책 전반에 긍해 얘기하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려도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읍니다. 다만 오늘 서울시 행정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수도치안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겠읍니다. 서울시 경찰국장이 현행 직제상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있읍니까,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있읍니까?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엄연히 이 경찰국은 서울시의 보조기관인데 내무부가 직할해 가지고 명령하고 인사도 하고 예산도 직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의 부정당한 사용에 의해서 경찰은 사기가 위축되고 최근에만 해도 서울시내인 면목동에 무장간첩들이 와서 교전까지 하고 희생자가 나고 이래서 전 시민이 다 아는데 내무부장관은 거기에 발표 한마디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흐지부지 넘기느냐 이 말이에요. 수도치안에 확실히 팡크가 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수도치안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된 것은 권한분장에 의해서 수도치안은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의당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서 보좌기관으로서 활동해야 될 터인데 내무부장관이 직접 장악해서 생기는 악순환, 또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경찰의 병력을 정치방면에 집중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양찬우 내무부장관이 몇 차례에 긍해서 해임건의를 받은 바 있음을 내무부장관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법대로 해서 서울특별시가 할 일은 서울특별시가 하고 내무부가 할 일은 내무부가 해서 경찰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지…… 서울특별시에 대한 권한의 귀속문제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읍니다. 저 홍릉의 국유림 안에 있는 난민들은 경찰이 몇백 명 동원해 가지고 강제로 철거를 해 가지고 트럭에다 실어서 저 양주, 서울시내도 아니고 양주 어떤 계곡의 개인 콩밭에다 집어 팽개쳤어요. 그 어떤 신문에 사설까지, 동아일보 사설에도 얘기가 되었고 각 신문에 보도가 다 되었어요. 무슨 권력으로 경찰관이…… 사는 사람 국유림에 살건 사유림에 살건 말이지 무슨 법에 의해서 경찰관이 강제철거 시키느냐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유기하는 것도 사체유기라고 해서 법의 저촉을 받는데 하물며 생명이 붙은 시민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 팽개치고 와도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아는 체 모르는 체하고 아무 말도 없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문제가 났는데 한마디 간단하게 첨부해서 얘기할 것은 서울시 소방시설이 엉망입니다. 옛날에 서울특별시 소방국으로 있을 때에는 상당한 시설이 강화되어서 괜찮았어. 그런데 최근에 경찰로 편입된 이후부터는 감원해도 소방관만 감원하고 또 경비는 전연 주지 않고 그래 가지고 남산화재 때 사람이 29명이나 생명의 희생을 서울 한복판에서 당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 소방관서에 대한 강화대책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서울시 행정에 대한 질문을 그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런 점을 소상하게 서울시민이 납득되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희망해서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울시는 공화당에 예속되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선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협조 혹은 지원을 하여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집권당은 민주공화당입니다. 정부가 큰 정책을 정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시의 말단행정에 이르러서 엄연히 행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화당에 예속될 수도 없고 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선거에 관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마는 김성진 서울시 공화당 위원장이 사퇴할 때 있어서의 성명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고 김 위원장께도 직접 통화를 하였읍니다마는 추호도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고 또 서울시에서 특히 공화당에서 서울시 200명의 청년정수분자를 훈련을 하여 가지고 여기에 통행증명서까지 발행을 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장래에 대한 득표 기타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관해서 알고 있느냐, 또 흥진회 같은 조직을 통해서 사전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또 이러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전번 흥진회에 관해서도 그러한 조직이 진행되어 있다 하는 보고를 듣고 이를 즉각 정부로서는 중지하도록 했읍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도 명백하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공약하셨읍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이러한 선거에 관련되는 청년의 훈련이나 조직체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또 여기에 관해서 더 이상의 사실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즉각 시정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은 정부로서는 즉흥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다룬 것이 아니고 가장 신중히 또 시민 전체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음성적인 재원을 발굴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 연도예산도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하고 협조를 하고 그것이 어떤 성안이 되면 2차 3차로 신중히 다루면서 결론을 냅니다마는 서울시의 예산도 꼭 마찬가지로 총리 직속하에 있는 서울시라 할지언정 관계되는 각 부처 예산에 관계되는 전 국장이 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원용석 무임소장관이 장이 되어 가지고 2차 3차로 심의를 하고 또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서 상정이 되면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관계되는 장관급의 레벨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다시 손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다루고 있읍니다. 이 추가예산에 관한 재원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로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국세 부가세 이것은 국세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입니다. 이것이 4억 6000만 원 시세 이것도 자연증가입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것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합해서 8억 7000만 원, 재산수입에서 7억 6000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1억, 시채에서 2억 3000, 전년도 이월금 이것은 작년도에 연관된 계획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4억 8000만 원 또 과년도 수입 1억 7000 기타 잡수입 해서 5000만 원 이것을 종합해서 다룬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은 시민 전체의 부담보담 재원을 발굴해서 이 재원은 확실성이 있는 것만을 추려서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되어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번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세계 각국을 순방하셔서 가장 좋은 점을 따 가지고 모범적인 자치제도를 현재 연구 중에 있고 또 머지않아서 이 심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부언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이재민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를 여하히 할 것인가 또 장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재민대책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금년도에 있어서는 예년에 없던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철거로 인해서 현재 많은 이재민을 갖게 되었읍니다. 서울시가 매년 집중적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무허가주택이 매년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현재 무허가주택만 하더라도 약 15만 동 또 아까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주택만 하더라도 약 33만 동이라는 주택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마 이러한 긴급한 서울시의 사정에 감해서 우선 서울시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교통난완화를 위한 대책, 둘째로는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문제의 해결, 세째는 보건사회 복지향상, 네째 문제는 이 주택난해결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이재민들이 교외지역에 나가 있읍니다마는 시로서는 이재민 한 가옥당 8평의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월동기간을 통해서 3600톤에 해당하는 밀가루를 이미 준비하고 있읍니다마는 계속 지원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1호당 1만 원의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자조근로에 의해서 시멘블록을 만들어서 집을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신 의원께서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고 거기에는 7000여만 원의…… 1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부족액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는 예산에 많은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수해에 대한 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그중에서 일부를 서울시에 보조할 작정으로 나아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공원…… 4대 공원에 대한 불하문제와 이 용도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읍니다. 이미 서울시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로서 특히 서울시로서 왜 이러한 공원불하를 건의하였던가? 이것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이 재원을 염출을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원칙 하나, 둘째는 현실에 있어서 공원이면서도 공원답지 못하고 또 공원의 용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를 실천한다는 문제, 또 세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도로를 확장 특히 중심지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교외로 유치를 하면서 그 교외에다가 적당한 장소에 훌륭한 지역을 마련한다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명동 어린이놀이터공원만 하더라도 불과 800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800평이라면 한 주택 가옥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어두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고 거리가 멀지 않은 남산 변두리 같은 곳에 이 800평의 한 5배 내지 6배에 가까운 큰 지역을 마련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또 설사 이러한 명동공원의 대지를 불하하더라도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고층건물을 지을 때에 그 부대조건으로서 1층은 어린이놀이터로 꼭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붙여서 완전히 시설도 또 완전히 보안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숭인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수산 혹은 시장으로서 화하고 있고 또 지금 공원은 파킹지역이 없어서 전부 자동차가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도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가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도 답사했고 또 심의도 해 왔읍니다. 또 저도 무임소장관을 장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아직도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불하의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바 이러한 세 가지의 목적으로서 건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철거 후에 있어서의 보상문제에 관해서 헌법에 정당히 보상한다는 정신에 위배되어 가지고 너무도 염가로 보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수차에 걸쳐 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저도 여기에 관해서 담당관계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읍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토지수용법 토지감정가격에대한국유재산법의 준용…… 또 서울시가 현재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감정한 가격에 대한 최종의 심사를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읍니다. 법에 따라서 2개의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시가를 감정하였읍니다. 여기에 격차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평당 5만 원에서부터 130만 원까지의 격차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이러한 심의를 한 결과 그 중간을 따 가지고 최고 60만 원 이러한 가격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현 지주들이 요구하는 액수 그대로를 충족하기도 재정상에 곤란한 문제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2개 이상의 은행에서 건의한 그 액수 중에 최고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런 점 도시건설에 필요한 지역의 수용은 하여야 되겠고 또 가격평가에 있어서는 기준을 두 은행에서 책정된 가격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이 선이 타당하다 하는 선으로 결정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지주들은 불평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위원회를 왜 공무원만 가지고 구성을 했느냐 또 장래에 이러한 사계의 권위자들인 민간인을 포함시켜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가일층 효과적일 것이고 또 그 심사결과에 있어서도 공평을 기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말씀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고 해서 차기부터 이러한 공무원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일부 사계의 권위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 가격에 관해서는 좀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미 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극장 앞에서부터 종묘 사이에 대한 건설에 대한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께도 금일까지의 현 상황에 따른 문제점과 또 장래 문제점도 아울러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50미터 폭의 도로 안에 20미터 폭의 아스팔트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아까 어떤 정치적인 업자에게 이러한 것을 지명을 해서 건설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직접 건설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여유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주택을 갖고 있던 주민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제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아파트 혹은 상가건설에 가입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무허가로 거주한 주택지의 지역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어떤 건설업자를 지정을 해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장래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상수도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서울시에 있어서는 30만 톤을 증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크나큰 문제이었읍니다. 그간 작년도에 있어서 AID…… 미국 AID에서 370만 불에 해당하는 차관으로 하였읍니다. 이 차관으로 작년부터 결정이 된 것을 1969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내자 3억 7000만 원 이것은 산업은행에서 기채를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향후 3년 내에 완공이 되면 서울시의 상수도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하수도문제에 관해서는 이 하수도는 본래 일제시대에 계획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여기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있읍니다. 이미 개수를 한 것이 830킬로 또 당장에 개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370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러한 서울시의 하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어서도 AID 차관 350만 불을 인정을 받았고 또 우리 내자를 연차적으로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도문제와 같이 수년 내에 완전히 개조를 해 가지고 서울시의 하수도문제에 관해서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서울시 교통난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물론 증차만 하여 가지고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간 지하도도 만들었고 육교도 만들었고 또 방사식으로 서울에 연결되는 도로 8개소를…… 큰 확장공사를 추진해 왔읍니다. 이것은 10월 말 내지 11월 초가 되면 전 공사가 완공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버스의 대수를 갖다가 금년 말까지 대형버스를 대대적으로 증차해 가지고 약 2055대를 증차를 하고 또 아울러서 서울시가 대형버스 약 300대를 직접 확보를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또 가장 시기와 시간에 맞추어서 증원을 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도로의 공사, 지하도의 공사 또 차량의 증차 또 아울러서 전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내년 초부터는 교통난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공사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증차사정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이러한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서울시는 당분간은 교통문제는 완화가 되고 또 제2차적으로 향후 수년 후의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 주택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추경예산 또 본예산에 있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노력을 해 왔고 또 구획정리에 힘써 왔읍니다. 다만 33만 호나 부족하는 이 가옥을 100퍼센트 충당할 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에 20만 동까지는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간 서울시가 기초작업을 해 왔읍니다. 내년도의 목표로서는 약 4만 동을 건축을 하고 이를 계속 5년 동안 하게 되면 약 20만 동, 그러면 더욱 서울시에 집중하는 인구를 적극 저지하면 주택소요 수에 대해서 약 70퍼센트를 향후 5년 동안 노력을 하면 충당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택문제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특히 시정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서 추진을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영빈관 소관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영빈관 소관문제는 참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기에는 이해득실이 상반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신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서울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도록 이 사람이 지시를 했고 또 관광공사 경제부처에도 지시를 했읍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결론은 불원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무허가주택 혹은 기타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경찰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경찰 본래의 업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질문하시는 뜻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저희들은 늘 이러한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수도 서울 혹은 기타 특히 도시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이 상당히 많고 그러한 무허가건축물이 많다고 하는 그 자체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정도 되어야 하겠고 또 딱한 사정이 개재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늘 잘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면서도 역시 치안의 제일 전제가 뭣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하는 그런 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또한 그 무허가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위법적으로 살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조장행정 면에 있어서 충분한 그 대책이 세워진 그러한 연후에 여러 가지 철거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논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점도 생각을 하면서도 대전제가 국민의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확보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보다 나은 시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행정조치에 여러 가지 그런 참 무허가건물의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런 딱한 사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되도록이면 자진철거가 되고 또 사전방지가 되어서 그런 사태가 방지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불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관권의 발동이 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경우에 경찰로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요인이 있다든지 혹은 소란을 피우는 치안에 방해되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 해서 경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경찰의 책무로 말한다고 하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사태란다든지 혹은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경호하는 그런 면과 또한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후에는 적절한 통보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 이런 면에서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둘째로 서울시경과의 관계올시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경국장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의 보조기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경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업무활동에 있어서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시경국장이 그 지휘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하나 알아주셔야 할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1항5호에 의해 가지고 경찰사무에 관한 사항만은, 말하자면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을 지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원래는 서울특별시의 행정과 내무부와는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리 직속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으로서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경찰행정 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지시 감독하에 있는 까닭으로 해서 보조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또 그 반면에 이 서울시 경찰국에 대한 내무부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이 있다 하는 이러한 사태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서울시내의 간첩출몰 관계올시다마는 비단 이 면목리에서 일어난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첩관계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수사상 발표하지 못하는 이런 딱한 사정이 있읍니다. 저희들로 말하면 희생자가 났다 하는 사태라든지 출몰해서 여러 가지 국민에게 경고하고 싶은 사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공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 앞에 자랑하고 싶은 사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간첩을 색출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고 작전을 하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간혹 저희들은 마치 그 국민 앞에서는 석연치 못한 또 특히 이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무엇인가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면이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 점 수사상 부득이 발표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이 소방시설과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서울시내에 지금 소방서가 4개소가 있고 직할지서가 25개소 있읍니다. 또 소방관은 지금 511명이 있고 시설로 말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방자동차가 37대, 물탱크가 31, 행정용 차가 열넷, 이런 정도로 지극히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서울시의 이 소방관계에 대한 국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888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소방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 면에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의문스럽겠읍니다마는 이 소스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 국비로서 충분치 못한 이러한 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례적인 것입니다마는 이 소관을 돕고 있고 또한 미 측의…… 외원관계에서 잉여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민간관계를 말한다면 소방협회 같은 것이 조직이 되어 있어서 소방요원에 대한 원호관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장비 면에 대한 여러 가지 질적 향상 혹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을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외원이라든지 국비라든지 혹은 지방비라든지 혹은 민간의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딱한 사정의…… 그 미비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미봉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 하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좀 증가시켜야 되겠다, 혹은 소방사무 전반을 경찰한테서 떼어서 가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넘겨주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소방관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원칙 혹은 거기에 대한 실천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고 또한 외원기관과도 충분한 연락을 해서 이러한 장비 면을 개선하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또한 소방협회를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이 민간의 협조를 광범위한 협조를 얻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 가지고 지금 이 미비한 장비를 강화하고 또한 인원에 있어서도 보강책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이러한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신인우 의원께서 소방요원이 자꾸 줄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현실은 아니올시다. 차차 늘어 가고 있고 금년에 서울시만 하더라도 23명을 증원을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상당한 수의 증원을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예산상의 관계로 말미암아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무슨 다른 방도를 가지고서 인원이나 장비 면을 강화를 해 가지고 아까 신인우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연구할 심산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서울시의 이재민과 그리고 철거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미 총리께서 중점적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4만 6000명의 철거민과 약 5만 명의 이재민이 서울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첫째로 이들을 위한 주택의 건립으로서 약 1만 3000호를 계획해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약 1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자조근로형태로서 간이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지금 가용자원이 1억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앞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가예산이 지금 상정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이 주택들이 예정된 날짜에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앞으로 월동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이재민들의 생계활동이 축소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이미 1600톤가량의 연간 계획양곡 안에서 서울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월동기간 동안에 약 2000톤 약 20만 석을 이에 추가해서 월동기간 동안 이들의 구호를 하면서 주변에 있어서의 월동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이들을 구호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이들에 대한 의료의 대책은 지금도 서울시가 간이의료소나 혹은 순회진료형식으로서 이들을 돌보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월동기간 동안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차관 답변하세요.

오늘 저희 장관께서 신환으로 출석을 못 했읍니다. 제가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신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홉 가지 사항을 질문했읍니다. 첫째 서울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건설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근본문제나 혹은 사업시행요령에 있어서 부합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건설부는 당초부터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시설과 도시인구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서울시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또 도시 집중하고 있는 인구를 중심지에서부터 위성도시로 분산을 시켜서 지금 점차적으로 불량지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서울을 명랑한 환경위생을 갖는 그러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을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개 위성도시를 건설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부도심을 건설해서 그 부도심과 중심지 간에 교통이 원만하게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시내에 집중된 인구를 외곽지대에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전시키도록 촉구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침하에서 서울시는 현재 4개 지구에 대한 외곽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망을 과감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앙등된 토지문제라든가 지가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토지포용을 올리기 위해서 중심지에 대해서는 고도화할 수 있게끔, 다시 말씀드려서 입체화를 촉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러한 부도심을 설정하기 위한 교통소통계획 여기에 치중해서 현재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건설부가 촉구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기본도시계획발전 및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중앙과 의견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 있느냐 또는 지방에 주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중앙에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도시에 대한 근본정책의 구현, 하나의 계획으로서 도시가 무제한하고 팽창을 하고 지방은 점차적으로 피폐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근본문제는 중앙이 관장을 하고 도시계획의 사업에 대한 촉진과 추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중앙은 이것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사정에 알맞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중앙에 진달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한 주체적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령에 입각해서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일부 소규모적인 또 적은 부분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서울시 관장의 서울시에 대한 장차 구상을 여러 가지 발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서울의 도시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의식을 고취시켜서 도시계획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방향을 제시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중앙이 시의 의견을 강력히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편으로 이제 그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의견을 발표하고 또 시민에게 고시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러한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대폭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이것을 채택할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비록 서울시뿐만 아니고 종래의 모든 도시가 우리나라의 도시가 생산성이 위주인 것보다도 자연발생적인 그러한 도시형태로서 발전해 왔읍니다. 더우기 왜정시대는 식민지통치 그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그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이 극히 오늘날 현대적인 자주독립국가로서 도시가 건전하게 생산을 위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실정을 갖는 그러한 계획개념에서 발전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재정비를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차 5개년계획에 72개 도시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촉구하고 그 추진을 해 온 것입니다. 도시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대한 지금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구상에 의해서 내부 일부 모순된 것은 부분적인 시정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발전은 계속해서 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 퇴계로에서부터 제3한강인도교에 이르는…… 62년도에 이미 결정 고시된 남산의 관통도로설치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60년에 이미 결정 고시가 되었읍니다만서도 건설부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확정고시를 보류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는 그 일대에 60여 동의 고급주택이 도시계획에 현재 저촉되게 되어서 이 도시계획이 추진이 된다면은 이러한 건물을 제거해야만 될 단계에 있읍니다. 이러한 진정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부가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서울시가 발전시키고 있는 외곽위성도시 혹은 부도심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서울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그 부도심에 대한 교통소통계획이 어떠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문제와 전체적인 조사계획이 입안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정을 보류하고 그 남서울계획에 대한 발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다섯 번째로 공원용지매각계획에 대해서 즉시 건설부는 이것을 기각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공원 총면적이 약 300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아동공원에 속하는 소규모의 공원이 약 40만 평당미터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이러한 아동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해제하겠다고 신청해 온 것은 전부 5개소가 있읍니다. 이 중에서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세 곳에 대해서는 그 존재가치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한 바가 있읍니다. 두 곳에…… 다시 말씀드려서 명동과 동대문 구획정리에 의해서 그 용지가 확보가 되었읍니다.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구획정리에 입각해서 그러한 용지를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로 시유재산으로써 귀속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서는 단지 이 매각운위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 도시계획상 그 어린이놀이터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와 그 어린이놀이터가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 대치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어린이놀이터가 갖는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의 수효 또 활용되고 있는 실적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도시계획상 이 어린이놀이터가 계속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짓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하지 않고 또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의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만서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는 대부분이 그러한 원시적 형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 이것을 위해서 건설부는 현재 전체적인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에 대한 경제권역 이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읍니다. 영남 호남 중부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각각 광역도시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조사를 1962년부터 계속해서 현재 하고 있읍니다. 서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은 아까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6억이라는 건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건설부 총예산에 거의 비등한 예산이 서울시 건설 면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가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그 정도 있읍니다. 건설부 총예산 중에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불과 4억 8000 내지 5억에 미달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원을 염출하고 이에 대한 세원을 포착해서 이러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도시경영방식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부산에 대해서도 같은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대도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자체세원을 포착해서 이러한 개발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읍니다. 서울시가 현재 자체세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염출을 하고 또 경영을 합리화해서 건설투자에 종래에 없던 많은 실적을 많이 올렸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경인지역 전체의 대광역에 대한 투자를 제2차 5개년계획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서울행정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광역에 대한 경인지역 종합개발계획을 특정지역으로서 지정을 해서 현재 대통령 고시로…… 고시가 되어 있고 계획고시까지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 2차 5개년계획에는 이러한 광역지구에 대한 과감한 시설투자가 계속해서 생산을 위주로 한…… 중심으로 한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대한극장 앞에서 종묘 입구까지의 도로 폭을 50미터로 확장한 이유를 말씀하라고 하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62년 8월에 전에 58년도부터 종묘에 국회의사당을 짓는다는 그러한 가정을 설정을 하고 이 지역에 소개도로로서 이미 확장되어 있는 이 지역에 간선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50미터로서 결정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건이 국회의사당을 종묘에 설치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서 어려운 문제라 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가장 서울시가 서울의 면모를 더럽히는 그러한 불량지구로서 현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명랑한 건전한 지역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불량지구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재개발지구를 설정하게끔 도시계획법에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 이 대개발지구를 과감하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도시개발촉진법을 입안하고 있읍니다만서도 현재로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혹은 참여의식 이것과 여기에 적절한 행정력에 의해서 도시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태에 있읍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표본적으로 이 지대에 대해서 도시재개발지구로서 현행 도시구획정리법 이것을 활용해서 도시재개발을 촉진해 보겠다는 그러한 안이 건설부에 진달이 되어 왔읍니다. 건설부에서는 이 안에 몇 가지 자료가 불비되어 있어서 그 자료의 보완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도로의 수용능력이라든가 혹은 20미터 폭원으로 상가아파트를 건립했을 적에 거기에 수용되는 인구숫자라든가 혹은 그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도로가 갖는 수용수명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적으로 재검토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보완해서 재차 이 계획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부는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의 변경에 대해서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에 주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서울시는 33만 가구의 무주택이 있읍니다. 정부가 제2차 5개년계획의 주택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약 3만여 동을 건립하고 약 80여만 동을 조장정책에 의해서 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의…… 다시 말씀드리면 경인지역 일대에 약 30여만 동의 주택이 건립되도록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재 주택문제는 127만 호나 부족한 상태이고 83만 호의 2차 5개년계획에 의하여 주택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매년에 16만 호의 신규소요를 충족하는 데 불과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83만 호를 건립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기구를 설치하고 260억에 달하는 주택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것을 영세민 혹은 주택건립을 희망하는 자에게 조장정책으로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조립식 주택이나 혹은 대지를…… 염가한 대지를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책 또한 같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정부가 주택 부문에 대해서 크게 정책적으로 고려를 한 80여만 동의 주택이 민간 정부 합동으로 그러한 주택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주택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한통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의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번 회기에 벌써 다루려 했던 것인데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지금에야 여러 가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되는 점은 사실은 서울시는 특별한 조직으로서 국무총리의 관할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바쁘신데 출석해 주십사 했지마는 사실은 서울시가 초점인 것입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더러 다른 나라 국회제도라든지 기타를 구경할 적에 어떤 나라의 문제가 그 나라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적에는 그 주재되는 나라의 관계되는 공사나 대사가 나와서 방청까지 해! 오늘 이 서울시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국회에서 더럽게 그까짓 사무관인지 이사관인지 무슨 특별대우인지 모르지마는 총리를 불러서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서울시장이 방청이라도 해야 될 것이요 그만한 성의가 있어야지 이것 큰 문제를 다루면서 자리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무슨 출석할 권한이 있는 둥 없는 둥 등등으로 해서 서울시는 전연 여기에 어디 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마는 총리하고 따져 보았자 이것은 발 뒷축이 가려운데 딴 데를 긁는다 말이에요. 총리가 적당히 좀 답변해 넘기면 이 문제는 서울시는 또 적당히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총리나 각 각료의 말을 듣게 되었느냐 이것이오. 폭군 네로가 여기에 나왔어, 온통 뒤집어 놓고 무법천지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짓밟고 많은 사람이 지금 기아와 빈곤으로 허덕이게 되어 버렸다 이것이오. 이러한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태도는 무엇이야요, 사실은 내무부장관이나 다른 분은 별 관계없는 분이에요. 적어도 자리가 없으면 거기 임시 자리라도 만들어서 방청쯤은 해야 될 것이에요. 각 부처가 할 적에 차관은 나와 답변할 권리가 있지만 국장은 왜 나오느냐, 국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참고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누가 나왔읍니까? 둘째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약 350만 내지 500만의 인구가 여기에 와글와글 끓고 있읍니다. 전 국민의 1할 이상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 예산은 나는 똑똑히는 모르지만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할을 넘는 정도의 재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여러 가지 국채나 시세의 문제도 계셨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나쁜 습관이 붙었어요. 본예산을 냈다가 적당히 넘겨 버리고 그것도 날치기를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가예산을 자꾸 낸다 그 말이오. 본예산에서 암만 성의껏 이야기해 보았자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3차 나오면 그 본예산의 효과가 흐려 버려요. 국가에서 그러더니 정부에서 그러더니 서울시가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1차 2차 몇 차 나온지 몰라요. 그것은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것이니까 국회에 관계없다 그 말이오. 국가재정의 1할이나 점령하고 있는 이 재정을 국회를 무시하고 무슨 무임소장관 그 사람에게 다루어 가지고 최후에 내가 결정한다, 총리가 그래 국정을 하는데 그래 독단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독을 하고 얼마나 지도를 하고 얼마나 조정을 했읍니까? 제가 듣기에는 총리의 마음대로 시장은 안 들을 것이고 더구나 각부 장관의 말은 안 들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 어떤 개인이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이 툭 되어 가지고 대통령하고 직통을 한다 그 말이에요. 법률도 무시하고 정부조직도 무시하고 직통을 하면 그냥 되어 버려. 그 현상이 안 나타나리라고 누가 여기에 장담할 것입니까? 최근에 공화당…… 남의 당 얘기를 해서 안되었지만 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 사표를 냈다, 신문발표에 의하면 시정에 관해서 서울시장하고 약간 무슨 뭐 트러블이 있는 모양이에요. 무슨 트러블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나는 공화당 서울특별시 위원장이 상당한 발언권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내가 여기에서 말하기는 우습지만 적어도 나도 서울특별시 민중당 위원장입니다. 시장이 무슨 큰 계획을 하려면 그래도 야당에 서울시장쯤 와서 인사를 하든지 전화로 부르든지 해 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을 할 테니 알아나 두시오 하는 연락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도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특별시를 위시해 가지고 지방자치제를 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주장을 해 왔읍니다. 이것은 몇 해를 두고 주장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 적에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말하기를 연구 중이다 조사 중이다 하나 우리가 자꾸 족치니까 1966년 5월경에는 어떻다는 회답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 까잡수신 모양이에요.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5월이 지나 6월이 지나고 7, 8, 9월이 접어들어도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없고…… 보고가 없어! 그 후에 연구를 하셨읍니까, 안 하셨읍니까? 요번 예산 적에 똑똑히 더 따져 보려고 하고 있지마는 지방자치제 문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느 정도에 가 있으며 또 어떻게 할 작정인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자치제 문제가 똑똑히 됐더라면 서울시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적당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할 텐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요새는 어떤 사고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문제도 국회의원한테 오고 각 시도당 문제도 국회의원한테 간다…… 기이한 사실은 강남월보라고 하는 신문인지 잡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것이 영등포에서 돌아댕기는데 영등포갑구에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공화당에서 영등포갑구에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영등포갑구의 공화당 기관지입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한테 물을 텐데 이제 여러 가지 5개년계획을 세우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서울시가 파헤쳐 놓고 뒤집어 놓고 엎어쳐 놓은 계획이 5개년계획에 들어 있읍니까, 안 들어 있읍니까? 그리고 1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려 가지고 지금 되었는지 또 2차 5개년계획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반영시킬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5개년계획에는 똑똑히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전 윤치영…… 이미 물러간 분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국무총리라든지 기타 각료들이 서울시정을 시찰하러 갔을 적에 브리핑을 하다가 하는 말이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니까 서울시에 있는 난민이라든지 기타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 줄 필요도 없고 구호해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작정을 했으니 총리 이하 각 장관은 그쯤 알고 계시라 지시를 했다 말씀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한다 말씀이에요. 그것도 자기 상관인 총리 또는 자기 동료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같은 간부인 장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말씀이에요.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충실치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일 제가 시간이 있다면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국토계획을 정말 한다 도시계획을 정말 한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공업센터 좋습니다. 대구나 여기저기에 공업단지를 한다 또 영등포 어디에 수출공단…… 좋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자 말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자꾸 개인이라고 할까 어떤 센 사람의 발언과 무슨 어느 구당에서 세게 나오면 그것도 변경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고 어떤 계획이 빠지고 어떤 계획은 후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는 건설부장관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강유역에 어떤 시멘트회사가 생겼다 말이에요. 매립을 해 가지고 폭을 좁히고 해서 홍수가 날 적에는 그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물이 찬다, 한강 위험수위가 자꾸 올라가. 뿐만 아니라 연안의 다른 약한 방파제 뚝으로 물이 번져 가지고 수해가 범람한다. 이것 또 한 가지는 공화당이 남서울을 만든다 하고 많은 선전을 했읍니다. 그래서 말죽거리 같은 데는 아! 남서울이 되니까 여기에 정부청사도 생기고 국회도 여기에 나온다는 말이 있고 기타 많이 와서 상가도 생기고 여기에 큰 도시가 된다 그래 땅을 지금 사 둬야 되겠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만 되면 세단 차가 문전성시 해. 복덕방이 자꾸 생기고 음식점이 자꾸 생기고 땅값은 매일 올라가. 빚을 내 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이자 갚고도 돈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잘돼 가나 보다 했더니 일조일석에 방침을 바꾸기를 동부서울을 건설한다, 자 말죽거리 땅 샀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망해 버렸어요. 동부서울 땅이 2배 3배로 올라갔다 말씀이에요. 자동차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부서울로 향한다, 복덕방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부서울로 이동한다 말씀이에요.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남부서울이다 동부서울이다 그거 다 5개년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땅장사와 결탁해 가지고…… 어떤 센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래 가지고 정치자금을 빼는지 무슨 자금을 빼는지 모르지만 남의 재산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용을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서울시가 요번에 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좀 시시비비를 가려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신문에 전번에 최근에 갑자기 땅을 뒤집고 육교를 만들고 지하도를 만들고 하는 데 15억을 기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기채라는 것이 특별히 어디서 나오면 모르지만 각 시중은행에 할당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디케이트를 만들었다 말씀이에요. 각 시중은행이 금융예산이 딱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산업 일반 장사하는 사람에게 줘야 할 텐데 15억을 시에서 뺏어 가면 일반중소기업이라든지 기타 산업은 마비상태가 됩니다. 자금이 없어서 부득이 사채를 써야 합니다. 비싼 사채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돈 쓸 사람은 은행에서 떼를 써 가지고 세력이 있는 사람은 얻어 쓰겠지만 영세민은 도저히 돈을 얻어 볼 수가 없다, 서울시가 막대한 돈을 지금 갑자기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인플레의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 총리께서 감독을 하실 적에 여기까지 두뇌에 두시고 머리속에 두시고 감독을 하셨는지 승인을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또 요새 경제문제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됐는지 또 재무부장관하고 상의해서…… 물론 상의를 했을 겁니다. 이러한 인플레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했느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묻고자 합니다. 또 인플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건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건설부장관도 여러 가지 안을 세웠는데 나는 일을 하는 데에 순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도 만드는 것 좋고 육교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이 남대문 안, 동대문 안, 서대문 안, 이 정도다 그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없는 시정에서 광고비를 내 가지고 신문에다가 뭐이라고 광고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꽃을 심으자, 좋습니다. 미국에 가도 그렇고 불란서에 가도 그렇고 독일 가도 그렇고 정부가 우리 국민소득이 정말 100불이 될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마는 100불 되었다고 가령 백 보를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꽃을 심으고 지하도를 만들고 육교 만드는 그런 심경이면 이 안에다가만 하지 말고 변두리도 좀 하자 그 말이에요. 변두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혹 아실 것입니다. 수만 명이, 아까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철거민 수재민 화재민 기타 못살게 된 분들이 주변에 수만 명이 있읍니다. 특히 수재민 화재민 이번에 철거당한 분들은 유명한 봉천동을 위시해 가지고 사당동이라든지 낙골 신림동 시흥동 도화동 저 북쪽으로는 도봉산 밑에다가 수만 명을 집어넣었읍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천막 1개에 4세대가 들어 있어요. 바닥은 무엇이냐, 목불인견이에요. 가마니를 깔고 삽니다. 가마니를 깔고 살아요.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헌법에 우리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해 놓고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갈 학교가 없어요. 부근에 의사도 없고 전화도 없고 교통도 잘 안 들어가고 이천몇 대를 늘린다 뭐다 하지만 그것 다 그림의 떡이야. 언제 들어가는지 몰라요. 큰길로 나오려면 10여 리 걸어서 나오는데 그래! 서울시 복판에서 살던 사람을 저 산꼭대기…… 금강산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뭘 한 표현인지 몰라요. 산간벽지 벽촌에다 집어넣고서…… 이제 총리도 말하기를 8평을 준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8평 이상의 땅을 소유합니다. 그래 한 세대가 나가는데 쫓아내 가지고 8평을 준다, 단지 8평이에요. 그것도 10평을 준다고 하다가 요새는 줄그어 가지고 8평이다, 이 8평조차…… 준다는 것이 뭐이에요? 우리말이 어수룩합니다. 팔아 준다는 말인지 빌려준다는 말인지 거저 준다는 말인지 보아준다는 말인지, 준다는 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1년이 되도록…… 불하하는 것인지 빌려줄 것인지 거저 쓰라고 주는 것인지, 전연 결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무슨 도시계획이에요? 이것을 불하하려면 얼른 불하하고 무상으로 주려면 얼른 무상으로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또 불하하시면 언뜻 1년이 지나갔는데 언제까지 불하하겠다는 날짜까지 똑바로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건설부장관한테 물어보겠는데 새로 공원용지 만든다, 일제시대의 지도에다가 빨간 줄을 쳐 놓았읍니다. 이것은 공원용지다…… 우리가 가 보면 도저히 공원이 될 만한 용지가 아닌데 공원용지다 하는데 집이 가뜩 들어앉았어요. 이것을 해제해 주시오 하니까 차일피일하고 해제 안 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일방에는 전연 여태까지는 백지에다가 이것을 공원용지다 해 놓고 자기네끼리 빨간 줄을 쳐요. 자 공원용지로 한번 지정되면 그것을 당신네 땅은…… 당신네 집이 있는 거기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니까 그런 줄 아시오 하는 무슨 통고라도 있어야지, 이제 야밤에 홍두깨비처럼 내 살고 있는 땅이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버려도 빨간 줄이 쳐져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려고 은행에 가서 이것 담보를 잡아 주시오 그래 그러면 지적도 떠 오시오 지적도를 떠 보니까 빨간 줄 쳤다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담보 잡을 수 없소. 그 후에 그 땅은 팔리지 않고 담보도 안 잡고 팔린다 하더라도 가격이 싸고…… 남의 재산권 침해해도 이런 재산권 침해가 없다 말이에요. 오늘 법무부장관이 마침 안 나오셔서…… 무슨 근거로서 남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공원용지뿐만이 아닙니다. 당신네 땅은 도로로 편입했으니까 빨간 줄을 친다. 모르는 사이에 빨간 줄을 쳤다 말이에요. 또 이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공원은…… 자 사직동 공원을 팔아먹는다, 무슨 명동의 어린이놀이터공원 팔아먹는다 하더니 서울시 운동장 만드는 데 옆에는 또 남의 집을 어떻게 또 여기는 공원용지를 만드니까 이번에는 빨간 줄을 쳤다 말이에요. 이것이 난맥이에요. 난맥이야. 언제 내 땅이 공원용지로 들어갈는지 언제 도로로 편입될는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 가지고는 일제시대에 전연 쓰지도 않는 공원 희망도 없는 이것도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해제도 안 해 주고 건축허가도 안 해 주지 그 위에 있는 기정사실에 대해서 비가 오면 이것을 수리해야 될 터인데 수리할 수도 없게 만들었지…… 이래 가지고 시민의 부동산에 대해서 위협을 주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총리는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것 위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생각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무슨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한통숙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오래 걸리겠읍니까? 질문이 아직도 많이 남았읍니까? 얼마가 걸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몇 시인데요?

1시인데요.

1시 반까지……

그러면 요다음에 계속하시지요. 요다음에, 오늘 그만하시고……

답변 듣고요.

아니 그러니까 1시니까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1시올시다. 1시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한 30분 계속을 해야만 질문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질문을 계속하고 답변도 듣도록 하지요?

30분 내로 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출석 정부위원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