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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불보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은 사실은 우리 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그 금액으로 말하든지 또 사회의 여론으로 말하든지 또 경제이론상으로 말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끼리의 얘기이지마는 전번에 13일 밤에 재경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에 막대한 금액을 가진 문제가 일요일 밤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만으로서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우리가 국회를 존중히 여기고 국회의 의사를 존엄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로서 대단히 유감된 일로 생각해서 지금 대단히 참 걱정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6대 국회 말기에 이르러서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고 여야가 참 합해서 만장일치는 못될지언정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보아 가지고 했더라면 국회의 위신도 살고 민주주의의 기초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일당의 참 강력한 힘만으로써 이것을 금후의 국회를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민주주의 통제에 대한 일대위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래에도 한일회담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지불보증문제 이런 사태가 누차 있었읍니다. 제발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하지마는 또 불행히도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거니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한 사태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가 현재 지니고 있는 외화의 지불보증 금액이 대략 10억 넘어서 12, 3억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한화로 계산할 것 같으면 이천수백억이 됩니다. 이마마한 큰 보증을 서고 있는데 전번의 인구조사 결과가…… 10월 1일 조사한 국세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우리 국민의 인구수가 이천칠팔백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불보증한 금액과 이것을 비례를 우리가 따져보면 한 사람 앞에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불구자건 돈 많은 사람이건 총국민의 한 사람 앞에 1만 원의 지불보증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이 마당에 다루는 의무와 사명과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 보충질문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잠깐 몇 가지만 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조건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에 약간에 절차상의 미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 있은 줄 아는데 그 절차상의 미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이제 경제성에 있어서 수출과 군납을 삭제하더라도 경제성이 타당하다 하는 판단을 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재경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만일 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무슨 공문서라도 온 것입니까? 무슨 특별한 발표가 있었읍니까? 그 점을 재경위원회에서 판단해…… 수출과 군납을 안 하더라도 그 공장이 수지가 맞는다 이러한 외환을 갚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회의 벽두에…… 이 지불보증동의안은 굉장히 우리 정계에서나 경제계에서 큰 문제인데 사실은 이 안이 오늘 상정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산심의에 골몰하다가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배부된 자료는 대단히 희소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천재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지금 재경위원장이 말로서 보고하신 심사보고하신 것은 도저히 뇌리 속에 기억할 수 없고 또 서류로 말하더라도 이것 지불보증금액이 2억 얼마인데 회사도 많고 또 각 금액도 많아서 대단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차관의 내용이 일본에서 오는 것인지 기타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또 재정차관인지 상업차관인지 이것도 똑똑히 모르겠고 부득이 상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차관의 규모는 어떠며 내용 조건 이자는 얼마며 상환기한은 얼마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갚는다 어떻게 지불하는지 이것이 없읍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회 본회의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는 알아야만 심사가 될 줄 아는데 일설에는 이미 벌써 이것을 분배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불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 한다든지 모레 한다든지 하는 예고가 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왔을 텐데 오늘 갑자기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못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항 3항 4항 지불보증에 관한 건은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거꾸로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그동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기로 하고 완비 안 되었으면 정부나 기타에서 만들기로 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에 계속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저 이외에도 7, 8명의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읍니다. 어저께는 도중에 중단되었는데 즉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시민에게 얼마만 한 피해를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언급하다가 말았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이 5개년계획에 금년에도 안 들어갔고 내년에는 들어갈 듯한데 이러한 그 무리한 급속한 졸렬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재산상이나 신체에 기타 명예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예가 있읍니다. 도로를 낸다 할 적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빨간 줄을 그어 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권을 침해했지만 요번에는 어떤 상태냐 하면 도로를 내는데 개인의 소유지에 허가까지 맡아서 건축한 건물을 철거하라, 그것도 며칠 사이에 갑자기 통지가 나옵니다. 만일 여기에 불복할 것 같으면 밀어 버린다, 사실상 또 밀린 예도 있읍니다. 그런데 남의 땅과 건물을 헐고 그것을 사용할 것 같으면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할 텐데 요새 어떤 지시가 있느냐 하면 시가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받아 가라 이것입니다. 몇십 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딴 데 이주해 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시가의 3분의 1의 가격을 받아 갈라면 가고 안 갈라면…… 불평이 있거든 재판을 해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더구나 절대권인 자기소유권에 대해서 3분의 1 그것도 다른 문제에서는 세금도 많이 받아 가고 모두 현실화하라고 그래 가지고 가격도 올리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 놓고는 남의 절대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더구나 가족이 단란해 가지고 수십 년 살던……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은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갑자기 3분의 1의 돈만 받아 가라, 그것도 싫거든 공탁을 해 놓을 테니 집을 헐어 버린다, 그것도 싫거든 재판을 해라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읍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얘기해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이사 갈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

총리! 죄송합니다. 그 난민주택촌에 우물을 수십 개 팠는데 그 우물을 만든 자체가 몇 달 안 가서 파괴되고 시멘트가 다 부서지고 또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서 흙물이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우물을 어떻게 해서 검사에 통과가 되었느냐, 이 난민을 빨아먹는 이러한 기생충과 같은 업자는 당장 처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고발하실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조사를 해 주시오.

곧 조사해서 처단해 주세요.

이 서울시의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번 회기에 벌써 다루려 했던 것인데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지금에야 여러 가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되는 점은 사실은 서울시는 특별한 조직으로서 국무총리의 관할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바쁘신데 출석해 주십사 했지마는 사실은 서울시가 초점인 것입니다.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더러 다른 나라 국회제도라든지 기타를 구경할 적에 어떤 나라의 문제가 그 나라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적에는 그 주재되는 나라의 관계되는 공사나 대사가 나와서 방청까지 해! 오늘 이 서울시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국회에서 더럽게 그까짓 사무관인지 이사관인지 무슨 특별대우인지 모르지마는 총리를 불러서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서울시장이 방청이라도 해야 될 것이요 그만한 성의가 있어야지 이것 큰 문제를 다루면서 자리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무슨 출석할 권한이 있는 둥 없는 둥 등등으로 해서 서울시는 전연 여기에 어디 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마는 총리하고 따져 보았자 이것은 발 뒷축이 가려운데 딴 데를 긁는다 말이에요. 총리가 적당히 좀 답변해 넘기면 이 문제는 서울시는 또 적당히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총리나 각 각료의 말을 듣게 되었느냐 이것이오. 폭군 네로가 여기에 나왔어, 온통 뒤집어 놓고 무법천지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짓밟고 많은 사람이 지금 기아와 빈곤으로 허덕이게 되어 버렸다 이것이오. 이러한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태도는 무엇이야요, 사실은 내무부장관이나 다른 분은 별 관계없는 분이에요. 적어도 자리가 없으면 거기 임시 자리라도 만들어서 방청쯤은 해야 될 것이에요. 각 부처가 할 적에 차관은 나와 답변할 권리가 있지만 국장은 왜 나오느냐, 국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참고로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누가 나왔읍니까? 둘째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약 350만 내지 500만의 인구가 여기에 와...

그런데 지금 몇 시인데요?

1시 반까지……

답변 듣고요.

30분 내로 합니다.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모종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대통령이 숙제를 하나 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해 말하면 부산에서 떠나 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는 데 지금 그 경제진도가 어느 정도에까지 갔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화당의 김 의장은 지금 젯트기에다가 엔진을 걸어 놓았다 대대적으로 출발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 모 의원은 준비가 다 완료되었읍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이고 장 장관은 일부는 이미 서울에 가 있읍니다 말씀을 했고 정 총리는 모든 것이 정계가 안정되어야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읍니다. 이것이 사실대로 표현을 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문을 잘 믿는 사람은 아마 가까운 얘기가 있었을 줄 아는데 다 일리가 있는 얘기로 알지만 나는 오늘 특히 정 총리에게 정계가 안정되어야만 경제를 유지할 것이다 하는 설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계 비판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작년 7, 8월경에 한일회담이 있을 적에 박․박회담이 있어 가지고 헌정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우리가 정계를 운영하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은 줄 압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한일회담 경과를 보니까 헌정질서가 과연 잘 유지되었느냐 하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유지가 안 되었다, 그 원인이 여당에 있느냐 야당에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했읍니다. 김재광 의원이 3시간에 가까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당 측이 더 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당 측이 심한 것은 우리 국회 내부의 문제니까 별문제로 하고 정부 측에서 얘기를 들으니 8월 14일까지 꼭 한일회담특별위원회를 통과시켜라 하는 지령이 왔다 그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전화가 오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해서 하다가 급기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런 사실은 과연 정계 안정의 한 결함이 안 되나, 이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

오늘은 주로 서울시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서울시장이 국회에 나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감독자인 국무총리를 출석 부탁을 해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 서로 판자집 기타 난민에 대한 수재민 등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특별한 조직으로서 군정시대에 만들어 놓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지금 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국무총리의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방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의가 정말 서울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에는 지방을 다루는 특별한 조직이 별로 없고 국무총리가 어물어물하다가 바쁘시면은 다른 장관한테 특히 무임소장관이라는 걸 두어 가지고 거기에다 넘겨 버립니다. 거기에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물어물하다가 결국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이 국가에 제2국가 같은 그러한 행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가면 잘 만나서 친절히 내용을 설명할 것이지 이것을 버러지처럼 싫어하고 자기 단독으로 한다는 이러한 행정조직 자체가 이미 서울시 특히 이 수도를 건설하거나 수도를 관할하는 데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당에서는 이미 서울시 이러한 정부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이럭저럭해서 아직 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하에 작년 여름에 즉 말하면 7월 16일 새벽에 청천벽력같이 40년래의 큰 홍수가 났읍니다. 이 홍수에 따라서 지금 내무부장관이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난민이 생겼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별 지금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지마는 그 결과로 여기에 봉천동이라는 데에다가 얼마만한 사람을 넣었느냐 하면은 3683호에 1만 7241명이 작년 연말에 들어갔읍니다. 지금 숫자는 지금 자세히 누구도 파악 못 합니다. 또 사당동이라는 데에는 지금 바로 문제가 된 판자집철거민을 집단수용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나는 하도 안타까워서 국무총리한테 사정을 했어요. 서울시청에 가니 전연 문제가 안 됩니다. 없읍니다. 안 됩니다. 못 하겠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 국무총리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상태니까 현장에 나가 보십시다 하고서 부탁을 했었는데 국무총리는 필리핀에 가신다, 기타 해서 그 날짜가 잘 맞지를 않아서 연기가 되었는데 그 대신은 아니지만 국무총리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연말에 1가구에 대해서 십구공탄 12개, 밀가루를 3일분씩 배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그 후에도 한번 현지를 시찰해 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 중에 있읍니다. 정부나 특히 대통령도 지방을 잘 순찰하며 또 어려운데도 자주 나가시는데 하필 눈앞에 있는 서울 안에…… 등하불명이라 이런 곳이 있는 줄 잘 모르시는지 금후에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에 나가셔서 현지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현지를 가 보시면 눈물도 나오실 것이고 감회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질문의 형식이니까 나가 주시겠읍니까, 안 나가 주시겠읍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다음에는 소위 거기에 지금 구호단체가 들어가 있읍니다. 캐토릭이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세계봉사회라든지 들어가 있는데…… 보사부장관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요새 서울 안에 있는 보건소인가 뭔가 하는데 그만 썩어 곪아 빠져서 도저히 시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의료시설과 기타가 전연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태다, 교통도 나쁘다 그건……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기 바라는데 오늘 마침 건설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내가 모르니 총리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 한강인도교 제3인도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취직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교통도 편하게 되고 할 터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시는 1억의 예산을 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중...

야밤 3경에 여러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국사에 진지하게 골몰하게 성의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우리 6대 국회 특히 최근에 와서는 특히 외국에 관한 문제 또 예산 등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 분위기가 된 것을 유감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있어야만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다 책임자가 있더라도 정부는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앞뒤를 맞추지 않고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경험에 비추어서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나의 양해와 또 설득이 갈 길이 되지 않는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간을 허비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경제기획원장관이 연락이 되셔서 지금 나오는 도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분한테에 대한 질문은 뒤로 미루고 그분이 나오시면 그때에 묻기로 하고 비교적 그분한테 관계가 적은 문제를 먼저 질문하고 그 후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외교문제에 있어서 다변외교 혹은 중립국에 대한 외교를 확대한다 해 가지고 많은 외국과 국교를 맺었읍니다. 그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와 세계의 일원으로서 국위를 외국에 선양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열망하는 유엔가입에 많은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큰 목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반공체제 또 자유진영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그러한 목적도 있어서 이러한 외교정책 외교공세를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요번 월남파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공화당정부가 몇 해 동안 해 온 외교의 성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많은 경비를 써 가면서 벌려 놓은 외교포진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등등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

원래 이 무상자금 기타 재정차관 운운……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한일협정을 체결할 적에 목표가 있은 줄로 압니다. 그 근본목표는 제 생각으로는 한일 간에 오랜 동안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 하나가 중요한 골자고 둘째로는 장래에 국교를 정상화해 가지고 우리가 반공체제를 강화하자는 목적이 하나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서로 공동 번영을 하자 하는 큰 목표가 있었던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별 문제로 하고 문제가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이 자금을 얻어다가 우리가 공동 번영을 하자 또 일보 후퇴해서 일본은 여하튼 간에 우리조차라도 번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큰 목적이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의 경과를 보니 이 목적이 차츰 희미해 가고 있지 않느냐 희망이 없지 않느냐 수단으로 맺었던 모든 협정과 의정서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목적한 번영과 발전을 어느 정도 의심스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협정에는 기본조약에 이러한 자금…… 청구권문제의 협정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무역협정인 것입니다. 그 외에 해운협정, 항공협정이 있읍니다. 또 이것을 문제를 좁혀서 무역협정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무역협정…… 사실은 내 개인으로는 제일 처음에 이 한일문제가…… 한일관계문제가 복잡하고 시끄러울 적에 또 우리가 불리하다고 모두 아우성을 칠 적에 나는 하나 꾀가 있었읍니다. 계획이 있었읍니다. 뭐냐 하면 일본을 골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냐 하면 무역협정을 빨리 맺자 그 협정에서 한국물건을 많이 사도록 하자 이런 공기 속에 우리가 하나 잡을 것은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자 고치자 이것 하나 꼭 잡아 가지고 이것을 고치는 무역협정을 맺으면 전체문제도 지지하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 ‘바터’ 했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권이나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표시할 기회...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한일회담 여러 가지 협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지만 요번 이 자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일회담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양국이 잘살아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무역의 균형이 되어야만 잘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의 불균형은 차츰 그 차가 심하면 심하지 이것이 시정되어 가는 방향으로는 아직 서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일협정…… 여러 가지 협정이나 의정서, 기타의 여러 가지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무역협정하고 해운협정하고 항공협정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남아 있는 것도 기본조약에 볼 것 같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협정과 해운협정은 아직 착수도 안 했고 무역협정은 몇 차례에 걸쳐서 회합은 했지마는 큰 결론은 보지 못하고 불균형상태는 아직 지속하고 있으며 해결할 서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이 청구권 사용과 운용 관리에 관해서 부랴부랴 빨리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지금 동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일협정의 큰 목적의 하나는 양국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면서 다 국민이 서로 잘살아 가려는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일부분만을 가지고 부랴부랴 서두르는 것은 나는 대단히 불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균형 가운데에서도 될 수만 있으면 이번에 이 청구권 등등의 자금을 사용할 때에 이것을 잘 맞추면 혹 그것이 어느 정도 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법안을 보면 그러한 경향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제3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구권사용자금의…… 정식으로 말하면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구...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고 답변도 오랜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저는 중복을 피하고 간단한 질문을 요령 있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잠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요 또 자유국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최근에 이 간첩이 각지에서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것을 시인하고 특히 7, 8월 이후에 서울 부근을 위시해 가지고 지방 각지에 많이 나타나서 제가 신문에서 잠깐 추려본 것만 하더라도 8월, 9월 10일 9월 12일 원주, 9월 20일에 포천, 9월 22일에 양양, 9월 27일에 안동, 10월 2일에 강원도 철암, 10월 3일에 안동, 10월 5일에 철원, 10월 5일에 삼척, 10월 6일 기타 연천 등등의 참 수많은 간첩이 나와 있읍니다. 지금 정부의 답변을 들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번에 부산에서 11명의 간첩을 집단적으로 체포했다는 보도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쾌열을 느꼈읍니다마는 사실은 공화당 정부가 섰을 적에 반공은 국시라 하기까지 얘기했는데 이 반공이 국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었읍니다마는 여하튼 반공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국가적인 난제다 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 후에 정부의 열의와 태도를 보니까 이제 그 구호와는 또 우리의 본질적인 반공태세로 볼 적에는 미약한 점이 없지 못해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간에 한일회담이라든지 또 월남파병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금 국방부장관의 얘기마따나 시기적으로 가을철에 들어서 많이 나온다 하는데 이런 얘기는 전문가로 볼 적에는 이미 예측된 얘기인 줄로 압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월남에 잠깐 사이공에 들렸을 적에 그 대사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에서 의무부대를 약 50명 월남에 보냈는데 그 전에는 한국사람은 테러 상대자로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병력이 왔기 때문에 테러 피테러국가 국민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와 ...

지금 수해대책에 대한 많은 질의와 정부의 답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는 40년 이래의 한해가 있었고 또 신문 등에 보면 60년 이래의 수해가 일어나서 수해만 하더라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 100억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재산이 유실 혹은 금년에는 경작을 못 하게 된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는 이 한일문제 때문에 굉장히 모두 바빠 가지고 이 수해대책에 약간…… 정신이 돌 시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멀리는 못 갔읍니다마는 우리 선거구인 영등포나 잠실리 등등을 돌고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분량의 구호물자와 또 그 안에 있어서 그분들의 심경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았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말단직원들도 사실은 주야불철하고 이 수해대책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아직 수해대책에 대한 조직적인 활동이 미비하다, 미흡하다 하는 감을 느꼈읍니다. 혹 정부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수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서로 그 연결이 아직 미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암만 따져 보았자 뒤에 보급물자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당돌하게 제안하기는 물론 국가의 재정도 관계가 있겠고 우리 국력에도 관계가 있지만 100억에 달하는 이러한 손실, 어려운 사정 또 40년이나 60년래 닥쳐와서 이러한 어려운 고개를 넘길 적에 우리가 그냥 비상수단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으로 구상하기는 우리 몇몇 동지하고도 상의를 했읍니다마는 구상하기로는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전액은 모르지만 금액도 제가 제시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어떻게 막아 내자,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몇 해 동안은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해에 대한 여러 가지 근본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논의했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양해를 구할 사건이 있읍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위원회에서 간사의 직을 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통과시킨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오늘 올라와서 다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정치상식상 약간 탈선된 점이 없지 못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묵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당의 형편상 요번에는 삼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일방 영광으로 생각하며 일방 우리 위원회 동지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의 추경예산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정 때에 이미 만들어 놓은 본예산에 그야말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여기에 큰 기대는 가지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래도 새 정부가 되고 또 민정이 이양된 이후로 처음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좋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은가 하고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계에 제일 큰 목표는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적에 자립경제를 하루바삐 성립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파행상태에 있읍니다. 되는 산업은 되고 안 되는 사업은 안 됩니다. 일부에 20세기의 첨단을 걸어가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19세기의 아주 후진사업이 또 없지 못해 있읍니다. 이것이 하루바삐 바란스를 맞추어 가지고 이 파행이 없어져야 될 터인데 아직 그 상태를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결함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는 1년에 약 70만씩이나 증가되는데 식량은 해마다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300만 석 내지 400만 석이 내년에 역시 부족하겠다는 추측인 것입니다. 외화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립경제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국민의 여론인 동시에 우리의 경제목표에 다 같은 공통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달성하기에는 우리 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