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의사일정 제42항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늦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군의 합동성을 강화시키면서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한편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해야 하는 국방개혁은 국가 차원의 필수적 과제라고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으며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덟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이 법에 따라 목표연도 2020년까지 우리 군을 개혁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제명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국방개혁이 지향해야 할 선진 정예강군의 육성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개혁 과정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에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하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평가, 남북 간의 군사 신뢰구축 및 평화 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한 구체적 목표수준을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병력 감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예비병력은 구체적 수치를 명기하는 대신 상비병력과 연동하여 개편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한 이후에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토론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반대토론에 괘념하지 마시고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개혁기본법안 심사보고서 안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와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되 여러 의원님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원래 15분간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5분 이내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이 늦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야 의원 분들께 국방개혁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나왔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2007년도 238조 5000억인데 이 중에 국방 예산이 24조 6000억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정부 예산을 들여서 2020년까지 621조를 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균 예산 증가율이 6.4%인데 두 가지 예산만이 내년 예산에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 예산이요, 두 번째로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은 9.7%가 증가했고 복지 예산은 11.4% 증가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증가를 하면 어떤 데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법이 국방개혁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빠져 버린, 이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든 원안보다 너무나 후퇴한 것이 국방위에서 결정된 이 법안입니다. 제가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방개혁법안의 4조를 보면 해서 “국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것 법사위에서 오늘 “정부”로 바꿨습니다마는,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부에서, 국가가 그 예산을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법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 예산이 그렇습니까? 무슨 환경 예산이 그렇습니까? 관광 예산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은 국방개혁법안이 아니라 국방예산 안정적 확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 구조 개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13조에 보면 국방부 원안은 국방부 소속 군무원을 문민으로 해서 70%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후퇴해서 “연차적으로 문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나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부 원안에는 인사청문제도를 합참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을 국회 인사청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합동참모회의의장만 인사청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권한을 확대해야지 왜 이렇게 좁히게 됐느냐…… 그다음에 19조, 유급지원병제가 있습니다. 유급지원병이라는 것은 군대 마치고 난 뒤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병들에 대해서 돈을 좀 더 줘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후퇴했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원안에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위 수정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군이 지금 3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쓸데없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생업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방부 안에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50만 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 국방위 안에서는 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장병에 대한 대우가 좋아져서 장병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국방개혁법안이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후퇴된 데는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히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됐다, 됐어요. 참으셔, 참아. 자, 우리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20인, 반대 17인, 기권 15인으로서 국방개혁기본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수 국방부장관, 김영룡 차관 모두 수고들 하셨어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찬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댁으로 가시거나 또는 식사하러 가시면서 오늘 저녁 9시 뉴스에는 어떤 것이 톱뉴스일까를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사회의 방향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끼는 공영방송, 국가의 기간방송 KBS의 사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의 기간방송, 이 수장 정연주 사장은 KBS에 출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사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일했던 그 직장에 그 사람은 모두가 나오는 출구로 도둑처럼 슬며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조가 강력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KBS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임명 과정, 추천 절차도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S 사장은 노조와 함께 KBS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4명, 그리고 외부에 3명 해서 7명의 사추위가 구성됐는데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이어서 노조 측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그 빈자리에 다른 사장추천위원을 추천했지만 이사회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KBS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3명의 후보가 응모했습니다. 스물일곱 살짜리, 스물여덟 살짜리도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3명 중에 8명만이, 8명은 한 표를 얻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면접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다른 후보들은 그나마 자신의 발로 들어가서 면접을 마쳤는데 단 한 사람, 3년 반 동안 KBS에서 좌파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던 정연주 사장은 경찰의 엄중한 호위 속에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KBS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을, 그 사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들이 반대한다든가 면접을 볼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3년 반의 성적표는 이미 나와 있고 KBS 사원노조 82.2%가 반대하는 가운데 정연주 사장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바로 일했던 그 직장에 연임을 위해서 들어가는데 경찰의 삼엄한 호위 속에, 경호 속에 들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방송의 사장이 하여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인가? 3년 반 동안 정연주 사장은 2003년 4월에 KBS 사장으로 오자마자 ‘한국사회를 말한다’라는 다큐 프로를 2편을 제작했습니다. 북한노동당 권력서열 23위 송두율 교수라는 사람을 ‘경계인’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하게 우리 사회에 좌파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키는 바로 그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출연시키는 데 KBS의 이사장이었던 이종수 씨가 독일까지 건너가서 섭외하는 가운데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단단한 안보의식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 8월에는 어떤 프로에서 북한의 혁명가 ‘적기가’가 40초간이나 흘러나오도록 한 것이 바로 정연주 씨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KBS 라디오에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수소폭탄도 실험할 수 있다.” ‘우리’라는 말을 막 씀으로써 처음부터 듣지 않은 사람은 생방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라니, 대한민국이란 말인가라는 착각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정연주 씨의 KBS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은 잘 했는가? KBS 역사상, 제가 68년부터 KBS 공채 2기로 들어갔는데 73년에 공영방송이 된 이래 11명의 사장을 맞고 보냈습니다만, 적자는 없었습니다. 2004년 638억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5년에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2005년에 적자 경영이 된다면 우리 임원진은 모두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등포세무서와 함께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2000억 원에 관한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506억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 가운데 그것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적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흑자이기 때문에 그만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눌러 앉았습니다. 이것만이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0% 받지 않은 돈을 임원진이 다시 몽땅 받아 낸 이러한 부도덕성한 사람이 KBS 정연주 사장인 것입니다. 적자 경영 그리고 사회 이데올로기를 이상하게 무너뜨린 북한을 찬양하는 일변도의 방송, 우리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게 한 정연주 KBS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KBS에서는 노조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 팀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정연주 사장을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하는가, 이 사람이 왜 안 되는가 하는 선명성 경쟁의 노조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7일 결선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역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사원의 복지, 공명정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KBS를 올바로 끌고 갈 것인가를 노조위원장 후보들이 자신의 식견을 말하는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은 그들이 함께 일해야 될 정연주 사장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선명성 논쟁으로 KBS 노조위원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인식하고 취소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도덕성으로 지적받고 있는 정연주 사장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나머지 1년 동안에 참여정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7차 본회의는 12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