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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늦었는데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의 군사정책, 병역정책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이 사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을 처음 알았는데 제가 2년간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2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주자는 법안이 17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의사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26만 명이 군대를 갑니다. 그중에 현역으로 가는 사람은 13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전문연구위원 등등으로 병역을 다른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제과학올림피아드대회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한 사람, 주로 외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 군대는 누가 가느냐,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가게 돼요. 수많은 법안이 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다 커트를 했는데 이 법안이 또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말했어요. “그러면 4등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4등……”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방정책을 크게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들이 와서, 스탠포드대학 다니는 사람 와서 군대생활 하고 또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사람 수는 적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국방정책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오늘 어김 없이 1년이 되어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또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회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게 작년 연말에 올 6월까지 철군 임무종결계획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과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오늘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 이래 이라크에서는 1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이라크 인구가 2400만입니다. 미군도 4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어린이들은 정도가 더 심한데 이라크에서 5세 어린이 사망률이 1000명당 130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라크 후세인 정부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인 바그다드 시민들은 전기를 2～3시간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아까 임종석 의원께서 얘기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북핵문제 해결, 경제적 실익, 그다음에 이라크 정부의 요청 이 세 가지를 파병연장안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다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얻는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없어야 하는데 이라크 파병 문제는 얻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잃는 것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지금 평화적인 분위기로 된 것은 거꾸로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병한 뒤에 미국은 바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그 뒤에 대량살상무기 대처 훈련을 실시했고 위폐문제를 제기했고 마카오 BDA은행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 05년 6자합의한 9․19 비핵화 공동성명도 무시했습니다. 파병으로 인해서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쿠르드 정부와 유전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라크 중앙정부는 최근에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 한국 컨소시엄 유전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신상발언 문제로, 의사진행발언 문제로 약간 소란을 피우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의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로 200조 원 이상이 외국으로 외국 투기자본한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3년에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동료․선후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특히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나라당에서 검찰에 147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그 당시의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또 고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불법 매수 사건은 불법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겨우 1조 3000억 원으로 6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매수한 사건입니다. 자격도 없는 론스타가 매수하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재경부 관료들, 금감원 관료들의 결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승인은 취소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했던 공무원들은 인사 조치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회에 합의가 됐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법사위원회에서 올 3월 30일날 이러한 동일한 안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 승인을 취소하고 지금 현재 재경부차관으로 있는 김석동, 수출입은행장으로 있는 양천식 등 11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기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공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일 이 안건이 44번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번호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안건이 오후 4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위험성을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은 한미 FTA 협정에서 미국에게 제정을 약속한 법입니다. 한미 FT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마땅히 반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금융 규제를 대거 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미국계 투자은행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큽니다. 또 증권․금융사의 지급결제 허용으로 재벌들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하게 돼서 금융산업 분리원칙이 훼손됩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강화하여 제2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위험한 법입니다. 먼저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금융투자회사에게, 즉 증권사나 보험사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의 본질적 기능인 지급결제 기능이 증권․보험사에게도 허용되면 금융산업―은행, 증권, 보험―간에 장벽이 해제되고 경쟁도 업계 내 경쟁에서 업계 간 무한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이 법이 시행되면 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시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국내에 상주하는 해외 금융투자회사들은 내국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은행․투자․보험 기능을 포함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돈놀이 상품들을 쏟아내며 국내 자금시장의 실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법이 통과되면, 첫째 금융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금융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수익성만 추구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 중소기업주들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카드대출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이율 2433%라는 기가 막힌 이자를 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신체포기 각서를 쓰고 돈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소속의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저도 우리 최순영 의원님과 같이 한․미 FTA 체결 대책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왜 이를 연장하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10년 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때보다 10배의 재앙이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 법제도가 미국에게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섬유․상품 분야, 자동차 농업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등등해서 전문가들 30여 명이 나와서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많은 문제점들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한 것이, 철석같이 없다고 하더니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또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65명이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FTA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회의원 6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농업이나 의약품 부분에서는 손실이 있었으나 섬유․자동차․상품 분야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큰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농업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내준 것, 그것은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분명합니다. 모든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한 이런 FTA는 세계에 없습니다. 호주, 그리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한 FTA, 우리가 칠레하고 한 FTA에도 약 30%의 관세유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을 다 포기하고 350만이나 되는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

무소속의 임종인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회의 시작할 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다 끝난 다음에 준 임채정 국회의장께 엄중 항의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들어 보니까 제가 오늘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사진행발언 허가한 예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앞으로 다수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도 충실히 듣는 민주주의의 창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4월 2일 우리 본회의에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조치촉구결의안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열린우리당, 청와대의 요구를 받은 열린우리당 대표단의 요구를 또 한나라당 대표들이 받아 주어서 지난 4월 19일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오늘도 올라오지 않은 이러한 잘못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투기자본의 천국입니다. 97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본은 공장설립형 투자가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린 쓰레기펀드 중심의 투기자본이었습니다. 투기자본이 가져간 부가 무려 15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입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인수는 우리나라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이 모두 공모해서 우리의 부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자산규모 62조 6033억인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4억 원에 팔아넘겼는데 이것이 2년 반 뒤에 6조 5000억에 팔려가게 되어서 시세차액만도 4조 5000억 원이 된 사건입니다. 미국의 투기자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외환은행을 매수한 론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작년 4월 3일 정의에 넘치는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의원 147명이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결의안을 내서 통과되었고, 작년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완전 무소속 임종인입니다. 제가 1주일 동안 FTA 반대 단식을 해서 목소리가 좀 작을지 모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오늘 타결된 한미 FTA 문제와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여러 선배․동료 여러분께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이걸 반대해 주시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방위비라고 하는데 ‘방위비’라는 용어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주둔비’라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를 방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군이 여기서 주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둔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한다 이런 것입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07년 분담금 7255억 원은 작년보다 451억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60만 병사들의 월급이 42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835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804억 원이 되어서 무려 8배나 증가했습니다. 9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가 미국에 직접 제공한 액수가 6조 4000억 원이고 부동산, 카투사 인력 지원 등등을 포함해서 간접 지원을 합하면 무려 24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제가 주둔비 분담 7차 협정 규정을 반대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수가 1만여 명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04년에 3만 7900명 규모였던 미군의 수는 06년 2만 82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08년까지는 2만 5000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것은 미국 측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1인당 분담금은 04년에 1966만 원이었는데 06년인 작년에는 2413만 원으로 5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무려 22.7%나 증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미국을 위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 출신 임종인입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명 금산법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법이다, 종이가 아까운 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생명이 보유해 온 5% 초과 삼성전자 지분은 2년 뒤부터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또 97년 3월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5% 초과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내에 삼성카드가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박영선 의원안의 원래 안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원래 안은 물론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하도록 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우리 열린우리당의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삼성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산법 절충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삼성의 불법상태를 해소해 주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산법 24조를 만든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 금산법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때 다른 재벌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 현대캐피탈은 모두 5% 이상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오직 삼성만이 이를 정리하지 않고 작년 6월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법이 마음에 안 들면 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삼성의 요구에 그대로 따라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에 대한 우리 국회의 굴복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금산법은 개정 자체가 의미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 금산법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삼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SK와 소버린 간에 경영권 분쟁사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레바논 파병은 제2의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은 평화유지군 파병이지만 동티모르나 소말리아에 파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바논 파병 결의안은 편파적인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른 불공정한 파병입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할 경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재침공해 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력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대의 신변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라크 파병으로 나빠진 중동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가 또 다시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브랜드가 매우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레바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인구가 370만 명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3분의 1, 이슬람 수니파가 3분의 1, 이슬람 시아파가 3분의 1인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을 하게 돼 있고, 이슬람 수니파가 총리를 하게 돼 있고, 이슬람 시아파가 국회의장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명의 각료가 있는데 이 중에 기독교가 12명, 이슬람교가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어떠한 단체냐, 헤즈볼라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테러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카에다 같은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뭐냐, 이는 1982년 설립된 이슬람 시아파의 정당이자 무장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정권을 잡고 있는 하마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 128석 중에 20%에 해당하는 35석을 획득한 정당입니다. 또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지방에서는 의석을 석권한 정당입니다. 레바논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침공이 자주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이 늦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야 의원 분들께 국방개혁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나왔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2007년도 238조 5000억인데 이 중에 국방 예산이 24조 6000억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정부 예산을 들여서 2020년까지 621조를 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균 예산 증가율이 6.4%인데 두 가지 예산만이 내년 예산에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복지 예산이요, 두 번째로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은 9.7%가 증가했고 복지 예산은 11.4% 증가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증가를 하면 어떤 데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법이 국방개혁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빠져 버린, 이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든 원안보다 너무나 후퇴한 것이 국방위에서 결정된 이 법안입니다. 제가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방개혁법안의 4조를 보면 해서 “국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것 법사위에서 오늘 “정부”로 바꿨습니다마는,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부에서, 국가가 그 예산을 확실하게 보장하라는 법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 예산이 그렇습니까? 무슨 환경 예산이 그렇습니까? 관광 예산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은 국방개혁법안이 아니라 국방예산 안정적 확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면 구조 개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13조에 보면 국방부 원안은 국방부 소속 군무원을 문민으로 해서 70%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후퇴해서 “연차적으로 문민이 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결의안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어렵게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매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여기 대정부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공약수인 안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한 일방적인 대북 규탄 결의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결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책임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미 간에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다음에 남북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게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책임론은 우리 국민들도 이 사태의 책임을 38%…… 어제 정청래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에도 보면 미국 책임론이 38%, 북한 책임론이 35%, 우리 정부 책임론이 22%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목적을 우리 국민의 71%는 미국 협상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한 공격용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핵실험으로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4.5%만이 위협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즉, 95.6%는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1994년 10월 21일 미․북 기본합의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해 협상을 가졌다는 것과 양측,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주고, 또 두 번째로는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

임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산세․보유세는 좋은 세금이니까 세금을 이것은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나쁜 세금이니까, 거래세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지방세법의 내용 중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잘한 것이다, 여기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보유세도 따라 낮추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 정책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중에 잘한 것을 들어 보면 불황기에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은 것, 두 번째로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한 것, 세 번째로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추진한 것, 네 번째로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강화한 것, 다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 여섯 번째는 서민용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특권․기득권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계속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는 재산세를 낮추는 것도 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0.58%밖에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천국, 부자들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재산세 실효세율이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까지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모든 세금은 다 걷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그래도 보유세는 그중에서도 괜찮은 세금이다’ 이렇게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 출신 열린우리당 임종인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빈곤과 불평등이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투기자본의 이익 추구는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부의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외국 투기자본, 재벌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우리나라의 중산층․서민․노동자․농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재벌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투기성 미국 자본을 엄격히 규제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한미 FTA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제 3일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청와대는 작년 5월까지 한일 FTA에 주력했다지요?

5년 이상 연구를 하셨다지요?

100여 개 이상의 논문이 나왔다지요, 한일 FTA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 9월까지 한미 FTA에 대해서는 논문도 거의 없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 별 이야기가 없었다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중 FTA, 한일 FTA, 한․EU FTA는 어떻게 할 로드맵을 작성했었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한일 FTA의 로드맵은 어떠하고 한중 로드맵은 어떠하고 한․EU 로드맵은 어떠했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한미 FTA 로드맵은 어떠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