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유엔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 사태의 안정화와 중동 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35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부대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1년간 파견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되는 국군부대는 보병, 공병, 의무병을 포함하여 350명 규모로 편성하고, 파견 기간은 1년입니다. 둘째, 국군부대는 휴전 감시,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지원, 인도적 구호 지원 등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 소요 경비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도록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레바논 현지 상황이 불안정하지만 당분간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 발발하거나 우리 군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레바논 파병은 제2의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은 평화유지군 파병이지만 동티모르나 소말리아에 파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바논 파병 결의안은 편파적인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른 불공정한 파병입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할 경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재침공해 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력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대의 신변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라크 파병으로 나빠진 중동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가 또 다시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브랜드가 매우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레바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바논은 인구가 370만 명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3분의 1, 이슬람 수니파가 3분의 1, 이슬람 시아파가 3분의 1인 나라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을 하게 돼 있고, 이슬람 수니파가 총리를 하게 돼 있고, 이슬람 시아파가 국회의장을 하도록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명의 각료가 있는데 이 중에 기독교가 12명, 이슬람교가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즈볼라는 어떠한 단체냐, 헤즈볼라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테러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카에다 같은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뭐냐, 이는 1982년 설립된 이슬람 시아파의 정당이자 무장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정권을 잡고 있는 하마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 128석 중에 20%에 해당하는 35석을 획득한 정당입니다. 또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지방에서는 의석을 석권한 정당입니다. 레바논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침공이 자주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시리아와 레바논에 대해서 1922년에 위임통치를 했습니다. 영국이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똑같이 위임통치를 했습니다. 43년도에 레바논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 47년도에 시리아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을 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입니다. 이로부터 팔레스타인, 중동에 비극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1948년 1차 중동전쟁에 있어서 78%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56년 2차 전쟁에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등지로 갔습니다. 67년에 유명한 3차 중동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리아의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이반도는 이집트가 점령했습니다. 요르단 가자지구도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도 이스라엘이 다 가져갔습니다. 시나이반도와 요르단 서안은 이스라엘이 반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골란고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1967년도 이후로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가 자신의 자치본부를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옮긴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의 침공이 40년 동안 시작됐습니다. 무려 여덟 차례 있었습니다. 68년, 78년, 81년, 82년, 93년, 96년, 2000년, 그리고 올해 있었습니다. 침공의 명분은 대이스라엘 저항조직을 제거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친이스라엘 레바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75년부터 90년까지는 레바논 정부를 돕는 기독교 팔랑헤 민병대와 팔레스타인 시아파 간에 내전이 있어서 수만 명이 사망하고 레바논은 초토화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2006년 7월, 33일간 레바논 남부를 이스라엘은 초토화했습니다. 레바논 주민들은 여기에 적극 반대했고 헤즈볼라는 적극 싸웠습니다. 이러고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유엔은 유엔군을 파병하면서 레바논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패권적 대중동 정책에 유엔이 동원된 것입니다. 유엔결의안 1701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공격적 군사행동만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적 군사행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모든 군사행동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만을 일방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엔사무총장을 우리가 배출했기 때문에 유엔결의에 찬성해야 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유엔결의안은 유엔사무총장이 막아 줘야 됩니다. 코피 아난은 계속적으로, 지금 퇴임하는 마당에서도 이라크 침공은 매우 잘못됐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잘못됐다, 이것을 유엔에서 좀 도와준 것도 잘못인 것이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유엔사무총장 배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을 반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일날 헤즈볼라 지지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80만 명이라는 레바논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인구 20%가 헤즈볼라를 모두 지지한다고 모인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패권 정책에 우리가 또다시 동원되는 PKO 결의안에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단호히 반대하셔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으로 잘못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또한 높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현애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1000여 차례의 폭격을 감행하면서 레바논 민간인 1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한 달간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동안 우리 국제사회는 침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군대를 파병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동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파병 목적이 레바논 사태 안정화와 중동지역 평화 달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그동안 평화유지군이 없어서 전쟁과 살상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평화유지군은 1978년부터 레바논에 주둔해 왔습니다. 1978년 3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유엔은 안보리결의안 425호를 채택하고 유엔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82년, 93년, 96년 그리고 올해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이 유엔평화유지군 본부건물을 공격해서 직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00명 병력을 1만 5000으로 늘린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레바논 파병 근거인 유엔결의안 1515호 이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법적 승리의 결과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고 이스라엘의 자의적인 공격을 또다시 묵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성이 핵심인 평화유지군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당사국 국민들에게는 점령군에 불과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특전사로 파병되는 레바논 남부는 안전합니까? 지난 12월 15일 통외통위에서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망자 수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답변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 후 이 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상임위원회 산회 바로 직전에 가서는 258명이 사망했다고 정정 답변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부 보고서에 의해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의 안전을 위해 위원들이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왜곡 전달받은 채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이러한 동의안입니다. 레바논 남부는 정부가 말하는 사망자가 전혀 없는 지역이 아니라 사망자가 258명이나 있는 그런 지역임을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부대 편성 그리고 구체적 임무, 소요예산 및 주둔기간 등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조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매우 급조된 내용,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 5일 전에야 이 레바논 파병 동의안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우리 국회가 책임 있는 판단이 가능할 수 없도록 이런 상황에서 처리하고 있는 동의안입니다.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미국도 실패를 인정한 이라크전쟁 파병의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어떠한 의무도 찾아볼 수 없는 레바논 파병 계획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레바논에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군대와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 살상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공습 이것에 반대하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레바논의 평화를 위한 또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반대표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4인, 기권 22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