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제가 마지막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吳陽順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저마다 좋은 일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해 거리마다 새천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묵은 때를 벗지 못하고 식언과 사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대검찰청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깡그리 뒤집어 역사적인 특검제를 일반검사제보다도 못한 제도로 변질시켜 놓는가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할 각종 사안에 대해서도 새천년 벽두부터 날치기로 해치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거듭되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의 당리당략, 불협화음으로 선거법은 제자리 걸음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거짓없는 진실이 통해야 함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모 지방방송사와의 회견에서 야당과 대화를 통해 끝까지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이형자씨 자매에 대한 안건 여당 단독 날치기처리에서 보았듯이 불과 한 달여만에 대통령의 말씀은 공염불로 귀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급옷로비사건은 김태정씨의 석방과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보석 움직임, 이형자씨 자매의 구속기소로 고위관리들의 윤리부재와 공권력의 사용화라는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왜곡된 채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우리 야당의 발언을 여당은 재벌비호라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짓말의 주역인 사람들은 불구속기소하고 피해자인 사람들만 구속하는지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선거법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여당의 동료의원께서 마치 우리 야당탓인양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인내심을 갖고 공동여당 내부의 합리적인 의견조율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리당략적인 발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동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1인2표 정당명부제 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 선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특히나 오늘 꼭 이 발언을 들어주셔야 할 여당의 의원석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국민들에게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만행이 이곳 국회에서 행해졌습니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법안과 관련된 간담회 석상에서 야당의 간사임무를 맡은 김영선 의원에게 딸밖에 안 되는 것이 어디서 끼어들어 무슨 말을 하느냐, 따귀를 서너 대 맞아야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등 그야말로 시정잡배, 깡패들이나 할 만한 행태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순간의 흥분이 아니고 주위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치며 폭력을 휘두르려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안을 심사할 때 논란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미루어 심사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좁혀진 법안부터 논의하는 것은 관례이며 효율적인 것입니다. 정무위원장이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법안부터 논의하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자 국창근 의원이 ‘왜 연기야! 똑바로 해!’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난동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위압적인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으로 김 의원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도 ‘허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는 등의 망발을 했습니다. 상임위나 국정감사장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폭력적 언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며칠 전 조선일보 컬럼에도 언급이 됐듯이 최근에 이사철․이강두 의원 등 우리 야당의원들을 향한 국민회의의 언어폭력과 난폭한 행동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더니 점입가경이라더니 급기야는 여성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차마 의원으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물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저속한 표현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국희의원의 입에서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형근 의원님이 한 발언이 지금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총무 간에, 양당 총무 간에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호도를 하면서 ‘미친 사람 널뛰듯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막말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한영애 의원님은 이 본회의장에서 ‘정형근 의원 죽여 버리겠다. 이회창 망할 것이다. 한나라당 망할 것이다’ 하는 또 막말을 하셨습니다. 두 여성의원이 하는 발언을 듣고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마는 그 도가 너무나 지나칩니다. 정형근 의원이 하신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면 될 일을 가지고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속한 말을 하면서 동료 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가서 물컵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장관을 사퇴시켜야 하는데 그럴 때는 해임건의안에다 부표를 던지면서 같은 동료 의원에게 사퇴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의장님께서 속기록에서 당장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추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정형근 의원님에게 그리고 여기 많은 동료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실 것을 정중히 건...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오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착잡한 심정으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을 접한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충격 속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탄압하고 끝없는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독재정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의 반민주성과 부도덕성을 송두리째 보여준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박지원 장관은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관광부장관 재직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아 왔습니다. 박지원 장관은 현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탄압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추궁과 대책에 대해 위증이나 답변거부로 일관하여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9일과 10월 4일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미 98년, 99년에 걸쳐 언론사 인사문제에 개입하는가 하면 취중상태로 신문사에 협박까지 하는 등 언론간섭에 대한 폭언과 폭행의 정도가 단순한 권고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부도덕하게 부인하는가 하면 장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조차 철저하게 위증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실세장관인 박지원 장관은 언론을 억압하고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따라서 정파적인 이익에 치우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박지원 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부적격한 인물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지원 장관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한나라당 의원들한테까지 전화를 하여 치졸하게 구명운...

보건복지위원회 오양순 의원입니다. 화장품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병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과 오양순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화장품관리법안 등 2건의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98년 12월 9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약사법에서 화장품이 의약품과 특성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켜 의약품과 유사하게 규제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게 됨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약사법과는 별도의 화장품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장품에 관련된 정의규정들을 두면서 일반화장품과는 별도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둘째,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현행 약사법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장품 등의 제조업에 대한 휴․폐업 및 재개의 경우 1월 미만의 휴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넷째,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과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 등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조나 수입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 재료 등에 대하여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시설의 폐쇄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우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핵심참모로 언론사의 인사에 대한 추천행위가 언론간섭이고 부당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공보수석이 언론사 숫자를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또 언론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퇴 용의에 대한 답변은 밑에서 써 주기 곤란했을 텐데 장관 스스로 답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의원의 질문을 묵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공항 시위를 사전에 막았다 하는데 왜 시위대가 1시간 동안이나 귀빈실 등 출구를 점거했습니까? 의원들은 다른 일반출구를 통해 출국했다고 합니다. 공항은 집회 및 시위금지 구역이며 또 시위대 동원설까지 있으니 마땅히 수사를 해야 옳은데 어째서 수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훈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모 정당 운운한 것이 국민회의를 일컫는 것 아니냐 하며 따졌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추측과 의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은 당연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의혹이 증폭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당 의원님들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런 태도를 취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의 답변에도 보충질문이 있으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오양순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도덕성과 참신성, 정의와 인권, 민주와 개혁은 마치 자기들만의 등록상표인 양 앞세우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것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었고 고통을 감내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집권 1년 반을 넘기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수백만의 서민들이 직장을 잃고 고통과 한숨 속에서 시름하고 있을 때 고위공직자 부인들은 떼 지어 초호화 뇌물쇼핑을 즐겼습니다. 이 뇌물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 아무튼 겉으로 도덕성을 외치며 정권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정신 나간 고위공직자들은 거액의 돈다발을 집에 보관하다 도둑에게 털리는가 하면 그도 모자라 술을 마신 후 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모 장관은 연극계 회식자리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합니다. 또 돈 선거를 치러 당선된 어떤 지사는 호화 생일파티를 열어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의회주의를 내세우던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경시하는 반의회주의자로 돌변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됐고 포용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야당과의 대화보다 국정장악에 더 힘을 쏟아 결국 야당 의원 빼내기와 날치기라는 구태로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외환위기 수습을 위한 현 정권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반복케 되는 저급한 자화자찬과 탁월한 지도력 타령은 이제 국민들도 역겨워합니다. 정권초기에 이 정도 치적 없는 역대 정권 보셨습니까? 외환위기 수습은 결국 많은 외채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 정권은 많은 부분에서 국내외에 IMF라는 특수상황을 각종 행위의 면죄부로 사용하려 했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권장악에 악용하지나 않았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 국민의 반발을 초래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방금 장영달 의원님께서 김봉호 부의장의 의사진행 사회권을 거부했던 우리 당의 요구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당 의원들은 전혀 저희들의 요구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봉호 부의장께서 날치기 통과를 하신 후에 바로 지난 5월에 저희 당 의원들이 사과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그 원인이 마치 우리 야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치기를 했다, 막았더라면 날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날치기를 했다는 식의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아주 저희 당에서는 파렴치한 의원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원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7개월 동안이나 거부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지난 5월에도 날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오세응 부의장이 날치기 한 번 하고 8개월 동안이나 거부를 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로 한 달 전에 날치기를 했던 장본인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다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김봉호 부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날치기를 아주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분의 조처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저희는 확인을 시키면서 만약에 저희 요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지 않고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회에 맞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이 위협받고 국회의 권위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 국회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우리 당 이신범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발언을 통해서 총풍공작으로 야당과 이회창 총재 죽이기를 시도해 온 현 정권이 실은 치밀한 계획아래 대선 전부터 북측과 비밀 접촉해 왔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 핵심 실세들이 총풍사건의 수사대상에 오르는 중대한 의미를 함축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새로이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도 먼저 수사당국에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아울러 국회차원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회의는 이신범 의원을 명예훼손 협의로 형사 고발키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또한 EM프로젝트에 관련한 것으로 알려진 엄삼탁 국민회의 부총재는 기자를 통해 사람을 풀어 죽여 버리겠다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으로 협박까지 하였다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면책특권은 국회의 자유토론과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국회 자체의 특권이며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보장 장치이므로 국민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신범 의원의 발언이 이와 같은 면책특권의 본질에 충실히 부합되는 직무상 행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신범 의원의 발언 내용이 언론사에 사전 공표되었기 때문에 면책특권과 무관하다는 국민회의 측의 강변은 지난 80년대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이 당시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 사전배포를 문제 삼아 구속했던 구실과 흡사해 현 ...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오양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우선 지난 8월 엄청난 수해로 가족과 재산을 잃으신 수재민 여러분과 또 실업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실직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여성우대 정책을 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음은 물론이고, 집권 후 청와대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눈에 띄게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의 여성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약속이 가을 뻐꾸기 소리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주류화라는 기본정책 방침과는 달리 실제 내용은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정부의 여성의 주류화 정책은 고사하고 과연 정상적인 여성정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무 2장관실의 폐지는 차치하고라도 국무위원 중 4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음은 물론 차관급에는 단 1명의 여성도 없습니다. 공직에 대한 여성할당제 등 사회 각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멀쩡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98년 7월 유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에 관한 한국보고서 심사과정에서 한국의 여성관련 기구의 권한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관련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표적사정의 칼날이 번뜩이는데 웬 여성문제 타령이냐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의 한파로 더 경제가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실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들의 경우 실업의 충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실업대란 속에서 여성에 대한 연령제한과 기혼녀 기피 그리고 편견 등으로 여성들의 구직활동 자체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오양순입니다. 정무2장관실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여성계의 주장을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밝히겠습니다. 1988년에 정무2장관실이 발족된 이래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든 부처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년간 여성정책은 과거 40여 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일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 차별정책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현재의 조정기능에서 집행기능까지 확대시켜 여성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편승해 정치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여성부 신설 및 여성차별정책 철폐를 앞다투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목하에 여성부 신설은 어디 가고 현재 있는 정무2장관실조차 폐지하여 대통령 산하에 강력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그 권한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도 안 되어 있고 아무리 상설기구라 역설해도 사무국 설치도 구상되어 있지 않은, 이름 그대로 특별위원회일 뿐입니다. 단지 대통령 직속인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훨씬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을 고쳐서라도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주겠다고 설득하려 드는데 이것은 우는 아기에게 사탕발림하는 얘기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조직 내 수많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용두사미 격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온 것을 지켜보아 온 우리 여성의원들은 40여 년간 여성계가 한목소리를 내어 이제 작은 결실이라도 맺으려는 이때 정무2장관실을 폐지시키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공식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여성의원들의 굳은 의지임을 거듭 밝히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IMF 운운하며 연간 20억 원의 예산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오양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자 중 제일 마지막 질문자로 단상에 서고 보니 마치 파장에 장 보러 나온 것 같아 좀 맥이 빠집니다. 선배의원님들께서는 중요한, 그리고 대형가수는 마지막에 출연을 한다고 격려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제 질문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등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동료의원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의정단상에 선 지금의 소회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경제가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적 여파는 명예퇴직자를 비롯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각종 일탈현상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가 하나 되는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해 조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해 가느냐, 아니면 국민을 도외시하는 정치적 혼란에 의해 선진국 문턱에 좌절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1일 우리 신한국당에서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완전 자유경선을 무난히 치러 내는 소중한 선례를 보임으로써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 정치권은 비효율적이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총리!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