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오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착잡한 심정으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민주주의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을 접한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충격 속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탄압하고 끝없는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독재정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의 반민주성과 부도덕성을 송두리째 보여준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박지원 장관은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관광부장관 재직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아 왔습니다. 박지원 장관은 현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탄압 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추궁과 대책에 대해 위증이나 답변거부로 일관하여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9일과 10월 4일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미 98년, 99년에 걸쳐 언론사 인사문제에 개입하는가 하면 취중상태로 신문사에 협박까지 하는 등 언론간섭에 대한 폭언과 폭행의 정도가 단순한 권고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부도덕하게 부인하는가 하면 장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조차 철저하게 위증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실세장관인 박지원 장관은 언론을 억압하고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따라서 정파적인 이익에 치우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박지원 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부적격한 인물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지원 장관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기는커녕 한나라당 의원들한테까지 전화를 하여 치졸하게 구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권위는 물론 참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국민의 편에서 공익과 민주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양식 있고 참신한 인물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제안합니다. 부디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정정당당함으로 양심에 따라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황우여 의원, 권철현 의원, 정문화 의원, 김민석 의원, 홍문종 의원, 김일주 의원, 조영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가․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소에서 기표하실 때는 커튼을 닫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잘못된 보도가 날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곧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복도에 계신 분이나 혹시 하시지 않은 분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빠지신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투표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투표함으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하니까 2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산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8표 중 가 129표, 부 153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서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