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그동안 약 2일간에 걸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과 없이 수습되어서 오늘 예정대로 의사일정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경제 질문에 관해서 빠진 의제는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도록 지금 각 당 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열세 분 의원이 질문을 모두 하신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관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죽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발언대기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표결사의 안내로 5분 전에 미리 와서 앉아 계셔 주시면 국제관례에 맞는 의사진행이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부 측 답변에서 총리께서 자상한 답변이 많으시기 때문에 총리가 답변하신 부분은 각부 장관이 설혹 답변하실 일이 있더라도 중복되는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함께 답변하시는 것이 무방합니다. 일부러 일일이 양해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먼저 전남 함평․영광 출신이신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수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의 탁월한 지도력과 확고한 개혁의지의 실천으로 그토록 암울했던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세력의 명분 없는 파괴적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위중했던 부도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희망찬 재진군의 나팔 소리를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민주정권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권의 도덕성을 확보하였고 경제성장 기조의 회복, 외환보유고 확충, 물가 및 금리안정, 경상수지의 흑자달성 등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 주듯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대북우위의 안보체제를 실증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 어느 정부도 성취하지 못했던 현 정부의 치적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함께 경제․외교․안보분야의 성과에 비해서 사회분야의 개혁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특히 교육분야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문제, 재해대책 등에 있어서의 정부의 준비미흡과 정책혼선이 가져온 결과이며 아울러 아직도 나라를 망쳐 먹은 사고방식으로 습관성 국정 방해 행위를 일삼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아 온갖 악선전과 사실왜곡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국가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교육․사회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해서 꼭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에 민족의 정통성 확립도 못 한 채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이 나라에는 비극이 연속되었습니다. 해방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세력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정의에 대한 표준감각이 상실되었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애국선열들의 후손들은 삭월세방으로 전전하고 있고 매국노와 그 후손들은 지금도 누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현재 정부부처 중 법령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킨 부처가 단 한 곳도 없고 일반 기업체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실태와 시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자녀의 대학특례입학이 형식과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특례대상 또한 손자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그 해당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증손까지로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농어촌 상수도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 농어촌은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막대한 농어가 부채,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벼랑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축산폐수, 심지어 방사성 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실로 생존권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상수원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대 정부는 팔당댐처럼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지역 상수원개발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 주고 돈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원개발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채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돈 있는 사람들의 식수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고 돈이 없어서 애잔한 농어민의 식수는 그들의 빚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이자율 3.5%의 환특융자와 지방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을 서민들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당분간 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이자 융자라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핵연료세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인 원전건설이 해당 지역주민의 극단적인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성 시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함께 주민 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급부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 경북, 전남도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핵연료 중량가액의 100분의 7을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반핵운동의 완화를 위해서도 세제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원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원전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유치에 따른 행정․세제․금융지원 등 제도적 장치인 가칭 원전주변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주민과 피해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제2의 탄광촌과 같은 현상을 예방하고 국내외적으로 불신과 핵공포에 시달리는 민의를 수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발사되면서 모든 나라가 경쟁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세계의 교육과정은 탐구위주 교육에서 암기위주 교육으로 전락하여 전인교육은 마비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권이 교육을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해 왔고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정권은 불법 찬탈한 정권유지와 학원탄압을 목적으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으며 따라서 작금 교육정책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특수성과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접근해서 정치논리도 경제논리도 아닌 교육철학의 이념과 본질에 충실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실태를 보면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방적 관료행정과 권위주의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구적인 자율, 평가만능주의, 조급한 실적주의와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스승의 날 시위성 휴교, 대학교수들의 거리데모사태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보여 주듯이 본 의원은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룩하지 못했거나 정책적인 모순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는데 장관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들의 사기앙양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자는 명예와 자기철학과 양심과 긍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직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교육개혁의 최우선과제를 교원들의 사기앙양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직이나 기능공과 같이 취급했고 무리한 정년단축 등을 통해 교사들을 무능․부패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일부 비리를 전체로 매도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인 교원사기앙양대책과 교원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대학교와 일반대학교의 차별화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교의 종류를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신군부의 정권찬탈로, 이 세상 모든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암흑 같은 철권통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유와 정의를 주장하는 양심세력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입학생 30%를 상대평가제에 의해서 탈락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자행함으로써 이 나라에 모든 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을 호도하려는 차원에서 1982년에 지금의 산업대학교 체제를 도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17년이 지난 지금 당초 산업대학교의 설립목적이 거의 달성되었고 그 고유특성을 일반 대학교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법적 차별이 있고 박사학위과정 설치문제 등 사회적 인식이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원천적이고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 재난관리제도의 개선, 피해보상의 확대문제와 수해의연금의 적정․신속 집행문제 등과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을 구실로 재난관련 부서를 우선적으로 폐지, 축소하는가 하면 법적 의무사항인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외면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소홀한 실정인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정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관리센터 설치문제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국감에서도 보았듯이 매년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주무부처의 예산 및 인력부족도 문제이지만 원천적으로 소관업무 및 관리체계의 혼선과 이로 인한 책임의식 부재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우선 보건복지 분야를 예로 들면 수입식품 검사업무, 전염병․식중독 관리업무, 마약류 억제대책, 식품․의약품의 지도․단속업무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민보건사업들이 보건복지부․식약청․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교육부․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소관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시행 법률체계도 다원화되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기대하기가 힘든 처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보건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통합하여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가칭 국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서 기동성 있고 체계적인 업무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해당 부처의 인력과 장비를 차출해서 활용한다면 예산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해현장의 긴급 의료봉사 및 진료활동이 정부당국이 아닌 의료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일회성 봉사활동에 그치고 있는바 향후 자연재해는 물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제약업체 등을 연계한 가칭 국가비상의료지원단을 설치해서 재난 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사회보험의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자유민주사회의 필수요건으로서, 모든 국민이 병들 때나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안심하고 생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적 통합의 합리적인 수단이며, 평등사회를 창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미덕이며, 사회적 재분배의 원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 늙고 병든 사람을, 잘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안쓰러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며, 젊고 능력 있을 때 조금씩 모았다가 힘없고 어려울 때 생활의 안정을 약속하는 지혜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500만 명의 반대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시켜서 2000년 7월 1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한 연구 부족, 철저한 준비 부족과 과거 성취의욕이 결여된, 모자란 장관들의 직장의보에의 설득 부족과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국민 공감대를 이룩하지 못한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지난 88년 국회에서 결의된 법을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서류조작까지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본 중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다시 지연되는 일이 없이 2000년 7월 1일부터 장관직을 걸고 시행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 확답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언론말살공작이 김대중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음이 이번에 정형근 의원에 의해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 천년을 여는 15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일찍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중 밝혀진 한 부분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언론말살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오직 장기집권만 하면 된다는 무서운 음모의 실체가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내년도 총선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승리를 탈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만이 이 나라의 영원한 집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권 언론말살 음모 공작사건의 본질은 문건을 누가 작성하여 누구를 통해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건이 실체의 진실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언론을 완전 장악하여 언론자유를 말살하려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2개의 문건을 보면 실로 무시무시한 전율을 느낍니다. 어쩌면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정국과 언론말살정책에 그렇게도 일치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언론말살 문건이나 내각제 문건, 8․15 광복절 경축사, 16대 총선거 대책 등이 문건대로 사실로 착착 진행되고 있음에 실로 으스스한 느낌마저 듭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를 포함한 언론들조차도 언론말살 문건과 실제 언론탄압 사례가 여러 가지로 일치하고 있는 점을 적시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오직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의 성찬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첫째, 언론말살 공작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국민회의 의원 모두는 정형근 의원의 자작극 내지 조작극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는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또한 중앙일보 간부가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국민회의 주장도 거짓말임이 탄로 났습니다. 국민회의는 정형근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중앙일보 간부가 누구인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찬 씨도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종찬 씨가 언론말살문건을 받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먼저 북경으로 전화를 해서 국내 언론상황을 상의한 사람이 그 기자가 작성하여 전달한 문건을 받지도 보지도 않았고 이제는 그 문건작성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6월 24일 문제의 문건을 팩스로 전달받고 7월 초에는 식사까지 함께했다면서 그 문건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인격 치고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뻔한 거짓말은 그만두고 이제라도 이종찬 씨는 진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 아직도 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국민회의를 보고 있으면 과연 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도덕성을 갖추었느냐 하는 의문마저 드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내각제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함께 공약했던 많은 일들이 파기되는 현 상황에서도 아직도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말살 음모공작 사건의 진실에 의해 드러난 정권의 도덕적 파탄행위에 대해 온 국민 앞에 대통령이 사죄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언론말살공작에 관련된 이종찬 씨를 비롯한 모든 언론탄압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안이 어제 자수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 고문도 그 진상을 밝혀야 하겠습니다만 작년 9월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 억지로 이른바 총격요청사건을 조작하면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자행한 고문사건은 1년이 넘도록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만 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저지른 고문은 은폐하면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언론말살공작사건이나 도․감청 의혹으로부터 이근안의 자수를 이용하여 국민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지난 6월 옷로비 사건 때 신창원이 잡혔고 이번에는 이근안이 자수했습니다. 일부의 의심의 눈이 기우이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60여 일 후면 새 천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뉴밀레니엄시대에는 지식정보사회, 평생학습사회 등으로 특징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새 천년을 맞으면서 분주하게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일사불란하게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 서서 과연 이 나라에 희망과 미래가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거짓과 독선과 아집과 비방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새 역사가 창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위 국민의 정부, 즉 DJP 공동정권은 지난 15대 대선 때 공약으로 17개 분야 170개 공약을 내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말까지 내각책임제로 바꾸겠다는 DJP의 철석공약조차도 헌신짝이 되어 버린 지금 나머지 공약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공약들을 믿고 따랐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가슴이 저며 옵니다. 교육분야의 최대공약은 교육재정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고 이제 두 번째의 예산이 결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GN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말기 97년에 GNP 대비 4.6%까지 교육재정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를 장담했던 현 정권은 98년 4.3%, 99년 4.2%, 그리고 2000년에는 4.1%로 급전직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는지, 또 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소홀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도 이 정권의 한 축으로서 97년 대선 때 공약사항을 충분히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쪽 총리로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재정의 GNP 대비 6% 확보는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6%를 확보할 것인지 연차별로 명확한 목표치와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사용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99년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3000개 있습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학교가 5000개 있습니다. 또 철거대상인 E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21개, 또 보수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D급 판정을 받고 있는 학교가 100개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교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육환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불안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충분한 교육재정을 투자하기는커녕 대학의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하는 두뇌한국21사업이나 햇볕정책의 일환인 교원의 금강산관광 추진 등 다분히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2001년에 폐지되는 교육세의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68년에 정해진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법정교부율 11.8%를 적어도 15%까지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신설 수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붕괴된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재정확보국가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상당수 학생들이 수업을 외면한 채 장난을 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쓰러져 자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에 자퇴하는 학생만 해도 몇백 명씩이라고 합니다. 지각․조퇴를 밥 먹듯 하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수업은 끝날 때쯤 50명의 학생 중에서 20명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실붕괴의 실상입니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교사들의 78.6%가 교실붕괴에 공감한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99년도에만 교단을 떠난 교사가 2만 7000여 명이고 2000년에는 또 1만 1000여 명이 교직을 떠난다고 합니다. 실추된 교권을 비관하여 목숨마저 끊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교직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는 교사들이 전체 교원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괴될 대로 붕괴된 교육현장, 실종위기에 있는 우리 교육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이 처참히 부서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학교현장에 교사와 학생은 있어도 진정한 교육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교육붕괴에 대해 어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도 사범대학을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교원은 몇 세까지 교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몇 세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도 교원들은 65세 정년보장을 철썩같이 믿었기에 힘들고 박봉임에도 묵묵히 인내하고 교단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62세까지만 교단에 서고 그 후에는 떠나라는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팔순 가까운 노정치인들이 최고 지도자로 있는 현 정권하에서 말입니다.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대통령께서는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묻습니다. 그 연세에 국무총리,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국정의 총책임을 맡으신 두 분 노원로들께서 연세로 인해 국정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교사들이 연세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교육부장관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십시오.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도 교원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무모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이제는 초등학교 교원이 매우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쫓아냈던 교사들을 다시 계약제로 해서 기간제 교사라고 하여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또 중등교원들을 3～4개월 연수로 초등교원 자격증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은 올해만 해도 1만 6000명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체육전공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현장을 두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또다시 1만 1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썰물처럼 교단을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교원공백으로 인한 교육부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교사들이 왜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권은 처음부터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우매함을 보였습니다. 참스승인증제, 담임선택제 그리고 촌지신고 교사 우대책 등 교사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웃지 못할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남발되었습니까? 학부형들은 교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나무랐다고 해서 경찰차가 와서 스승을 끌어가는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무슨 신바람이 나서 학생지도에 열을 올리고 교육개혁을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실패한 교원정책과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원들은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새 대입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수업이 충실히 되지 않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공부는 주로 학원에 가서 합니다.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할 특기․적성교육 때문에 새로운 학원이 생겨나고 이러한 학원에는 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또 새 대학입시제도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행평가를 위해서 숙제를 대신 해 주는 학원도 생겼다고 합니다. 또 이 수행평가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고행평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지도해야 될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또 학교성적은 절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를 위해서 시험문제를 쉽게 낸다거나 가르쳐 준다거나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새 대입제도를 2005년부터 적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와 교육부장관은 아직도 2002년도 새 대입제도 시행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새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서 학생을 선발해서 졸업시키는 전 과정을 대학에 완전히 맡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뇌한국21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교육부 지원사업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세기 마지막 교육부의 실패하고 있는 대학행정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기 학문과 비인기 학문, 두뇌집단과 비두뇌집단, 대학을 서열화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의혹․부정, 또 정확한 심사결과가 믿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제 BK21이라는 사업은 온 대학교수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농성을 하고 또 대학들을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2000억 원씩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7년간 1조 400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두뇌한국21사업을 전면적으로 원천 중단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실패한 교육정책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정책의 실명제를 주장합니다. 실패한 교육정책, 지금 붕괴된 교육의 책임자에게 낱낱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와 교육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이사장과 덕성여대 이사장을……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십시오. 외국어대 이사장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덕성여대 이사장은 현 대통령의 모태인 아태재단 이사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상당한 고령으로 분규가 극심한 대학재단의 이사장으로는 적임이 아닙니다. 또 그중 한 분은 비상근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실정법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만 찍는 사람이라고 무책임하게 또 부도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분규를 수습하라고 내보냈는데 오히려 그 대학들은 분규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원래 제자리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 여성관련 정책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 다음 순서로 경북 구미의 박세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박세직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제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만은 기필코 우리 국회가 환골탈태 거듭 태어나서 참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 천년의 희망찬 21세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7월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겨레가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88서울올림픽이 새마을운동 다음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일마저도 남쪽의 경제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여서 더욱 발전한 것 같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날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합심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값진 성과와 결집된 국력을 국가 융성의 상승기류로 승화시켜서 국가도약의 기반으로 활용, 극대화하지 못한 채 쇠진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 구제금융하의 경제적 위기를 가까스로 수습해서 이제 화합과 전진, 번영과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21세기 벽두에 펼쳐지는 2000년의 ASEM회의, 2001년의 한국방문의 해, 2002년의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이 중 월드컵축구대회는 올림픽과는 달리 10개 도시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까닭에 사실상 국가 전체가 월드컵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나 정부여당 대표연설을 종합해 보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나라를 관광대국으로 부상시키고 나아가 21세기 1등 국가로 도약케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시간관계상 주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대비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시키는 주요변수는 무엇보다도 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국가 대표선수의 선전 그리고 국민의 손님맞이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선진국 수준의 문화시민 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부정적인 요인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현상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민정신 선도운동의 견인차로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발주시켜 친절 청결 질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식개혁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게 보다 큰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가운데 적성이 맞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파견시켜 줘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지원해서 지방조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우리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월드컵,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월드컵,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친절과 예의를 다하는 관광월드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에 말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임하는 정부 차원의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과 청사진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이 요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대북 유화정책을 펴면서 나름대로 얻은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금강산관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한이 지원하는 외화수입으로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반면 오히려 우리 국민의 대북 경각심은 크게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ASEM회의의 안전책임은 대통령경호실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안전책임은 국가정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와 안전은 일개 국가기관만이 전담할 성질이 아닙니다. 관련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시간을 두고 제반 위해요인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북한 공산주의자에 동조하는 세력 내지는 사회 불만층에 대한 테러나 사회 교란행위 등으로 국제행사를 전후해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국가전략산업을 파괴․마비시킬 소지는 없는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날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교통사고 1등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 땅에서 한강의 교량과 아파트, 학교 등 각종 구조물에는 대형 안전사고의 요인들이 도처에 잠재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안보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종합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퇴폐업소의 난립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흡연, 약물복용, 심야의 폭주족이나 가정파괴범들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탈선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모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 술과 섹스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도덕과 윤리도덕, 예의범절과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치르거나 외국 관광객을 맞이함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역할은 그 누구보다도 택시기사와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관계자 그리고 관광안내원들의 몫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난폭운전과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6년 아시아경기대회나 88서울올림픽 당시 유니폼을 입고 아침 일찍이 경기장을 향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요금마저 받지 않았던 그 아리따운 마음씀씀이와 또한 국민적인 일체감은 어디로 갔는지 한편으로 아쉽고 한편으로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택시기사,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안내원의 친절한 자세를 제고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태반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도로표지판에는 제주 서귀포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한자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독립기념관, 박물관, 주요 문화유적지 등 외국인에게 문화적․역사적․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곳에는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한 설명서나 표지판이 준비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로마자의 한글표기법에는 기호사용이나 발음 등에 불편이 많습니다. 차제에 한국인에게 익숙한 영어 위주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에는 무엇보다도 호텔 숙박업계의 건전한 직업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호텔과 숙박업소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경영과 재정이 어려워서 시설개선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호텔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건전한 직업윤리와 봉사정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 숙박업소들의 애로는 어떠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결같은 소감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출한 관광상품이 좀처럼 발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경기장에 대해서 그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수습되어서 전반적으로는 계획보다 앞당겨서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인재사고와 시공업체의 부도와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서 공기 내에 건설이 어려워지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의 예방책으로 정부가 특별평가반을 구성해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면밀히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의 대기,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는 비록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오염의 속도가 더 빠른 현실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도시의 대기오염도는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천연가스용 버스 시범운행 계획만으로도 여전히 미흡합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오존경보 등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쟁점의 대상이 되었던 낙동강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전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은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낙동강수질개선안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 열린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저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낙동강 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지역갈등의 해소와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내지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이 가장 극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동포를 포함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부족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 가는 판국에 식량 자급자족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가 1년에 음식쓰레기로 처분되는 양이 무려 8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식탁문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개혁, 개혁 하면서 이처럼 손쉽고 기초적인 사항을 왜 소홀하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시도하다가 유야무야되었던 ‘식단제’와 가정과 식당에서 ‘덜어 먹는 식사법’을 반드시 정착시켜서 음식쓰레기를 과감하게 줄이고 국가의 자원과 재정을 아끼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노동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IMF사태 이후에 실직 노숙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자의 형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ASEM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계적인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동을 앞두고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6․25 전쟁 당시 노근리를 비롯한 민간인 학살 의혹사건의 진상조사 문제를 전후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소위 대미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월남전 파병 당시 미국정부와 맺었던 브라운각서에 의한 양국 간의 협약서에 의해서 현대 화학전의 피해자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의 배상문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만약 주권 차원에서 미국 법정에 제소할 수 없다면 마땅히 미국정부를 설득해서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국은 중국대륙과 인접해 있는 데다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와 황사현상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과 황해 등 바다의 오염 내지 토양오염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피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이며 다음은 일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오염방지와 환경보전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성은 매우 절실한 현안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리적으로 한․중․일 3개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황해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놓여 있는 제주도를 동북아와 아시아 환경청정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환경라운드를 유치해서 제주환경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중․일 3개국의 환경장관회의와 서울평화상 각 분야 국제회의의 사무국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도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환경메카로서 또는 국제관광 자유도시로서 동양의 스위스이자 매력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전교조가 실시한 교사․학생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교사의 78.6%가 학교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만큼 교실붕괴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 교실에서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 중 3분의 1은 졸고 있고 3분의 1은 장난을 치거나 교실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동료학생을 불러내고 나오지 않으면 왕따를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교사는 갈수록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회의심마저 생겨서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실종 현상, 교실붕괴 현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여론조사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패지수를 92개국 중에서 50위, 뇌물지수를 19개국 중에서 18위로 각각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패지수와 뇌물지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국가 불명예의 늪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왕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을 범국민적인 개혁운동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권도 물론 이 운동에 동참해서 과거 새마을운동을 이끌었던 정신으로 적극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전개한 새마을운동으로 조국근대화의 기반을 구축했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한껏 제고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패와 뇌물, 불법과 무질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대명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할 시대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되돌아가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쾌적하며 가장 따뜻하면서도 정직하고 친절하게 2002년 월드컵대회와 각종 국제대회를 멋지게 치러 내어서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밝고 희망찬 새 천년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석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전석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정형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힌 이종찬 씨 사무실에서 언론관련 문건과 함께 입수하였다는 두 번째 문건에 의하면 내각제 연기방안 등 현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정국현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역시 언론말살 문건과 똑같이 거의 실행에 옮겨진 사항들입니다.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내각제 연내개헌 문제는 공동정부의 대국민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개헌을 하자면 원내 3분의 2 이상 찬성 획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연내개헌을 하지 않고 유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총리께서 먼저 내각제 개헌 연내불가를 제안하셨는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문건에는 총리께서 스스로 다음 선거 때까지 내각제 개헌 연기를 제안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대통령께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건의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권유를 받고 내각제 개헌 연기를 제안하셨습니까? 8․15 경축사에는 역대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일 태세가 안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지 않도록 이 문건이 또 권유를 해서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16대 총선거는 운명을 건 한판 승부라고 보고 새 피 수혈방법, 영입위원회 조직, 선거요원의 연수원 훈련 등도 제의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정국현안 문건들을 생산한다는 여의도 사무실은 이 정권의 또 다른 비공식기관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어떻게 국가의 주요현안을 이러한 개인사무실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이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실체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즉각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이 성공을 하려면 정치적 순수성, 뚜렷한 실천목표,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시점부터 논란이 있어 온 제2건국운동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실질적으로 관 주도 운동입니다. 중앙조직의 기획단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교체했지만 운영 면에서는 종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으로 인해서 총선용 전위대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기획운영실의 구성원을 보면 총 28명 중 20명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현직 공무원이고 계약직 8명 중 간부직에 모 정당 기획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연청중앙회 조직실장, 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캠프의 기획실장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순수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특정목적을 띤 운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9억 원의 예산을 제2건국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 지방예산과 99년까지의 중앙예산을 합하면 132억 원이나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1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남시와 안산시에서는 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심하게 입은 파주시는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46%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제2건국위 예산으로는 5400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2건국운동은 의식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부채가 16조 8000억 원이고 지방세 세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자치단체가 58%인 144개임에도 불구하고 제2건국위원회의 회의비, 수당, 여비 등에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개혁하여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1개 자치단체가 제2건국위원회에 사무실을 특별히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57개 자치단체에서는 본청에 사무실을 배정하여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2건국운동이 관 주도 운동이라는 징표가 아닙니까? 제2건국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 484명, 지방위원 9367명으로 총 9851명에 이릅니다. 중앙위원은 대통령, 지방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제2건국운동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주장하지만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실제는 중앙과 시․도, 시․군․구로 체계화된 제2건국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는 일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기관, 단체, 민간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제2건국위원회가 모든 단체의 상위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에서는 특정정당의 간부가 제2건국위원회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제2건국운동이 무엇을 하는 운동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중점과제들은 모두가 기존 행정조직이나 민간조직의 실천으로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존조직을 통한 실천운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산만 소모하면서 정치적 이용의 오해를 주는 제2건국위원회는 해체하고 실천과제들은 기존 정부조직이나 민간단체들의 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할 예산 150억 원을 확보하여 75억 원은 정부에서, 7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심의 때에도 집행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316개 단체로부터 433건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123개 단체, 140건의 사업에 1000만 원에서부터 8억 원까지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제2건국운동 관련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을 보면 7명 가운데 2명은 공무원이고 민간인 심사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제2건국위원회 기획위원들입니다. 지원을 받은 일부 단체는 단체장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과 예산배분에 있어 원칙보다는 선심성 배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계획서 가운데 정부의 구미에 맞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의도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케 하여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을 하고 건전한 NGO로서의 역할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선정과 지원액 결정, 사업의 중간평가에 의한 보조금 교부 등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를 장악하고 폭넓은 관변단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여 정부에서 임의로 나누어 주기식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죽이는 결과를 또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단체운영에도 역효과를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사업선정을 받아 8억 원의 지원액과 자체부담금 7억 원으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이른바 인보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을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장, 행정관계자, 통반장, 이․미용업, 목욕탕, 부동산중개소, 약국, 병원, 심지어는 편의점 등 모든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35명부터 110명의 회원으로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을 시작하면서 각종 사회, 시민단체를 민간추진 주체로 전국 네트워크화하려던 당초의 구상이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취지문에도 민간사회안전망은 제2건국운동에 일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구호대상자에게는 희망카드를 발급하여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읍․면․동 단위의 이와 같은 그물조직과 희망카드로 관리되는 구호대상자 관리 조직이 우리나라 정치속성상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악용 소지가 없다고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인보운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억지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회비 명목의 돈을 거두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순수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국조직인 민간사회안전망 조직은 중단되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도 조직운영에 쓰여질 것이 아니라 새마을 중심의 인보운동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팀은 직제상 경찰청 수사국 소속 조사과로 되어 있으므로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사무실을 사직동에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옷로비 사건 같은 주요사안의 조사에도 경찰청 위임 전결규칙에 의거해서 팀장인 조사과장이 전결 처리함으로써 본래의 지휘체계에는 공식적인 보고도 하지 않고 법무비서관에게만 보고, 처리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직동팀의 조직과 기능이 이러하므로 경찰청장이나 수사국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고 명령계통이 따로 있어 주요현안 사건조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직동팀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나 증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전결권자인 사직동팀장인 조사과장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까?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사직동팀을 이대로 존속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은 현직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현직검사가 아닌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엄연히 위법입니다. 조직체계를 무너뜨린 사직동팀은 해체하거나 본래의 조직기능을 되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에 따르면 조사과는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자료, 첩보의 수집 및 내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에서 고위층 및 고위층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이나 고위공직자 관련 진정․투서 등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대상이 한계가 모호하고 관련자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내사하게 되므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의 후원금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직동팀이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98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처리한 사건은 모두 176건입니다. 이는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처리한 건수 37건에 비해서 5배에 이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조사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중 고위공직자, 고위층 관련 사안, 정치인 관련 사안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수준과 지도력, 강한 책임감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경기도 임 지사는 이미 도지사로서 지녀야 할 높은 도덕성과 도정을 수행할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800만 도민의 얼굴로서 개혁을 주도하며, 산하 공무원들에게 부정부패 추방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경기도를 위하여, 전 공직사회를 위하여, 국민의 정부의 개혁을 위하여 자진해서 사퇴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속정당인 국민회의에서는 이미 출당시킨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경기도지사를 사퇴토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정부에서는 99년도 예산의 1%를 문화예산에 책정했다고 합니다. 늘어난 문화예산은 문화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나 관광산업으로 분류될 예산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순수문화발전을 위한 투자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값진 자산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소홀하여 일부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가 해충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의 보수, 정비와 관리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의 전통문화와 문화재도 찾아서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긍지심을 심어 주고 그리고 또 자랑으로 삼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지표조사와 발굴․보존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주고 지방의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며 지역 학교에서 지방문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원이 지방문화의 센터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구 출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를 넘기는 마지막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짓으로 드러난 정형근 의원의 발언이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계속 제기된다는 것이 참으로 딱하기조차 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책임하고 양심을 잃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민생현안을 앞에 둔 국회를 파행으로 빠뜨렸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정형근 의원의 조작극임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전 청와대정무수석 이강래 씨가 언론탄압을 해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억지주장을 하여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건은 중앙일보 기자 문일현 씨가 만든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정 의원은 문 기자가 만든 문건을 이강래 전 정무수석이 첨삭․가필하였다는 등 기자회견을 통하여 엉터리없는 거짓말을 계속 해 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문 기자는 정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문건은 자기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이고 첨삭․가감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씨 비서관의 서류철에서 이 문건을 훔쳐 낸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도 팩스번호만을 감춘 채 문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정 의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정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조작을 일삼아 왔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형근 의원은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 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의 탈세조사는 문건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억지주장을 했습니다. 보광그룹에 대한 내사는 이미 금년 3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은 다른 언론보도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탈세사실은 잘 알다시피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통상 3～4개월의 내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 의원 자신도 잘 아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내민 6월 하순 팩스 날짜가 찍힌 문건을 보고 그 석 달 전에 이루어진 대기업 탈세조사가 어찌해서 그 괴문건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 논리 전도된 말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염치없으면 목이라도 움츠리는 것이 자라라고 할진대 그만도 못합니까, 그래! 궤변을 더 이상 늘어놓아서 혹세무민하지 말도록 저는 충고합니다. 그리고 국리민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를 마치 미친 사람 널뛰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건전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도록 만든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이 국회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권유린의 20세기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을 통해서 6․25 당시 미군의 무차별 양민학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근리라는 낯선 마을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노근리의 피해자들은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자신들의 사상을 의심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AP통신이 이 사건을 무차별 양민학살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금기된 영역에 말문을 터 주기까지 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했던 것입니다. 노근리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를 저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했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부끄러운 과거의 매듭을 풀고 정리하는 작업이야말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무차별 양민학살과 인권유린의 시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덮어 둘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제주 4․3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제2, 제3의 노근리 사건들이 제주도 곳곳에서 수년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거듭 반복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희생자가 우리 군과 경찰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해방정국 아래에서 빚어진 1947년 3․1절 기념행사의 양민에 대한 경찰 발포사건 이후 치안당국과 제주도민 사이의 반목과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1948년 4월 3일 무장유격대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 군과 경찰로 구성된 토벌대의 과잉진압이 장기간 거듭되면서 양민희생이 제주도 전체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이 발생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했던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주 4․3은 한라산에 대한 금족령이 해제되는 1954년 9월에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장 7년 동안 피흘림이 계속되었던 제주 4․3 사건은 과연 그 희생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당시의 제주 인구 약 27만 명 중 적게는 3만 명 이상, 많게는 7～8만 명 수준에 이르렀으리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건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제주 4․3을 이렇게 어림짐작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살아남은 우리들의 나태와 비굴함을 반증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양민희생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었던지, 양민들의 사상을 의심했던 당국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양민을 선무 해서 피해를 줄이지 못한 초토화작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짚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피해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벌 군인들의 분풀이에 의해서 400여 명이 몰살한 이른바 세칭 북촌리 사건입니다. 1949년 1월 17일 아침 일부 군 병력이 이동하던 중 북촌마을의 어귀에서 게릴라의 기습을 받아 군인 2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인근부대의 2개 소대 병력이 북촌마을에 들이닥쳐서 남녀노소를 구분치 않고 주민들을 모두 북촌초등학교에 집결시켰습니다. 온 마을을 불태워 400여 채의 가옥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내몰린 주민 1000여 명가량이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자 우선 ‘마을 보초를 잘못 섰다’는 이유로 민보단 책임자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처형을 하고, 무장대와 내통한 빨갱이 가족을 찾아낸다면서 주민 수십 명씩을 무작위로 끌고 나가서 차례차례로 처형했습니다. 이 학살극은 오후 5시 무렵 현장에 달려온 상급지휘관의 중지명령으로 끝났지만 그날 하루 동안 대략 300여 명이 빨갱이 색출이라는 명목 아래 희생당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머지 주민들을 다음 날 함덕으로 다시 불러내서 100여 명이 더 희생당했습니다. 토벌대의 분노와 이틀에 걸친 이 학살극으로 인하여 북촌마을에서는 매년 섣달 열여드렛 날 400여 명의 원혼을 달래는 집단 제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4․3 사건을 겪은 70대 이상의 노인이 단 1명뿐이라는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1948년 12월 14일 토벌대가 토산리 주민들을 향사에 집결시킨 후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들과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분리시켜서 표선초등학교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이들은 며칠 후 표선백사장에서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총살당했으며, 그 희생자 수는 대략 15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겪은 이 마을 주민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떼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아직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의심스러워서였다면 왜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과 젊고 예쁜 여성들만 문제가 되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던 그들,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원통함을 알 길 없는 표선백사장에는 오늘도 무심한 갈매기만 날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이 비극, 바로 안장할 유골을 수습할 수도 없어서 헛묘를 세운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처절합니다. 49년 1월 22일 동광리 주민 수십 명이 정방폭포 위에서 집단 총살을 당하고 그 시신은 폭포 아래로 내던져져 바다로 떠내려가거나 폭포의 소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총살현장에서 토벌대들은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총살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정방폭포 부근에는 동광리 주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집단희생이 더 있었고 1년 동안 현장 접근을 금지하는 바람에 이미 시신은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려 마을 주민들은 무속인으로 하여금 희생자들의 혼을 불러들이게 하여 유골이 없는 헛묘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시원스레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물살 아래에는 아직도 저세상으로 가지 못한 원혼들이 폭포 살을 맞으며 시신을 부대끼고 있지만 우리는 무심하게도 그 원혼들 앞에서 여행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최소한 3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희생자의 80%가량이 48년 11월 중순경부터 49년 2월경까지 계속된 이른바 초토화작전 시기에 희생당했습니다. 산속에 숨은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앤다면서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해안 쪽으로 대피하라는 소개령이 1948년 11월경부터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소개령을 전달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희생당했으며 부녀자, 어린이, 노인들은 신속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의 모든 마을들이 불살라지고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사살되었던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처참한 떼죽음은 바로 이 초토화작전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군 작전상 소개란 취약지구의 인원과 물자를 후방 안전지대로 후송시킴을 뜻하는 것인데 당시 감행된 초토화작전은 아예 마을에 불을 놓아서 옷, 식량 등 물자는 물론 집까지 모조리 태워 생활근거지를 빼앗고 거기다 주민들 사이에 폭도들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며 주민들의 생명마저 파괴대상으로 삼은 결과 무자비한 양민 살상행위가 도처에서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무차별 학살이 자행된 이 같은 초토화작전의 근거로 계엄령을 말합니다. 증언자들은 ‘그때는 계엄령 시절이라……’, ‘계엄령 때문에……’라며 처절하기까지 한 양민학살극들을 체념하듯이 말합니다. 노인들은 그저 계엄령이란 것을 재판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양민을 즉결 처형할 수 있도록 하는 초법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31호로 발표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은 계엄령의 근거가 되는 계엄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계엄법이 계엄령 선포 이후 무려 1년 뒤인 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합법적 근거도 없이 선포된 바로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저항능력도 없는 어린이, 노인, 부녀자까지 무차별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설령 합법적 계엄령이라 하더라도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 노인, 부녀자까지 무차별 학살되고 재산을 소훼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하기 그지없는 제주의 4․3은 육지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6․25 사변 다음으로 비참한 사건인 제주 4․3을 우리는 적어도 저절로 잊혀지도록 의도하고 있거나 전설이 되어 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정권 이후 짧은 기간의 민주화 열기를 제외하고는 압제적 군사정권이 계속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단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한반도의 냉전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반공이 우리 국민의 의식 속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사고가 됨으로써 당국의 그러한 금기조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주 4․3의 공개적 논의는 물론이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소재로 삼는 것조차 단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78년, 작가 현기영 씨는 제주 4․3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단편집 ‘순이 삼촌’을 발표했지만 곧 판금조치를 당하고 현 씨는 그 소설로 인해서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순이 삼촌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위령제를 한 번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다.’ 같은 작품집의 ‘해룡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떳떳히 분노를 터트려야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빨갱이로 몰릴까 봐 두려운 것이다. 피해자인 섬사람들은 5만이 넘는 엄청난 죽음들을 천재지변으로 치부해 버린다.’ 압제적 정권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4․3을 소설의 소재로 삼는 것마저 금지했던 것입니다. 제주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단지 억울함을 달래고픈 간절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과거정권은 철저히 봉쇄했던 것입니다. 다시 20년이 더 흘러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는 97년 11월경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터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국회 아닙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올해 9월 국민의 정부에서 무죄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지난 문민정부까지만 해도 예술가들이 제주 4․3을 예술작품의 소재로 삼는 것마저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학술논문과 연구 성과물들은 제주 4․3과 공산당, 당시 남로당, 중앙당과의 연계는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해서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며 제주 4․3 발발원인을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마치 공산주의와 연계가 깊은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현대사를 가르쳐 이 땅에 다시는 그 같은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근거를 수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사를 다시 기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교육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민의 가슴앓이 그것은 바로 레드 콤플렉스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 1949년 4월 1일자 보고서는 48년의 제주도 사태에 대해서 ‘지난해 동안 1만 4000명 내지 1만 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공비가 아니라 대부분 주민이었고 군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었음을 당시 미군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생자들은 군경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였으리라 사상적 의심을 받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연좌제라는 족쇄에 오랫동안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총리! 이제 제주도민들이 겪은 후유증과 정신적 피해를 이해하고 감싸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룡 이야기의 주인공이 빨갱이로 몰릴까 봐 분노를 표현할 수도 없었다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닌 절규라는 것을 며칠 전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리! 제주 4․3을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로 취급해 버리는 동안 우리는 그 희생자들과 유족들, 아니 전 제주도민에게 정신적 학대를 해 왔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전시도 아닌 때에 전쟁지역도 아닌 섬에서 왜 그런 초토화작전이 감행되었으며 집단학살이 자행되었을까요? 누가 지시한 작전이었을까요? 미국은 4․3 당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주 4․3 사건 당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전개가 미군정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 이상 사건 초기 군정당국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48년 8월 24일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작전지휘에 따른 책임이 미국 측에 있었습니다. 총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공조해서 미국 내 각처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 측의 제주 4․3 관련 자료를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거정권이 음지에 가두어 두었던 역사를 이제 양지로 꺼내어 제대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판도라의 상자로 취급하여 열어 보기를 주저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웃 나라 대만의 2․28사건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7일 이등휘 대만총통은 2․28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였든 간에 현재의 정부는 당시 정부의 연장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그 사건에 관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이후 대만정부는 사건 50주년인 97년, 과거정권의 잘못에 대해 정부의 공식사과를 발표했고 2․28기념탑과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추 의원, 추 의원……

우리에게도 제주 4․3의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고 중단되기는 했지만 60년 4․19 혁명 직후 국회가 제주 4․3을 포함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을 조사하고 ‘국회 4․3 조사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당국의 금기조치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언론사가 큰 연구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제주 4․3의 진상규명 노력의 성과는 그 시대의 민주화 정도와 절대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야말로 인권존중을 중심가치로 삼고 있는 바로 이 국민의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대만처럼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현재의 정부가 과거정부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공개사과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주 4․3이 대규모 인권유린의 가슴 아픈 역사였음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적 사과가 선행되어야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양민희생자에 대한 금단의 영역에 접근하는 물꼬가 트이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사건의 원인, 성격, 피해규모 등 윤곽이 드러나면 개별적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실무위원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실무위원단을 두고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 4․3이 시대의 비극이요 아픔인 이상 그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새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 없이 이들을 모두 아우르며 제주 4․3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올바른 복원은 제주4․3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지금껏 제주 4․3이 역사의 뒤안길에 왜곡된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은 비록 당국이 외면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인 여러분들의 적지 않은 무관심한 자세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신보도로 인하여 세상에 진상이 알려지고 대책단이 구성된 노근리 사건처럼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새삼 세계적 권위의 무엇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충고 없이는 자기 나라 역사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총리, 바로 20세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솔직하게 풀려는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총리의 의지를 묻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 갑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었던 인권유린의 지난 역사를 바로잡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축복과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정부질문시간입니다. 혹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하세요. 이것 끝나고, 지금 여덟 분아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가만있어, 내 얘기 좀 듣고…… 나는 얘기할 기회도 없어요. 자꾸 와서…… 지금 방청석에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우리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김정숙 의원이 말씀하실 때 8분 동안 이 문제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글쎄, 그것은 나오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는데, 내가 그때부터 이것이 대정부질문시간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주의를 주었는데 대정부질문은 안 하고 이 이야기를 자꾸 하니 이 얘기를 좀 동결을 시킵시다. 시키고…… 가만히 계세요. 속기록 보고 의회용어로서 안 맞는 것은 내가 고치겠습니다. 나한테 맡기시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것도 안 되니까 다른…… 오늘 발언 예정시간에 의원들 이야기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시려면 하십시다. 저한테 맡기시고 그대로 진행합시다. 다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총무들, 조금 후에 끝나고 하든지 조금…… 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나? 다음 질문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양쪽에 다 준다고, 양쪽에…… 앉으세요. 글쎄, 원칙은 대정부질문 시간은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대정부질문하고 그다음에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잘못된 것을 내가 손질을 할게요. 나를 믿으세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사흘째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할 것이 있습니까?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지 남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공부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줘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 이외에 발언 꼭 하자 하면 저는 산회 선포하렵니다. 이것 발언 드리겠어요.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좌석에서 연설 그만하시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차마 의원으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물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저속한 표현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국희의원의 입에서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형근 의원님이 한 발언이 지금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총무 간에, 양당 총무 간에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호도를 하면서 ‘미친 사람 널뛰듯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막말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한영애 의원님은 이 본회의장에서 ‘정형근 의원 죽여 버리겠다. 이회창 망할 것이다. 한나라당 망할 것이다’ 하는 또 막말을 하셨습니다. 두 여성의원이 하는 발언을 듣고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마는 그 도가 너무나 지나칩니다. 정형근 의원이 하신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면 될 일을 가지고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속한 말을 하면서 동료 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가서 물컵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장관을 사퇴시켜야 하는데 그럴 때는 해임건의안에다 부표를 던지면서 같은 동료 의원에게 사퇴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의장님께서 속기록에서 당장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추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정형근 의원님에게 그리고 여기 많은 동료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실 것을 정중히 건의를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갑구 출신 김영환 의원…… 우리 꼴이 이게 뭐요! 같은 얘기라도 점잖게 하세요. 모두 조금 뭐가 잘못됐어.

수요일, 저는 경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화요일 저녁 밤을 꼬박 새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형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대정부질문을 이틀 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또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과정에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의총을 하기 위해서 퇴장하는 그동안, 4년 동안 별로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양순 의원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제가 약간 오해가 있는 듯해서 추미애 의원의 원고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형근 의원께서 미친년 널뛰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마치 미친 사람 널뛰는 듯한 모양으로 건전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도록 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속담에 있는 말로서 우리가 이 국회를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에 평화방송의 이도준 기자가 이회창 총재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마는 이회창 총재님과 이도준 기자는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렇게 2시에 찾아가서 이회창 총재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정형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강래 수석과 그리고 이종찬 부총재가 그 문건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초지종은 그렇게 알고 폭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 또 이종찬 부총재가 그것을 가필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 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 총재께 더 이상…… 정국을 풀다운해 달라, 그리고 사태를 확산시키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했으면 좋겠다고 이도준 평화방송 차장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한나라당 의총을 통해서 이것이 수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도준이 이 사태의 본말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형근 의원께서 물론 우리 당 부총재의 문건을, 훔쳐 온 문건을 가지고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중앙일보 기자인 문일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문서이고 따라서 이강래 전 수석이 언론탄압을 위해서 이 문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바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날조한, 바로 사건이 확대․과장․왜곡․조작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형근 의원은 누구라면 알 만한 언론계 중진 하나가 이 문제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을 알려 주었다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이종찬 부총재의 측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종찬 부총재의 친․인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방송의 한나라당 출입기자가 이것을 훔쳐서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 의원은 이종찬 씨가 문일현이 언론문건의 문장을 다듬고 정리해 달라고 이도준 기자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도준 기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근 의원이 이 문제가 발생하자 이도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도준과 정형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도준 씨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형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각제 등 관련한 청와대 문건이 이도준 씨가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는……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문건은 사실을 왜곡․확대 그리고 날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