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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축보호법안은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주의하여야 될 것은 본 법이 성립되는 때에는 가축 축산동업조합이라는 조합을 제34조에 의지해 가지고 새로히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산동업조합이라는 것은 예전에 법령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해 나왔든 것인데 중간에 와서 이 동업조합을 불필요하다고 해서 폐지했든 것입니다.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동업조합 같은 것을 설립할 필요는 물론 있는 것이지만 이 동업조합에 관해서는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협동조합법안에 업종별 조합이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협동조합법안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이 부산에서 누차 회합을 해 가지고 성안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1년 반 이상이나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럼으로 농림분과위원장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근간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다가 제출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가축보호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동업조합을 새로히 만들면 협동조합법을 심의한 결과 업종별 조합을 또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중복적인 이런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가축보호법안은 협동조합법안을 심의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면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심의를 협동조합법을 심의할 때까지 보류하는 데 찬성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염천에 국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만은 국무위원의 입장으로 부산에 내려오게 된 경과를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백 국무총리 외의 몇몇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한 데 대해서 짐즉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진실로 사과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실상은 휴전 문제가 나날이 중요해젔으므로 해서 백 국무총리나 변 외무부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으므로 해서 여기에 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외에 국무위원은 출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역시 국회에서 의도하시는 바는 휴전에 관한 문제로 출석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이 와서는 국회의 의도하는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해서 이와 같은 형편으로 된 것입니다.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금번에 법무부장관을 위시해서 몇몇 국무위원이 급속하게 오게 된 것은 먼저 전시하비상조치법폐지법, 구황실재산법,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 이 몇 개의 법률안이 정부에서 비토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공포 수속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의도를 존중 아니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중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진작이라도 국회에 출석케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지만은 역시 휴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오늘날까지 와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래 밤에 들은 정보에 국회가 휴회가 된다고 함으로 해서 부득이 휴회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향을 한번 말씀드리고저 법무부장관이나 법제처장과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이 본회의에서 정부의 의도하는바 몇 가지를 말씀을 들어 주실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 그렇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서 토지개혁 결과가 좋지 못했고 현물세 부담으로 해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다 곽의영 의원이 열열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도 동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침으로서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는 방편으로 노력할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기정 방침입니다. 그러나 85년도에 현물세를 경감할려고 노력해 봤지만 금년에는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5개년 기한으로 토지개혁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설정해 가지고 현물세를 받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담을 경감해 가는 방법으로는 이제라도 토지개혁법을 개정해 가지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는 것을 세워서 농림부로서는 토지개혁법 개정법률안을 맨들어 가지고 상환을 7개년, 보상을 11개년 그렇게 기간을 신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읍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회부되도록 노력을 애끼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비료문제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비료를 국내에 노나 준다고 하면 곡가에 영향이 미칠 것이 아닌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방편으로 노력해 온 결과 CAC와 운크라에서 금년에 원조 받은 비료가 52만 5000석, 정부에서 도입한 비료가 5000톤, 국내에서 배급 비료로 생산한 것이 5000톤, 민간 도입이 5만 톤, 전 비료년도에서 조월된 것이 5만 5000톤 이것을 합한다면 금년 비료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비료는 68만 톤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년에 33만 톤 사용하였을 때에 비교해서 약 배량의 비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확보만 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속속히 농촌에 배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딸라는 될 수 있는 대로 생산부흥 물자기구, 기재, 원재료 이런...

정재완 의원께서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농업계획이 국책적으로 작정된 것이 없느냐 이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농업계획은 첫째 농촌진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실한 국책이 서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증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책에 대해서는 농업요원을 확보한다든지 모범농촌을 설치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일괄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것이 국책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서 다행히 한국 농업재건단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민주우방 7개국 전문, 농업전문기술자들이 오셔 가지고 약 4개월 동안 농민의 집에 가서 자 가면서 방방곡곡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국 농업재건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방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읍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지금 번역 중에 있읍니다. 이 번역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이 국책적인 농업재건 5개년 계획서를 내세울 것입니다. 하니까 불원한 장래에 이 계획이 일반에게 공표될 것입니다. 또 정책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86년도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개 작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약 900 이상의 예산을 획득했읍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 전부가 예산 면에 표현되지 않은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 이외에 웅크라에서 금년 6월까지에 농업정책에 협조해 가지고 쓰게 될 딸라가 2300여 만 불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작정이 되어서 부흥자재 등이 속속 입하 중에 있읍니다. 금년 7월 이후에 웅크라 자금이 작정된 것이 4770만 여 불입니다. 이것도 농업 재건에 대한 각 항목이 작정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 하나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는 농업기구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기구로서만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제일 먼첨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농업협동조합법을 국회에서 하로바삐 통과를 시켜주세야만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국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를 동안이나 늦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 물으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한해는 이식기 수해 또는 수획 3분작 이하 이렇게 정해지고 이재호수 를 73만 3000호로 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사람의 수는 478만 2000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 당연히 한해대책 계획을 완수해야 할 것이므로서 재정조치를 각 방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정부의 재정으로는 도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해서 부득이 원조계획을 의뢰해 가지고 150만 석의 양곡과 1630억의 돈을 얻어 가지고 이것으로서 거반 사방 하천 소수 결식아동의 식량배급 여러 가지 급한 방면에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미합동경제회의에다가 회부해서 원조를 요정했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고 대단히 잘 된 계획이라고 해서 일부 관계자들은 찬동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토의한 결과 최고위원회에 가서 재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당신 나라의 정부불 로 가지고 부족식량 623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었으므로 해서 이 계획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폐기되어 가지고 이 회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낭패가 되었으므로 해서 막부득이 재정조치를 해 보아도 다른 도리가 없고 해서 우선 급하게 일본에서 사 들여오는 소맥분 2만 톤을 내 가지고 한해 비율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것을 각도 지사에게 맡겨서 사방공사 치수공사 이러한 세 가지 종목에 한정해서 급속하게 많은 사람을 움지겨서 노임으로 이 소맥분을 노나 주기로 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계획은 각 부처와 합의를 보아서 대통령 각하의 결재를 얻으면 곧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면 소맥분 2만 톤...

양곡회사가 소맥분을 드려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대단히 어려운 고충이 많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딸라를 가지고 양곡을 급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그리하여 비료를 급속하게 도입하는 방편을 취해 가지고 사와야 한다는 것을 많이 노력해 왔읍니다. 지금 급속하게 우리가 단기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싶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한해대책에 소용되는 긴급 양을 확보해 보자는 계획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랬드니 이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문제에 봉착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미 일부계획된 수량 소맥분 1만 1000톤을 못 드려오기로 되어 있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기히 급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대국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걸려 가지고 못 사오게 된다고 해서 대단히 우려한 나머지에 마침 딸라론을 가지고 양곡 비료 기타 생산물자를 들려오는 길이 터지는 것이 이 기회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양곡이나 비료를 상인들의 개인적 수단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농림부에서는 대신 활용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지 회사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딸라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일부 채택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딸라로 들어온 소맥분이 개인이 드려온 것은 시장 시세대로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부가 육성해 온 양곡회사가 드려온 것은 같은 조건으로 드려온다고 하드라도 시장 시세를 억압해 가지고 저물가를 취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지정한 가격 지정한 장소에다 이 물자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문제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마첫읍니다마는 사실 제가 책임을 진 이후에 비료가 군인 원호사업기관에 특배로 가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특배라고 받어 가지고 농민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었읍니다. 그래서 단연코 각 지방에 훈령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엄금시켰읍니다. 비료는 그 농가 한 호 한 호에 있는 밭이나 논이나 경작면적의 소요량에 대한 구입 카트를 만들어 가...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현하의 우리 국정은 첫째는 어떻게 해야 전쟁을 완수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국민생활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낼 것 같으면 현하의 정세는 증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귀결이 됩니다. 증산을 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토지개량사업 수리사업을 계속해야 되겠고 둘째는 비료를 우선 시급하게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가운데에 주로 토지개량사업 비료사정 영농자금 방출 이 몇 가지의 문제로 압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에 590억의 보조금을 계산하고 590억을 방출해 가지고 약 1200억의 공사를 해서 85만 석의 증산을 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려온 공사가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으로는 아직 설비가 미완수가 되어 가지고 조합설치 인가가 못난 부분도 다소간 있읍니다. 그러나 약 1200억 가운데에 현재 500억 가량의 자금이 방출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수리공사와 토지개량사업이 우리 현하 국정에 비추어서 가장 필요한 사정이지만 정부의 전체의 예산으로 볼 때에 막대한 부분을 국방부가 차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는 만큼 소기의 예산은 도저이 기대치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장래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은 기계화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싼 노임을 가지고는 많은 성과를 걷우지 못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원조물자 가운데에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 기계를 상당한 양을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기계화가 되지 안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계상한 정부예산으로서 부득이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지금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서 한해대책공사라고 해 가지고 약 3000여개소에 사방공사를 일괄해서 연 6700인의 노무자를 동원해서 3000여 개소에 사방공사를...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고 또 한편에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까닭에 이러한 사건에 정부 측으로써 그동안 경과사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이나 정부 측의 입장이나를 혼돈해서 그 경과를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의 심정도 귀중한 국정을 함부로 해 가지고 일반 민생문제에 기여되지 못한 일 일부의 사람의 배를 불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행사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했든 것입니다. 다행일지 불행일지 그 당시에 농림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이 사무를 직접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경과를 조사를 해 본 즉슨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수차의 번복을 해 가지고 어떤 때에는 자유처분은 용인 못한다, 어떤 때에는 자유처분을 인정한다 하고 번복된 결의가 사실 있었든 것입니다. 최종 결의 7월 25일에 와서는 상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네들에 경제적으로 크게 손실 안 될 정도의 가격으로 좀 어떻게 고려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손해를 생각해 주는 방편으로 연구해 주자 이런 결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편에는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중석불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남어지 그 뒤에 들어온 적은 물자나마 이것은 결코 헛되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국무회의 적에요, 최종 결의인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자고 하는 결의의 정신을 따 가지고 제가 구두로 제안하기를 이 문제를 속히 낙착을 지어야 하겠고 물자가 들어 와서 창고에서 썩는다고 하는 말이 있고 상인 측에서는 수십 차의 독촉을 하고 있는 이 만큼 이것을국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국무회의의 결의를 좀 따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5할을 그 가격을 정부에서 지정은 하되 그 판매는 상사의 신청에 의지해 가지고 중요 기업체에다가 줄 것 같으며는 이것은 정부의 태도로서도 어글어짐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또 절반은 전자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가격 장소 모두를 정부에서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그날은 다 찬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서류를 전체를 갖다가 국무회의의 처음 결의부터 전부 다시 조사를 해본즉슨 국무회의 결의에는 정당한 자유처분을 용인하는 그런 문구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고 다만 총리실에서 부전 에다가 붙여 가지고 8할 자유처분을 용인해 주라고 하는 총리의 명령이라고 하는 부전 한 쪼가리가 붙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햇다가는…… 경솔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국회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서 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좌우간 대통령 각하에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보고를 드렸읍니다. 하니까 대통령 각하께서는 중석불이나 정부보유불로 들어오는 것을 자유처분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다 계셨읍니다. 이래서 대통령 각하의 그 진의를 바뜰어 가지고 다음 국무회의인 9월 26일 다시 이 안을 번안해 가지고 전량을 정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처분하도록 하는 안으로 결정지었든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결정할 때에 전체 국무위원들의 그 동향을 볼 진대는 한 사람의 반대가 없이 전부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가격과 장소로 처분하도록 하는 데에 만장일치로 이 안을 가결 지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이 국회에서 조사단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일반 국민의 여론이 높은 만큼 우리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사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써 일치하게 귀결 지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사실상에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상인군인중앙회 상인군인유가족회 또 일본서 의용군으로 와서 있는 상인군인 서울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가 성립된 이 지음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대단히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상을 해야 한다는 요건은 조맥 을 11만 8000원 하든 것이 비료 교환양에 있어가지고 비료를 더 주게 되므로 해서 5만 5100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수입양곡의 원가가 정부의 현행 판매가격보다는 고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백미가 현행의 판매가격 15만 912원 하든 것이 수입양곡가격이 22만 1172원이에요. 그 차가 7만 260원이에요. 차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조작비를 인상했다는 데에 이유가 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약하겠읍니다. 가격을 이와 같이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는 정부에서 막 부득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국무회의에서 작정된 것이 되어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정적 조치가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관수용 민수용에 대한 중요한 고찰이 필요하기 까닭에 처음에는 두 가지 안건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작정되기는 관수용이 60퍼센트이고 민수용이 82퍼센트인데 이 관수미에 대해서는 이 가격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폐단이 오느냐 하면 정부 예산조치를 930억을 예산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작정되었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 지음에 있어가지고 5배라고 하는 곡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각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관수용이니 민수용이니 하는 것을 통일해서 일원적으로 약 2배로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불가 부득이한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류하시고 결정을 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막부득이 국무회의의 결정에 의지해 가지고 5배라고 하는 그 가격으로써 실시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

먼저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을까 해서 급한 것 먼저 보고해 드립니다. 요 며칠 전의 태풍으로 전라북도의 동진방조제 60m가 떨어지고 농지 4000정보의 피해가 있다고 하는 전보가 왔읍니다. 그래서 또 2000호의 주민들을 소개시켰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왔에요. 그래서 곧 농림부 농지과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하도록 했드니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산업국장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보고하러 왔읍니다. 왔는데 그 사태는 그날 밤 3시에 났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의 보고가 아니고 추상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조제의 앞에 싼 석축이 전부 무너졌읍니다. 석축은 무너졌지만 방조제가 다 안 무너졌기 때문에 물이 들지는 않었다고 합니다. 또 4000정보의 피해라 함은 그 방조제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이 허물어지면 4000정보의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허물어지지 않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는 거이 없다고 합니다. 또 2000호의 주민을 소개한 것은 사실 밤중에 닥친 것으로 소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착착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농지개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농지개혁법의 배상면적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3만 8000정보인데 이것을 분배받을 농가호수는 일반 농지가 92만호, 귀속농지 72만 7000호, 합하면 약 165만호에 달합니다. 분배받은 농지의 면적은 약 3만 정보에 불과합니다. 3만 정보라는 것은 이 3만 정보로 해서 농가의 생활을 안전한 수준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은 능히 참작할 수 있읍니다. 농지개혁을 할 때에 기보원칙을 어데에 두었느냐 하면 첫째 농지분배로 하여금 영세농가를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농지자금을 산업 균등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상한양곡은 양곡정책에 협조시켜서 이 국가의 양곡정책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렇지만 농지개혁에 의해 가지고 탄 농지의 면적이 3만 ...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많이 묻다가 정부에 가보니 좀 곤란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농림부장관이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활동사진과 마찬가지로 이리 저리 끌려서 이 정부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내가 수급계획에 대해서 아직 동의를 못 받은 정부의 안을 알리려고 말씀한 일이 있는데 물론 이 안은 국회에서 검토한 후에 동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빈한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상환양곡을 다 바쳐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것을 다 받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혹독한 행정을 하지 않을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은 좀 부족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환양곡으로 정부에서 받어 들여야 할 양곡수량이 159만 석입니다. 159만 석인데 금년에는 한발에 의지해 가지고 이와 같은 재화를 입고 있으니 이 중에서 60퍼센테이지는 일부를 현물로 받고 일부 현금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또 40퍼센테이지는 전연 수확이 없어 가지고 낼 도리가 없고 현품으로 낼 수가 없고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 40페센테이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 기한을 신장하는 길이 있에요. 이태든지 3년의 기한을 신장하는 길을 열어서 4할은 그러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0퍼센트 중에서 그 절반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 식량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그 절반 수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현물로 받게 한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지었지만 도저이 자기 식량의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5할로 보아 가지고 현금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9만 석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기간 신장을 하고 남어지 47만 7000석이라는 양곡을 정부에서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 개정법률안의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니 제가 생각건데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 식량이 전연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이것을 받는 데 본 개정법률안의 근본취지 있다고 봅니다. ...

불초한 사람이 대단히 중책한 농림부장관을 승낙을 해서 오늘 취임을 했읍니다. 제 자신이 생각건데 덕이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으로서 마음 가운데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평소에 여러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뜻으로 이 나라는 확실히 헌법에 명시된 균등경제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농림부의 소관사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중농정책을 확립해 가지고 항구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국가의 모든 힘을 기우려 국책으로 이것을 수행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 중임을 맡기로 한 것은 첫째는 현명하신 국회 동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해서 많은 협조가 계실 줄 믿고, 둘째는 우리 국내에 있는 중지를 합해서 우리나라 국책으로 이것을 확립해 나가야겠다는 믿음으로써 이것을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특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바라고 이로 가지고 인사말씀에 대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그 진부 여하를 판단하기에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 동지를 불법하게 잡어가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생명을 애끼지 않고 투쟁할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무부에서 발표했다는 문건이 도달된 것을 제가 잠간 볼 때에 또한 이 국사를 위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건이 우리 동지 여러분이 각자가 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몰라도 잠간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읍니다.

이것을 낭독할 수 있고 없고 한 권한이 의장에게 있읍니까, 의원에게 있읍니까?

내가 가부를 토론하는 데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무부에서 발표된 문건이 이제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것을 만천하에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무어라고 해도 이것을 읽어봅시다. 내무부 발표 국체 변혁을 흉모 한 소위 대한민국정부혁신전국지도위원회 진상 지난 3월 중순 이래 연속적으로 시내 각 극장을 위시한 도처에 소위 대한민국정부혁신전국지도위원회라는 명칭하에 정부를 비난 공격하고 민심 이반을 기도하는 불온 삐라가 수다히 살포되어 자못 민심이 혼란한 바가 있어 기간 수사 당국에서는 예의 기 출처를 내사하여 오든 바, 5월 25일 기 일미 10여 명을 체포 목하 수사 중인데, 지금까지 판명된 일부 내용을 약기하면 6․25사변 전 서울에서 발생한 소위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주모자 정의철 은 북한 괴뢰집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남한 중간 정당 단체 침투 포섭공작의 비밀지령을 받고 남하하여 남로당 중앙특수조직부원인 홍원일 과 홍상희 가, 1. 단기 4281년 말에 경찰기관에 피검되어 일시 가면 전향하였다가 6․25사변이 발생되어 괴뢰군이 수도에 침범한 직후인 4283년 6월 30일경 서울시 효자동에서 남로당 중앙 특수조책 이었든 북한 정치보위국 특수부책인 김한경 으로부터 소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큰 공로를 세우도록 지령을 받고 이에 대한민국 국체를 변혁할 것을 결의 모의를 거듭하여 오든 중, 2. 지면인 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선우종원 을 3월 초순경 상봉케 되어 동인으로부터 과거 지하조직 공작을 살려 동인 이 추대하는 대통령입후보자의 선거공작을 감행키 위한 비합법 투쟁의 의뢰를 받자 전기 목적을 달할 기회는 이것이라고 간파하고 차 를 쾌락 하는 동시 기 공작비로 수차에 긍 하야 일금 1300만 원의 교부를 받고 즉시 부산극장 부근 소화의원 의 집) 2층을 비밀장소로 정하는 동시에 정의철과 밀회하야 선우종원이 추대하는 대통령을 출마케 하여 그를 로벗트로 내세우고, 과거 한독당 사회당 계열 급 중간파를 망라하는 동시에 일부 민국당원을 포섭하여 제3세력을 확장하여 신당으로서 자유인민당을 조직하는 일방 연립내각을 수립하고 현 정부 지지자를 숙청하는 동시에 북한 괴뢰집단 인민공화국과 협상 합작하여 무혈통일 ...

정부 원안에 정조로 된 것을 분과위원회 때에 이 사람은 ‘현미 또는 정조’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몇 분 말씀 가운데 백미로 내는 것은 세농가의 농민을 위해서 유축농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농가에서 백미로 만들려고 하면 소위 통통방아에다 만들 수밖에 없읍니다. 가령 50리 60리밖에 있는 완전한 시설이 되어 있는 정미소에는 가지 않고 돼지 먹이를 얻기 위해서 통통방아에서 백미로 만들기 위하여 깎어내는 그 쌀이 지금 내가 계수적 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손실이 많어요. 일제 때에 그 통통방아를 각 농촌에 금지한 이유가 백미로 만들 때에 많은 손해를 보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막었든 것입니다. 만일 농민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 준다고 하면 쌀을 양적으로 손해 받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돼지 먹이는 사료를 작만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백미로 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손해라는 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백미로 지금 내 가지고는 현시 하에 정부에 보관할 설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받어 주었다가 백미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적은 걸 생각해서 반드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저올 것을 우리는 책임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현미 또는 정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장래에 농민의 지식 정도가 더 높아지고 또 국가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정조 혹은 현미 이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좋다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입법부로서 법안마다 그러한 부대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우리 국회의원의 직책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만 가지 작정하는 법안은 국민의 이익의 귀추 에 의하야 작정이 안 되는 법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안마다 우리가 관심을 많이 쓴다고 해서 결의한 후에는 인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조건을 안 붙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토지수득세법을 정부에서 제안한 결과에 임시토지수득세법 요강 가운데에 농가에 대해서는 기부금 잡종금 기타 여하한 이 모든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엄중한 조치를 한다는 이 조항이 딱 붙어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부언을 하고 이 법안을 제출했고 이대로 나가기로 해서 기부금지법안이 나와서 국회에서 심의 중도 불구하고 그런 부대조건을 붙일 필요가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대조건을 붙이는 것은 입법부에서 좀 점잔치 못하다고 해서,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4조 ｢농림부는 임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 주민에게 단체의 조직 또는 해산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을 단체라고 하는 것을 ｢산림계｣라고 수정하고 싶어요. ｢산림계의 조직 또는 해산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을 얻어 회비의 징수……｣ 요 단서를 삭제하고…… 그러면 참고로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규약에는 2000원 이하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회비 및 위약금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국세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농림부장관에게 단체의 조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률로써 너무나 광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읍니다. 예전에 산림조합법이라는 것이 있든 것도 여러 가지 회비 징수니 이러한 부문에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앴읍니다. 이것을 없앴는데, 우리 정부 수립 후에 시기는 잘 모릅니다마는 언제인가 산림조합법이라고 하는 안을 내 가지고 정부에서 국회까지 내놓지 못하고 말았어요. 국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만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한 이유로 보드라도 실제 문제로서 이러한 회비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 여기에 의도하는 증명서 가운데에 볼 것 같으면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산림계를 칭한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하니까 광범위한 의미의 단체라고 하지 말고 산림계라고 딱 지정해서 이 산림계에는 정부에서 조성에 관하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산림계의 운영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수정하고저 합니다. 좀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을 산림계라고 개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림장관에게 이 단체라고 이렇게 해 놓면 현존해 있는 것으로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조합연합회가 있읍니다. 이것이 그 전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