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지난 이틀 동안 의원 각위께서 질문하신 각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제게 문교 중책을 맡은 지 아직 얼마 되지 않고 이래서 문교행정 전반에 대한 저의 평소의 소회의 일단을 제론적으로 말슴을 드리고 무르신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조국의 현실은 첫째 우리의 잃었든 국정을 회복해서 봉건누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민주건국을 하자고 하는 그 점이 있읍니다. 이런 건국과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불행히도 6․25사변이 나 가지고 큰 재난이 우리에게 다달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찾은 나라를 다시 건질까, 말하자면 조국이 당면한 단결이라고 하는 두 문자는 건국과 구국의 두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나라를 잘 세워볼까, 우리의 건국이념은 뚜렷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여 있지만 이 이념을 충분히 천명하고 또한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명실공히 새나라, 새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문교행정이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고로 저는 늘 생각하기를 현하의 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무엇보다도 국사 양성이 필요하다, 나라의 선비, 건국 구국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히 겨례에 이바지할만한 그런 일꾼을 맨드러내는 그것이 가장 중대한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해서 왔읍니다. 그런 연고로 저는 일전에 신문기자 석상에서도 첫째 말씀드린 것이 건국문교라고 하는 것을 웨쳤읍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국가이념에 의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상으로서, 어떤 정신으로서, 어떤 윤리로서 나아가서는 범절까지 새로운 각도에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읍니다. 물론 우리가 민주교육으로 지향하겠지만 막연한 민주주의보다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우리의 국정에 맞고 우리의 전통을 살리는 그런 민주주의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 목표 밑에서 현하의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서 나가겠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구국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연고로 저는 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늘 생각하기를 전시 문교, 우리의 시책은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읍니다. 자유냐 노예냐 이 관두 에 서서 미수복한 강토를 수복하고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당면 정책으로서 물론 건국의 기본이념을 지향해서 나가면서도 현하의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상, 국방문제, 학원의 전시체제문제, 문화인의 총동원문제, 무론 과거에 있어서도 이런 전시적 조처가 있었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파괴를 당한 교육부분의 재건에 많이 힘쓴 관계로 우리의 문화행정에 있어서 다소의 등한시된 감이 있지 않었든가, 그런 연고로 앞으로 우리 국민이 총궐기해서 이 거룩한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문화인을 존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술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종교계 다음 학계 교육계 또는 언론 가장 중요한 문학 예술 영화 무용까지도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민주진영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하느냐 하는 그 점을 밝혀야 될 것이고 우리 정부가…… 지금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3권을 종합한 정부 전체가 나가는 길을 국민에게 주지시켜서 물론 이 선전문제는 문교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어떤 이념을 말하자면 국민과 정부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문화동원이 아니고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과거에 있어서 일전에는 전시 문교를 맡고 나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첫째로 말씀한 건국문제와 표리일체가 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내가 이것을 특히 한 항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물론 국가의 기본주권을 찾는 데 있어서 첫째 정치 다음에 경제가 대단히 주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만으로 우리의 주권을 완고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나는 이런 독립의 기반이 되는 문화의 독립을 우리가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하자면 우리는 불행히도 삼국시대의 찬란한 문화는 우리의 과거의 유구한 찬란한 문화는 아니었지만 근세에 있어 특히 이조말엽 이조를 통해서 한 문화에 중독이 되었고 일제 40년 동안 우리의 문화는 거의 말살되다시피 되고 해방이후 여기에 대한 노력이 많았읍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불충분한 점이 많습니다. 안 하라면 안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본 생각 밑에서 문교행정을 맡아서 해 나갈까 합니다. 그런데 대략 여러분이 질문한 가운데 제일 첫째로 윤 부의장께서 제일 첫날 우리의 학교가 너무나 난발되여 있으니 이것을 어찌 하겠느냐? 말하자면 우리 현 실정으로 비춰서 교사 도 부족하고 또한 경제도 혼란하니 교과서 같은 것도 부족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에 있어서 대단히 저 역시 우려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겨레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가로서 대단히 억압할 수 없읍니다. 말하자면 이미 기설되여서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국민의 요망에 의해서 설치하고저 하는 그런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의 요망에 따라서 문교부는 설립하도록 하겠읍니다. 하나 학교라는 것은 국가의 공기 인 만큼 이것을 너무나 질서 없이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겠으므로 교육기관의 설립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완전하게 어떤 규범과 궤도 밑에서 이것을 정비하고 또한 이것을 육성해 나갈까 하는 방침입니다. 선진국가에 비추어보아서 우리의 중등교육기관이라든지 대학교육기관이 실제로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졸업생이 중학교에 들어갈 그 수용력이 국민학교 졸업생 가운데에 28%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태세에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데에서도 벌써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학으로 말하드라도 얼핏 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이 난출 된 것 같지만 하여간 일본에 있어서 최근 비교한다면 1000명에 넷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에 한 사람 반밖에 안 됩니다.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뒤떨어졌지만 이 교육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향상을 시키는 동시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국민에 교육균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할 방침을 취하겠읍니다. 그리고 교사문제에 있어서 교사를 될 수 있으면 사범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교사의 부족이 없도록 하겠고 또한 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수의 질적 향상문제는 교수의 해외 유견 이라든지 또한 기타 외국서적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학생이나 교수가 이것을 보아서 참고하도록 하고 또한 최근에 있어서 외국의 신간서적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적을 수입해서 우리 학계에 제공해 가지고 교원 교수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김종회 의원이 상이군인에 대한 기술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도 재래의 방침이 상이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을 해 왔읍니다. 상이군인으로서 재학한 자 또는 다시 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비의 감면이라든지 또한 그 상이 가족에 대한 것도 역시 그러한 학비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밖에 상이군인에 대한 장학금제도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행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학 입학에 대해서 특별한 특전을 주어서 상이군인으로서 입학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상이군인은 지금 가능한 사람에 있어서는 교원양성소를 특별히 설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교육계에 봉직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교부에만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 정도로서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종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물었는데 제일 첫째 교원생활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일반 공무원의 생활보장문제와 중대한 관련이 있읍니다. 특별히 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문제, 기타 사립 교육기관의 교육자에 대한 생활문제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또한 그런 것이 있으나 부득이 현하 실정에 있어서 하여간 국가가 교육공무원에 대한 생활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이상 하여간 그 후원회의 힘으로 다소간 이것을 유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보장해 주지 아니하면 교육은 불가능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철저한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규범 밑에 학부형의 후원회비라든지 또는 후원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앞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후원회비 등 학자 가 곤란한 그런 학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도의 등교를 정지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평소부터 대단히 유감히 생각하고 있는 바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그러한 총입금 불납으로서 학교등교를 정지한다든지 그런 일은 철저히 단속해서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학생 구타문제가 있는데 물론 현하 여러 가지 사회정세의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학생간의 구타문제 혹은 학생과 선생간의 여러 가지 그런 불미한 문제, 기타 풍기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조속히 단속을 할 것을 명언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국보 반출문제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어서 국회에 회부되어서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로 국보의 반출이라는 것은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요 과거에 있어서 제2차 대전 중이라든지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국제적 전람회라는 것이 많이 행하고 있읍니다. 가령 1937년에 중국의 국보를 영국 런던에 전람한 일도 있고 또한 기타 종전 이후에도 일본이 미국에 순회전람한 일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일본이 1년을 예정을 하고 국보를 미국에 반출해서 여러 가지 전람을 해서 문화를 선전하는 그런 예가 있읍니다.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리하는 정부방침에 순응해서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황성수 의원 질문에 있어서 재일동포 아동의 교과서문제를 명년도 예산에…… 숫자는 여기에 적어 왔는데 말씀을 안 합니다마는 교과서를 백여서 발송할 계획을 명년도 예산에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일 유학생 지도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저 있읍니다. 재일동포 교육문제라는 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더욱 명심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원에 의지해서 더 여러 가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만한 정도로 하고 답변을 끄치겠읍니다. 너무 서론에 있어서 장황하게 말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다음 농림부 소관입니다. 충분히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듣고 질문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길겠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하도록 주의하세요.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현하의 우리 국정은 첫째는 어떻게 해야 전쟁을 완수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국민생활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낼 것 같으면 현하의 정세는 증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귀결이 됩니다. 증산을 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토지개량사업 수리사업을 계속해야 되겠고 둘째는 비료를 우선 시급하게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가운데에 주로 토지개량사업 비료사정 영농자금 방출 이 몇 가지의 문제로 압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에 590억의 보조금을 계산하고 590억을 방출해 가지고 약 1200억의 공사를 해서 85만 석의 증산을 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려온 공사가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으로는 아직 설비가 미완수가 되어 가지고 조합설치 인가가 못난 부분도 다소간 있읍니다. 그러나 약 1200억 가운데에 현재 500억 가량의 자금이 방출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싶이 수리공사와 토지개량사업이 우리 현하 국정에 비추어서 가장 필요한 사정이지만 정부의 전체의 예산으로 볼 때에 막대한 부분을 국방부가 차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는 만큼 소기의 예산은 도저이 기대치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장래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은 기계화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싼 노임을 가지고는 많은 성과를 걷우지 못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원조물자 가운데에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 기계를 상당한 양을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기계화가 되지 안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계상한 정부예산으로서 부득이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지금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서 한해대책공사라고 해 가지고 약 3000여개소에 사방공사를 일괄해서 연 6700인의 노무자를 동원해서 3000여 개소에 사방공사를 완수해 가지고 명년부터라도 곧 증산에 대처가 될만한 공사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료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51만 톤의 비료가 있으면 증산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미 작정이 되어 있는 원호물자 비료량 32만 3000톤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51만 톤에 대처하는 20만 톤을 더 원조물자로 얻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32만 3000톤의 비료 가운데에는 약 10만 톤의 비료가 들어 왔읍니다. 와서 금년 맥비 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금융조합 창고에 입하되어 있는 40만 톤의 비료는 이번 농민의 손에 다 노나주었읍니다. 최근 들어온 5만 톤을 금년 맥비에 쓰기 위해서 민간 자동차를 총동원해 가지고 각 지방에 다 수송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금년에 각 지방에 살하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대체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해 보았드니 623만 석의 양곡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계수가 나왔읍니다. 이래서 623만 석은 외국원조물자를 기대해서 교섭을 한 결과 어제 국무총리 서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50만 석의 양곡은 확실히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이 부족한 양곡에 대해서는 장차 원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또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신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대체적으로 이 양곡의 부족량은 원조물자에 의지하는 것이 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중 부족한 양은 우리 정부의 돈으로 사다가라도 이것을 보충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작정된 돈이 500억으로 작정이 되었는데 이 500억 가운데에서 약 350억 가량은 이미 방출이 되었읍니다. 150억 가량이 미방출 되었는데 이 미방출된 부분 150억은 입도선매 에 대한 정리로 대치해 가지고 다 지방에다가 송금을 했읍니다. 이래서 다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내보낼 양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영농자금방출에 있어서는 나는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보아 가지고 한 농가에 1만 원 혹은 7～8000원의 돈을 쓰는 결과를 갖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영농자금에 있어서는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로 무르신 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 다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사회부 소관 답변하세요.

지난 20일에 여러분께서 무르신 데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서 군색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벌써 2주일 이상 그 후에 지나갔읍니다. 나는 사회부의 활동이라는 것이 역시 빈약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다고 할 만한 것을 대답해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괴롭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전재민 또는 피난민 구호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요구호대상자라는 사람은 900만 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급하다고 하는 사람은 약 300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적어도 600만 사람을 구호해 달라, 따라서 그런 600만 명이 1년에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300만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호미를 요하는 사람 또는 그다음에 빈한한 사람 또 그다음에 빈한한 사람 이렇게 계층을 갈라 가지고 어떤 분에게는 하루에 3합씩 1년에 쭉 계속해서 내주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한 열흘 치, 한 수무날 치, 각각 종류를 노나 가지고 구호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저께 이종형 의원께서 무르신바 한 달에 아홉 되를 주어야 되겠는데 석 되밖에 못 받는데 이것은 웬일이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난 7월 달하고 8월 달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얻어오는 200만 석도 못 되는 쌀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는 보리 감자 체소 같은 것이 흔할 터이니까 식량보충이 된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마 농림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만일 450만 석 중 260만 석을 확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300만 명에게 구호를 하겠는데 그 중에는 가장 빈한한 사람 그다음으로 빈한한 사람 그다음으로 빈한한 사람 그 계층을 갈라 가지고 역시 배급의 균점을 도모할려고 합니다. 항구 체계에 있어서 무슨 방법을 하겠느냐? 대개가 농가출신이기 때문에 우선 12만 호의 귀농가를 정해 놓고 그분들을 귀농케 하였으며 농구 혹은 모포 의료 연료 이런 것을 배급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취직한 분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에게는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읍니다. 주택문제에 있어서 이미 후생주택도 지어 논 것이 1만 호가 있고 이번에 또한 목재를 얻었기 때문에 약 1만 호의 집을 수리하는 동시에 200 호 가량을 세로 짓기를 이미 시작하고 있읍니다. 여기 문제로는 대한민국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지구를 위시해 가지고 각 도․시에 흐터저 있는 걸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해서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 혹은 기타 군․시에 있어서는 확실히 노숙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거지가 적어젔을 줄로 알고 이미 부산지구에서도 500여 명을 각 지방에 보내고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수용소에 보내기로 되여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고아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사회부로서 가장 질서정연하게 일이 되여 간다고 하는 것은 고아 관계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여기 지금 3만 50명가량의 고아가 수용되여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은 300여 고아기관에서 각각 수용되고 있읍니다. 그 고아들 중에는 요새 혼혈아가 드러오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만 볼 뿐만 아니라 유엔 관계 사람들에게 우리네 아이들도 처치하기가 곤란한데 이러한 아이들까지 갖다가 맡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일일이 도라다니면서 구경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좀 매달려서 고아원을 확충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에서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지구에서 약 400여 명의 걸인 고아를 수용소에 넣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도망가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대우가 걔네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역시 거지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대우는 해 주지만 혹은 교복도 주고 직업지도 이런 것도 하고는 있지만 도망가는 아이들의 처리가 곤란해서 이것은 차차로 방책도 세우겠읍니다마는 구름하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상이군경 원호문제에 있어서 약 6만여 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 현재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1만 5000여 명 그다음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2000여 명 이것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르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생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 10여개의 정양원에 직업보도소를 설치해 가지고 한 5, 6종의 직업을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취업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벌써 50여 명이…… 대개 지금 정양원 관계에 있읍니다마는 이미 취직을 시켜노앗에요. 그러나 여기 문제는 우리가 거리에 나갈 적에 상이군인들이 연필을 사 달랜다든지 음식점에서 행악 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부로서 한 말씀드릴 것은 상이군인들이 갈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잘 데가 없어서 사회부로서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흐터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기에 어떤 상이군인이 사회부를 차저와서 나를 멕여주시요 그러면 충분히 받어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얼마나 잘 대우가 되겠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도라댕길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또 단속문제는 어제 국방장관도 발표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원호는 얼마든지 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이군인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어 가지고 범법을 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국방부와 내무부에서 단속하기로 되여 있으니까 불규칙적인 행동은 미구에 방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발표는 대단히 어두워요. 더구나 상이군인 원호대책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대단히 솔직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부로서는 한번 말했다가 책임을 지게 되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발표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우리로서 생각하는 바가 있읍니다. 더구나 외국원조가 아니면 우리는 근본책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간 유엔 고위층과 한국 정부 고위층과 상당한 토의를 했고 합석을 했었든 것입니다. 그 결과 그저께야 겨우 그 사람들이 일반 구호민이 아니라 이 상인군경 원호에 있어서 심심한 주의를 하게 돼서 너이들의 구체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받었읍니다. 따라서 요새 대략 요구방책을 작정해 가지고 우선 국회에 계신 사회보건분과위원회의 몇 분들과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나종에 이것을 안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문제 하나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해 볼 적에 국내 여론이 통일되여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암으로 되여 있읍니다. 이 점에서 저이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위시해 가지고 국회의원 정부가 일체가 되여 가지고 대내의 여론을 통일화해서 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런 큰 말을 왜 조금한 사회부 사람이 나와서 당돌이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실제 타협해 본 결과 사회부에서 쓸 구호물자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부 소관이에요.

윤 부의장께서와 이종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약품 특히 무의촌을 해결하기 위하야 들어오는 약품 두 배가 다른 데로 간 일이 있느냐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없읍니다. 유엔측과 저이 보건부와 협약을 맺인 약품이 1952년도까지 다 들어왔읍니다. 1953년도 분은 지금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날 질문이 있으신 날 다시 가서, 유엔당국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자기네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온 구호약품 두 배가 다른 데로 간 일은 없읍니다. 그 점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나병환자에 대한 기본대책이 어떠하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국민 보건상 또 보건부의 행정상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회합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의논되었읍니다. 또 사회보건위원께서 개별적으로 시간이 계시면 보건부에 오셔서 이 문제를 절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병환자에 대한 기본정책은 나병환자와 건강한 국민과 강제로 격리해서 수용하는 것이 기본정책입니다. 지금 한국 전체에 다시 말하면 38선 이남에 있는 나병환자의 수가 4만 5000명가량 됩니다. 그중에 단립 기관 공립기관 사립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가 대개 1만 7252명 또 나병환자의 어린애로서 미감아동 약 130명이 대구 삼육학원에 수용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2만 7000명의 환자가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시가로 돌아다니는 환자가 일부분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동안 국가에서 전부 수용하기 전에 약 14개소에다가 간이치료소를 두고 그 환자를 자율적으로 치료를 해 가고 있읍니다. 그 반면에 이 환자를 전부 우리가 수용한다고 하드라도 국가적으로 부담이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경제력이 허락하는 환자만은 자기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그 외의 환자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나주에다가 수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연차계획이 차차 추진되고 계획되면 나병환자는 머지 않어 전부 국가방침대로 일반 국민과 격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새 한재지구 기타 지구에서 불량한 걸인에 가까운 나병환자들이 부산지구에 오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혹은 세 번씩 정규적으로 감찰대를 내보내서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120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읍니다. 이 앞으로 도심지대에 불량한 나병환자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수용할 방침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아니고 또한 어제 국부총리서리께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 않고 결론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행정 간소화를 주목적으로 사회부와 보건부를 병합할 문제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결론적으로 전시 중에는 최후에 우리 국민보건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생각할 때 행정 간소를 목적으로 보건부와 사회부와 통합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 점은 윤 부의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보건부가 없을 때 여러분께서 독립시켜 주셨고 작년에 이 문제가 났을 때 부결해서 독립을 허락하신 이 취지에 의해서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종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개선법에 대해서 유흥면의 단속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11월에 생활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12월 1일을 기해 가지고 보건부로서는 국방부의 헌병대, 내무부의 경찰, 법무부와 합해서 중앙에 특별검찰대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지금 갑종요리점 을종요리점을 전부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했읍니다. 그 외에 주간에 술을 판다든지 요정에서 가무음곡을 한다든지 그 외 접대부 수라든지에 대하여 생활개선법의 행정조치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족한 상태에 가지 못했읍니다. 이래서 금년 6월에 다시 국방부와 법무부와 내무부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 문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과 도시를 통해서 위생검찰대를 파송하고 있읍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 처리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부산시에서 업자를 허가를 취소한 것이 1166건입니다. 영업을 정지한 것이 부산만 2219건입니다. 그다음에 고발건수가 4317건 기물을 압수한 것이 152건 그래서 6개월간 부산을 중심으로 취체한 것이 7854건이나 되 있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업자들이 입법부에서 생활개선법을 만든 그 입법정신을 준수하지 않고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을 미끼로 하여 고발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간의 벌금을 내고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은 사회보건위원회와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새로운 구상을 여기에 가할랴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유흥면의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행정력의 침투도 필요합니다. 제일 조건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시를 잘 인식하는 업자가 자숙하고 조국의 전국 이 가혹하고 치열함에 총역량으로 나간다는 인식을 일반업자가 가지고 협력해야만 원만한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읍니다.

상공부 소관에 대한 것을 차관이 답변합니다.

장관께서 어제 경질하시어서 제가 대신 나왔읍니다. 윤치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상공정책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상공행정 국가경제의 행정의 일환으로서 산업행정의 핵심이며 전시 산업행정의 기본지표는 철저한 생산증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산업시설을 조속히 재건하고 잔존 유휴시설을 최고도로 발전하며 광산 수산업 등 기타 산업을 진흥 조장함으로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하지 않고는 전란으로 인한 가공한 인푸레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고로 생산 상공행정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으로 들어가 생산이 원활히 되어 이론 인하여 국민소득을 증가케 하고 민간자본을 축적하며 조장하여 다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자주적 확립을 기할 용의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석공에 대해서 태완선 의원께서 말씀하시였는데 대한석탄공사 운영에 대해서 6․25 이후 대한석탄공사의 피해사항은 약 780억에 달해 있읍니다. 현재 복구상황은 약12퍼센트, 86억을 복구를 하고 있읍니다. 현 생산량은 10월 말 현재 월산 5만 1000톤으로 6․25 전 생산량 월평균 9만 톤에 비한다고 하면 많이 여기에서 노력한 것이 역연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50만 톤 10월 말까지의 생산실적이 25만 톤에 달하고 있읍니다. 현재 석탄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난의 문제는 이 탄가를 갖다가 아직까지 작년도의 탄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읍니다. 실제의 물가지수는 일반물가에 있어서 633배가 올랐고 식량이 역시 350배나 올랐읍니다. 실 생산비로 말한다고 하면 톤당 약 23만 원이나 걸림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가를 지속하기 때문에 9월 말 현재로 약 176억이라는 결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금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로부터 먼저 이 자금 조치 면을 거기에다가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석탄공사를 여기 설립할 때 100여억이라는 자금을 내가지고 이것을 할 때 당시의 화폐가치와 현재 화폐가치에 비한다고 하면 약 10배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을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전제하지 않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융자액에 있어서 현재 391억이라는 융자를 받고 있읍니다. 이 가운데에 운영비가 278억이고 기업비 113억입니다. 매월 모자라는 것이 약 2억 원에 가까운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본금의 증대와 더부러 기업비의 재정조치 불연이면 10개년간 장기융자를 시행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관에서 개선…… 다소 이 경영면을 개선하랴고 생각하는데 대개 현재 3월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약 직원의 3할을 감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고 항내부 와 항외부 의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읍니다. 현재 여기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6․25 전 한 사람이 월평균 525톤이라는 것을 생산하였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775톤이라는 것을 거기에 생산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석탄공사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재정조치와 관리의 개선으로서 어느 정도 극복할 서광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기부분에 대해서 전기 기업체가 대단히 운영이 좋지 못한데 여기에 해결할 방도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력기업체 운영의 애로는 경상운영에 요하는 기본자금이 전연 없읍니다. 또 한 가지 관공서용 농업용 국영기업체용 군사용 등 전력요금의 수입이 항상 지연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전재복구 및 상공건설에 요하는 자금이 거액에 달하고 수요면의 필요성으로 공사시행이 강요됨으로 건설자금과 경상자금이 활용되는 점 등으로 현상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영난과 대외부채 정리가 부진하여 대외신용의 결함으로 초래한 결과 본 년 9월 말 현재로 전기기업체 전반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면 대 유엔군 관계 미수가 서울시 수도용 25억, 농촌 환수기 미수 20억, 관공서 미수 34억, 기타 일반 미수 17억, 합계 309억 원입니다. 미불 관계는 석탄대 미불 38억, 유지 기타 40억, 단기차입금 30억, 기타 미불이 30억 도합 155억입니다. 채무를 청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불균형상태는 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장기건설자금은 장기자금의 도입으로 해결해야 되고 둘째는 복구자금의 장기융자를 거기에 실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요금의 수입 지연에 대해서는 임기적으로 자금의 조치를 갖다가 실시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에 있어서 배전회사와 이 발전회사를 갖다가 결국 금후에 적당한 시기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자금의 편재를 방지하고 기술과 혹은 자재를 활용하는 데 좀 더 경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시정하게 나갈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전시 통제경제가 필요한데 어떠한 안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백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드린 바임으로 저로서 다시 부언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상공부로 있어서는 이 전시 통제경제의 필요성은 여러분과 같이 다 마찬가지로 느끼지만 이것이 어떠한 시기를 포착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경제라는 것은 혹은 생산의 유기성이라든가 혹은 생산에 대한 어떠한 통일성이라는 것이 없이는 도저이 통제경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행정력의 현하에 있어서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상공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한 나가는 길로서 생산의 증강과 또는 유통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다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유통질서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부에서도 역시 저의가 생각하기는 혹은 무역조절자금제도라든가 혹은 그 외에 공개시장의 조정자금제도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설치해 가지고 자유경제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유인함에 따라서 물가의 안전을 기하고 또는 후방 행정력이 강화함에 따라서 이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료공장 건설에 대하여 태완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 모든 입지조건을 조사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삼척 소재 동양화학공사의 피해 잔여시설과 그 부지를 이용해서 연산 초안 10만 톤의 비료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유엔 기관과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지 답사를 완료하고 일반의 합의를 보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읍니다. 현재 미국 화학공사와 구체적으로 이 건설 면에 있어서 타합하는 서면을 교환하고 있읍니다. 대한중석 이사장 안봉익 문제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고위층에서 어떠한 분부가 계시지 않으면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 드리겠읍니다. 대단히 부족합니다마는 이로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 소관,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철도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하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나라의 교통기관을 맡아 있는 저로서 종종 이러한 사고가 육상이나 해상으로 나 가지고 국가 민족의 인명․재산에 손해를 끼치어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은 더 여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별단 이유는 없읍니다.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유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쟁을 2년 반을 해 오는 동안에 일선지구의 파괴 복구에 교통부는 매우 많이 몰두해 왔읍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딱 등어리까지 군수품 물자를 주지 않으면 전쟁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일선 복구를 매우 치중해 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후방시설 즉 말하자면 보안장치라든가 종업원의 교양이라는 데에는 다소 등한하게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전 영등포에서 사고가 나고 신동 의 사고가 계속해 나온 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내 생각에는 27～8개월 동안 이 전쟁에 시달린 종업원의 기분이 대단히 이완해 있지 않느냐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10월 15일서 10월 30일까지 15일 동안은 사고방지 준비기간 즉 말하자면 일간행사를 하게 해서 준비기간을 정하고 이 달 한 달을 감사기간으로 정해서 그 직원의 부족한 교양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방으로 격별 교양을 실시하며 또 일방으로 시설의 부족과 운영의 부족을 감사해서 이것으로서 다시 종업원의 정신의 각성을 달리 경고하고 또 우리 본부로서는 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대책을 세워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면으로 앉어서 현시 있는 운전규정만 가지고 낼 것이 아니라 이 사고방지에 대한 시설에 의한 부족이 어떤가 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정신이 어떠한 기분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관계까지 선진국가의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육운국장과 시설국 건설과장 둘…… 시설 면 하나, 운영 면 하나, 두 사람을 2주일 전에 카나다로 견학을 보냈읍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이 지날찌라도 한 4～5개월이면 돌아오면 그 뒤로는 더 그네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시설개량이 라든지 사람의 교양을 또 운영 방면의 일을 시정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시설을 하는 데는 장래로서 현재도 우리가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 실현도 되고 있읍니다마는 특수한 시설 관계로 여기에는 예산문제도 여기 부수되겠읍니다. 그러한 때에는 다분히 충분한 예산을 우리에게 주어서 충분한 일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를 들면 우리의 보안장치에 대해서는 방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대전 서울간은 자동신호가 복선구간에 완전히 시설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로 대전과 부산 사이에는 자동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어요. 이것은 교통부로서는 쉽사리 건설을 해서 충돌이라든지 사고가 안 나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적지 않은 큰 예산이 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차표 암매를 방지해야 되겠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차표는 사실 암매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통부 직원으로서 암매를 한다면 내 힘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외부사람이 그 두 사이에 들어서 서 가지고 담배장사 하는 것보다 나서 1000원짜리를 사 가지고 5000원 6000원 몇 갑절 받고 파는 사람이 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방지하려고 전심을 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새로운 각도로 이것을 방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차 출발시간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기차가 충분히 댕기지 않는 관계로 해서 차표에 대해서는 탈 이는 많고 파는 수는 제한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표를 차가 떠나기 전 한 시간 전에 사람을 세워서 역원이 나가서 하나하나를 캣취해서 진실로 여행할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번호표를 줍니다. 부산역에서 200장이면 200장 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번호표를 주어서 순서로 그 차표를 사게 하면 암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데에도 암매가 생겨요. 어제 아으레 아침입니다. 부산역장이 사복을 하고 현실의 그 실정을 보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차표를 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여행을 할려고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여행중지를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그 값이 얼마냐 하면 교통부에서 달라고 하면 암표가 안 되겠는데 상당한 값을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어요. 역장에게까지 암매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재민이 와 있고 고아들이 와 있고 해 가지고 차표 한 장은 어떻게든지 입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몇천 원 남는다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요전에 서울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길거리에서 담배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정거장에서 차표 한 장만 사면 그날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생활에 쪼들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주도록 해서 다소 시정하고 있읍니다. 또 이 유리창 부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예전에 8․15해방 후라든지 6․25사변 날 때에는 사실상 유리창 없는 차가 더러도 댕겼으나 그러나 잠정적이나마 유리창을 안 달고 운행해 본 적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가서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하루만 갔다 오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끼어논 유리가 5퍼센트나 3퍼센트는 반드시 깨저 들어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리가 생산되지 않는 이때에 이것을 보충하기 지극히 힘들어요. 그래서 삼동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유리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8군과 상담을 해 가지고8군에 소용되는 유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사수송에 필요한 차량 35량을 군에다가 내어주었기 때문에 열차가 일부 중지가 되고 차량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군사수송은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11월 1일부터라도 휴지된 열차를 복구해서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반드시 여기에 차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달 안으로 객차 30량을 수리를 급속하게 시작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는 이미 제8군과 상의를 해 가지고 대략 입수되게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이 세 가지의 답변을 올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이것이 즉 말하면 일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철도의 시설이라는 것을 적산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닥치면 부시고 깨고…… 이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 혼자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이것을 좀 계몽해야 될 줄 압니다. 한편 보면 유리창 없는 것이 대단히 덕이 있어요. 점잖이 얘기하는 분은 유리창 없는 것을 추우니까 말씀하지만 장사꾼에게는 가장 편리한 것입니다. 일일이 들고 댕기지 않고 유리창 구녁으로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유리창이 없어야 물건을 마음대로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계몽을 하시며 여러분이 선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법제처,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이종형 의원께서 전시생활개선법 시행령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전시생활개선법은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야 그 집행에 옮길 부분이 있고 시행령이 없드라도 그 법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집행령이 없어도 집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아까 보건부장관께서도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실시에 시행령을 요하는 부분이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민의 사생활 즉 날마다 반복하는 사생활과 직접 관계를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사항이니, 행위 같은 것 같으면서 한쪽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든 중에 이것을 특히 전 국무총리 장택상 선생께서도 총리 재임 중에 이 안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셨읍니다. 그래서 관계부처가 토의를 거듭해 가지고 최후 안을 얻어서 지나 8월 하순에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대통령 각하의 결재를 얻도록 대통령 관저에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했는데…… 이 점까지 여쭈어 드리겠읍니다. 대통령께서 이 시행령에 대해서 이런 진지하신 분부가 계셨읍니다. 이 법령은 이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관권을 발동시켜 가지고서 처벌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처지의 말씀입니다. 관권을 발동해 가지고 처벌대상으로써 즉시 들어가기 보담은 이것은 국민도덕에다가 호소해 가지고 자숙자계 를 우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해서 이 법은 시행령은 언제까지 만들라는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놔두고 우선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자숙자계하는 그런 방도를 취해 보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 안은 현재 대통령 관저에 가 있읍니다.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론 자숙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읍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안건 시행의 체결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잠깐 시일을 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공보처, 공보처장을 소개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조곰 남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을 한 둬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아이젠하워에게 초대전보를 치셨읍니다. 해서 하실 수 있으면 부인하고 같이 동반해서 한국에 와서 이 한국의 참담한 실정을 다 보시고 거기서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그러한 초대장을 냈읍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여기에 오기 전에 아이젠하워 장군께서 회전이 왔읍니다. 그 회전은 ｢귀하의 친절하신 초대에 감사합니다. 귀 국에 도착할 일자를 넉넉한 시간 전에 귀하께 알려드리겠읍니다. 아이젠하워｣이렇게 왔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젠하워 씨가 지금 열흘 동안 휴양 중에 있읍니다. 열흘 후에 곧 비행기로 한국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로 해서는 어떠한 성대한 환영회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할 수 있으면 서울에서 성대하게 환영을 해 주고 또 우리의 의견도 넉넉히 개진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들어앉아 가지고서 집무하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대개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조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인데 이 아이젠하워 씨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퇴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민간과…… 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불안한 감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씨가 선거연설 한 가운데에 열 가지 조목이 있어요. 그 열 가지 조목 이외에는 이 사람이 특별히 달리 한 말이 없읍니다. 맨 처음에는 한 90퍼센트 가량을 갖다가 미군과 한국군을 교체한다는 이런 말을 먼저 한 적이 있읍니다. 그리고서 그 후에는 미군을 한국에서 철퇴한다고 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읍니다. 제가 외국 기자와 같이 여기서 아이젠하워 선거연설 한 가운데에서 한국에 관한 조항을 뽑아보았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10조목만 말씀하고 그리고서 답변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첫째는 아국 국군은 증강하겠다, 이것 한 가지 맨 처음에 내세웠읍니다. 그다음에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퇴하는 것은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 세째는 한국전란의 해결책은 아직 없으나 먼저 내가 한국에 가서 사정을 시찰하고서 연구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넷째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없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다섯째는 한국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행정부가 스타린과 같은 독재자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이 한국전쟁이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각 방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950년에 애치슨이 미군을 철퇴할 것과 방위선 내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쓸데없는 성명을 해 가지고 6․25사변을 일으켰다는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일곱째는 6․25사변이 일어난 이상 미군이 한국에 와서 참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여덟째는 자기가 대통령에 피선되면 한국전쟁을 종결케 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읍니다. 아홉째는 한국 국군을 훈련시키고 장비시키는 계획을 급속 추진할 것이나 유엔군은 그 불행한 국가를 포기하든지 떠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열째 우리는 언제나 공산도당과 타협과 유화를 거절하고 공산주의를 분쇄하기 위하여 심리전술을 추진하고 아세아의 각 자유국가와 부단한 연락과 협상을 할 것이라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것이 열 가지 제일 중요한 한국에 관한 아이젠하워의 성명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첫째 한국 국군을 증강해야겠다는 것, 둘째 미군이 철퇴 안 한다는 것, 셋째 적극적으로 공산군과 싸운다는 것,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을 곧 철퇴시킨다는 그러한 불안감은 그렇게 염려하실 것이 없는 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답변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와 같이 불초한 사람이 국가의 제일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한 이런 책임을 맡어 가지고 그동안에 내로나 외로나 저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여러 국회의원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윤치영 부의장께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공보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보처는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공보처는 정부 안에서 특수한 중책을 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유엔과 더부러 공산침략자와 대항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 이 마당에서 해외 선전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점이 무엇이냐? 그다음 지금 신문과 잡지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당면하고 있는 출판 정책이 무엇이냐? 그다음에는 공보처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부로 승격시키고 좀 더 중점 선전을 할 구상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먼저 대외선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회나 지금 두 가지 중점을 가지고서 나가는 중에 있읍니다. 첫째는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고, 둘째는 후방의 모든 생활이나 민심을 안정시킬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동시에는 공보처로 있어서도 선전의 제일 중요한 중점을 갖다가 전쟁 완수와 후방 안정 이 두 가지 문제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공보처로 해서는 그동안 전력을 집중해서 애는 제 따는 많이 썼읍니다만 인재부족 자금부족 기구부족으로 해서 여의하게 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쟁을 완수하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작년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군을 증강해야 되겠다, 이것이 무슨 일시적 전쟁이 아니고 세계3차 대전의 서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어야 되겠다, 3차 대전은 벌써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3차 대전이 진행하는 도중에 있어서 우리로 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만 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장차 어떤 비참한 지경에 빠질지 몰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힘을 양성해야겠다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정부에서도 말씀하시고 아마 이것은 동일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대로 영문이나 백여 가지고서 세상에 돌린다든지 매일매일 성명 한 번씩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구한 시일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국 기자들과 상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첫째는 막연한 친구가 돼야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의 붓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의 관점을 대변해 주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것이 대외선전에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저 역시 외국 기자하고 매일매일 접촉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접촉을 하겠읍니다만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하면 개똥 같이 알아요. ‘너는 의례히 그러한 소리를 할 터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을 잡어서 내 친구를 만드는 데 노력했읍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제 친구가 많이 생겼읍니다. 예를 들면 뉴욕 헤랄드 트리뷴 지의 알셋탈벗이라는 기자가 들어왔읍니다. 그 기자는 서울서 만나서 같이 놀고 여기 부산에 와서도 같이 지냈읍니다. 이분에 대해서‘ 너 생각해 보아라, 우리 한국 국민이 수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인적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는 훈련과 장비가 없다, 이것을 좀 어떻게 네가 써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전선에 나가서 각 방면에 조사를 했읍니다. 해 가지고 3차 4차에 걸처 가지고 뉴욕 헤랄드 트리뷴 지와 각 미국 신문에다가 논설을 발표했읍니다. 대한민국이 인적자원이 넉넉하다는 것, 국군이 용감하다는 것, 만일 이 국군이 장비만 해주고 훈련만 잘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가 된다는 점, 이 점이 연속해서 났읍니다. 그것이 작년 6, 7월경인데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 각처에서 한국 국군에 대한 칭찬이 나오기 시작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에 있어 가지고 미국 전국에 여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국 국군을 훈련시키고 증강해야겠다는 이것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전 국민의 51퍼센트의 여론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여론의 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로 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한국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초점이 되었고 한국 국군의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외에 우리의 전재민의 어려운 상태라든지 우리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해 보냈읍니다. 그 방면에 있어서도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여하간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 초점이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한국을 위하여 자기네들이 잘못 처결하면 유엔도 없고 결국은 자유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붕괴된다는 것이 대개 정허 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조곰만 돈이 더 있고 인재가 좀 더 있으면 좀 더 하겠어요. 지금 이것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면서 죽겠다고 목이 터지도록 말이나 했댔자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이 부단이 있는 동시에 그 접촉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사무실에서 이야기나 할 때도 있지만 같이 나가서 한 자리에서 차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현재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대내 선전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민심 안정입니다. 민심 안정인데 백성들이 몰르고서는 안정이 안 돼요. 이것을 방방곡곡이 어느 선전기관을 동원해 가지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대한민국 정책이 어떻고 이것들 민중이 알어야 후방의 민심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이라고 몇 가지 종류 나옵니다만 이 신문이 한 사에서 2000부나 3000부 4000부 정도로 나오는 것 가지고서 방방곡곡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보처에서…… 그동안 보셨겠지만 제가 작년에 국회에 와 가지고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 농민주보라고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한 40만 부 가량 나갔었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전국에 다 갔다고는 못 해도 그래도 큰 동리에 하나씩은 갔에요. 지금 이런 기관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 대신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렸읍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간에 ｢새소식｣이라는 것을 공보처에서 출판하기 시작했읍니다. 해서 한 2만 부 가량 지금 매달 나가고 있는데 각처의 여론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어떤 국민반 반장이 제게다 편지를 했읍니다. ‘제발 432카피만 보내주시요’, 거기에 이장이 432명이니 432 카피만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읍니다. 그 외에 각 방면에서 요청이 많습니다만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여의히 내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언론 출판 연예 방송망을 동원해서 이 전시행정에 협력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왔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주필 편집국장 회의를 열어서 담수회 라는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켰읍니다. 해서 이 분들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동시에 신문기자회 또는 출판문화협회 또는 외국간인물협회 무대예술원 대한영화협회 대한영화배급협회 이러한 종류의 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읍니다. 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방면에서 정부와 협조해서 이 선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러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은 지금 신문잡지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무슨 정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발행되는 종류는 333종류입니다. 그 가운데 일간신문이 59개, 주간신문이 118개, 월간이 128개, 기타가 38개입니다. 그러면 333개에 있어 가지고 부수는 얼마나 나가느냐 이렇게 무르실 거야요. 참 한심합니다. 부수라는 것이 전국 다 떨어서 총부수가 67만 부입니다. 67만 부라는 것은 언어도단이야요. 다시 말씀하며는 여기서 미국은 고만두고라도 일본신문도 큰 신문사 하나라도 보통 100만 부 내지 150만 부 나가는데 333개가 67만 부를 내보낸다는 게 당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좀 남의 나라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느냐 이 거야요. 이 양 반 남이 경제력이 없읍니다. 또는 동시에 종이 수입이 여의히 안 되고 또 종이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해서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저 수지를 마치자면 결국 한 2～3000부 배겨가지고서 아이들을 시켜서 거기에 뎅기면서 내일 아침 무슨 신문 무슨 신문 해 가지고 팔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서 겨우 수지를 마칩니다. 그러나 무슨 윤전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인쇄능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모양이 되어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출판계에 있어서 미국은 1000명당 357부입니다. 일본은 1000 사람에 대해서 230부, 영국은 1000 사람에 대해서 570부, 영국이 제일 고율입니다. 독을 은 1000 사람에 대해서 262부, 불란서는 1000 사람에 대해서 284부, 쏘련은 1000 사람에 대해서 161부, 카나다는 1000 사람에 대해서 261부, 비율빈은 1000 사람에 대해서 25부, 제일 적습니다. 한국은 1000 사람에 대해서 50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지금 있읍니다.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만약에 이 전쟁만 끄치고 평화산업으로 도라가 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문화운동이라도 활발히 할 만한 이러한 태세에 놓인다면 이 이상 훨씬 더 많이 발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현상으로 있어 가지고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신문들이 똑 같은 소리를 내고 똑 같은 뉴스를 내보내니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한 셋이나 넷쯤 통합을 시켜 가지고 만들 수가 없느냐 이렇게 혹 무르시는 분도 게세요. 게시지만 이것은 억지로 통합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놔서 자기네들이 통합하지 않겠다는 걸 억지로 시킬 수는 없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의로 매끼는 동시에 공보처로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기회에 좀 통합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뒤에서 권고는 할 수가 있고 뒤에서 편달이라고 할까 혹은 충언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지금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부 승격문제인데 아마 이것은 국무총리서리께서 답변해 드릴 것을 제가 말씀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국회에 나왔었고 국회의원께서 참 맹렬히 공보처를 위해서 힘을 다해 주었으나 불행히 통과가 안 되고 말었읍니다. 결국은 공보처가 지금 이 현상 가지고서 공보처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났다고 저는 보고 있에요. 전연 능률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는 인재가 집중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며는 외국기관에 가서 영문을 번역한다든지 혹 통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정부에서 받는 월급의 3배, 4배 내지 10배가량 받고 있읍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보처로 올려고 하지 않아요. 인재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공보처장의 후임을 구하는 중입니다만 공보처장의 후임에 이러한 형태 가지고서는 오실 분이…… 아마 쾌히 승낙하실 분이 몇 분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적임한 사람을 골르셔서 추천을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제 자리를 좀 맞게 해 주셨으면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종형 의원께서 유엔한위보고서를 왜 발표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종형 의원께서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보처가 유엔한위 가 저의 양관 을 통해 가지고서 이미 발표한 것을 재발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황성수 의원이 네 가지를 들어서 이 선전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첫째는 한국문제에 왜 외국인이 간섭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외국 사람이 떠든다…… 그것은 결국 공산 측에서 떠든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싫여한다는데 왜 그러느냐? 셋째는 도와준다면 몰라도 무엇하러 귀중한 우리의 자식의 생명까지 바치느냐? 넷째는 남한에서는 북한에다가 세균전을 했다는데 한국의 남북 지방민들이 다르냐? 이러한 문제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으셨고 저도 많이 듣는 공산당의 선전입니다. 헌데 이러한 것은 벌서 미국을 위시해서 각 자유우방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했읍니다.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답변할려면 결국 문제는 굉장한 거액의 돈을 디려서 팜프렡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종류의 서적을 통해서 외국에다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것이 역시 여의히 되지 못하고 동시에 제가 그 전에 구상하든…… 작년에도 말슴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동경이나 뉴욕 같은 데, 마니라 같은 데도 좋아요. 어디든지 한국문화관이라는 거…… 선전기관을 가저야 되겠다는 거야요. 지금 이 모양으로 있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누구든지 자리를 원한다며는 여기 와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 앉어 가지고 자리를 자꾸 주어야 될 텐데 이러한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으니까 제대로 못 합니다. 적어도 동경과 외국 같은 데는 우리 칼추어 센타 같은 문화관을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꾸 외국의 인사도 접촉하고 하며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것이 제일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뭐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은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공보처를 편달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발언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여러분의 의사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국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전부 4일 동안에 걸쳐서 이틀은 묻고 이틀은 답변한 셈입니다. 여기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다고 의장에게 보고되여 있는 분이 세 분인데…… 그러면 대략 여러분이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루도 하실 것이고 또는 대강 물으실 만한 데에는 다 물었고 대답할 것도 아마 대강 대답했는데 또 혹 물은 바에 대답이 되는데 제대로 잘 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발의자가 윤치영 부의장이니만큼 여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간명한 발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필요 없을까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를 들어야 되겠읍니다. 윤치영 부의장을 소개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랫동안 지루한 시간의 질의응답으로 여러분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또 제안자요 발의자이었드니만치 한마디 말씀 안 여쭐 수가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본래 이 질의 전면에 대해서 제의를 할 적에 대한민국 행정부 국무위원을 대표해 나와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백 재무장관의 답변을 들어 가지고…… 다시 말씀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을 몰라서 입법부로서 질의하고저 제안자로서 이것을 제안했든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 스스로 느낀 바요 생각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각하를 여기 모시여 놓고 행정부의 동지와 입법부 동지 여러분이 한 자리에 앉어서 이번 4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 제2기의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중대한 이때이니만치 지나간 일을 한번 솔직하게 대담하게 비판하고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것을 한 체면과 사리와 모든 것을 떠나 가지고 사실 그대로를 털어내서 시정해 나가고 고처 나가도록 한번 얘기해 보아서 작정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든 것이며 또 따라서 때마침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총회와 정치위원회의 초점이 되어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한국문제가 아까 이철원 공보처장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당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민의를 대표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듸의 말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 제안했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건조무미하다 하고 광범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만일 대통령이 여기 나와 앉으시었고 국무위원 동지 여러분이 다 나왔고 여러분이 만일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나는 한 닷세 동안 질의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하나 다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이 되었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기가 맥히게 중대한 단계에 다다렀지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아직도 앉어서 꿈을 꾸고 그대로 모든 것을 캄프라지 하려 함에 있어서 나는 이것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국민 앞에, 우리 동지 앞에 베껴놓고 내놓고 얘기할려고 했든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보충질문할려는 것 나부터도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왜? 행정부의 답변을 듣고서 보니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는 입법부의 체면을 지켜야 돼요. 내가 발언하고저 하는 것은 제안자요 발의자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103대 45라는 정부에 대한 민의를 발의하였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려는 것은 객관적 국제정세에 대해서 한 점이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하면 이 불상한 삼천만 국민이 어데로 가야 할찌 모르는 이 운명 이 대한민국 하에 움지기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하여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대단히 주제넘게도 발의했든 것입니다. 나는 백 재무장관에 대해서 심각한 추궁을 할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기서 하는 답변을 들어보면 혹 재무장관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행정부를 대표해서 대답했다 하는 데는 나 스스로 홍소 를 느꼈어요. 왜? 가난한 집 살림사리에도 부지깽이 가마니 평풍이고 부채이고 대접주발이고 있어야 되겠고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였읍니다. 재무장관으로서는 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답변했다는 데에는 나 스스로 홍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국정이나 정치라는 것은 완급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집 살림사리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급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에는 행정을 해 나가면서 파탄되고 있는 이 국가와 민족을 끌고 나갈려는 행정부의 책임진 사람으로서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을 들어보지 못했는지 나 알 수 없어요. 이부터 저 부처서 맡고 각각 가 부처에서 흐터저 일해 나갈려고 하니 일은 하나도 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백성은 굶어죽고 이 사실을 볼 때 나 스스로 그 점에 대해 물었을 때는 중점주의의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었다는 것보다도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 전면 정책에 대해서는 헌법을 보면 안다고 대답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무성의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진 사람으로서 무정견하다는 것을 폭로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여기서 지적하는 한 가지는 사실이 엄연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은 나뿌게 말하면…… 지능범, 가장 악질적 범죄를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법적 행위로 속여나가 이 나라를 좀 먹고 이 백성들의 피를 빠라 먹는 엄연한 이 사실, 이 모든 추태적 사실…… 내 여기서 지적하지 않었읍니다. 만일 여기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나 스스로 발표를 하겠에요. 책임진다고 여기서 법무장관이 말합듸다만 그 책임지고 말한다는 법무장관의 답변 나 스스로 볼 때 책임지고 답변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면 배를 갈르시요. 법무부장관은 내 사사로히 대단히 가까운 친구요, 재무장관 나와 사사로히 가까운 사람이올시다. 여기 어느 사람이고 사사로히 가깝지 않는 장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모른다는 그 공사에 대한 공분에서 나 스스로 느꼈을 적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이 대한민국 조직체 안에 더 이상 부패할 수 없는, 이보다 더 이상 좀 먹을 수 없고 더 위급한 때가 없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요. 일전에 나 어떤 외국 외교관 여기 주재해 있는 사람이 나를 저녁 먹자고 청해 가지고 밤 1시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정부 안에 있는 모든 이 사실을 엄연하게 알고 있는 데는 나 스스로 울고 싶었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신용 안 해요. 만일 윤치영이가 여기 나와서 말했다면 즉시 알 것이며 그 사람의 정치자금은 어데서 나오고 윤치영은 성격이 어떻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점심은 어데 가서 누구하고 먹고 저녁은 어데 가서 먹고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윤치영 족부까지 다 알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웅변을 토하고 아무리 캄푸라지 한다고 해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시요. 우리는 여기에 정당 없읍니다. 민주국민당 원내자유당 원외자유당 신라구락부 무소속 다 없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연일체해서 행정부 동지와 결속해 가지고 여기 나와 이 사실을 양심적으로 도의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책임정치를 하자고 내가 여기서 발언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 결론 않겠읍니다. 대단히 외람하지만 어제 외무차관 답변에 대하여도 나 스스로 실망하였읍니다. 태평양동맹에 대한 그 답변…… 그 동맹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에 대한 60리 해상의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는 소위 속칭 이승만라인 또한 맥아더라인 또한 교전상태에서의 방위를 위하여 연합군사령부에서 발표한 그 선언에 대한 것 내 여기서 더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 구태여 어떠한 결점 어떠한 장관 잘못했다는 것 여러분 앞에 내놀려고 하지 않었읍니다. 우리들 입법부로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국무위원을 불러서 질문하기로 했지만 행정부의 답변을 들을 때 나 스스로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신문에 특별히 이번 질의에 대한 비판 난 것 나는 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했에요. 왜? 이번 질의는 전반 정책에 대한 질문인데 그 내용이 추상적이다 그랬어요. 연합신문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내가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하면 좀 더 뜨거운 말이 나왔을 것 같지만 추상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이 쓰라린 가슴을 안고 국민 앞에 추상적으로 물었든 것입니다. 연합신문 어제부터 4면 전면의 큰 신문 작구 나옵니다. 그 신문 내용 충실해질 것 같습니다. 더 물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려는 것은 행정부로서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책다운 정책을 세워서 조변석개 하는 일이 없고 우리 국민이 믿고 우리 국무위원에서 결정한 그 일이 천금의 중량 있어 움직이기만 하면 다시 문제 사믈 것이 없거니와 조변석개로 오늘 갈고 내일 가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스스로 반성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민 앞에 적어도 우리 입법부로서 우리 스스로 만일 잘못된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거든 책임 있고 도의적 윤리적 양심적으로 한 사람만 자가숙청 하는 의미에서 결정했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됩니다. 만일 6․25전후를 통해서 제헌국회 때 나 역시 국정감사 때 말했읍니다만 행정부에서 처우됐든 그분도 만일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질 일이 있다 하면 스스로 물러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는 꽃필 줄 압니다. 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외람하게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만 우리 대한중석의 안봉익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하여 들어온 서류만 하여도 공산당의 증거가 충분히 남고도 있는데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하여 피할려고 하는 것 나 스스로 의심하는 바이며 또 소위 일본 연합군사령부에서 일본 공산당원으로 퇴거명령을 당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소위 3장관회의 거기에 어떤 의원 하나가 끼어 가지고 매일과 같이 여러 가지 최고 정책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이 나라 이 국정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적하지 않습니다. 기회 있으면 발표할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관계된 3장관은 어떠한 자신 아래 일본 공산당원으로 퇴거당한 그 사람들…… 지금 일본에 이강국이 와 있고 지리산 태백산에 서울에 부산에 대마도에 일본에 공산당의 아짓트가 있어 가지고 연락을 하면서 최고 정책으로 모든 기밀을 알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묘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이때에…… 어떠한 자신이 있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믿고 여기에 연락을 하고 그 사람하고 매일과 같이 교유 를 하는지 나 스스로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고 싶지도 않고 묻지 않습니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국정을 염려하는 여러분과 똑같이 질의를 하고 묻는 것이며 또한 내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또한 특별한 대답이 있을 줄 알고 대답을 들으려고 무른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만 던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회의는 이로 산회하고 내일 회의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