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휴전대책위원회에서 총사직 한다는 서류를 내고 총사직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읍니다. 나는 휴전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휴전대책위원회를 이상 더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한 사람인 까닭에 휴전대책위원회에 대한 불필요하다는 것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휴전대책위원회를 만들 당시에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늘날까지 휴전대책위원회가 활동한 경로를 보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범위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이 휴전대책위원회로서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사회정세가 휴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못 되게끔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욱히 우리가 휴전대책위원회를 만들 그 당시에 있어서는 대단히 필요했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이 나라 이 국민의 운명을 작정하는 까닭으로 실상은 이 나라의 주인 되는 국민이 거기에 대한 진상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나 또는 제8군의 책임자나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국제적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면 진상을 알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대책이라고 했자 우리 국민이 취할 태도를 우리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을 모르고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 늘 말씀하기를 휴전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한 가지 새로운 맛이 있는 보고를 하는 것도 없고 하등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없었읍니다. 물론 여러분의 갑갑한 심정으로서 원망하시겠지만 휴전대책위원회로서는 휴전대책위원회대로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세로 하여금 그만한 일을 할 수 있게금 못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휴전대책위원회를 더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휴전대책위원회로서 할 문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 중대한 문제를 계기해서 우리 국민에게 조고만치라도 국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주장해 왔고 우리 국민 일반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피를 흘려가면서 주장해 왔든 것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래도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은 우리의 상식 이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느 시기 우리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최후단계에 이르러서는 우리 국민의 의사는 이러이러하니 이대로 행정부는 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제의할 그 단계가 적어도 국회에서 휴전대책위원회를 선출한 그 임무를 최종적으로 완수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정세로 봐서는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고 또 휴전대책위원 자신도 그동안에 아무 일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냈으니깐 여러분이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같은 위원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미안하나 어제 본 위원회에서 이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할 때에 마침 곽상훈 의원이 체경 중에 계셔서 거기에 참석치 않었든 관계로 어제 저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이 사표를 내기로 결의할 때의 위원회의 의사와 다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휴전조약이 작금 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 중대한 단계에 국회는 잠시지만 휴회하게 되고 정말 이 국회로서 휴전 문제에 대하여 잠시지마는 대단히 활동하기 어려운 단계에 처하게 될 때에 남아 있는 이 우리 휴전대책위원회만으로는 이 중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 것이고 휴전대책위원회가 이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어서 저의들이 총사직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휴전이 박두했고 어제 오후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담화도 여러 가지 합치되지 않은 점도 있고 이럴 때에 국회는 휴회는 휴회하게 될 때에 대단히 이 문제에 중차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본 휴전대책위원회로서는 이런 중책을 그대로 맡아 있기가 어려우니 우리는 일단 무력을 느껴서 사퇴할지언정 처음에 휴전대책에 대하여 하였을 일에 대하여 만유감 없이 이 국회가 대비해 주십사 하는…… 유능한 의원으로 대신해 가지고 이 일을 감당케 해 주십사 하는 청원이고 휴전대책위원 자체가 이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의들이 총사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저의들이 사직을 결의할 때의 그 사실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사직을 하겠노라는 시방 박영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의견으로서 말씀했는데 만일 이것을 접수한다고 하며는 두 가지 있읍니다. 이 위원회의 사직을 접수하고 다시 위원회를 선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이 사표를 받는 동시에 이 위원회를 해체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좋겠읍니다. 정헌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휴전대책위원이 사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또한 당연한 일의 당연사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말씀치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마는 이왕 우리 자체가 휴전대책위원를 선출해서 보냈을 때에는 국민의 의사나 또 우리 의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들 전체의 의사가 만분지 일이라도 행정부 자체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한 언제나 보고를 접수할 때에 하등의 휴전대책위원회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접수해야 옳을 일 같기도 하지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제 신문지상의 보도나 또한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머지않아서 휴 의 성립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박두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문제를 수리를 해 가지고 휴전대책위원이 다시 경질이 되는 한이 있다고 하드라도 박두된 오늘날에 있어서 하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하다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지 않드라도 알겠지마는 만약 이 휴전대책 자체가 잘못되어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점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개 몇몇 사람의 전단적인 실행으로 인해서 천추만대에 한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결정된다고 할 때에 우리 휴전대책위원회로서는 중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의원 전체도 그러한 책임을 같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이 휴전대책위원회가 오늘날 좋은 성과를 걷우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마는 박두된 휴전 문제를 앞두고 또한 조인 문제를 앞두고 다시 경질할 필요가 없이 가일층의 노력을 기해서 이제 국회가 휴회를 하고 지방에 내려가는 한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대책만은 새로운 각도에서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 대책에 만분지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의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게 박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했읍니다.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휴전대책위원회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력과 진력하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본회의에서 알고 있읍니다. 또 금후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압니다마는 이미 여러분이 사의를 표명하셨고 또 우리 국회에는 외무위원회가 있어서 충분히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그만두시겠다고 한 이상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금후 이 휴전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번 제출된 사표는 수리하기를 동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의관 의원의 동의는 이 휴전대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외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 그대로 둬 두고 이 사표를 받는 동시에 이 위원회는 해소시키자는 그러한 동의입니다.

이제 휴전대책위원 사표를 수리하자는 데 있어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게 중대한 문제임으로 휴전대책위원을 우리가 선출한 것입니다. 휴전대책위원들이 그간에 일을 아니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기는 했지만 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이 전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데 오늘날 대책위원을 없이 한다 이럴 때에 국민의 마음이 해치 해질 것입니다. 어째서 휴전대책위원이 휴전대책에 대해서 휴전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결과도 보지 아니하고 중간에 대책위원을 없애버렸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모두 어젯날 우리가 전부 휴회하기로 했읍니다. 내일부터 휴회를 해 놓고 대책위원도 없이 우리가 휴회를 해서 각기 소관사항을 보게 된다면은 이 앞으로 휴전되는 일을 누가 앞에 서서 할 것입니까? 도저히 휴전대책위원은 그냥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없애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할 만한 때가 되어 가지고 없어저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오의관 의원의 동의, 이 사직원을 접수하고 위원회는 해소하고 그 휴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외무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이 동의입니다. 재석 102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 102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오의관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신중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염천에 국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만은 국무위원의 입장으로 부산에 내려오게 된 경과를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백 국무총리 외의 몇몇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한 데 대해서 짐즉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진실로 사과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실상은 휴전 문제가 나날이 중요해젔으므로 해서 백 국무총리나 변 외무부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으므로 해서 여기에 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외에 국무위원은 출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역시 국회에서 의도하시는 바는 휴전에 관한 문제로 출석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이 와서는 국회의 의도하는 만족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었으므로 해서 이와 같은 형편으로 된 것입니다.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금번에 법무부장관을 위시해서 몇몇 국무위원이 급속하게 오게 된 것은 먼저 전시하비상조치법폐지법, 구황실재산법,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 이 몇 개의 법률안이 정부에서 비토한 데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공포 수속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의도를 존중 아니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중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진작이라도 국회에 출석케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지만은 역시 휴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오늘날까지 와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래 밤에 들은 정보에 국회가 휴회가 된다고 함으로 해서 부득이 휴회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의향을 한번 말씀드리고저 법무부장관이나 법제처장과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 주신다면은 이 본회의에서 정부의 의도하는바 몇 가지를 말씀을 들어 주실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 그렇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파 대표든지 또는 국회 대표 몇 분하고 한번 이야기 할 기회를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