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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이어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서정화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인천시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사건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대책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쓰린 가슴을 안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안겨 준 크나큰 실망과 어른들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업주의 잘못, 감독당국의 잘못,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다소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소재 씨랜드 수련원의 화재사고로 우리는 23명의 어린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참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인천시 인현동 상가건물에서 55명의 어린 학생들의 사망자와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언제까지 계속 발생할지 그저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각도 합동분향소문제, 장례문제, 치료문제 등 피해자 가족의 항의와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시 피해자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상처 입은 마음을 안심하게 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화재사건 시 사망자가 집중 발생한 2층 호프집의 경우에 지난 3월 9일 자진폐쇄 신고 이후에 7월 15일부터 불법 무허가 영업행위가 관련기관의 단속이 아닌 업주의 다른 불법행위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는 점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관련기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더욱이 지난 8월 이후 불법행위를 한다고 주민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리 중이라고 써 붙인 푯말만 보고 다시 돌아서는, 내부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입니까, 눈뜬장님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

인천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들과 또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먼저 가지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뜻에서 잠시 묵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일 오후 6시 55분에 동인천역 주변의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55명에 부상자가 78명입니다. 우리나라 화재사고의 인명피해로는 세 번째로 많은 사고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호프집은 3월 9일 자진 폐업하고 그랬는데 7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허가영업을 했습니다. 19일에 적발이 되어서 22일에 폐쇄명령을 받은 중에 불법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씨랜드 사고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안 나도록 내각이 총동원되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정말 이 정부가 과연 얼마나 무능한가 그리고 무책임한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듯이 영업이 폐쇄된 이후에 불법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이후에 과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독이 나갔습니까, 단수와 단전을 했습니까, 며칠 동안 뭘 했습니까? 저녁에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감독 못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사건을 볼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나오면 처벌해야 됩니다. 심할 정도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린 생명들을 빼앗아 간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정말 착잡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은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33살의 업주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

새정치국민회의 서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 속에 계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상관측사상 유례가 없는 시간당 104mm의 집중호우는 8월 6일 0시부터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섬마을 강화와 김포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부터 한나라당의 박종우 의원, 심정구 의원, 이경재 의원, 이원복 의원, 이윤성 의원, 조진형 의원, 황우여 의원과 새정치국민회의 김충조 의원, 안동선 의원, 자유민주연합의 박신원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찰단은 피해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김포시와 강화군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청을 방문해서 시장과 함께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김포시 일원의 호우피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누산리 배수펌프장을 시찰하고 월곶 군하3리의 침수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의 가슴 아픈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을 방문해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일원의 호우피해현황을 청취한 후 우리는 곧바로 강화군 신문리의 도로 피해현황을 시찰하고 또한 인근의 주민 피해현황을 파악해 보고 피해주민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인근의 저수지 피해, 내가면 고천리, 불은면 삼성리, 양도면 인산리 등 강화군 일원의 수해현황을 두루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가 보았다는 수해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수해피해지역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저수지 범람, 산사태, 농가 및 시가지 침수, 농경지 피해 등 그 피해상황이 너무 광대해서 우리 시찰단은 우리가 국회에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거듭 되새겨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찰단 모두와 피해주민, 강화군․김포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고양시 쪽에 자유로 건설로 영구복구 된 도로의 반대 측 김포방면 한강제방 도로 보강사업은 제방보강 차원에서 건설 추진되...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희 신한국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의 대통령후보를 인위적 지명이나 조정에 의해서가 아닌 완전한 자유 경선을 통해 선출함으로써 마침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문민시대가 창출한 정치개혁의 위대한 업적이며 앞으로 대통령후보 선출에 있어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망국의 지경에 이른 정치 불신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21세기 선전정보화사회를 이룩해 나갈 디딤돌을 구축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지금 세계 각국은 한목소리로 행정개혁을 외치며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화, 노동력,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자유이동과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의 실현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작은 정부란 결코 해야 할 일이나 책임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보다 효율화하여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행정개혁의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는 뉴질랜드는 정부활동에도 철저하게 경쟁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이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0개 이상의 중앙정부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공무원을 계약제로 채용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무원 수를 엄격하게 통제한 결과 현재 뉴질랜드 정부부처의 75% 이상이 200명 이하의 인원만을 갖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부...

목요상 의원님께 이한영 씨의 주소를 가르쳐 준 경찰관에 대한 물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자가 경찰관의 탈을 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내무부장관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경위를 말씀드릴 체면도 없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정보과 조칠완 경사가 97년 1월 31일, 김천이 고향입니다. 고향이 같은, 친분관계에 있는 종로 1가 소재 심부름센터 이상윤 사장의 부탁을 받고 남대문경찰서 북창파출소 고광직 경장에게 부탁해서 이한영의 주소를 확인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이것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지난번 심부름센터 아닌 제2의 심부름센터와 용의자가 접촉한 사실을 밝혀내고 2월 25일 밤 11시,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관련 사실이 파악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청장은 우선 은행 CCTV를 빨리 확보하라, 지문감식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 그리고 관련 경찰관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의 전모를 파악을 하고 나서 어제 밤 10시 30분에 경찰청장이 저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와 아울러서 경찰관의 관련 사실을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조칠완 경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하라, 그리고 감독자들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조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문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것은 사실대로 국민 앞에 알리도록 지시를 첨가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조회 과정의 제도적 보완과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무부장관으로 부임을 해서 첫째가 전국 경찰청장회의를 소집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찰관의 부정부패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부정이라도 그런 자는 제거를 해나가겠다, 지역관할 책임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영애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재 의원님 질문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도 핵심을 질문하신 그러한 문제제기이시기 때문에 조영재 의원님의 유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선거 실시 대상,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거의 방식,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관계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 공동화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의 업무량이 사실상 주민등록표를 떼어 주는 그러한 단순 업무가 그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특별관서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제는 세밀히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선거로 당선이 된 하급단체장 그리고 상급단체장 간의 불화와 갈등, 그러면서 각종 행사 참석과 그리고 유권자를 인식한 선심행정과 예산의 유용,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연중 선거운동의 경향조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저 스스로가 장관으로 있는 한 지구당 행사는 일체 참여를 하지 않고 시범을 보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하시고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직접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용석 의원님께서 경기도 일부 사업장에서 비파업 참여에 대한 보복으로 노사관계에 지역폭력조직들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기지역의 노사분규와 관련해 주요 폭력사건으로서는 안산시 소재 한국후코쿠주식회사에서 노사 양측이 상호 업무방해와 그리고 폭력으로 고소를 한 사건을 관할 안산경찰서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안양시 소재 중앙병원에서 해고근로자인 전 노조 부위원장 조미경 등 3명이 복직한 후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해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병원 측의 경비원과 상호 몸싸움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안양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박신원 의원님이 민생치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 내무부장관으로서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경찰병력의 대이동 배치,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출소를 비롯해서 일선에 인력을 주력해야 된다는 저의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제가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의 의무와 책임이 강․절도 잡는 것이다, 경찰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회전의자 돌리고 앉아 있을 시간은 이제 없다 그래서 상급기관의 지휘부를 최대한도로 줄입니다. 그 병력을 일선에 모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건물, 아파트 단지, 금융기관, 특히 고급아파트 단지 등은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훌륭한 경비회사를 잘 고용을 해서 자체경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외곽만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인력 우범지역으로 돌립니다. 세 번째는 경찰 본연의 임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음식점 앞에 전경들을 배치를 해서 12시가 넘는 것을 감시․감독하는 이런 경찰의 병력배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철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범지역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민사문제인데 형사문제로 적당히 취급을 해서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부조리가 싹트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다 인력 남는 것, 파출소 직원으로 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지역 책임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치안질서의 혼란상태가 나오면 유능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배치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도시의 우범지역은 불시에 주로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전 병력을,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골목골목마다 전부 지키도록 해서 투망식, 저인망식으로 긁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범자를 철저히 가려내 볼 생각입니다. 어떻든 국민 불안을 단시간 내에 해소해서 치안질서를 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찬형 의원이 물으신 김충남 분당경찰서장의 교체 이유는 문책성이 아닙니다. 28년 동안 대공수사업무에 경력이 있는 홍승상 총경을 그 뒷자리에 앉히면 많은 수사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경찰 간부들의 총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상황은 어제 제가 현지에 가서 수사본부장인 경기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별다른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CCTV에 잡힌 필름이 있는데 그것이 영상이 매우 흐릿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업소에 가서 할 수 있는 껏 명확하게 그 사진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뚜렷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범인을 찾는 데 진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화입니다. 사회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화 의원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가 규정하는 1910년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라는 것에 대해 한일 간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정부의 보고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소위 을사5조약이 당시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권자인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서명 날인하지 않아서 조약으로서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여타 조약도 성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불구하고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지난 10월 5일에 있었던 일본의회에서 한일합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서 실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중의원이 지난 6월 5일 채택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로이 하는 결의 이후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희망하던 우리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한일과거사 사과가 과연 진의에 기초한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도 없고 오히려 지난 역사를 되풀이하고자 하는 침략의지를 감추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깨닫게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한일과거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공동인식이 결여되어서는 한일 간에 어떠한 미래의 건설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참담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이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 벽두에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회는 좀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국회로 운영되는 데 작은 힘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 5개국 순방을 통해서 EU와의 교역증대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국내외적 경제여건은 지난 30여 년간 성장위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현 시대는 새로운 국가경영철학과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밝힌 주요 국정운용지표는 신한국 건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서 세계화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질서의 세계화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한 경제개혁조치란 각종 경제제도와 규범을 우선 국제수준에 접근시키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제선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와 세계화 추진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하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문을 염려해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시행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 정치․사회 등 여타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부총리!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운영정책의 틀이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으며 사회 요소요소에서 경제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비교적 자금 면에서 호황을 타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잘되고 경공업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백화점은 비교적 장사가 잘되는 반면에 재래시장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저축에 힘쓰기보다는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성향이 ...

徐廷和 의원입니다. 가장 골치가 아프다는 문제만 쌓여 있다는 내무위원장을 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은 공명선거 풍토 조성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도와 지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徐廷華 의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에게 건설위원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건설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특히나 주택․도로․그린벨트 등 이러한 문제들을 국회에서 많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뜻에 근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기관을 감사코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1991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95개, 동조 제2호의 특별시․직할시․도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도 교육청을 포함하여 26개, 동조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에 해당하는 기관이 28개 그리고 오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동조 제4호 지방행정기관 등이 141개 기관으로 총 29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난 3년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90년의 135개 기관보다는 많고 88년의 577개 기관, 89년의 329개 기관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사대상기관은 1개 위원회당 평균 17개 기관이 되는 것이며 이는 88년도 33개 기관, 89년도 19개 기관, 90년도 8개 기관에 비하여 90년도를 제외하고는 감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감사대상기관도 금년의 경우 19개 기관으로서 88년도 33개 기관, 89년도 21개 기관에 비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현황을 보면 내무․교청․농림수산․상공․동자․보사․교체․건설 등 8개 위원회가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횟수를 연...

국회운영위원회의 徐廷華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재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2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1990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준비일정을 감안하여 의장이 감사개시일 10일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변경된 시기를 통보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11월 24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고 11월 16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계획서를 확정 의결하여 그 실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 일정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조정됨에 따라 국정감사시기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국정감사시기를 하루 순연하여 11월 25일부터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시기를 재변경하여 11월 25일부터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1990년도 국정감사시기 재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0년 6월 20일 제150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중구․동구 출신 민주정의당 徐廷華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 끝에 제13대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13대 국회가 국가와 국민 앞에 대해 짊어진 책무를 생각할 때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날의 삿대질과 고함 그리고 농성과 변칙통과 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과는 달리 여야 간에 합의된 선거법에 의하여 총선거를 치름으로써 구성된 제13대 국회야말로 명실공히 우리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민주화시대의 민주의회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읍니다. 제13대 국회에 진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낼 수 있고 또 해내야만 한다는 자신감과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지난 선거가 끝난 후 각 당의 선거공약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분석해 보았읍니다.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동안 등을 맞대고 경쟁하던 정당들의 공약이 서로 간에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토록 견해가 엇비슷한지 궁금하기조차 했읍니다. 4당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공약은 모두 아홉 가지였읍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금융지원 확대, 농어가 부채경감, 경제력집중 완화,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종업원지주제 확대, 노동3권 보장, 근로소득세 경감, 서해안개발, 농․수․축협조합장의 직선제 선출 등입니다. 저는 이 공약 모두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고 국민복지를 확충하려는 공통된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리당략을 떠나 손을 잡고 함께 4년을 일할 수 있음을 암시한 지극히 소중한 증거입니다. 본 의원은 제13대 국회와 그 구성원인 우리 제13대 국회의원들의 국민과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