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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앞서서 어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천 화재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거듭 희생자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화재원인 등 정확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형 의원님께서 씨랜드 발생 4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질타하시고 내각 총사퇴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께서도 사고 직후에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행정감독기관의 감독소홀, 부재 그리고 불법 묵인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흥업소 점검 등을 전국적으로 철저히 하라는 지시말씀을 하실 만큼,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국무회의 벽두에 희생된 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묵도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조 의원께서 대통령께 섭섭한 말씀도 하십디다마는 대통령께서 그 가슴 아프신 상황을 잘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것은 정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에 파출소가 있었는데도 거기 출입하고 있는 것 등한시하고 혹은 관심들을 갖지 않고, 또 인화물질이 심한 것을 취급하고 있었는데도 하나 그런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우리 생활에서 철저히 함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사례들을 우리한테 경각과 함께 보여 준 것이라고 깊이 가슴에 간직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씨랜드 사건 때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허위답변이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히 강한 지시도 내리고 점검도 시키고 특별요원들을 시켜서 그런 우범지대를 점검도 하고 했...

먼저 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외환보유고 확충과 관련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높은 이자비용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외환보유고는 한 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거 이를 소홀히 관리한 관계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외환보유고를 월수입의 3개월분만 적립하면 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어 왔으나 자본자유화가 진전되고 많은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경험한 90년대부터는 월수입의 3개월분 외에 단기자본유출 가능성을 추가로 감안해서 외환보유고를 적립하도록 IMF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규모가 355억 불에 이르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잔액도 450억 불에 달해 현재의 외환보유고 수준 657억 불이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안증권 발행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에는 내외금리차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면이 있으나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국가 전체의 차입코스트 절감이라는 이점도 감안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거듭하고 금리가 높아질 경우 국가부채가 증가해서 제2의 멕시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주셨는데 정부도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할 경우 향후 국가경제의 큰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다각적으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 예산을 경상성장률 8%보다 낮은 5% 증가율로 편성했고 국가채무 관리의 제도화를 위해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금리와 재정적자라는 팽창적 거시정책을 수행하면서도 물가안정이 가능한 것인지, 단기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선제적 통화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KDI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나친 물가상승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시장경제질서 정착에도 장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먼저 인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속히 부상한 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의원께서 우리 외교가 국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실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의 외교를 수행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그리고 외국의 투자유치 또 지원 등 경제통상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환경, 마약, 국제범죄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가져다주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550만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지원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로버트 김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있어서 저자세 외교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정부는 우리 국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는 우리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들과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관련 국제법과 국제관례 그리고 도덕에 기초해서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환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물으셨는데,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은 국가의 도리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부정적 태도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

답변드리기 전에 소감 한마디 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하고 아주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질타를 주시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셔서 듣고 앉아 있으면서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원고에 없는 말씀들을 자꾸 하셔서 제가 아주 혼돈을 일으켰는데 열심히 받아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나중에 더 물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부실금융과 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농촌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농가부채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부는 IMF 영향으로 인하여 고금리, 자금난 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용 정책자금 그리고 경영자금 금리를 6.5%에서 IMF 이전 수준인 5%로 환원했습니다. 또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서 16%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인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8년 10월서부터 금년 연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중․장기 농업용 정책자금 중 9000억 원에 대해서 2년간 상환연기를 했고 약 9조 5000억 원의 농․축협 상호금융자금은 상환연기 혹은 연체이자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농어민들의 연체보증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연체보증은 농신보 기금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실시해서 농가부채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또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고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의 소득 향상 그리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총 45조 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농업도 21세기 지식기반사...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했습니다. 많은 것을 뉘우치고 스스로 여러 가지 다짐도 하면서 경청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께서 정부부처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의무고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기관은 기능직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취업희망자가 적고 국가기관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국가기관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채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을 독려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정손에 대한 입학특별전형문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무이자 융자라도 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정부에서는 수도사업에 대한 국가기능을 수자원개발과 광역상수도를 통한 원수공급에 한정을 하고 정수와 주민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융자 이자율 인하 등의 다각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핵연료세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한전은 모든 발전소에 혹은 가동기간에 걸쳐서 전기판매 수입금의 일정부분, 1.12%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450억 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특히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동 법률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조한천 의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공기업이나 산업별로 시범 실시하되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로시간단축문제는 현재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이나 산업별 시범실시방안을 포함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탈북자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는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업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국내 경제사정으로 전반적인 취업난 상태에 있고 이들이 대부분 전문기술과 기능이 부족해서 기업체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데 반해 이들은 생산직보다는 또 사무직을 선호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해서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취업보호를 실시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현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업종별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주셨는데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사정 간의 대화채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젊은 층에게 전수하는 등 노․장․청년층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술과 조직문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젊은 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못지않게 노․장년층의 경험을 살려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을 통해서 노․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퇴직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

보건복지부장관 사퇴권유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연금제도, 누가 해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또 누구든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소신껏 하고 있는데 하도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엉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도중에서 좀 흔들렸었는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 테니까 용서를 하시고 계속 일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상우 의원께서 주신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 파병은 문명국가로서의 의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던 우리로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거 유엔의 지원에 대한 보답이자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동티모르사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이므로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대외원조 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외원조 예산 증액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대개도국 수출증진과 경제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코소보사태, 터키와 대만 지진 등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구호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능력에 맞는 대외원조 예산 확보에 충실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견을 제시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상호신뢰와 평화공존의 틀을 다져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안보를 소홀히 하거나 안보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아니고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당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은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 등 그 효과가...

먼저 조영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군축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남북 간 군비통제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상호신뢰구축 조치부터 우선 이행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군비제한과 군비축소를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군비통제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군비제한, 군비감축 등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단계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북한이 여전히 이중적인 남북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이국헌 의원님이나 안택수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파괴․전복활동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아까 질문을 주신 가운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이한 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소견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지금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200만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보안법 기본골격은 손대서 안 됩니다. 다만 남용될 염려가 있는 것은 좀 손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범주에서 지금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국회가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체제전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충분히 우리는 감안을 해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도...

오전에 저에게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환 의원께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밀실에서 파기했다고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힐책을 주셨는데, 대통령과 박태준 자민련 총재 그리고 저는 당 내외의 여러 의견과 정치상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연내 내각제 개헌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무회의에서 이를 공식결정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보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밀실 운운하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내각제는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이 금년 연내에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그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해서 16대 총선 이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각제 추진에 있어서 야당의원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나라당에서도 대통령중심제 그대로 견지하겠다 하는 말씀을 누차 하셨고 거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또한 직접 교환하기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얻기까지의 최소한도의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 내각제 개헌 추진은 국민들과 의원들께서 그동안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 등을 깊이 있게 성찰해서 결정할 문제로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저의 모든 노력을 앞으로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총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기보다는 만델라와 같이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야 간 정국경색이 장기화돼서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여야 간 시각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야당총재와의 회동을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상생...

먼저 길승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현재 지역정당 간 대결구도, 고비용 정치문화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길 의원께서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주셨는데 선거제도는 여야 정치권이 결정할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회차원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열어서 중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선의 결론들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16대 총선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진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 그리고 선거의 완전공영제를 위한 정부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도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류선호 의원님과 황우여 의원님께서도 공명선거관리에 관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준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지원은 물론이고 범국민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검찰,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전담체계를 구축해서 사전선거운동 혹은 흑색선전, 인신공격,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선거 후라 하더라도 반드시 엄정하게 의법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16대 선거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 10월 13일 이미 공명선거 관리와 불법선거 단속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를 시달해서 예의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

김형오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보고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되풀이드리면 감청을 위한 장비가 아니고 그 도청․감청하는 장비에 대응해서 알아내는 장비사용과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직원과 외부기관 교육용이라는 것은 그러한 도․감청 대응장비를 사용하는 요원들을, 그것은 물론 안기부 내에도 있고 연관되는 부 외에도 그런 요원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그런 장비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 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영광의 시기로 만들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온갖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가고 있는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나 생산양식의 발달은 물론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나아가 생활구조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 역량이 역사를 이끄는 지식기반시대입니다. 새 세기의 지식․정보혁명은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도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지식인력 그리고 탁월한 문화역량을 갖춘 우리나라의 저력이 활짝 꽃필 수 있다면 21세기는 분명 우리에게 영광의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지난 우리의 근대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해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부했던 조선왕조 말, 위정자들의 단견과 근시안적 처신 때문에 우리의 산업화는 서구에 비해서 200년, 일본에 비해서 100년이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를 잃었고 분단의 고통까지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었지만 세계화․정보화․지식화에는 결코 뒤져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8개월여가 지났고, 우리가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절박한 일정 속에서도 연일 새벽 2시, 3시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모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각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잘 명심하고 미덥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다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한 푼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나 충고해 주신 사항들을 받들어서 성심껏 국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달 31일부터 계속되는 폭우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온 나라가 커다란 수재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자연의 시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련을 반드시 견디고 이겨 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면서 집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6년과 98년에 이어서 또다시 큰 피해를 입으신 파주, 문산, 동두천, 철원, 연천 등 경기․강원북부 지역 주민 여러분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되찾아서 다시 일어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을 총동원해서 폭우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이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깊게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수해상황과 수해대책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순봉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각제 공약 불이행으로 공동정부가 그것은 원인무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정이 이행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약속을 금년 내에 이행 못 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겹쳐서 여기에서 약속이행을 못 하고 연기했다는 그 무거운 채찍을 받는 쪽이 낫겠다 하는 판단에서 금년에는 유보하고 내년 총선 후에 또 본격적으로 구현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대통령께서나 저는 같은 생각에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있습니다. 금년 국가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보다 연기해서 더 긴급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를 가지고 구현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 판단에서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약속대로 발의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대통령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안 될 게 뻔한데 그리고 국민의 인식도 아직 그 차원까지 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다시 재의한다는 게 퍽 어려운 상태에 들어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그렇게 요식에 가까운 정도로 밟는 것보다 비판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그 구현을 위해서 합심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말씀에 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기를 하지만 총선 후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대단히 금년에 이행이 안 된 점은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지난번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정불안에 앞장서 있는 것 같은 선택이란 질책도 주셨는데 그리고 속였다는 발언도 주셨는데, 국정불안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포기했다면 속였다는 극단적인 낱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포기한 일 없습니다. 계속 양당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다소 늦춰지기는 했습...

답변이 시원찮아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시원찮았습니다. 박성범 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KBS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감독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영국 BBC나 일본 NHK와 같이 경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여당안과 같이 독립적으로 구성될 방송위원회가 KBS를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경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내각제개헌 유보와 관련해서 97년도 내각제 공약 시 야당 의원 수가 현재보다도 많았었는데 무슨 복안이 있었느냐?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을 경우 대통령께서 앞장서셔서 발의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당시에,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 간에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내각제 선호도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것을 추진합시다 했던 것이올시다. 99년 말까지 대통령이 내각제를 발의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 국회에서 발의를 대통령께서 하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97년 대통령이 2년, 3년 더 하기 위해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97년 당시의 양당의 생각으로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을 때 비록 야당 의원 수가 많지만 야당 의원 중에도 내각책임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들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발의를 하실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판단 밑에서 대통령께서 약속은 내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내각제 약속은 헌법과 같다고 공언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런 정당 간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이것...

박관용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국내정치에 악용할 목적으로 정상회담 등 성사를 서두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국익적인 관점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어떠한 경우도 동족이 다시 상잔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분명한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북정책의 성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개인적 욕심을 앞세워서 정상회담과 대북정책을 서두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럴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미 의회 조사국이 보고서에서 햇볕정책은 김 대통령 개인의 정책임을 지적했다고 하시면서 한미 간의 대북공조가 원만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미 의회의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미 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국 소속 연구원들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의 외투를 벗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의식이라는 속옷을 벗겼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들어서 얼핏 안...

먼저 맹형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분석이 순진하고 어설프다고 하시면서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조웅규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함께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 단계에서는 통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 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이 과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 그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에 있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대북 포용정책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이 자신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 자신은 물론 대남 목표의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용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곧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정부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 의원께서는 총리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냐, 또 햇볕정책이 상호주의를 포기한 채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통일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혁명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이 아무리 그들의 적화야욕과 체제고수를 기도할지라도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경제난 등 북한이 처한 내부적 상황은 북한이 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포용정책...

오양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이 재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기본생활보장법 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생활보장방안과 함께 예산확보 전담요원의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답이 선택이 되는 대로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시고 언론사의 인사나 보도에 개입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해서 스크린쿼터제도가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며 영상산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 서두르지 않고 영화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언론사의 인사나 특정사안에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이 적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개편해서 정무직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장차관 등 고위직에 여성이 많지 않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정부의 고위직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발족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새로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문제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규제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