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속히 부상한 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의원께서 우리 외교가 국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실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의 외교를 수행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그리고 외국의 투자유치 또 지원 등 경제통상외교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 환경, 마약, 국제범죄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가져다주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550만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지원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로버트 김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있어서 저자세 외교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정부는 우리 국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는 우리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들과의 우호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관련 국제법과 국제관례 그리고 도덕에 기초해서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환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물으셨는데,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은 국가의 도리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서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송환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부정적 태도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해 왔고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왔습니다. 국내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엔과 국제기구 등과도 협조하면서 송환촉구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측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노력도 북측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어려운 일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가 의무이행 차원에서 생존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납북 억류자 그리고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해서 남북대화 시 주요과제의 하나로 제기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생존 국군포로 현황 파악과 이들의 귀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우리의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체제전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보안법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 화재사고와 10월 21일 방영된 추적60분을 예로 드시면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교육현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돈,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그리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취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문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유익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등 건전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는 한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과 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성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노래방 화재사고와 몇 해 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사고 등을 언급하시면서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기구를 총리 산하에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노래방 화재사고 등 재난사고가 재발하는 데 대해서 거듭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기구를 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 재난관리법 제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유사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재난관리기구를 일부 보완, 정비할 계획을 성취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소관별, 취약시기별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예방, 수습, 복구대책이 망라된 범정부 차원의 2000년 국가재난관리계획을 곧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진행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APEC 정상회담 시 김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상들이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IMF 연차총회에서도 단기자본 이동에 관한 국제적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중일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3국 간 단기자본 이동에 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에 관한 협의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G―20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단기자본 이동 모니터링과 헤지펀드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제투기자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통화기금, 즉 AMF 설립구성에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입장을 물으셨는데, 아시아통화기금, 즉 AMF의 창설은 국제통화기금을 보완하는 지역통화협력기구로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시아통화기금 창설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금융협력체제의 기반 구축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와의 우호적 환경이 우선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요 선진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들 간의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그 논의의 일환으로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동북아지역의 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은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아시아지역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지역금융협력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 간의 충분한 컨센서스를 얻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다기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정책의 체계적 정비, 그리고 금융중심에서 기술개발중심으로의 시책전환, 그리고 먼저 벤처기업 같은 직접금융 활성화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해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기관이 제각각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 혹은 복잡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안목에 기초한 실업대책과 인력개발정책에 관해서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실업대책을 중․장기 비전하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신산업분야 직업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실업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통신 등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대폭 확충․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선거구제와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또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의 의견개진은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는 전면실시가 저희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도 이 역시 의견들을 각각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제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IMF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금융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21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발전전략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전략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에 두고 자율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질서의 확립, 또 생산적 복지의 건설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정보와 지식기반사회의 건설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방향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윤한도 의원님께서 인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김 대통령은 사죄하고 내각이 총사퇴할 의향은 없느냐, 최기선 시장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아주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노래방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사고 직후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행정감독기관의 감독 소홀․불법 묵인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고재발방지를 위해서 유흥업소 점검, 혹은 동절기 화재예방 강화 등에 대한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해서 농가부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를 5%로 인하해서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발생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금리 상호금융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농민들의 연대보증은 농신보 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것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가부채특별법 제정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으셨는데, 마사회 관장 부처의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기국회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야 각 당에서 제출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부에서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올린 바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는 너무 비싸게 매입하였고 새만금사업은 국가재정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김포매립지는 구 동아건설의 채권금융기관이 매입건의를 해 옴에 따라서 기업구조개선 차원에서 구입을 하기로 하고 구입가격은 토지공사의 기업보유 토지매입방식 즉, 98년의 공시지가의 66% 수준을 적용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2000년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이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현재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질대책 수립과 관련한 조사를 관․민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서 공사시기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농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생활에 필요한 의료기관, 교육시설 등이 축소 또는 통폐합되고 있는 것은 농촌인구 감소와 교통, 통신 발달에 따라서 중복투자를 피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촌인구의 노령화, 농촌지역 과소화 등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농촌에서 농업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포장, 상하수도 확충, 주택개량 등 생활기초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의료지원 확대, 자녀학자금 보조, 농어가연금제 등 복지시책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비료 등의 무분별한 지원을 중지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남북 간에 다시는 동족이 상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든 남북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토양 위에서 북한이 극한 상황으로 몰려서 고양이를 물고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북한에 비료 등 그렇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서 북한을 달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 이것은 99년에 15.5만t, 그리고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인에게 농가부담경감의 일환으로 비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비료가격차손보전사업 즉, 99년에 1065억 원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동해의 어느 섬 탈환 훈련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금년 7월 26일 일본의 동경신문에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경로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은 동경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의 훈련을 계획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보도라는 해명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 보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 동경신문은 99년 7월 26일, ‘작년 11월 일본 자위대가 어떤 국가가 점령한 동해상의 어떤 섬을 탈환하기 위해서 상륙훈련을 계획하였다가 한국과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일단 탈환된 섬에 진주하는 양륙훈련을 변경해서 실시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정부에서 정식으로 이런 일 한 일이 없다는 해명을 받은 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본인이 독도 호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계셨습니다. 독도에 호적을 옮긴 일본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일본인이 호적을 옮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행위로서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그 제도를 골자로 한 유엔해양법협약체제와 한일 간 어업관계 변화라는 새로운 여건하에 체결된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 협정 하에서 우리 어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그 면에서 노력을 해 나가고 국내 어업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해서 선진적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므로 독도에 인공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을 이주시키든 않든 우리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특정 섬에 대한 국가영유권은 그 섬에 사람이 사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에 관련 국제법 그리고 우리의 실효적 힘에 의해서 확실한 것입니다. 독도개발문제는 기존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과 관련해서 개발과 보전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천년 해돋이 채화장소를 독도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독도를 새 천년 해돋이 채화장소로 하는 문제는 행사의 규모와 교통편의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본건은 행사 주체단체인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필요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6일 부산 앞바다에서 해상시위에 가담한 어민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6일 부산지역 어민 200여 명이 불법으로 해상시위를 벌임에 따라서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자세입니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주동자와 주요 가담자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어민들이 해상시위를 벌이게 된 동기와 그 이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잘 고려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고 또 당사자들도 그렇게 알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어업협정 정식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작년 11월에 중국과 어업협정 문안을 가서명한 후 현재까지 수차례 어업 실무협상을 개최해서 입어문제와 양자강수역문제 등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우리의 어업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과의 교섭에서 입어문제 또 양자강수역문제 이런 데 관련한 기본 틀이 마련되는 대로 어업협정을 정식 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중국이 지난 3월 양자강 앞바다 수역에 일방적으로 어로금지수역을 설정하고 우리 어선의 조업금지를 기도하고 있다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타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국에 항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중 간 어업교섭에 있어서 양자강수역문제에서 양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측의 우리 어선에 대한 양자강수역 조업금지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측에 누차 항의를 제기했고 양국 간 교섭 중에 있습니다마는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어야 할 이어도, 공해상에 방치해서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EEZ 내에 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장차 EEZ 경계 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도 주변수역을 현재의 조업활동이 유지되는 수역에 포함시켰고 일본 등 제3국의 어선은 이 수역에서는 우리 허가 없이는 조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석현 의원님께서 인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행정감독 소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주시고 안전점검 대책과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그리고 유흥업소 출입제한의 문제점을 걱정하시면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2층 호프집은 10월 22일 관할 행정관청의 영업장폐쇄명령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련공무원 묵인 여부 등을 밝혀서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 그리고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되었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 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와 유흥업소 출입제한 실적과 관련해서 그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대책을 면밀히 마련하도록 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해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다, 삼성에 의해서 보듯이 지주회사의 허용은 불법상속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을 집중하는 억제 차원에서 그동안 설립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활용할 경우 분사화를 통한 비주력사업의 분리, 매각, 외자유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부채비율 100% 이내,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확보하는 등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재한함으로써 지주회사가 재벌개혁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 인수는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즉, 98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지주회사의 허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사주가 재벌총수의 경영권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우리사주조합제도는 기업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배분함으로써 노사 간 일체감을 제고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시행령 등을 99년 8월에 개정했고 우리사주조합 임원의 선임방법을 무기명, 직접비밀투표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사주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조합장이 종업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행사하도록 하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필요한 제도 이것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벌의 선단식 경영체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계열분리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부는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 핵심영향의 분산 등 선단식 경영체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8년 1월에 재계와 합의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5대 원칙과 8월에 합의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3대 원칙에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왔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계열분리명령제는 과도하게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부와 재계가 합의해서 추진 중인 5 플러스 3 원칙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간다면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장 계열사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삼성관련 위장 계열사 관련조사 진행사항, 향후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위장 계열사에 대한 조사는 신고가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나 인지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 조사에 착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대상 회사가 많을 경우 조사 인력에 따른 제약으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관련 위장 계열사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제기하신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의 위장 계열사인지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관리체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전운영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현재 원자력법에 의거 원자력 안전점검과 규제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안전관리정책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문인력 보강과 제도정비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전안전 규제기관의 대통령 직속화 문제는 작은 정부 구현과 관련해서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현재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1차 계통은 원자력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발전기 등 2차 계통은 일반 전기설비로 분류되어서 전기사업법에 의거 규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원전 운영의 이원화 때문에 원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 계통의 문제가 원자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현 법령체계에 의한 규제는 계속 해 나가되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등이 상호 정보교환과 업무협조를 강화하도록 해서 이원화에 의한 안전관리상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의원님께서 경제정책 혼선의 원인이 국정수행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축으로 경제부처 간 의견을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정책수립 또는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총리실에서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부활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를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또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높은 경제성장,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IMF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마는 구조개혁의 마무리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좋은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감각을 가지고 평가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 실상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은폐하거나 과장되게 홍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산하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관리능력 부족, 낙하산식 비전문가의 경영책임자 임명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일환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과 사장 임명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13개 정부투자기관과 43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나 원장 공모방식 등을 통해서 기관장을 선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도입으로 선임절차가 투명해지고 능력 있는 전문가가 선임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유능한 인사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을 맡아서 공익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보완하거나 혹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27년간 지속되어 온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외국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린벨트제도 개선관련 질문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함께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인천사고에 의해서 침통이 많으신데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들도 더욱 송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원인과 그 결과를 조사해서 책임질 사람은 누구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부 장관 답변차례인데 간결하고 성실하고, 아시지요? 재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가부채증가문제와 재정적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서 64조 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특히 제일은행에 7조 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5000억 원에 해외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이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제일은행의 매각조건은 은행의 자산가치를 기초로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가 투입한 7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은…… 공적자금을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외에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부실은행을 건전화할 책임이 정부한테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크린뱅크로 전환된 제일은행의 주식지분 51%를 뉴브리지사가 갖는 조건으로 5000억 원을 출자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앞으로 제일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주식가격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또 주식매각을 통해서 이런 공적자금이 회수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4조 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것이 옳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또 투입 후에 경제가 회복되고 금융기관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서 공적자금이 회수되는 것이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입니다. 외환위기까지 가지 않았던 이웃 나라 일본도 60조 엔,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4조 원의 공적자금 중에서 금년 9월까지 55조 2000억 원을 사용하였고 앞으로 연말까지 약 14조 원의 공적자금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4조 원의 자금은 현재 아직 여유로 갖고 있는 8조 8000억과 이미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8조 7000억 원으로 해서 합계 17조 50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자금의 조성 없이 64조 원 범위 내에서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는 국가채무가 금년 말로 2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우려하셨습니다마는 금년 말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합쳐서 200조 원이 아니고 112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증채무나 통화당국의 채무 같은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IMF로부터 차입한 총 195억 달러 중에서 135억 달러는 당초 일정보다 9개월이나 앞당겨서 이미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비교적 건전재정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IMF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고 또 실업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기회복이나 실업자 감소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또 세입도 확대하는 등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채발행규모를 줄이고 또 재정적자도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4년 이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도 경제가 정상화되면 건전재정의 달성이 국가의 최우선과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국가채무부담을 되도록 전가시키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운영해 나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대우와 투신사 문제를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과 환매사태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또 정부는 얼마나 공적자금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우문제의 처리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 차례 했던 부실기업 정리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국 회계법인까지 참가시켜서 대우의 자산․부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샅샅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채권단 스스로 손실을 어떻게 분담해서 기업 부채를 조정할 것인지를 책임 있게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우 계열사 간의 관계를 정리해서 각각 독립기업으로 분리하고 기업별로 생존 가능성을 따져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우 처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고서는 대내외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코 대우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부담이 해소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지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신사 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은 투자자들이 대우문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때문에 투자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우의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서 투신사의 손실규모가 확정되면 수익증권의 운용․판매책임이 있는 투신사와 증권사가 분담하여 손실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지급보장이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에 의할 경우에 24개 투신사 중에 22개사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감당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영은행들이 출자를 통해서 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환매사태는 투신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빅딜문제, 부채비율 200% 강요 등을 예로 드시면서 정부가 명령 위주의 원칙 없는 경제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났어도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느냐,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금융․기업부문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시장경제가 왜곡됨으로써 외환위기까지 초래했다는 이러한 근본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령 위주의 원칙 없는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운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반도체 빅딜이나 자동차 빅딜과 관련해서는 세계시장의 호황․불황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기업들이 과다한 부채구조 때문에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재계 스스로의 판단을 토대로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부채비율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과다한 부채와 차입에 의한 중복과잉투자가 IMF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본원인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위기극복이 어렵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과 재벌기업 간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서 부채비율 감축목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비율 감축목표는 재벌그룹 전체로서 맞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개별 기업별로 획일적으로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우를 제외한 4개 재벌은 약속대로 부채비율 감축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200%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아무런 경제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성장이 지난해 감소에 대한 반등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환위기 1년 만에 8 내지 9%의 성장회복을 이룩한 것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나 수출 등의 주도로 성장내용도 건실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의 중산층이 30%나 감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산층은 OECD 기준으로 지난해에 2.8%포인트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 위기로 중산층이 약화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산층 육성이나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 우리 경제가 명실상부하게 시장경제질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경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발전의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대우와 투신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융 구조조정의 목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여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실물경제를 원활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구조조정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금융산업에 누적되어 온 부실요인을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부실의 정도가 커서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320개 금융기관을 퇴출․합병시켰습니다. 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자체 증자나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통해서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제약이 되어 온 부실채권도 성업공사가 약 55조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금융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었기 때문에 외환위기 직후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심각한 금융경색현상을 조기에 극복하고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12개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플랜을 계열사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플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각 채권금융기관은 부채조정과 출자전환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도 대우의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서 투신사의 손실규모가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신사와 증권사와의 분담을 통해서 손실이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만 정부와 국책은행의 출자가 있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작년 말보다 오히려 금년 6월에 증가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초에 부실채권을 분류하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종래에는 6개월 연체되는 대출을 부실대출로 분류했었는데 이제는 3개월만 연체되어도 부실채권으로 간주하는 이런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면 부실채권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예처럼 우리도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부도 IMF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 의원님 말씀 그대로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과 기업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기업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도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법률에 근거해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서 부실금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5대 재벌기업의 경우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해서, 6대 이하 64대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서 부채를 축소하고 재무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있어야 금융 구조조정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재벌의 금융지배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의사결정 때, 과거부터 우리 금융기관들이 신용보다는 담보가 있는지, 또 재벌이라는 간판을 중시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은행과 달리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벌에 의한 금융지배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부채비율 200% 달성과 같은 강도 높은 재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금년 상반기 중에 5대 재벌에 대한 은행대출잔액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는 2금융권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총자산 2조 원을 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소수 주주권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자기 계열에 대한 투융자 한도를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에 따른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인플레 요인이 가중되고 있고 또 경상수지 흑자도 12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성장, 국제수지, 물가 순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장은 최근에 설비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창업이 부도기업의 15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성장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다소 불안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동남아․유럽 경제는 당초 전망치보다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경제는 내년도 5～6%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금년보다 다소 축소된 100억 내지 150억 불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작년이나 금년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계속해서 내면 환율운용이나 국제통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등에 비추어서 그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유가, 원자재, 임금 등 비용 측면에서 물가상승의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물가 기조가 정착되어야 시장경제가 뿌리내리고 국가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정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소비자물가를 3%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정정책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가는 9월까지 국제유가가 올랐던, 즉 배럴당 21불 93전 하던 이 원유 도입가는 이미 국내유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유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많이 엇갈립니다마는 미국의 에너지정보국 같은 데에서는 20불을 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보수적인 전망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불안한 경우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자금을 활용한다든지 할당관세 같은 것을 활용해서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이 기업사정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인상될 경우에 인플레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노사가 성숙한 이러한 협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내년도 물가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토록 정부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률을 비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자회사 단계에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과세를 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지주회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에버랜드 같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재벌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주장의 이유가 되고 있는 적대적 M&A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고 또 재벌기업도 적대적 M&A 대상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금년 4월부터 지주회사를 허용한 취지는 지주회사가 기업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계열사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순환식 출자관계를 투명한 소유구조로 전환하고 소그룹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OECD나 IBR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은 설립요건이 엄격해서 아직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지주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주회사제도를 재벌들에게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벌기업도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벌 소속 공익법인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익법인에 재벌들이 출연하였을 경우에는 재벌 총수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총수의 계열사 지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해서 이것을 고치고자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를 매년 시가의 5%씩 반복적으로 10년 동안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다보유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 공익법인 전체의 재산가액 중에서 계열사 주식 보유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출연자인 재벌 총수와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을 이사 총수의 5분의 1로 제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늘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정부 측이 처음에 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 측 입장을 국민한테 홍보해야 됩니다. 답변을 하고, 중복된 질문을 하고 본인이 안 계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본인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잘못하면 오늘 12시까지 가겠는데 정부 측에 대해서도 협조를 바랍니다. 공고사항이 하나 있는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오늘 있었던 인천 화재참사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각 교섭단체별로 한 사람씩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시간은 1인당 10분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에 대한 질문 다섯 분을 마저 마감하겠습니다. 이 질문순서를 끝내는 것이 저의 임무인데……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안 계신 의원은 서면으로 해도 좋은데 처음에는 답변을 상세히 하세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종자․종묘산업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IMF하에서 일어났던 종묘․종자분야의 외국 기업이 한국 국내기업을 인수함에 따른 걱정의 말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 유전자원의 외국으로의 유출을 막고 또 우리 신품종과 우리 품종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종자산업 종합발전 육성방안을 만들고 또 관계법령을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까지 종자산업 분야의 투자를 약 800억 원으로 늘리기로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를 보강해 가지고 우리나라 유전자 자원의 지킴과 품종개발을 위해서 우선 희귀식물 217종과 특수식물 약 393종을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의 결과 금년에 우리나라 종자산업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6～700만 불에 불과하던 종자의 해외수출이 지난해에는 1135만 달러, 그리고 올해는 9월 말까지 벌써 1250만 달러가 수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더욱 세심한 정책으로서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민간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직접 종자산업에도 관여하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WTO 뉴라운드협상에 앞서서 쌀을 비롯한 협상에 있어서 우리 장래를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쌀은 UR 협상에서 이미 2004년까지 그대로 부분개방 형태로써 관세화하지 않기로 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쌀문제를 가지고 의장선언문 초안을 비롯해서 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뉴라운드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저희 정부로서는 2004년에 재협상하기로 한 그 입장을 그대로 지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쌀의 중요성 때문에 2001년부터는 쌀직접지불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또 우량농지는 최대로 보전하고 각종 우리 쌀 지키기, 또 우리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더욱 보강해 나가려고 합니다. WTO 협상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우선 농림부 차원에서는 농민 대표와 소비자 대표 또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WTO 협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WTO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학자와 각 분야 사람을 모아서 통상협상자문단을 운영해 오고 있고 국내 변호사와 해외 변호사 회사를 고용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내의 약 4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WTO협상국민연대와 연계하여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NGO 간의 연대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 힘으로만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외람되게 국회의장님께 편지를, 공한을 보내고 사정을 해서 국회의원님들도 뉴라운드에 임해서 협상단 지원을, 파견을 해 달라고 부탁을 올렸는바 그것이 곧 이루어지기를 이 기회에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22개 나라와 더불어서 의장선언문 초안이 부당하게 농산물 수출국 위주의 이익만 반영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협상이 본격화될 때도 계속 이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과 연대해서 이제 수출국들과 수입국들의 이익이 균형 되게 반영되도록 하는 데, UR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과 이상현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의원님께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지원체제의 정비, 금융지원보다는 기술개발 중심으로의 전환,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자금, 기술, 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보면 일부 중복지원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각 부처별로 고유기능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상호 간의 정책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통합 D/B를 구축해서 정책자금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다 앞당겨 시행하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술개발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자금위주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본체질을 약화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집중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신기술보육센터, 산․학 연계체제 강화 등 기술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 중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체 경쟁력 확보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은 특성상 사업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융자보다는 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잘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9월 재정자금과 외국인 투자자금이 공동으로 결성한 1000억 원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500억 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투자펀드를 연차적으로 5000억 원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의 여유자금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엔젤클럽 결성을 촉진하고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시장인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젊고 패기 있는 벤처기업인들의 꿈이 시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 발매 확대 등 각종 시장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미국의 나스닥시장 등 국제자본시장의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처리과정에서 금융측면만 고려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방안을 질문하셨고 대우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는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과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국내 제3의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시키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에 비해서 연간 약 2000만 대 가까이 초과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형화가 가속되고 있고 신차 개발이나 부품 구매, 마케팅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네트워크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도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계기로 9개사가 3개사 체제로 개편되는 등 규모의 경제 확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선진국의 환경이나 안전규제 강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독자설계능력을 확보하는 문제,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기술이나 자금, 판매 면에서 독자생존력이 취약한 부품업체들이 범세계구매체제, 즉 글로벌 소싱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체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대형화, 전문화와 함께 독자기술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정책을 금융측면만이 아니고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대우자동차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차원에서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장기발전방안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업정책적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생존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업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산업자원부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시에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초과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기업들의 글로벌 소싱이 보편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대우자동차가 누구에게 매각되든지 변함없이 다 같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서 부품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술개발자금의 집중투입과 선도기업, 세칭 스타 컴퍼니라고 하는 선도기업의 선정 등을 통해서 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자동차 3사의 사장단은 자율적인 결의를 통해서 모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품업계가 자사 제품을 모기업 외의 누구에게도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굴레를 해제시키기로 확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우자동차는 GM과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채권단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매각절차가 그에 따라서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동전화요금이 단말기 보조금과 광고비 때문에 높다고 하시면서 이동전화요금 인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동전화요금의 인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이 외국에 비해서 약 3분의 1 내지 2분의 1 수준으로 아직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이동전화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을 자제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개발되고 가격경쟁을 통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현 의원님께서 국민주택기금 중 일부 자금을 도시빈곤층의 주택마련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소규모 다가구 동거형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여 도시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빈곤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의 건설, 저리 전세자금의 대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안정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년 10만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2002년까지 5만 호의 국민주택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영세민을 위해서 3% 저리의 전세자금을 호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만 5000호에 300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의 달동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403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국․공유지 내에 다가구 동거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현지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께서 주택분양가 자율화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중․대형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분양가 자율화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분양가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현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규제를 폐지하게 된 것은 분양가 규제가 입주자들이 신규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주택산업의 기술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공급물량도 분양가격을 자율화할 경우보다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은 계속적으로 분양가격을 규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가액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중소형 분양주택도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98년 말 기준으로 92.4%로써 상당히 높아진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분양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대형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세재와 금융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비상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화 및 피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비상계단은 5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특히 극장과 같은 집회시설․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위락시설 등은 비상탈출구도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발생에 대비가 용이하도록 앞으로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모든 소규모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비상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께서는 첫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이 정략에 치우친 졸속한 정책은 아니냐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제정 없이 행정지침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토록 한 것은 선후가 뒤바뀐 조치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뒤에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과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필지별 이용현황 등 정밀한 실태조사와 환경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회, 전국순회 공청회, 시민환경단체 및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그린벨트를 창안한 영국의 도시농촌계획학회로 하여금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지난해 4월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하여 금년 7월 22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기까지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심층적인 조사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설교통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조정과정이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나대지 등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결정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한다는 판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며 참고로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의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재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청구제도의 도입, 규제완화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 다른 토지이용규제제도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재창 의원님께서는 전주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유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주 신공항 건설사업은 97년도 전라북도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와 동년 항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98년도에 공항개발 실행계획인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한 바 있으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설계를 위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감사원이 항공수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항개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 부는 99년 6월부터 9월까지 동 사항에 대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전주 신공항의 개발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개항시기는 2005년 내지 2008년으로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한도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협정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139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추계한 피해액 산정은 협정체결 이전에 가상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였고 관련산업에 미치는 간접영향은 포함되지 않은 어업생산 금액만을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조사 결과에 4734억 원으로 보고된 것이며 결코 피해액을 축소할 이유도 없었으며 더구나 국민을 우롱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2002년 이후 일본 EEZ 내의 조업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최근 일반적으로 인접국가의 어업협상에서는 입어료 지불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동량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선망, 꽁치 봉수망 등의 어종이 일본 EEZ 내에서의 조업이 필요하며 일본 측도 선망과 동경 128도 이서 수역에서의 저인망 등 주요어업의 채산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측 EEZ 내에서의 조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차의 동량주의가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양국 어선의 상호 입어는 향후에도 필수적이므로 상대 EEZ 내의 입어 포기 등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금후에도 한일어업실무회담에서 현재의 까다로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완화 등을 통해 어업인이 불편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고 그 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금년 연말 전망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함해서 112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가가 채무를 보증한 채무는 연말까지 9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라 할 때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을 해야 할 의무를 지는 채무로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는 통계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보증한 채무, 예를 들어서 64조 원의 금융구조개편을 위한 지원 같은 자금이 관리가 잘못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할 채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가채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실물경제가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물경제를 부추기고 우리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IMF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선택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이재창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한 번 전 국가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시책을 써야 할 때다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현재 우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채무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지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우리가 겁을 낼 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정부는 국가채무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윤한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쌀농사직불제 실시에 소요되는 2500억 원과 배수개선사업비 반영 용의를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농사직접지불제는 개별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로서 WTO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수매제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또 한정된 농업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 특히 밭작물 등 타 작물과의 형평문제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일단 2001년에 도입을 전제로 하되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행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도록 하는 방침하에서 총리실과 협의를 해서 쌀농사직불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기획단을 구성하고 많은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비문제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재해대책방지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이 1600억 원 수준이었던 배수개선사업비를 추경에서 2000억으로 약 25% 늘렸고 내년 예산에는 2200억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34% 증액해서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은 재정적자를 걱정을 해 주시면서 저희 재정구조가 선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왜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느냐 하는 요지의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의 저희 국가채무 상태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할 상태가 아니고 국가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은 융자성 채권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OECD가 6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의 국가재정 자체는 지금 순 채권국가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비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적자재정으로부터 오는 우리 경제․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극복하고 건전재정으로서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개혁과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것은 정부 전반에 걸친 낭비와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국민한테 더 잘 봉사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문제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재 국가채무 상태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 이런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창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것은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선심성, 비효율성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 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쓰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예산도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8 내지 9%로 전망되는 상태에서 5% 증가에 그치는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에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건전재정 복귀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해 올립니다. 이재창 의원님 주신 전주 신공항 문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해 올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경제적 타당성 검토문제와 관련해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국민의 정부 처음으로 대형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진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예산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 세금을 지키는 것이다 해서 작년부터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국토종합개발계획, 교통망계획 등 국가 상위정책목표와의 부합 여부,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목포-광양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이것이 1998년에서 2020년에 걸치는 계획입니다마는 그 속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남해안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목포-광양 고속도로가 국가 기간 고속도로로서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제시되어 있고 현재 건설교통부와 관련기관이 준비 중인, 최종 마무리 중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아산, 군장, 대불, 광양, 진주 신 산업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크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무안-광양 고속도로는 국가 기간 도로망의 구축,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에 기본 설계비 40억을 반영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7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일곱 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녁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오늘 내로 이 모든 일정을 마치자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원되어 있는 이 사항을 그대로 연장을 시켜서 의원님들께서는 꼭 시장하신 분은 교대로 좀 식사를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원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사진행을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피로가 많이 겹치시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누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차관과 교대하셔도 좋고 편의상 식사를 하실 분은 요령껏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없이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영월․평창 출신 김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강원도 영월․평창 출신 김기수 의원이올시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번 인천 화재참사로 인해서 매우 아깝고 그리고 애석하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의 주민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어떻게 표시되고 국정에 반영되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돌려보낸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들의 그 절박한 사정과 그리고 절절한 호소를 주로 대변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은 실로 그 특유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내외에 과시했습니다. 국민들은 고통을 스스로 분담했고 이에 힘입은 정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사회에는 풍요와 번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강력한 대책 가운데 농업과 농촌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여 다시 한 번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외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적 식량위기가 도래하리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도 장차 이에 대처할 우리 농업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깊은 탄식을 금치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은 오래전부터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등 IMF 유사의 위기에 시달려 왔고 다 같이 IMF의 피해자요, 그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IMF 위기극복을 위해서 투입한 모든 재정자금 중 농촌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연쇄파산의 급박한 위기에 몰린 농민들에게 부채상환을 1～2년 유예해 주고 이자를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준 정도이고 최근 1조 4500여억 원의 특별경영자금도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은행이 그 많은 부채를 떠안거나 탕감까지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의 부채도 과감히 정리해서 농촌도 함께 잘사는, 살려 낼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1～2년 후면 이들 부채에 대한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생기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평균 2200만 원이 넘는 농가부채는 상당부분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적되어 온 것들로서 그나마 IMF 쇼크 때문에 상환능력은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농업은 한 가정의 생존과 그 장래를 보장할 생계수단으로는 부적합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여 인건비는 높고, 농기계는 수입품이 많아 구입비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토양의 산성화로 병충해에 약하여 농약, 비료, 제초제 등을 더욱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며, 종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가인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그 때문에 농기계와 농약 등도 이 수입씨앗에 맞는 고가의 수입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등 고생산비 구조가 되어 왔습니다. 또 생산도 토질의 산성화를 막지 못했고 여전히 한발과 풍수해에 무방비이며, 그런 시련을 다 이기고 풍년을 맞는다 해도 곧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이어서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중간상인들의 수입으로 돌아가고 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농민의 손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비용, 저생산 구조는 모두 투자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런 구조하에서는 적자가 만성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채를 얻어 농협 빚을 갚고 다시 농협 자금을 얻어 사채를 갚아야 하는 극단적인 악순환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악화되어 왔고 자녀들은 진학을 포기해야 했으며, 의료비 등은 최소한으로 줄여 질병의 고통을 참고 지내는 이가 많습니다. 농사일이 중노동인데다가 농기구에 다치고 농약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산재혜택은 전무하며, 도로는 열악하여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율은 제 지역구의 경우 도시의 7배나 됩니다. 농로 또한 비포장이어서 비만 오면 사용이 어렵고, 소득은 도시보다 낮은데도 물가는 더 비싸며 학교, 병원 등이 없어 외지 유학과 대도시 병원을 찾느라 교육비, 의료비가 곱절로 듭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전무하여 가격형성이 안 되는데도 공시지가는 과도하게 책정되어 세금으로 모두 날릴 판입니다. 이상과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농토를 파는 길밖에 없습니다마는 매기가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불쌍한 농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 줄 방법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농촌문제는 근본적으로 2․3차 산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과 국토의 불균형 개발의 필연적인 결과였고, 자연보존 의무를 농촌지역에만 편중 부담시켜서 그 지역 발전의 기회를 봉쇄한 편향적인 환경정책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은 우리 농업에 WTO 체제가 강요되어 좁은 국내시장에서조차 밀려나고 있고, 기업과 금융, 정부가 저지른 IMF 위기가 우리 농촌을 지금의 처지로 몰고 온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황금기에 농업은 비교열위 산업으로 경시되어 투자를 기피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항상 저수준으로 억제당해 왔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임금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물가정책이 불가피했고 이 때문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 많은 일,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도시인들보다 적은 대가밖에 돌아오지 않는 분배구조의 모순 때문에 도시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부자와 성공한 사람이 수없이 속출했으나 농촌은 가난과 침체만 남아서 급격한 이농현상만 가져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발 대신에 도시민의 맑은 물, 맑은 공기 공급지로 묶여 각종 규제대상이 되어 왔고 사람이 아닌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정착되어 풀 한 포기 건드리지 못하는 금단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농촌은 희망 없는 땅으로 버려져 인구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지역개발과 복지 및 행정편익에서 제외시키거나 홀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인구수의 간접적인 표현인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국도확장 여부를 결정하고 인구수를 잣대로 삼아서 각종 사회복지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며 지방행정조직 통폐합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국회의원 내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등 정치제도에의 접근 가능성과 그들의 정치의사 반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대신 인구가 많은 도시 위주로 국가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개발과 복지향상은 억제되고 더욱이 최근 구조조정의 아픔은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 파출소, 보건소, 농지개량조합이 없어지고 통신공사, 농․축협, 우체국, 교육청, 세무서 등이 통폐합되고 있으며 인력도 도시보다 크게 줄어들어 행정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농촌에 사는 것이 속절없는 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한 불합리한 잣대와 구조조정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능률을 금과옥조로 삼아 농업과 농촌을 비능률적인 분야로 경시하고 소외시키지만 이들이 비능률적으로 된 것은 정부가 타 분야만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설사 그것이 농민들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 능률적인 것만 우대받는 사회라면 국가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실로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비능률적인 투자도 서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복지 국가입니다. 현대 민주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실로 민주와 복지이지 결코 산술적인 능률이 아니라는 이 엄연한 원칙을 모든 공직자는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그 경제사정상 환율인상이 필요한데도 저환율정책을 고수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이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WTO 뉴라운드에서 농산물시장 완전개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경시당하는 우리 농민들과 농촌지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녹색혁명을 일으켜 식량자급을 이루어 냈고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도시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녀들을 교육시켜 양질의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또 석탄을 생산, 동력원을 댔고 벌거숭이 산을 녹화하여 홍수와 갈수를 예방하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이 산림녹화는 세계적 성공사례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한 조림사업은 모든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위 부역이라고 일컬어졌던 무상 노력동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위 녹색혁명은 새마을운동에 의해 그 기반이 조성된 것인데 이 새마을사업은 사실상 농민들의 노동력을 자조라는 미명 아래 무상으로 동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농민과 농촌지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희생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 배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농촌투자도 도시 못지않게 늘리는 것이야말로 경제정의와 형평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은 농촌을 빈곤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국토의 균형개발, 지역격차의 시정 등 그럴듯한 목표를 앞세우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수도권과 특정․거점도시 중심의 불균형 개발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는 주변 농촌지역으로부터 인력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역류효과를 통해서 투자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여 그 지역은 급성장하지만 이런 생산요소를 뺏기고 균형투자의 기회를 잃는 농촌지역은 승수적으로 성장력을 잃게 되며 이것을 억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시장매카니즘에 의해 다시 사적 부문의 투자가 일어나 결국 중점투자지역은 누적적으로 거대화하고 주변 농촌지역은 빈곤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번영은 농촌의 희생 위에 건설된 것으로서 그를 위해서 농촌지역이 치른 대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온 이런 도시화 현상은 도농 간의 고용기회와 소득 및 사회문화생활시설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와서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인구 및 자원유출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화로 많은 인구와 경제력을 얻은 대도시들은 정치적 입지와 권력을 강화하여 국가정책을 도시 위주로 이끌어 가는, 소위 도시이기주의 경향마저 보이면서 약한 농촌지역을 압도하여 다시 자원과 이익배분을 독차지하고 각종 규제를 강요해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 총액 중 지하철, 도로신설․확장 등 도시 과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소위 기회비용적 투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적정규모를 초과하면 규모의 경제는 사라지고 극도의 과밀과 혼잡이 생겨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범죄와 빈곤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엄청나고 비능률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과도한 도시화로 낭비되었던 기회비용과 사회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건설교통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전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잘못된 도시화정책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수십 년간 지켜 온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수도권에 4400여만 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이 추진 중인 미니 신도시는 모두 144개 지구로 이곳에 입주할 인구만도 물경 350여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신도시는 서울에의 의존성 때문에 위성도시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고 시간이 경과하면 서울에 흡수되어 수도권을 더욱 광역화, 혼잡을 가중함으로써 도시대란이 예상되는데, 왜 경기도까지 반대하는 이런 시책으로 굳이 도시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야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의 약 94%가 도시에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도시공화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도시를 잘살게 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되어 버렸고 따라서 도시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소위 Mirdal의 법칙에 따라 7대 도시 정도의 거대화와 부의 편중 현상만을 심화하고 농촌은 절대적으로 빈곤화하여 위기를 맞게 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고 제119조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소득분배의 적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이런 헌법상의 규정을 무시하고 오랜 세월 농촌과 농민을 소외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대를 이어 가며 감수해야 했던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농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진척으로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나 거리가 문제 되지 않는 사이버시대입니다. 대도시 집중화 정책 대신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도시를 육성하여 미국처럼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대도시 인구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일본 이토쥬 상사 류조 고문의 충고대로 일촌일사 경제를 만들어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이상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지금부터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정부의 억압적인 농촌개발 정책으로 영농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농촌과 농업이 과연 하나의 산업으로 살아남을지, 하나의 생활터전으로 존속할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빚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의 붕괴는 바로 4천만 국민의 생존의 위협 그 자체임을 상기하여 늦기 전에 농촌을 살리는 획기적인 중농정책을 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대가 북한에 대규모 채소재배단지를 조성하여서 그 생산물을 국내에 반입한다는데 현재도 어려운 생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한 이러한 조치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력을 상실한 우리 농촌에는 또 다른 시련과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시작된 WTO 뉴라운드와 2002년의 축산시장 완전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걱정은 21세기 10년 이전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과 이에 대비하여 일부 선진국들은 생명공학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제2의 농업혁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Paul Kennedy 교수는 지금 우리 인류에게는 18세기의 Malthus적 인구대폭발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하면서 18세기의 Malthus적 인구함정은 산업혁명, 신대륙 발견, 농업혁명 등에 의해 피해 갈 수 있었지만 21세기 인구과잉 현상은 이 지구촌이 감당할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세계인구 및 식량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매년 1.8%씩 늘어나는 데 반해 식량생산은 1984년 이후 매년 1%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전 세계는 매년 약 2800만t의 식량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량위기가 닥칠 경우에 식량자급률이 54%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아니, 이런 식량부족현상에 대한 장기전망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전망에 입각하여 우리 농촌이 나아갈 방향은, 농정이 나아갈 방향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현재 무너져 가는 우리 농업의 기반을 지금 확고히 다지지 않는다면 더욱 큰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생물공학에 대한 연구를 강력히 추진하여 상당수 실용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생물공학이야말로 21세기 인구공황을 해결해 줄 기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 식량패권은 생물공학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데 이것을 선진국, 특히 그 다국적기업들이 독점할 경우 우리 농업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생물공학 기술은 어떤 수준에 와 있으며 그것들이 장차 식량위기에 대처할 성질의 것인지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농림부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고자 합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중․동구 출신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우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입니다. 언론공작사건의 핵심은 언론말살문건이 여권의 실세에게 전달되어서 문건의 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부차적인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노라고 공언하면서 뒤로는 신문 없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작을 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군사독재시절 공작정치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스스로 주장해 왔고 민주화 투쟁에 일생을 바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말살공작이나 획책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것이 가면에 불과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은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뒤로는 권력만을 추구한 대통령을 보고 허탈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은 진솔한 사과와 함께 이 사건의 본질이며 핵심인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를 구속수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는 다섯 가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의 사무실을 국회에 버젓이 차려 두고 정치를 사찰한 죄, 둘째, 불법적인 도․감청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감시한 죄, 셋째, 지난 몇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금권선거, 관권선거 그리고 불법 타락선거를 저지른 죄, 넷째, 수차례의 날치기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죄, 다섯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자유를 압살한 죄, 명심하십시오. 언론말살정책은 독재정권의 전유물인 것입니다. 이 정권은 언론말살공작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한다는 일이 덮어씌우고 은폐하기 급급하고 이제는 금품매수설을 유포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나 하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독도를 팔아먹은 문건이 있다면 수억을 주고도 그 문건을 뽑아내어서 백일하에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정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들 작정입니까? 총리,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형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폭로한 언론장악문건의 본질을 우리 국민은 잘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혼란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읽어서 속기록에 남겨서 역사에 이 문건의 내용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문건에 보면 ‘성공적 개혁 추진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위기의 본질’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이 위기는 국내언론, 특히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조직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작금의 사건들을 과대 부각시킴으로써 정권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사회 내에 반호남 정서가 꿈틀대고 있고 야당과 언론이 선택적 연합을 하는 현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우선 중간고리 역을 맡고 있는 언론을 그들과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을 통한 국면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언론의 태도변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언론을 이대로 방치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역을 자처하는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빅3가 모두 반정부적 보도태도를 견지할 경우에 하반기 정국운영은 개혁대상 세력들과의 싸움에 앞서 먼저 언론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개혁추진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16대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고 본질적인 언론대책을 시급히 강구함으로써 빅3 중 1개사는 친여지 로 만들어야 하며 나머지 2개지 도 최소한 노골적인 반정권적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또 여러 가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언론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와 각 언론사가 위치해 있는 구청, 또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청 등과 함께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등이 총망라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 중앙 등 언론사들 모두 공통적으로 부가세 탈세 , 은행으로부터의 특혜금융, 사주의 공금유용 등 법규위반 사례는 비일비재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경우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세계, 문화, 경향 등 일부 언론사들의 부도가 앞당겨질 수 있으나 어차피 이들 4개 신문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 도산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반개혁세력 인적 청산이라는 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주요언론사에 포진해 있는 반개혁세력, 특히 대표적 인물들을 제작에서 격리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확산시키는 주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2년 대선과 지난해 대선 때에 특정정파로부터의’, 이것이 팩스가 되어 가지고 글이 좀 애매합니다. ‘상식선을 벗어난 거액의 촌지를 수수한 비리언론’ 해 놓고 괄호 열고 ‘대부분 PK, TK인’ 해 가지고 괄호 닫아 놓았습니다. ‘……중에서 대표적 인물들의 비리사실을 공개하면 언론계 내부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비리 언론인의 자발적 퇴출 운동이 내부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상식선을 벗어난 촌지를 받거나 개인적 영달을 위해 아세곡필 한 대표적 언론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한 뒤 미디어 오늘과 같은 외곽단체에 흘려서 이를 근거로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보면 ‘빅3 대응책’ 이래 가지고 ‘조선․동아는 탈세․특혜금융 등 언론사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오너 일가의 불법․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오너 일가의 비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에 이를 한겨레 등 조선․동아와 이해 충돌이 없는 매체들로 하여금 보도케 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로 만든 뒤에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를 벌이는 수순을 밟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보면 ‘중앙 역시 부가세 탈세 등을 집중 조사할 경우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끝으로 ‘언론사에 대한 대응방식은 조사는 한꺼번에 진행시키되 첫 번째 대상은 조선일보를 택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이 마무리된 후 중앙 등 다른 언론사들로 옮겨 가는 방식이 바람직함. 언론 전체와 싸움을 벌이는 데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전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말이지요. 제가 끝으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방안’ 이래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면 ‘빅3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대 취약점은 세금포탈 부분이므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언론의 제도적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MF 사태 이후 각 언론사들이 생존을 위한 새로운 탈세․누세 기법을 개발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충격요법으로 8월 이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언론사주 또는 고위간부를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설마 언론사 사주를 잡아넣겠느냐’는 심리적 허를 찌를 경우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현재와 같은 반DJ정서 부추기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김 대통령께서 ‘8월 중 내각제 개헌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신 이상 언론개혁은 김 대통령의 내각제 언급이 있기 직전까지 큰 줄거리를 잡아야 하며 법 개정 사항 등은 정기국회기간 중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함’ 이렇게 이 문건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문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들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현재 이 정권이 언론에 대한 공작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언론이 있습니까? 누가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고하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라는 사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종찬 부총재가 누구십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이종찬 부총재를 구속수사해야지만 이 사건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괜히 곁가지로 본질을 호도․왜곡하지 마십시오. 이 정권의 인수위원장이었고 전 안전기획부 부장이어서 구속수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부도난 국가를 살려 냈다는 정부․여당의 시각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 채권이 채무보다도 많다고 주장하는 국민회의 대표연설을 듣고 제2의 경제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 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부․여당이 자기과시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뿐인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부도난 나라를 살렸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아직은 우리의 경제위기가 극복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현실에 대해 솔직한 평가와 냉철한 접근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최근에 외국 언론까지도 한국에서 제2의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대우그룹으로 인해서 촉발된 부실채권문제가 투자신탁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시중에는 ‘11월 대란설’ 같은 금융시장의 대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여당이 나라 살린 대통령이라는 업적에 치우쳐서 이미 지난해 부실기업으로 정리했어야 하는 대우문제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 기아사태 때에는 당시의 야당에서 발목잡기에 나섰지만 이번 대우사태 처리에는 발목 잡는 그러한 야당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신당까지 만들겠다는 여당에서는 중산층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급생활자 위주의 중산층이 IMF 이후 임금하락과 실직으로 소득이 하락한 반면에 주가급등과 고금리로 고소득층들은 금융소득이 증가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IMF 이후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계층이 없어지면서 종국적으로는 20%의 상류층이 80%의 하류층 위에 군림하는 소위 20 대 80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면 사회갈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해서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자칫 사회병리현상을 만연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몰락하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증요법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고용기반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고 경제가 중산층이나 취약계층을 부양하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업을 불안하게 하여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투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조세정책도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 중심으로 조세재도를 개혁하고 종합조세정보시스템을 강화해서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세청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미운 기업을 손봐 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의 근간인 중산층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삼성자동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자동차는 이번에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시험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험가동은 당연히 정상가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부산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부산시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공동화로 치닫고 있던 상황에서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범시민적으로 유치한 바가 있는 부산에서는 그 부산경제가 지금 자동차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부산은 종금사와 동남은행의 퇴출, 그로 인한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 어업협정, 삼성차 빅딜, 그리고 최근의 파이낸스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가 도탄의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도했던 소위 빅딜정책은 발상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메이커를 꿈꾸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동차산업을 생산 2개월 만에 부도 직전의 대우로 넘겨주라는 것이 정치적인 음모가 아니라면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해서 ‘삼성차 빅딜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부산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삼성 이건희 회장은 언제, 어디에서 그런 부탁을 주고받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자동차 빅딜의 추진은 기업 간의 자율결정입니까, 아니면 이건희 회장의 부탁을 받아 정부가 개입한 것입니까? 삼성자동차 이대원 부회장은 미국에서 투자협정을 하는 도중에 빅딜 결정의 소식을 듣고 협상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삼성 스스로 자동차산업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회사 최고관계자가 미국까지 가서 투자협정을 진행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자동차 빅딜의 전모가 무엇인지 딥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이동통신 5개사 명의로 이동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유력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실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계의 자발적인 광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업계에 압력을 넣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도․감청문제를 호도하려 획책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동전화가 도청이 불가능하다면 언론이 도청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관련업계가 반론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장관은 곧바로 이동통신업계의 사장단을 소집해서 이동전화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10월 22일 대통령 지시사항의 내용을 공개하시고 이동통신업계의 사업자를 동원해서 광고를 강요한 것이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관이 내년 선거출마를 위해서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민간업체까지 동원해서 정부․여당의 입장을 옹호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장관의 직무를 벗어난 월권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그 책임을 물어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시고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그 종말을 고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자유를 말살하려 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말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내각은 민주주의 압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합니다. 새롭게 내각을 구성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국정운영에 임해 줄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면서 이만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좀 앉으세요. 다음은 전북 전주 덕진 출신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정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지난 1주일 동안 비이성적인 폭로소동으로 국력을 소모했습니다. 정치적 정쟁이 나왔다 하면 국부가 깨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만히만 있어 주면 좋겠다 하는 한 대학교수의 코멘트를 오늘 아침 신문에서 아프게 읽었습니다. 인천 청소년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우리 국회, 우리 정치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폭로의 와중에서 어둠의 정치로 사회가 혼탁해지고 꽃다운 나이의 55명의 우리 아이들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영국의 BBC방송과 외신들은 한국은 세계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안전기록이 최악인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구겨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 제205회 임시국회에서 씨랜드 화재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기준과 법규와 실태를 점검하고 너트와 볼트를 조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회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이제라도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어 간 고사리 같은 유치원생, 꽃다운 청소년 아이들의 죽음의 행진을 여기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즉각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활동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박준규 의장님과 3당 대표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인천 같은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현상가에 유도등만 있었더라도, 방연자재만 썼더라도, 비상구만 있었더라도 우리의 아들딸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 각 도시에는 청소년들의 신종 업소들이 폭증합니다. 콜라텍, 록카페, PC방, 노래방, 소주방,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또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들은 위험과 재난 앞에 아슬아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곳 말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기왕 그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어른들이 무관심하면 그들은 불이 날 때 나더라도 결국은 또 그런 곳에 찾아갈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어느 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고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목숨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장치와 구조를 제거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촉구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다짐과 각오 이런 것 대신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방책을 제시하고 강구해 주십시오. 정부 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방재대책단 같은 것을 구성해 주십시오. 접객업소의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현장 위주의 행정감독을 실질화시켜 주십시오. 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 술을, 이 법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지켜지지 않고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입니까? 각급 기관의 이완되어 있는 기강을 다잡아 주십시오. 다음은 폭로정국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창 총재님께서는 수시로 새 밀레니엄 정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희망의 정치를 하자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연단에서 1주일 전에 시작돼 오늘 현재까지 연소되고 있는 폭로정국은 결코 밀레니엄의 정치도 아니고 희망의 정치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의 정치입니다. 주장과 팩트, 주장과 사실은 엄격하게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번 폭로소동의 특징은 주장과 사실이 분리되지 않고 뒤범벅이 된 채 음해와 선동으로 치달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전 정무수석이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야당의 주장이 추측에서 비롯됐다면 경솔합니다. 공작적인 의도가 개재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치적 범죄행위입니다. 노기태 의원! 정치적 범죄행위를 방조하지 마십시오. 사실관계의 뼈대가 드러나자 이제 야당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성자나 제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행된 내용이란 문건의 지시에 따라서 보광그룹 사주에 대한 탈세를 조사했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보광탈세 내사는 이 문건의 작성이나 절취 시점인 6월, 7월과 상관없이 그보다 3～4개월 전에 이미 내사가 시작되었다고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토대가 거짓으로 무너졌는데 그 거짓 위에 주장을 덧씌운다고 해서 주장이 사실로 둔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 판단을 믿습니다. 이번 폭로의 최종 심판자와 판단자는 국민이라고 확신합니다. 폭로소동으로 남은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 환멸뿐입니다. 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국력소모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후에 국정조사와 관련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폭로문건을 조사하자는 주장은 사라졌습니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사태가 의원과 기자가 돈을 주고받은 커넥션으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 야당은 갑자기 현 정권의 언론말살을 조사하자고 국정조사의 제목과 내용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폭로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 보았자 손해라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폭로소동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면 사과하고 사죄할 일입니다. 근거 없이 구름 잡는 식으로 또다시 언론말살을 조사하자고 나오는 것은 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파행의 명분을 찾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권 경험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생산적 의정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회창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법도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원칙도 사실관계가 무너지면 원칙이 아닙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15대 국회를 더 이상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시기를 이 총재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IMF 사태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작년에 6800달러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국가의 잠재력이 급격히 쇠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범은 정치입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간의 성장잠재력을 가장 잘 전망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47개국 가운데 38등입니다. 국가경쟁력은 90년대 초반 이후 해마다 하락했습니다. 26등에서 30등, 35등, 38등으로 떨어져 이제 중진국에도 미달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IMF 위기의 조속한 극복입니다. 이것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허물어진 국가경쟁력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정치가 협조해야 합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 즉 1인당 GNP를 9000불, 1만 불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가진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4500만 국민이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김종필 총리께서는 국가경쟁력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올릴 연차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도 협조해야 합니다. 새 천년을 앞두고 미래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정보화입니다. 미국의 클린턴정부는 김영삼정부와 똑같은 날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국은 미국을 정보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7년 동안 거대한 공단을 만들지도 않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조성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앞으로 100년간 세계를 주도할 막강한 국가경쟁력을 건설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은 한보철강을 지었고 삼성자동차를 만들었고 중후장대한 장치산업에 중복투자와 과잉설비를 일삼다가 IMF를 초래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지도자와 정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국가의 국운을 가름합니다. 지난 6～7년 사이에 가장 극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고 도약한 나라는 북구의 핀란드입니다. 93년만 해도 핀란드의 경쟁력은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25등, 우리가 28등…… 그러나 6년이 지난 오늘 인구 500만의 핀란드는 정보화 잠재력, 경쟁력에서 세계 1등의 최우등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 반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미끄러졌습니다. 이제 중진국 대열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3대 주범은 정치요, 행정이요, 기업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자정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박약한 것 같습니다. 전자정부를 건설하면 크게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합니다. 미국도 120조의 세금을 지난 6년 동안 절감했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작은 정부로 많은 일을 합니다. 둘째, 부패가 줄어듭니다. 투명성이 높아져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민원처리를 하고 알고 싶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결단만 하면 국민들에게 전자정부의 혜택을 바로 줄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관공서의 민원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구를 폐지하는 일입니다. 현재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하는 서류는 135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쯤이야 국가전산망을 통해서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즉시 확인, 즉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들에게 떼어 오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관료주의입니다. 행정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국민들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작지만 피부에 닿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정부의 총리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전자상거래 1등국이 되지 않고는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인터넷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꿉니다. 불과 5년 전에 상용화되기 시작한 인터넷 인구가 1년에 2배씩 폭증합니다. 그러나 국내 전자상거래는 아주 미미합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육성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현재 세법에서 책이나 수돗물․연탄․신문 같은 데에는 부가세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재경부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 부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기 때문이고 국내시장에서 일반거래와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과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세관을 통해서 오는 것은 모두 관세가 매겨지고 남는 부분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오는 게임이나 음악 같은 소프트웨어밖에 없습니다. 형평성 논리는, 정책이란 한쪽으로 경사를 만들어서 전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소용이 닿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로서 세수입의 중요성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부가세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필수조건은 재벌개혁입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압축해서 말하면 재벌의 경쟁력입니다. 재벌개혁은 바로 재벌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정권들도 재벌개혁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못 가서 정권과 재벌의 유착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재벌기업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원칙, 추가 3원칙은 현 단계에서 강구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판, 야당의 제안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 재벌개혁을 재벌해체라고만 주장할 뿐, 비난할 뿐, 대안 제시는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일각에서 주장하시는 재벌 해체론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벌개혁 이후의 청사진에 관해서 묻습니다. 구조개혁이 마무리된 이후의 구체적인 경제운영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IMF 위기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면한 부실이 정리된 것이지 수십 년간 누적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장기 플랜보다는 앞으로 1～2년 동안에 시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과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혁촉진 방안을 제시하고 성장 유망산업 발굴을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R&D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전경련문제와 관련해 묻습니다. 최근 전경련은 초청강연과 관련학자의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정부의 재벌개혁을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단련은 개혁적입니다. 학력차별 철폐에 앞장섰고 경단련 회장이 행정개혁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경단련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의 전경련도 재벌오너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국민경제의 미래를 대변해야 합니다. 전경련이 개혁에 동참하기보다는 개혁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저항거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국토개발 4차계획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최근 국토개발연구원은 전국을 부산․경남권, 진주․광양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권, 대전․청주권, 아산만권, 광주․목포권, 전주․군장권, 제주권 등 9개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종합개발하는 용역보고서를 2년 동안 233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이 안을 공청회에 부치면서 충청내륙권을 추가해서 10대 광역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확대 손질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특정지역을 제외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십억 들여 만든 국토개발연구원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군장․전주권에서 전주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건교부의 광역권 개발계획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은 전북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을 포함시키는 형편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왕 들어가 있던 지역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실무자의 실수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특정지역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불균형 성장과정에서 낙후되고 차별당해 왔던 지역을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될 국토개발 장기계획에서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 간에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섰습니다.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러나 협조합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 지적을 우리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이제 21세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조금만 도와주면 경제는 완전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열릴 것입니다. 물론 내년 총선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살고 국민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국가의 도약을 위해서 협조합시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부산 남구을 출신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부산 남구을 출신 김무성 의원입니다. 인천 화재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그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가 잘못 돌아가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까 김기재 장관과 차흥봉 장관이 보고 시 고인과 유족에게는 위로를 했지만 국민 앞에 사죄가 없었습니다. 왜 책임이 돌아올 것이 겁이 나서 사죄를 안 했습니까? 그런 얄팍한 처세를 하니까 씨랜드 참사 이후 4개월 만에 똑같은 잘못으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총리와 이 자리에 있는 전 장관은 답변에 앞서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정보부 기조실장을 지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탄압한 장본인이고 민정당 창당의 주역이었고 이제는 또 국민회의에 붙어서 정권인수위원장과 안기부장을 거쳐 신당 창당의 주역을 맡고 있는 이 정권 최고의 실세입니다. 이런 이종찬 씨의 사무실에서 언론을 탄압하려는 자세한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또 그 문건에서 권유한 대로 언론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종찬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문건을 폭로한 정형근 의원이 조작했다고 뒤집어씌우니 이 얼마나 치졸하고 사나이답지 못한 행동입니까? 문일현이라는 사람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일고를 나와서 이종찬대통령만들기의 1급 참모 역할을 해 온 사람으로 언론계에서는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일현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그 스스로를 부정하는 언론을 길들이고 장악해야 한다는, 심지어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언론사를 포함해서 그 사주를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할 것을 권유하는 마치 살모사와 같은 인륜배반적인 배신행위로 점철된, 이 문건이 공개되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 틀림없는 이 문건을 그래 이종찬 씨한테 직접 전달 안 하면 과연 누구에게 전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이종찬 씨의 태도가 더 이상 역겨을 수가 없습니다. 이도준 기자 역시 이종찬 씨의 핵심 측근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종찬 씨의 손자벌 되는 사람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이도준 기자의 친처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씨의 사무실 열쇠를 이도준 기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종찬 씨는 인척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종찬 씨는 안기부장 재임 시 언론장악을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퇴임 시 들고나왔답니다. 그래서 현 국정원에서 이 책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찬 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과 남북문제에 대한 국정원 문건 유출은 양해를 얻은 반출이 아니라 국가기밀 절취행위로 구속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당사자인 문일현 기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입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리 당에 입수되었습니다. 총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여당과 이종찬 씨는 정형근 의원이 이도준 기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이 문건과 관련하여 매수했다고 조작하여 이미 장악된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을 속이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자금이 당의 자금이라고 하면서 이회창 총재가 관련되어 있다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도준 기자가 정 의원에게 보낸 편지의 요지를 간단하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근 위원장님, 평소 친동생이나 아들처럼 염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염려에 힘입어 어려운 집안문제도 하나하나 좋은 방향으로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까짓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질 수 없다는 오기로 수습에 나섰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극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1억 원을 갚아 주셨고 치과 개원 의사인 매제와 서울대 치대 교수인 처남, 서울고법 판사인 동서가 보태 줘서 5000만 원을 해결했습니다. 저도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돌려 6000만 원을 갚은 뒤 지난 11월 10일 전세도 포기하고 처가살이를 택해 5000만 원을 더 막았습니다. 이 밖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몇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몇몇 선배님 중에 설훈 의원도 포함됩니다. ‘……4000만 원을 갚는 등 천신만고 끝에 사채 및 장기연체 대출금 등 악성채무는 해결한 셈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근 위원장님, 전에 상의말씀도 드리고 도움도 받았던 터에 똑같은 한탄의 말을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끝으로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고자 장황하게 제 말씀을 늘어놓았습니다.’ 중략하고…… ‘이러한 고비를 넘기면 당분간 앞을 보며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오늘 아침에 뵙고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미은행과 부산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또다시 회사에 급여압류가 통보되고 금융권에 신용불량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결심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한미은행과 부산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 남은 어려움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식이 되든 위원장님께서 1000만 원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른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지런히 모으고 만들어서 반드시 갚아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위원장님의 모든 노력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과정을 그린 눈물겨운 편지입니다. 저라도 이러한 편지를 받았더라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 의원에게 건네준 언론문건은 99년 6월입니다마는 이 편지는 98년 12월 2일입니다. 이래도 정 의원이 이 기자를 매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파를 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부를 견제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야당 국회의원이 그러한 엄청난 문건을 입수했는데 그것을 자기만 알고 썩혀 놓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문제의 문건을 입수해서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무엇하러 합니까? 우리 모두 이종찬 부총재로 하여금 양심고백을 하도록 해서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정치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의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IMF 체제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정부는 경제지표의 반등을 내세우면서 외환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를 받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으로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반등하는 경제지표와 그렇지 못한 실물경기의 괴리감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대우사태 이후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경제지표 반등 속에 숨어 있는 착시현상을 숨기고 이를 과잉, 왜곡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대해 상당한 통계적인 착시현상이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경고를 재경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98년 이후 2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5%에 불과하고 GDP의 절대규모도 97년 201조 원에 비해 올해는 204조 원으로 한국 경제는 경기가 좋지 않았던 97년에 비해 겨우 1.4% 성장했을 뿐입니다. 실업률도 금년 8월 5.6%로 하락하였다고는 하나 OECD 기준을 적용하면 6.2%이고,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포기자까지 감안하면 8.3%로 실업자 수가 무려 20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실적도 크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영업이익의 계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저금리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상반기 중 반도체, LCD, 통신기기, PC 모니터 등 정보화관련 산업이 총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극히 일부업종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 한 품목만 제외하고 보면 99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3%에서 4.3%로 반락하여 버리기 때문에 전 산업이 기조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반도체 업종의 초호황에 눈이 멀어서 그 외 업종, 특히 중소기업들이 생산감소와 부도증가 등 심각한 경기 양극화에 시달렸음에도 전체적인 경제지표의 호전에 방심하여 결국 환란으로 연결된 뼈아픈 전례를 정부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사이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의 총체적 실패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급진적 성향의 정책당국자들이 사실상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는 극단적인 우파이념인 앵글로-색슨식의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IMF정책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그 이념적 방향성을 상실해 버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체질에 맞게끔 형성되어 온 개발경제체제를 일시에 무차별적으로 붕괴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IMF식 개혁요구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파괴하는 것이지 결코 창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민주당의 정치 자금줄인 월 스트리트의 냉혹한 금융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사의 회장이었던 루빈을 비서실장을 거쳐 재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그를 통해 사실상 IMF를 배후조종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의 대폭 개방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환란으로 시작된 우리의 경제위기는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과소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 상태에서 그 틈새를 이용한 월 스트리트의 공격이 주요원인이었는데 이러한 원인을 잘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적 계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김대중 대통령의 신정권은 정치적 한풀이에 눈이 멀어 무조건 전 정권의 실정이라 뒤집어씌우는 데 급급한 나머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국민 모두가 자각케 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IMF-월드뱅크의 연차총회에서 IMF의 성급하고 무리한 요구 때문에 아시아 경제가 붕괴되었고 브라질․아르헨티나와 같은 산유국들까지도 모라토리엄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IMF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책임이 큰 캉드쉬 총재는 곧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우리와는 달리 IMF식 처방을 단호히 거부하고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를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냄으로써 우리와 같은 국부의 해외유출이 없는 아시아적 모델의 유용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미국 투기자본가의 이해와 IMF 요구에 따라 급진적인 대기업 개혁정책을 수용해 버림으로써 지난 30년간 축적해 온 국부를 한순간에 해외로 유출시키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IMF 처방에 충실한 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정책이 미래를 위한 창조보다는 과거체제의 파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회 나름대로 체질에 맞게끔 형성되어 온 경제시스템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진화시켜 나가야지 갑자기 바꾸는 것은 러시아 경제의 붕괴에서 보듯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경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던 재벌도 21세기를 맞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재벌체제의 장점을 일시에 붕괴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기업정책 중 물류․항공․해운업 등 국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을 모두 포함시켜서 99년 말까지 일률적으로 200% 이하로 축소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이 700%인 해운업의 경우 200%로 맞추려면 배를 전부 다 팔아 치워야 하는데, 재경부장관! 그렇다면 배 없이 어떻게 해운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97년 말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하려면 100조 원 이상의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매년 30대 그룹이 20조 원 이상을 증자한다 하더라도 5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99년 한국 증시의 총유상증자액 예상규모가 30조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채비율 200%는 그 근거가 없고 지금 IMF에서도 부채를 줄이라고 했지 200%라고 정해 놓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 정부가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강요함에 따라 그동안 어렵게 축적한 국부를 헐값으로 해외로 매각하게 되어 우리 경제의 대외종속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우리 경제의 투자활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IMF가 요구한 빅딜정책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불과 1년 전에 과잉설비라 하여 반도체 빅딜을 강제로 추진․성사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반도체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아 우리 경제회복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재경부장관은 반도체통합정책이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중에서도 자동차산업 빅딜의 경우 S&P에서 이미 1년 전에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했던 부실한 대우그룹에 재무구조가 가장 좋은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을 넘기게 한 것은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결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책결정 때문에 부산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총리!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4월 예결위에서 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우가 잘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지 6개월여가 지난 지금 김 총리 정부에 의해서 대우가 해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삼성 측에서 먼저 포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보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정부에서 삼성그룹이 도저히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니까 삼성인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IMF식 경제회생 처방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그 문제점이 지적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IMF 정책을 아직까지도 신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재벌들을 해체하려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재벌개혁은 현재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 청와대 사직동팀까지 동원되어 사정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경쟁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한 징벌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현재 국내 국책연구기관에서까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일반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초기투자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반도체, LCD, 통신기기 등 정보화시대의 중요한 산업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재벌체제를 일거에 파괴할 것이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새 재벌체제로 계도해서 국제적으로 개방된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우를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해야 합니다. 부채비율 200% 달성 목표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거나 철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협정의 실패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일전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양국 간의 잠정경계를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으로 경계선을 그어서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하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중심항만의 위치에서 현재 우리 부산이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상식에도 맞지 않는 투 포트 정책을 내세우면서 제한된 투자예산을 부산과 광양에 분산시킴으로써 이런 일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의 투자 우선순위를 외면한 정치적 논리에 의한 투자를 적극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각종 시설료를 면제해 줘도 배가 들어오지 않는 광양항의 2단계, 3단계 확장을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부산신항을 하루빨리 준공시켜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항만에서 탈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갑구 출신 정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울 구로갑 출신 정한용 의원입니다. 먼저 엊그제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우리의 꽃 같은 청소년 5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행되지 않으면 죽은 법입니다. 본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법을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특히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관계관청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5층 이상 통로에만 비상통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법을 하루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헌정 사상 50년 만에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의 기쁨은 젖혀 두고 IMF의 쇠사슬에 묶인 채 굴욕의 터널을 탈출하고자 온 국민과 더불어 눈물겨운 고난의 행진을 걸어왔고, 이제 출구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IMF 체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경제회복상황이 아직 모든 부문, 모든 지역, 모든 업종까지 골고루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IMF 환란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증가,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중산․서민층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이나 반개혁적 저항세력들의 조직적 반발로 국민의 정부의 개혁작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리! 집권 2년 차를 보내면서 전체 국민들 사이에 성원과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통령만이 개혁의 선봉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보좌하는 각료들 이하 정치권 모두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라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경제개혁의 핵심은 재벌개혁입니다. 그동안 6대 이하 재벌의 경우는 워크아웃 방식에 의한 구조조정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과잉․중복투자의 주원인이었으면서도 6대 이하 재벌에 비해서 구조개혁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5대 재벌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에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어서 표적개혁 내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개혁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고 또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의해 자유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 의원의 견해를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의 신오스트리아 학파의 유명한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도 정부의 경제개입은 시장경제를 방해해서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산을 방해하고 사람의 욕구충족을 손상시킨다고 지적을 했듯이 자유주의경제체제의 우월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 정부의 정책이념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임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채무를 안고 있는 기업이 더 이상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은행이 경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은 정부의 개입을 유도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부실한 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소유구조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개입이 불가하도록 회생시켜서 향후 정부가 개입하고자 해도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구조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의 기업처럼 과다부채문제로 국민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견실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의 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당연한 권리행사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표적개혁 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혁에 있어서 정부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홍보부족이요, 정책적 설득력의 결여에서 온 결과라고 보는바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구조조정은 한마디로 대청소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저기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먼지를 털어 내고 가구들 또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자리를 다시 옮겨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마구 사들였지만 지금은 필요 없게 된 많은 물건과 가구들을 아깝지만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대청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가의 개혁작업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수년간 해묵은 국가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을 제거하고 재정립하는 대청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청소의 문제는 먼지가 많이 나고 장롱 밑의 쓰레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우리가 하는 대청소는 참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역대정권도 정권 초기에 한 번쯤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요란하고 결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유야무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유착의 결과로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정권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즉, 대청소를 한답시고 팔을 걷어 부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장롱 밑의 쓰레기를 보고 놀라서 다시 제자리로 밀어 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대충대충 청소를 끝내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장롱 밑으로 자꾸 다시 쓸어 넣었다가 쓰레기가 썩어서 병균이 생기고 낡은 전선에 누전이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는 집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가피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홍보논리를 펼쳐 왔다고 생각하는지, 또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순네 밤이 지나고 나면 대망의 2000년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국가의 패러다임이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새 천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의 준비는 무엇보다도 허울 좋은 구호나 일회성의 행사를 위해서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무슨 무슨 위원회, 단체보다는 부문별, 구조별로 철저한 실무적 대비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새 천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20세기는 노동과 자본과 기술이라는 경제적 요소가 있었지만 이제 21세기는 정보와 지식과 문화가 경제적인 요소인 정말 새로운 그리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앞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제구조도 바뀌어야 하고 행정체제도 바뀌어야 하고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문화정보, 지식산업의 중요함을 늘 주장하면서도 경제부문 대정부질문 자리에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자리에 없는 현실부터 총리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경제부문 질문 시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행정구조로는 관광산업 육성이나 관광입국은 날 샌 일이고 또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말만 무성했지 실효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일부 주력 수출산업이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을 비롯한 디자인 및 컴퓨터 소프트 분야 등 문화관련 산업은 다양한 연관수요의 창출효과를 가진 고부가가치산업이요 대규모 수익창출이 가능한 벤처형 산업임을 두고 볼 때 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는 문화상품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관광상품이 살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 중국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문화권을 대표하는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의 중심국으로서 고유의 문화, 역사, 자연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형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서 21세기 동아시아 관광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 월드컵을 일본과 함께 공동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월드컵 개최를 통한 문화․경제적 국위선양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 준비는 어느 행정부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환호하고 세계적 축제로 펼쳐질 월드컵경기의 주최국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미래의 관광입국을 위한 전환점으로서 월드컵경기를 설정하고 세계 속의 문화강국을 이번 기회에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지식 정보산업으로서 인터넷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터넷분야의 벤처기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현재 전 세계의 사용자 수가 99년 6월 현재 1억 79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에는 7억 1700만 명으로 98년 이후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인터넷 써베이 전문업체인 NUA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산업의 매출액은 3014억 달러로 1995년 이후 연평균 175%가 성장해서 2700억 달러의 통신산업과 2230억 달러의 에너지산업을 능가했고 3500억 달러의 자동차산업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할 부분은 바로 국내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인터넷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국 기업들의 인터넷시장 진출은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인터넷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본의 제약이 적고 기업가의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으로 인터넷 기업의 대부분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산업은 그 자체의 중요성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 조달, 유통, 판매, 마케팅, 고객관리 등 기업활동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쟁자산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총리의 앞으로의 육성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문화산업 육성과 선진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의 변화와 선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입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시에 있어서 그 비중이 전혀 미약한 예능교육은 완전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미술․음악시간에는 아예 자습을 시키고 수학공식, 영어단어 더 암기하게 하는 웃지 못할 교육현실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현실이 이러할진대 영상․예술산업이나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비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감히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향후 대학입시제도에서 예능과목의 비중을 높여서 국민의 예술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입시제도를 개선해야만 이제 힘차게 달려온 여태까지의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벗어나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총리는 음악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고 회화의 솜씨도 대단한 문화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고 선진산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개혁을 위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과 어떻게 다릅니까? 또 우리나라 곳곳에 즐비한 시설물과 조형물이 외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릅니까? 관료들이 다른 나라의 관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가장 예술적 소양이 낮은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문화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개혁이 절실한 때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 6월 외화환란 극복을 위해서 시급한 금융 구조조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남, 대동, 동아, 경기, 충청은행 등이 사상 초유로 퇴출됨으로써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퇴출은행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많은 문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행을 평생직장이라고 알고 성실히 근무했던 1만여 명의 5개 은행 직원들이 퇴출에 따라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28%인 2800여 명만이 인수은행에 계약직 등으로 고용이 되었고 성업공사에 임시직으로 5%인 5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6500명은 취업은 고사하고 기본생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당시 결의한 내용대로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5개 은행 관련 소액주주가 약 100만여 명이 됩니다. 이들의 주식취득 경우를 보면 국가가 앞장서서 설립을 추진하던 은행들의 주식을 이북5도민, 부산․경남 및 대구․경북지역의 상공인과 주민, 실향민들이 국민주 형태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써 소액주주들이 대부분입니다.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고 이들은 아직 영문도 대부분 모른 채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린 주식을 응어리진 가슴에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정치권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아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구시대적이고 부패한 사람, 또 반면에 정치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면 지성인이요 선량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빠져서 민생을 외면하고 보여 준 부끄러운 정치행태들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무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은 비이성적인 존재로 사회의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공방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러한 정치행태에 대해서 큰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민에 대한 사실왜곡을 앞세운 정치권의 선정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실망시킵니다. 지역감정에 편승한 정치의 선정주의적 병폐가 잠시는 일부 국민으로 하여금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 정치권을 극도의 혐오대상으로 다시 만들어 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작정치의 폐해가 아직도 우리 정치에 남아 있습니다. 한 정당의 정략적 이해에서 비롯된 흑색선전, 공작정치가 국민을 극도의 환멸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만든 괴문서를 다른 한 기자가…… 물론 그 사람도 기자라기보다는 정보기관의 프락치 노릇을 해 온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마는 엄청난 금품에 매수되어 공작정치 전문가에 의해 다시 이 땅에 정치적 파행으로 정치가 치닫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양심적인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성을 찾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 출신 윤철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 화재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대형참사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읍시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우리는 세기말 전환기에 있어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21세기를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1세기는 과학의 주기, 사회변화의 주기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새로운 신지식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습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련 앞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빚더미 속의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IMF 국제금융 지원을 1년 반 안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냈습니다. 바닥났던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로 650억 달러를 넘게 되었고 국제무역수지는 98년 4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금년도에는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금리, 물가, 실업률 등도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안정되었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5.8%에서 금년에는 8%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의 긴 터널을 벗어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리고 경제정의를 위한 개혁이 마무리되면 중산층과 서민이 잘사는 나라, 21세기 도덕적 선진국가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메고 국난을 극복했던 선열들의 지혜를 배워 나갑시다. 본 의원은 끝나지 않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21세기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정된 시애틀각료회의를 시작으로 WTO 뉴라운드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95년 문민정부 때 실패한 UR 협상을 교훈 삼아 다시는 국제협상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WTO 차기협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협상대표의 전문성과 협상전략 그리고 농업을 지키려는 의지와 이를 관철시키려는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됩니다. WTO 일반이사회 움추모 의장은 지난 10월 7일 WTO 각료선언문 초안에 이어 10월 20일에는 2차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차 수정안은 우리나라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언문 수정안에는 식량의 다원적 기능,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인정,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라는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어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하는 수출농업국의 주장 역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수산물을 농산물과 같이 취급하자는 우리의 주장이 수정안에서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더불어 각료선언문 2차 수정안 중 농업분야에 대해 반영된 내용과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지난 95년 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되었지만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은 98년 12월 쌀 관세화를 결정한 일본의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서 추가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쌀을 지키는 데 공동보조를 취해 온 일본이 공산품의 협상을 위해 수입의 물꼬를 터 준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쌀을 지키려는 노력은 더 이상 제3국의 지원과 공조를 받을 수 없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쌀시장을 기존처럼 고수할지 의문스러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협상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등 농업수출국들은 쌀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관세의 대폭 삭감 그리고 국영무역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시장이 200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미국 등의 이러한 요구를 감안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관세율을 미리 산정하여 협상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관세감축방식이나 기준연도 산정이 중요하지만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관세감축의 기준연도는 UR 협상 때의 기준연도인 1986년에서 88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축방식도 단순평균방식 즉, 평균감축률을 정하되 품목별로 감축률을 달리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협상 시 중요한 제도 중에 농산물 중 관세화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하여 국내시장과 생산에 타격을 줄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제도인 특별긴급관세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UR 협상에서 인정한 제도지만 미국 등 케언즈그룹은 이를 폐지하거나 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지키는 유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협상내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WTO는 개도국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협정 이행상의 융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당시 농업부문은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가입한 바 있고 세계식량기구도 우리 농업을 개도국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WTO 출범과 함께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 시장은 개방하고 보조금 역시 매년 870억 원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농산물의 완전한 자유무역과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수출국들의 요구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에 대한 표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차기 협상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라벨링 도입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GMO는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인체․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GMO 수출국은 과학적인 안전성평가를 거친 GMO는 기존 농산물과 비교하여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MO의 표시를 의무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GMO에 대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후에 수입이나 유통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이 GMO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체계가 없습니다. 담당부처 역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GMO에 대한 안전성 업무평가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GMO에 대한 표시제 권한 여부는 원료농산물은 농림부, 가공식품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GMO 관리를 위해서 관련부처 공동으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GMO가 인체 및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제적으로 아직 합의된 적은 없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GMO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국내에서 먼저 도입하고 차기협상에서 국제적 동의를 얻어 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WTO에 대한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기협상의 내용과 중요성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전에 협상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전략을 노출시킨다며 극도의 보안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UR 협상 시 협상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쌀을 수입한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혜를 함께 모으고 국민적인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범국민적인 대응을 위해 비정부기구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정부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WTO 협상은 농업분야를 비롯해서 서비스, 공산품 관세 인하, 지적재산권, 투자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성과 조직력입니다. 또한 마지막 담판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영향력이 큰 나라의 협조관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는 95년 UR 협상 시 전문성과 조직력, 대외적 협조체제가 부족해서 국익을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WTO 협상이 진행되는 현장인 제네바 주재 농무관보를 작년에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협상은 WTO뿐만이 아니라 FAO에서도 진행 중인데도 올해는 FAO 담당 농무관의 직급을 낮추고 농무관보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쟁국가들의 협상담당자들의 직급은 차관급이나 차관보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의 협상담당자들의 직급이 높은 반면, 우리만 직급을 낮추게 되면 직급과 직책 차이로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농산물 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호주의 농무관 자리도 곧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UR 협상 때부터 농림수산성에 대외협상을 총괄하는 차관급 심의관을 두고 있고 미국은 대외협상을 총괄하는 장관을 보좌할 무역담당 특별보좌관을 두어 WTO 협상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농산물 협상 전담 차관급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림부의 경우 전담차관이 아니라 담당차관보 자리마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57조 원이 투자된 제1차 구조개선사업과 UR 협상의 실패로 부도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6년간 46조 원을 투자할 제2차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농촌에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급이 낮고 조직이 없어 UR 협상을 제대로 못 한다면 이 얼마나 큰 모순이고 비효율적입니까? 본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 우리의 협상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WTO 농업부문 협상만 전담하는 고위직을 한시적으로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외무역협상 권한은 외교통상부 내의 통상교섭본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 협상 노하우만큼은 8년간 UR 협상을 담당한 농림부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기 농업협상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업부문의 협상 전권을 한시적으로라도 농림부가 전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조 원에 달하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42조 원이 투자된 1차 구조개선사업의 실패와 IMF로 인해 99년 8월 현재 27조 9000억 원이라는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부채는 상호 맞보증으로 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연쇄적인 도산이 불가피해 농촌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98년 정부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98, 99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4조 5000억 원을 2년간 연기해 준 바 있습니다. 98년과 99년 상환 연기된 정책자금 4억 5000억 원과 상호금융자금 14조 원은 2000년을 거쳐 2001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가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농가의 대량파산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가의 대량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2000년부터 상환해야 할 농가부채를 2년간 순차적으로 상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4조 5000억 원에 대해 2년간 순환 유예하기 위한 자금은 현행 국채이자 9%를 기준으로 약 8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농촌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로 가격은 하락하고 매년 집중호우와 계절병으로 재해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IMF 체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재정이 어렵고 무한정 농촌만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에 쪼들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채 해결을 위해 14조 원의 생산목적 상호금융 대출금을 정책자금 금리로 대출해 주자는 것입니다. 평균금리 12.5%인 생산목적 상호금융 대출금을 시중은행 평균금리인 6.5%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이차보전액은 약 8400억 정도입니다. 이 방식은 금리의 차액만큼 국가재정 투입을 전제한 것으로 정부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합니다마는 위기의 농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은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칭 농업부실정리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정책자금 4조 5000억 원에 대한 2년간 연기자금 8100억 원과 상호금융 14조 원에 대한 저리이자를 대체할 이차보전액 8400억 원, 그리고 연대보증 농신보 이전에 따른 부실채권 보전액 6500원 등 총 2조 3000억 규모로 농업부실정리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2조 3000억 원 규모의 가칭 농업부실정리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가부채대책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농가부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일로서 농림부 한 부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괴문서 파동에 이은 여러 가지 여야의 주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국민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솝우화의 속담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당의원님들께서 균형적인, 감각 있는 그런 보고를 이회창 총재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우리의 이회창 총재께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 임인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경북 김천 출신 임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준비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세기 마지막 국회이자 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천년을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맞이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찬 21세기는 우리 한민족의 대화합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한민족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이 정권의 실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97년 말 92조 원이던 국가부채가 집권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215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아직도 200만 명에 이르는 대량실업문제와 노숙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30% 이상 늘어난 반면 농가소득은 12.7%나 줄어들었고 한 가구당 농가부채가 1700만 원이나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허울뿐인 개혁에 식상하고 있으며 마구잡이식 불법 도청․감청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빅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송두리째 해체될 위기에 있으며 특정지역의 편중인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대통령이라고 자칭하던 국민의 정부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고소․고발정부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법 도청․감청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통신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야당 원내총무가 거꾸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국정원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어디에도 국정원이 도․감청을 해도 좋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작 고소․고발되어야 할 대상은 국정원의 천용택 원장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언론장악을 기도하는 현 정부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표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문제를 정형근 의원의 자작극으로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작성자가 누구이고 전달자가 누구인지 하는 지엽적인 논란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건은 왜 작성되었는지 또 어떻게 할 용도였으며 그 결과 언론말살행위가 실제로 자행되었는가 하는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 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요구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이 정부의 국정문란과 기강해이는 한심하다 못해 분노를 느낍니다. 맹물로 전투기를 띄우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로 인해 F-5F 전투기가 고철로 변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씨랜드수련원에서 19명의 어린 생명을 잃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인천에서 화재로 55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가 버젓이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은 어디로 갔습니까? 책임지려는 자세보다는 사실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부도덕한 현 정권을 향해 죽은 조종사의 사진을 안고 절규하는 부모의 원한을 현 정권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서서 언론탄압과 불법 도․감청 그리고 맹물전투기사건의 모든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언론말살음모문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직 국정원장이자 현 여권 최고실세 부총재인 이종찬 씨가 이 나라 언론을 철저하게 길들이고 말살시키려는 공작보고서를 만들어 권력의 최고위층에 보고하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증스럽게 한때나마 대권을 꿈꾼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뻔뻔한 변명과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조작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본질로부터 자꾸 일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이종찬 씨 사무실에서 나온 이 언론대책보고서 내용에는 참으로 기막힌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심각성과 문제의 신뢰성은 바로 전 국정원장인 이종찬 씨가 주도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었고 보고서 내용대로 언론탄압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인권대통령을 자임하고 민주정부를 표방해 온 김대중 정권하에서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노골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리! 이번 사태의 중심인물인 이종찬 씨는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자신의 보좌관을 몇 개월씩 국정원에 남겨 두고 각종 문건을 빼 오기도 하고,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각종 현안대책문건을 주문생산해 왔고, 그중 일부가 이번 언론말살보고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여부를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종찬 씨가 국정원장을 그만두고 물러난 이후 국정원에서 빼 온 서류 중에는 국가기밀서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자연인 이종찬 씨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서 기밀서류를 빼냈다면 그것은 국가기밀 절취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서 국가기밀을 절취해 온 사람이 우선 구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를 복사해 내온 사람이 절도혐의자로 먼저 구속이 되어야 합니까? 총리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종찬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당에서 용도폐기 처분당한 사람이며, 529호 사건으로 저를 출국정지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런 무능한 사람을 국정원의 원장으로 중용한 결과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북풍이다, 세풍이다 하면서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을 죽이려고 밤낮 정보조작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말살한 이종찬, 야당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이종찬, 언론탄압문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종찬 씨를 즉각 구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구조조정과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행정단계 축소 등 행정개혁을 조기에 착수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국토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 하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 향후 20년간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산업, 교통, 주택 등 주요부분의 장기계획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향후발전계획 등이 총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 시안의 어디에도 광역시․도 통합이나 도청 이전 등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발전전략상 핵심과제인 시․도 통합이나 도청 이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없으면서 향후 20년간 국토발전계획이니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이니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거시적인 국가발전 측면에서 광역시․도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행정조직만 분리․분화되어 행정의 효율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광역시와 도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컨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낙동강 수질대책,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위천공단 쓰레기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쉽게 해결되는 동시에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약 2조 내지 3조 원가량이 절감되어 국가적으로도 크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 울산과 경남, 대전과 충남의 경우도 지역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해결되어야 할 지역현안이나 국책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면이 지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소 도청 이전보다 지역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도청이전문제를 포함하여 광역시․도 통합문제는 국가 장기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방침이 먼저 확정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정부도 광역시․도 통합문제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내년 상반기 내에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역시․도 통합문제에 대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은 통합인지 도청 이전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시․도가 통합될 경우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도 통합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경제진단을 보면 지표상으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정책적 시사점은 적지 않은 시각차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도 물가전망진단과 관련하여 정부의 시각은 내년도 물가상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KDI는 올 연말까지 디플레이션 갭이 완전히 해소되고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물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물가안정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는 내년도 총선과 관련하여 선심성 예산 등을 우려하면서 물가와 관련된 경고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초한 안정적 경제성장정책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경기진작우선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향후 경제정책기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 정부의 농정은 한마디로 살농정책입니다. 농민들의 삶의 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가의 부채 원금은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이자는 경감하겠다, 부채 없는 건실농가․영세농은 비료대 일부 공제 등의 지원과 직업교육,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어촌 부채 탕감은커녕 작년 말 기준으로 농가부채는 30.7%가 늘어났는가 하면 오히려 농가소득은 12.7%나 줄었습니다. IMF를 핑계로 영농정책자금의 이자만 올려 부채탕감에 목을 매던 많은 농민들을 철저히 기만하였습니다. 무책임한 거짓말과 살농정책으로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쌀 약정수매제도의 개선 약속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조 통합 시 수세 면제 약속도 단계적 운운하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통합문제로 농민들을 극도로 분열시켰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관리로 농어민도 울리고 소비자도 속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가 빚 대책비 5000억 원 쓰기는 아까워하면서도 2500억 원짜리 동아매립지는 무려 6355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배짱을 보였습니다. 이런 판이니 어떻게 농민들이 현 정부를 신뢰하고 대통령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어민들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법이나 어획실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서둘러 타결하려다가 쌍끌이 협상을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부는 우리 어민들의 전통조업권마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써 바다도, 주권도, 어업권도 모두 잃어버린 매국외교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의 황폐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 앞서 정부의 철저한 대응전략을 촉구합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차기 협상의 주요쟁점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기본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접근, 쌀의 관세화, 국내 농업보조의 분야가 가장 큰 현안인데 이에 대한 전략과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대 관심사인 이 협상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 도출은 물론 협상과정 및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서면 내용과는 좀 다른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바로 답변하시겠다니까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셨다가 내일 또 경제 질문 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소감 한마디 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하고 아주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질타를 주시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셔서 듣고 앉아 있으면서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원고에 없는 말씀들을 자꾸 하셔서 제가 아주 혼돈을 일으켰는데 열심히 받아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나중에 더 물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께서 부실금융과 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농촌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농가부채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부는 IMF 영향으로 인하여 고금리, 자금난 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용 정책자금 그리고 경영자금 금리를 6.5%에서 IMF 이전 수준인 5%로 환원했습니다. 또 상호금융자금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서 16%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인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8년 10월서부터 금년 연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중․장기 농업용 정책자금 중 9000억 원에 대해서 2년간 상환연기를 했고 약 9조 5000억 원의 농․축협 상호금융자금은 상환연기 혹은 연체이자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농어민들의 연체보증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연체보증은 농신보 기금 보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실시해서 농가부채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또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농 간 소득격차가 크고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의 소득 향상 그리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총 45조 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농업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친환경 신지식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촌지역이 꿈과 희망을 가진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농촌지역이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개발, 복지, 행정편익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몇 가지 또 걱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를 맞아서 모두가 쓰라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업,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었음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국가의 기능 재편과 조직 감축에 따르는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는 인구, 면적, 지리적 특성,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면적은 넓은 데 반해서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더 겪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살피면서 필요한 보완조치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TO New Round에서 미국이 농산물시장 안정개방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미국은 농산물 생산비가 낮은 세계 제1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관세가 낮아질수록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지난 UR 협상 때부터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농산물시장 개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제 농산물가격 하락과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출시장의 위축으로 미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수출확대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우리 농업이 영세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차기협상에서 개방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민과 농촌지역은 우리 경제발전에 희생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농촌에서도 도시와 다름없는 생활환경을 누리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인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도시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 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농촌이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의화 의원님께서 언론문건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언론문건문제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문건관련 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신 만큼 이제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또 검찰이 엄정 수사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보태겠습니다. 언론문건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종찬 부총재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견해를 물으셨는데, 언론문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거명하신 이 부총재는 문건을 본 사실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정인의 구속수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삼가겠습니다. 대우사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대우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차입경영을 통해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정부도 대우의 과다부채문제를 작년 말부터 인지를 하고 정․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대우의 동의 없이 워크아웃 추진 등 부실기업으로서 정리할 경우 금융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대우로 하여금 워크아웃에 동의하게 되기까지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IMF 환란 당시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IMF 이후 중산층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중산층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경감하고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것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세제개편 등을 통해서 중산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잠재적 중산층․서민층에 대해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교육기회의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중산층 폭을 넓혀 나가는 데 또한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삼성자동차 빅딜은 기업 간 자율결정인지 아니면 이건희 회장의 부탁을 받아서 정부가 개입한 것인지를 밝히라 그러셨습니다. 삼성과 대우 간의 사업교환을 포함한 5대 재벌 간 대규모 사업교환은 대상의 선정과 추진방식을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서 재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정부는 금융․세제지원을 통해서 이를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는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이동통신 5개사의 광고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정보통신부장관 해임 건의를 요구를 하셨는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통신 5개사의 광고는 최근 들어서 불법 도청 그리고 감청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의 이동전화는 통화내용을 엿듣는 감청이 불가능한데도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마치 감청이 가능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명백히 해명토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이고 그것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을 잘못 다룬다고 그래서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빠른 시일 내에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국가적인 비전을 말하라고 그러셨는데,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평가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개혁의 추진을 통해서 시장경제질서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성장의 원천으로서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체제를 정립하고 핵심적 R&D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제반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한편 각 경제주체들이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때 우리 국가경쟁력은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라 그러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정보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정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전자정부 구현을 주요정책방향의 하나로 설정을 했고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6대 분야, 33개 세부 추진사업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문서처리시스템 도입 그리고 민원서류 감축, 인터넷 민원안내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퍽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 감축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해체론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시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벌개혁은 지난 경제개발 과정에서 잘못 정착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재벌기업이 핵심 분야 중심으로 기업역량을 집중시켜서 세계 일류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재벌해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련이 개혁에 동참하기보다는 저항거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전경련은 업계의 의견을 집약, 조정해서 개혁안을 이끌어 내는 등 나름대로 정부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경련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헌할 것으로 믿으면서 전경련의 더 의욕적인 그러한 전진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김무성 의원님께서 이종찬 부총재가 국가정보원장 퇴임 시 문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구속수사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종찬 부총재가 국가정보원장직을 퇴임하면서 가져와서는 안 될 문서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일현 기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입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참고인 소환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입 맞추기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삼성과 대우 두 재벌 간의 빅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대우가 해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김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은 두 재벌 간 빅딜은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대우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동차산업에 전념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면서 자동차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두 그룹은 사업교환에 따른 조정에 실패하고 각기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당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간 사업교환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서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정부의 관여는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IMF식 처방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재벌들을 해체하려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정책은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IMF의 요구가 없었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역량을 핵심부문에 집중해 나감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결코 재벌의 해체가 아닌 기업과 국가경제를 다 같이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라, 그렇게 해서라도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한번 말해 보라 그러셨는데,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협정의 대상 수역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되는 수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유엔해양법 협약체제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시점에서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광양만의 2단계, 3단계 확장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부산신항을 조기 준공시켜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국가가 2개의 중심항만체제로 운영하는 양항체제 이런 것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해양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항만체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부 축의 화물집중으로 인해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항과 광양만을 중심으로 한 양만체제로 개발해 나갈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국제해운항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1년까지 부산항과 광양만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증가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한용 의원님께서 인천 화재사고에 따른 관계자 문책과 관련법규의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과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보호법,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국민 지지도가 하락하는 이유를 물으시고 국민들이 대통령만 개혁선봉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각료와 정치권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4대 부문 개혁과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개혁의지, 이것은 저희 각료들도 같은 농도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해 드렸고 같이 뛰었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이제 앞에 보일 정도의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옷로비사건이라든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이라든지 이런 이상스러운 일들이 자꾸 사회를 어지럽게 해서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내각은 심기일전해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진지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분명함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혁으로 매도되는 것은 개혁에 대한 홍보 부족이 아니냐 그리고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구조조정의 정당성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는 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홍보처까지 특별히 설치를 해 주셨는데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경제부에 또한 경제홍보기획단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경제홍보에 계속 힘을 더 경주할 것입니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외신대변인을 두어서 대외 경제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홍보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정책의지가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정력을 쏟아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경제 분야 질문 시에 출석해야 한다고 견해를 물으셨는데, 국회 대정부질문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고, 국무위원들도 국회의 출석요구에 따라서 소관분야 질문 시에 출석․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출석을 공식 요구를 하시면 행정부로서는 이의 없이 여기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을 비롯한 디자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 초에 문화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문화산업을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문화산업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원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게임, 에니메이션 등 전략분야를 중점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문화상품의 해외진출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21세기 동아시아의 관광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형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부는 문화관광의 진흥을 금년도 국정지표에 포함시키고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3년 외래관광객 7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또 그 내용도 넓히고 컨벤션센터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육성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상황과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고 문화한국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와 10개 개최도시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6월에는 정부지원기본계획을 확정했고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내역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장 건설은 일부 도시가 시공업체 도산, 설계변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 말까지 완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도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 약 5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목표로 관광안내체계 그리고 시설개선, 관광상품의 개발 등 대책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공동개최국인 일본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육성대책은 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2002년까지 지금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고도화를 추진하고 인터넷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차세대 인터넷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전자화폐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1세기 초에는 우리나라도 선진 지식정보 국가 대열에 무난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고 선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0학년도부터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 국민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초․중등학교에서 전통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문예창작, 연극, 영화, 사진 등의 새로운 전문교과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을 통한 지식문화산업 육성이 선진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술교육의 진작과 함께 정부는 선진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개혁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반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 은행 퇴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그동안 정부는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은행 정리에 따른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4급 이하 직원은 최대한 재고용할 것을 인수은행에 협조요청을 했고 또한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퇴직직원들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퇴직자들에 대한 재고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리은행은 퇴출 당시에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주식의 가치가 0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정리은행 소액주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의 기회를 주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사자 손실부담 원칙에 따라 정리은행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윤철상 의원님께서 WTO 차기협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임․수산물의 경우 공산품과는 달리 환경보호문제와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기능 등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협상 그룹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WTO 회원국 중 별도협상 그룹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고 호응이 적어서 초안에 반영 안 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각료선언문 작성을 위해서 논의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임․수산물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처음 배포된 각료선언문 초안에는 농산물 수출국 입장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마는 10월 19일의 수정안에서는 우리와 EU 등 농산물 수입국 등이 함께 제시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수출국의 입장에 기울어진 초안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등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피해를 줄이고 농어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WTO 차기협상의 농업분야 최대 현안은 쌀 관세화 유예문제라고 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쌀은 UR 협상에 따라서 2004년까지는 현행 관세화 유예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세감축방식 또는 특별긴급관세제도 이런 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과거 UR 협상과 OECD 가입 시 우리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낙후되고 영세하므로 개도국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해서 이를 관철시킨 바는 있었습니다. 차기협상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관세와 보조금 축소 등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많은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도 우리 농업이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의 감축을 주장하는 수출국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과 농업의 특수성,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는데,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본질적 특성과 국가별 여건, 식량안보와 다원적 기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격한 감축은 곤란합니다. 농업정책 수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이러한 기능은 과거 UR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차기협상에서도 반드시 반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출국 등은 농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준비작업, 전문가 양성, 주요국과의 협의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의를 경주해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라벨링제도의 도입과 차기협상에서 국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세계 곡물시장에서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식량생산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생산국과 수입국 간에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과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EU, 일본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다루겠습니다. 협상 동향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하고 비정부기구, NGO의 참여와 활동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정부는 과거 UR 협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협상을 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차기협상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입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NGO 등 민간부문에서 보완해 줌으로써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NGO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협상에서 농업부문 협상을 전담할 조직과 협상전담 고위직의 한시적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협상 담당조직 문제도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상담당 고위직의 설치문제는 일본이나 EU 등 주요국가의 협상담당자와의 협의채널을 구축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구축해 나가고 시한적으로 고위직 설치문제를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업부문 협상은 분야별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협상에 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정부는 IMF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이자율 인하, 저리자금 지원 등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연차적 순연문제는 상환이 도래하는 2000년 10월 이후 농가경영개선상황,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채 해결을 위한 저금리, 저리자금 혹은 농업부실정리기금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함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부채대책특별법 제정 제안에 대해서는 윤한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인배 의원님께서 언론문건, 전투기 추락사고, 감청문제, 여러 가지를 예시하시면서 진상규명과 관계자 문책 그리고 대통령 사과까지 촉구를 하셨는데, 임 의원님께서 대통령 사과까지 촉구하신 것은 제가 보좌를 잘못해 드려서 그런 말씀까지 나오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드립니다. 언론문건에 대해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투기 추락사고, 정말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구멍을 단단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상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 합심해서 뒤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건들의 진상이 규명되고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부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씨가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뒤 국정원에 남겨 둔 인사들을 통해서 문건을 가져오고 각종 현안에 대한 문건을 생산했다고 하시면서 그 일부가 언론문건이라며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원은 제가 옆에서 관여할 부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언론문건의 작성․유통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결과 진상규명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종찬 부총재를 구속하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런 뭐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단계이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상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시․도 통합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통합할 경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광역시 제도는 60년대부터 97년까지 6개 지역에 설치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또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동안 학계․정계뿐만이 아니라 해당지역 일각에서 통합론이 제기되어 왔으나 결론은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와 도를 재통합할 경우에 지역의 역사성 회복, 생활권 일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우선 해당지역 간에 의견이 충분히 합치되고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만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통합문제에 대한 분명한 전략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즉 2000년부터 2020년간 이것은 21세기를 맞이해서 국토분야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비전을 담기 위한 것으로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존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시․도의 통합문제는 지방행정의 효율화와 지방자치제의 발전 도모 등의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가운데 높은 경제성장,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경제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 중인 구조개혁을 착실히 마무리해서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저물가, 저금리 그런 기조를 유지해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경기회복세의 지속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고 동절기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생산적 복지사회의 구축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두고서 제반 정책들을 성실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좀 부실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하실 장관들께서는 내일 경제제Ⅰ분야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그 답변을 할 때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