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출신 조한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남경필 의원의 질문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젊은 초선의원에게까지 거짓말을 적어 주어서 발언을 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싶지만 남경필 의원도 자신이 한 질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질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 출신 조한천입니다. 온 국민은 지난 2년 동안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정부의 개혁에 동참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업과 구조조정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해 왔던 과정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실업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과 생산적 복지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했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촉진할 노사정 협력체제를 일궈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얻은 지혜를 살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참여와 협력 그리고 생산적 복지에 기초한 사회통합 실현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새 천년 한국의 꿈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기조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생산적 복지란 기존의 복지개념과는 달리 일하려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최저 생계비 이하의 국민에게도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수요자인 서민과 근로자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제정, 관련예산 증액, 세정개혁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실업대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8.6%까지 솟았던 실업률이 올해 9월에는 4.8%로 낮아지는 등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대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까지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밋빛 계획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단체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그 효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공기업이나 산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탈북자의 실업률이 43%에 그치고 있고 취업자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62%에 달하고 있어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신노사문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신노사문화는 노사가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현하고 과거의 낡은 의식, 관행, 제도를 선진화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가 정부정책에 참여하고 근로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노사협력지원사업, 산업안전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교육에 대한 노사의 참여를 위해 노동교육원을 노사정 공동의 노동교육센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경영정보의 공유, 우리사주제도의 발전,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지식기반 시대가 본격화되면 노사관계도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노사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의 신노사문화를 상징하는 노사정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3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동단체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노사의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와 실질적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실적과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문제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의 노사정 주체들이 버스파업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사례는 지역별․산업별 노사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업종별 노사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중앙 차원의 노사정위원회와 기업 차원의 노사협의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는 지역별․업종별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간 교섭방식을 산업별 체제로 전환하여 교섭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산업별 체제로 전환하면 소모적인 교섭관행을 탈피하여 교섭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문제, 복수노조 체계에 따른 교섭대표권 문제 등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른 처벌규정 삭제 문제는 산별체제 전환과 함께 꼭 풀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별체제 개편은 노동계의 자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사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 약화되었던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중․장년층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일부 직장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경쟁의식과 피해의식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떠난 중․장년층이 사회적 활동 없이 소일거리나 찾는 현실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경험을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층에게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혀 주거나 젊은이들과 화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요인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재해 실태를 보면 98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2212명입니다. 1시간에 한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어 가고 있는 것인데 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치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발생한 총손실액은 국민총생산액의 1.6%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보다 5.3배나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98년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약 6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대책, 그리고 제도 시행 이전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경제발전이나 국제무역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나 기업의 환경투자가 매우 저조하여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정기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은 1972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할 국가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태는 다르지만 133개국이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을 통 합․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어서 개발에 대한 사회적 논란 등 국가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부문에만 국한되어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정부정책과 개발사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설치가 절실한 것입니다. 총리는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그 견해와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합리성이 담보된 정책 추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해당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저감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오히려 개발사업을 동의해 주는 면제부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차원에서 우리 국토의 뼈대인 백두대간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북으로 l400㎞를 걸쳐 있는 백두대간은 오랫동안 우리 국토의 상징이자 민족사를 껴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의 보고인 동시에 우리 고유의 역사와 생활문화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개념이 왜곡되었고 국토분단의 아픔 속에서 두 동강이 났으며 지금은 개발의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잘 보전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찾는 길이며 우수한 자연자산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백두대간 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새 천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는 여전히 남북을 이으며 유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포용정책을 줄곧 견지해 왔으며 국내외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생태학적인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의 추진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민간의 범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간교류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생태계 공동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북투자 기업들은 환경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환경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남북한 환경협력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총리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남북한 생태계 공동조사사업과 환경협력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해인 악취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경인지역 악취 민원 건수가 전체의 74.4%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 악취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배출업체와 소규모 영세업체가 주택가와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가스 영향이 크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지역의 악취 민원은 대부분의 광역시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악취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이 감사원 등에서 제기되어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시도 간의 의견대립으로 2년 넘게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사 설립을 통한 일원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환경부는 자원화사업 차원에서 매립가스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자신 있는 수려한 자연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논리에 따라 환경보전은 뒷전으로 밀려 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의 편리를 위해 후손의 행복권을 빼앗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따라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 천년의 꿈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인식을 바꾸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등교원의 정년단축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올해 1만여 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하여 자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직사회는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연금제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의문입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원 사기진작 방안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무너지는 교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업 중에 양치질을 하겠다며 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아이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교교육의 현실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보편화된 현실이기 때문에 과감히 드러내고 사회문제화하여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폭넓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멀리 통학을 해야 하고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실이 부족하여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거나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대책이 절실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교시설 현황과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새 천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사정 그리고 국민 모두는 과거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한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 왔듯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현재의 위기극복과 개혁완수를 위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국민은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21세기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보다 넓은 마음으로 야당을 포용해야 할 것이며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이제 그만하고 온 국민이 위기극복에 동참합시다. 여야 구분 없이 뜻과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튼튼한 다리가 됩시다. 21세기 달라질 한국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했습니다. 많은 것을 뉘우치고 스스로 여러 가지 다짐도 하면서 경청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께서 정부부처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의무고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기관은 기능직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취업희망자가 적고 국가기관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국가기관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채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을 독려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정손에 대한 입학특별전형문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무이자 융자라도 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정부에서는 수도사업에 대한 국가기능을 수자원개발과 광역상수도를 통한 원수공급에 한정을 하고 정수와 주민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융자 이자율 인하 등의 다각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핵연료세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한전은 모든 발전소에 혹은 가동기간에 걸쳐서 전기판매 수입금의 일정부분, 1.12%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450억 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특히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동 법률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국민보건 관련 사업을 통합해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국민건강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보건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행정기능을 전문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분산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문건과 관련해서 국민회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도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제 등 각종 공약이 파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같이 갈 것이냐, 언론문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건의하고 관련자 문책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홍신 의원께서도 언론문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 건의 용의를 물으시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 유출자 등 관련자들의 말이 서로 달라서 여야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회의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성급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국민회의와 같이 갈 것이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정부입니다. 끝까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혹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 지원과 검찰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면 이번 사건의 성격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밝혀질 것이므로 책임문제나 내각사퇴 문제는 그때 거론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는 국가예산 전체의 배분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국세에 통합되는 교육세는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보수교부금제도로 대체하고 지방세에 통합되는 교육세분은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재정확보국가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위원회 구성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일련의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위기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마련에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누구의 책임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교육여건 개선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는 일에 합심노력을 해서 건전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교원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의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김 의원님보다는 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아직 해야 할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체된 교직원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다는 교육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교육자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의 호응하에서 이루어진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년환원이나 조정문제는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문성 문제는 초등교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교원을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인식해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학년도에 새 대학입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02년 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는 종래의 시험점수 위주의 전형방법에서 탈피하고 학생이 가진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전형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패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육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개혁의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그 공과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육개혁이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면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생각입니다. 타 기관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와 덕성여대 이사장이 원래 직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관선인 한국외국어대 이사장은 임기가 99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차기 임시이사 선임 시 종합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덕성여대 이사장은 법인이사회가 선임한 이사이므로 동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부나 여성처를 신설하고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둥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성부의 신설을 현재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는 정부조직체계상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여성특별위원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문제는 기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정착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었으나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정부출연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했고 민간기구 등의 조성 또한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회복과 더불어서 정부출연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고 민간출연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산후휴가, 이것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중의 급여를 외국의 예처럼 의료보험 또는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사회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30% 이상 보장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참여 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언론에 공표하도록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발굴해서 참여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그리고 여성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결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박세직 의원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문화 월드컵, 환경 월드컵, 관광 월드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표전략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완벽한 개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창의적인 문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장관회의 등 정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6월 경기장 건설, 관광진흥, 환경개선, 시민의식 함양 등 13개 분야별 정부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어김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월드컵 안전대책은 국가정보원 주관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전대책은 참가국의 신변 안전보장, 안전 질서유지, 테러․훌리건 등에 대한 강력대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 직전인 2001년부터는 관계장관협의체인 안전대책위원회의 실무대책기구인 안전대책통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서 현장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지역인 제주도에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국제회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제주도를 세계적인 환경의 메카로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서 산성비, 황해오염 등 동북아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서 동북아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을 살려서 앞으로 동북아 환경 라운드와 같은 국제협력기구 유치 노력을 함께 벌여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깨끗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을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또한 전석홍 의원께서는 제2건국위를 해체하고 실천운동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 의원님의 질문이 대략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정부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운동은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과거의 적폐를 시정하면서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1세기 민족 대도약을 이루자는 운동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2건국운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제2건국비서실을 폐지하는 등 추진체계를 민간주도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도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개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운동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특히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치성 배제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하셨듯이 21세기를 향한 순수한 민간자율 실천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두 번째 문건에 총리가 내각제 연기를 제안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는 이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각제 연기를 건의했는지, 그리고 이 문건을 생산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압수수색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좀 놀랬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몰랐었고 또 내각제문제가 여기서 많이 거론됩니다마는 대통령선거 전에 양당이 내각책임제를, 앞으로 21세기는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같이 공조해서 이룩하도록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보니 여세가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특히 야당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셨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무리해서 여기서 밀고 나간다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계속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말씀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전 회기에 제출했던 안건이 부결되었다 해서 다음 회기에 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또 들고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연기하자 해서 유보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 하라 마라 이런 소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내려고 요새 한 이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각제 유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만큼도 보태고 빼지 않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조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여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 의원님께서는 민간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배분 등을 통한 관변단체화할 우려가 있는데 포괄예산 계상방식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금년부터 사업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금액, 심사평점, 사업수행 능력 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배분․결정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사업별 지원방식에 따른 예산계상은 지원대상 단체를 당해 회계연도에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괄예산 계상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는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사회안전망에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보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간 사회안전망 조직을 해체하고 새마을운동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간 사회안전망 사업은 이웃의 소외계층을 지역주민 스스로 돕자는 운동으로서 현재 새마을운동단체를 포함한 140여 개 시민, 종교,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당해 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많은 소외계층을 효율적으로 구호․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특정단체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민간 사회안전망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관계자 교육,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호는 사업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성금이나 물품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팀을 존속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를 해체하거나 본래의 조직기능으로 되돌려 놓을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사과는 경찰청 직제상 수사국 소속으로 경찰청장 및 수사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국익에 관련되는 중요 범죄나 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첩보수집과 내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에 고위층 그리고 그 친․인척이 관련된 사안이나 청와대 빙자 사범 등에 대해서는 조사과에서 처리해서 그 결과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그 성격상 일반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경우에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크게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과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99년 9월까지 조사과에서 처리한 범죄첩보 처리건수는 총 176건으로서 과거에 비해서 건수가 좀 늘어난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서 고위층 빙자 사범과 공직자에 대한 진정 투서 등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정치인 관련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를 고위 공직자와 고위층 관련 사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도정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사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는 역시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제주 4․3 사건은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아주 자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질곡 속에서 발생한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점을 누차 강조해 오셨을 뿐 아니라 지난 6월 제주 방문 시에도 이에 대한 의지를 직접 표명하시면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유가족이 요청한 위령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4․3 사건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부로서도 적극 협조해서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사과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기술문제라든지 미군 군정 측의 자료협조 등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진상이 밝혀져서 모두 납득되는 데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주도민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늘 질책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징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투기 추락사고 같은 것,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잘잘못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또 성과도 거양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또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덜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거울삼아서 보다 내실 있는 국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정부가 잘못한 데는 질책도 주시고 또 잘하는 것은 격려도 해 주시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 언론대책문건의 대책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하시면서 특검제 실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최연희 의원님께서도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문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검제 도입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근안 씨를 안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답변하라고 질책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확대와 의료보험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들 정책은 21세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설사 시행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따라서 이를 보완․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확대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건의에 관해서는 그 실시시기를 정부방침과 달리 발표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도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관계부처의 의견을 감안해서 위원장이 대외적인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해서 세 차례나 법 개정안이 제출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유는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질 없는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2000년 시행에 맞추어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또 시행연기안 등 세 가지 개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시 여당 단독처리와 시행 전의 개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차질 없이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통합관련 내부문건은 선거개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지적하신 문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법 개정 일정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운영 등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한 내부 검토자료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민원불편 등 국민부담을 걱정하는 실무 차원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 적정급여와 적정부담 원칙 아래 부담능력에 의한 보험료 부과가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안정대책과 관련된 적자 인식,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제 혹은 약가인하문제 등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험법과 관련해서 시한적 보호대상자 축소문제에 관해서도 물으셨는데 내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비 지급대상을 54만 명에서 154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 추이를 감안해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당초 76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축소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예산이 3% 정도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앞으로 경기회복 정도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고서 필요한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외동포법 통과 이후 조선족과 고려인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배신감과 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최초 입안 시에는 국적취득의 요건으로 혈통주의를 취해서 중국과 러시아 동포가 재외동포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주의가 국제법 원칙에 반하고 외교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중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재외동포를 과거 국적주의로 수정 정의함에 따라서 법률의 해석상 중국과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이 재외동포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으며 같은 동포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책을 현재 면밀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12월 3일 이날에 맞추어서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함과 아울러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는 한편 불법체류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체류 탈북동포 지원대책에 대한 견해를 또 물으셨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소환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도 우리의 요청을 감안해서 대다수 탈북자들의 체류를 묵인하고 강제 소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문제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중국 측에 권유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문제는 중․북한문제 또 한중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인권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공론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탈북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정부는 조용하게 그러나 효과적인 외교를 통해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인 난민의 수는 얼마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92년부터 7년간 계속된 카자흐스탄 내전으로 인해서 동국 거주 고려인 중 약 8000명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피난해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공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을 통해서 정확한 고려인 난민 숫자와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곧 실태파악이 되는 대로 정부의 가능한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의 강제불임시술 실태조사와 국가배상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강제불임시술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런 강제불임시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의 불임시술 그리고 국가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시술 그리고 보건소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로 보아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아서 전면적인 일반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지난 것들을 모두 역사 속에 뭍고 대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전면적인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 그리고 법 집행의 안정성 또 제반사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재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수도권 과밀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기능을 분리해서 행정수도 건설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남북통일 등 국가 장기발전 전반에 미치는 모든 영역을 심층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 떤 방안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신설 그리고 정원 규제를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이전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학교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 수도권 기존 부지를 토지공사 또는 성업공사를 통해서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21세기 환경변화에 걸맞는 우수인력의 유치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를 5년 이내에 연간 중견기업의 보수와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금년 중 보수현실화5개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를 약 8 내지 10% 인상할 수 있도록 명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진출 의원님께서 언론말살을 기도한 문건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다그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론이 외부의 통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되고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러한 언론 고유의 영역이 손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 동강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월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계 민간 전문가와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주관하에 정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가 봤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주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필요하다면 가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댐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먼저 최근 일련의 원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과 보고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임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정부도 금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기술부 현장주재관과 원전사업자의 사고․고장보고 및 공개체계를 개선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서 유루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 원전은 해당부지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원전의 내진설계와 관련된 자료는 요구 시 항시 공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압중수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도 물으셨는데 먼저 최근 일련의 원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월성 중수로 3호기의 설계상에 중수 및 수소 누설, 미확인 용접부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원전전문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원전안전관리기관 등으로 종합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정책결정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이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외면하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미국과 구주지역은 수자원도 많고 천연가스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거나 인접국가들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원 확보가 용이한 국가들로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GNP에서 수출의 비중이 큰 불란서, 일본 등은 원전을 적극 건설 중인 점도 고려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원전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전력수요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과 환경성, 에너지 안전성 이런 모든 것을…… 그런 차원에서 적정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화유산인 문무대왕 수중릉 인근 봉길지역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길지역은 현재 가동 중인 월성원전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과학기술부 그리고 한전이 95년부터 3년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질조건 또 공업용수 확보 이런 점에서 효율적이어서 원전 건설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아서 발전기의 위치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설계 시 발전기를 문무대왕 수중릉으로부터 최대한 원거리에 설치하도록 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및 댐의 지진대책을 물으셨는데 한반도 전역이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원전과 댐은 이미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건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원전의 경우 부지 선정 시에는 반경 320㎞ 이내의 과거 지진기록 그리고 8㎞ 이내의 활성단층 존재 여부, 부지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시행하고 원전 설계 시에는 과거 원전 주변에서 발생한 최대지진을 기초로 내진설계값을 계산하고 이에 여유값을 추가해서 규모 6.5, 진도 7의 지진이 부지에서 발생하더라도 견뎌 낼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70년대 초에 건설된 소양강댐을 비롯한 모든 다목적댐과 규모가 큰 용수전용댐은 일본과 같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해서 강진에 안전하도록 건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79년에는 댐건설기준을 제정해서 모든 댐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댐 운영 중에도 댐체 내에 설치된 변이계 또는 지진계 등 수백여 개의 매설계기를 통해서 댐의 이상여부 자동체크 등 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일본처럼 톱다운식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들어 대만, 터어키 등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재점검․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관계부처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의 톱다운 방식 등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포함해서 민간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재조직 정비, 민방위체계 개편 등 효율적인 재해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대구-부산 구간 기본노선 건설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이유, 2단계 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길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대구-부산 구간의 신선 건설은 98년 7월 기본계획 변경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04년에 착공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노선설계는 금년 말까지 마치고 용지는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집행이 지연된 것은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라서 일시 중단되었던 노반설계가 98년 10월 말에 재개되고 용지매수를 위한 측량, 지장물 조사 등 사전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를 위한 노선변경으로 설계가 늦어져서 경주지역의 용지매수는 내년 상반기에 금년 이월예산 110억 원으로 착수하는 등 2004년 노반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21세기 복지국가모델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21세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와 연계시켜서 복지제도가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활력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모델을 정립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그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개발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민․중산층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경감하고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제개편 등을 통해서 중산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잠재적 중산층인 서민층에 대해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교육기회의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중산층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모든 저소득 국민의 생계․교육․의료 등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임시구호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서 만성적인 고실업에 대처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전반적인 실업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2%대의 낮은 실업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중기실업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조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능력개발과 직업훈련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을 확충하고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고용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예산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계, 거주, 교육비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로연금과 장애수당의 확대, 농어촌 어린이 보육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증액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납부예외자들이 소득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제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안전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안전사고와의 전쟁 선포는 정부와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자는 충정에서 나온 고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이러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난예방에 힘을 써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재난예방 수습, 복구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크고 작은 사고는 국민들의 안전의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도 점차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가정해체의 심각성을 우려하시면서 가정보호에 대한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안정과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노령화 그리고 소소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세기에 처해서 앞으로도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혹은 보호 교육사업을 보다 확대․강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대북 의료사업 지원 계획과 북한 보건 의료 실태파악을 위한 정부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보건 의료분야 지원 문제는 인도적 견지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노약자들을 위한 영양식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 보건 의료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북한에 농업개발 지원과 함께 보건 위생상태의 개선 그리고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구호도 이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남북협력기금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동포들의 사회적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탈북동포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 지난해 말 관계법규를 개정해서 초기 정착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정액 현실화한 바 있습니다. 사회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취업이 용이해지도록 직업훈련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일정기간 취업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해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를 통한 물질적․정신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더욱 노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체류 탈북동포 지원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해 줄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소환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중국도 우리의 요청을 감안해서 대다수 탈북자들의 체류를 묵인하고 강제 소환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문제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중국 측에 권유하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문제는 중․북한문제 또 한중관계, 남북관계, 여권문제 등 요소들을 포함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공론화될 경우 오히려 탈북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관련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최근의 급속한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관련부처의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예우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자치단체 의결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예우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희 의원님께서 중선거구제는 인근지역 주민들 간 불화로 인해 새로운 지역주의가 예상된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 하는 총리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중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학계에서도 각기 견해들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논의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고비용 정치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와 언론에 대한 압력행사의 정치적 의도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와 보도, 논평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사전검열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는 일상적인 공보업무의 일환으로 언론에 대한 압력행사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상적인 공보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신중을 기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탄압의혹을 조사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언론의 편집권에 정부인사의 관여 문제가 언론사에 의해서 제기된 데에 대해서 총리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와 관련해서는 박지원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경위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으로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개인의 전화통화를 감청하면서 국민의 진정한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국민의 소리를 알고 있느냐, 대통령께서 불법 도․감청에 대한 대책을 두 번씩이나 지시한 것이 권력 누수현상이 아니냐 이러시면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귀를 더욱 크게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민생을 챙기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향후 국정수행에 유념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두 번씩이나 지시를 하신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불법 도․감청이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권력의 누수가 있거나 도․감청이 장관들조차 통제 못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또 그 절차에 따라서 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청의 남용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청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감청 시간을 단축하며 감청 허가절차도 더욱 엄격히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등 민간 사설업체의 도․감청실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따라 사설 신용조사업소 등의 불법 도청행위와 감청장비 불법제조 혹은 판매행위 등을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마음 놓고 통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의 입법정책 혼선으로 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는 각종 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정부 내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장애인고용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부의 개혁의지가 혼선을 빚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 조정을 해서 개혁이 지연되거나 혹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기남 의원님께서 21세기 문화대국을 위해서는 2004년까지 문화예산 3%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문화의 창의력과 다양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문화분야 예산을 1% 이상 편성했습니다마는 문화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기반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충분한 투자를 위해서는 문화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략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할 종합대책을 또 물으셨는데 정부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 초에 문화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문화산업을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문화산업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전략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문화상품의 해외진출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주권을 지키는 보루라고 하시면서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미 투자협정과 관련해서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 보호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상산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러한 정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와 방송법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 방송법이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호소를 좀 드릴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며 여기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물으셨습니다. 이번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사 소유지분의 제한, 발행부수 공개 등 언론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논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언론인․시민․언론단체․학계 등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해서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문제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최상의 홍보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탄압한다거나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역 분석 결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서 3월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와 언론관련문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언론문건에 대한 수사계획을 물으셨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강래 전 정무수석이 지난 10월 27일 정형근 의원님을 고소하였고 중앙일보 측에서는 또 10월 28일에 이영일 국민회의 대변인을 고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우선 면책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련자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진상이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평화․문화월드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보여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최도시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일 공동개최의 의의를 살리고 21세기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양국 간 월드컵 관련 문화행사의 교환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경기의 북한 분산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FIFA 등을 통해서 북한에 공동개최 가능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FIFA는 남북이 합의하면 일부 경기의 분산개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는 체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의 정례화와 청와대에 관광비서관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정부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11월 중에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관련단체․업계 등이 참석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초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별도의 문화관광비서관을 신설한 것입니다마는 관광진흥확대회의의 정례화는 앞으로 필요성에 비추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관광대국을 위한 정부의 비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역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들과 함께 21세기 희망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 천년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새로운 천년의 국가비전과 이념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미래의 희망을 나누도록 기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새 천년 비전을 담은 시민제안 2000, 민과 관, 현재와 미래의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의 열두 대문, 분야별 원로들의 20세기 메시지 등 밀레니엄사업은 국민적 성원과 참여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에 대한 총리의 비전과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운영 철학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지식화가 보편화되고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 역량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계사의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새로운 세기에 우리나라는 통일된 한민족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권에서의 주도세력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고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복지사회를 정착시키고 한민족이 한마음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층 간․지역 간 갈등을 뛰어넘어서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다 함께 힘차게 뛰고 정부는 이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남아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경필 의원님의 질문에……

총리, 잠깐 멈추어 주십시오. 남경필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를 뜨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에 답변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쭈면서 상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총리 답변 시에는 약 70명의 의원들이 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40명이 채 안 됩니다. 언제나 저녁 늦게까지 항상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마는 언제나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이런 국회가 되어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3당 교섭단체 대표들도 계시는데 회의 정족수가 안 되어도 답변을 계속할까요, 국회법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여당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회가 질문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를 견제한다는 그런 기능 면에서 중요시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면 정부의 답변은 기회가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리는 모순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 자체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나름대로의 국회법을 준수하는 또 여타 앞으로도 철저하게 국회법을 지켜 나가자고 하는 간담회에서 확약한 바도 있고 또 이런 모습으로서는 회의가 계속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각부 장관에게 여쭈어 봅니다. 각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답변을 서면으로……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합니다마는 이 회의 구성체가 우리 3교섭단체가 있습니다. 무소속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느 소속단체든지 간에 회의구성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을 고쳐서 질문자가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회의가 구성이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의장단이 무리하게 한다면 나중에 그런 전례가 항상 되었을 때 나쁜 사례로 적용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절충으로 사회자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조한천 의원의 답변을 총리께서 마쳐 주시고 다음 법무부장관이 답변할 때까지 성원이 안 되면 산회를 선포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김문수 의원 말씀도 대단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 구성원이 안 되어서 성원 미달인데 어떻게 회의를 유지하라는 것입니까?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본인이 사회를 하는 동안 성원이 되지 않을 때는 기다리거나 성원이 꼭 되어서 저는 반드시 의사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질문자가 전부 궁금해하고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각 교섭단체마다 어디든지 이렇게 대정부질문에 무성의를 보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자꾸 쌓아 간다는 것은…… 고쳐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절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밖에 대기하시는 분,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조한천 의원의 답변을 마치실 때까지 성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의에 따라서 성원이 안 되면 산회하겠다는 것을 사회자가 말씀드립니다. 조한천 의원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조한천 의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공기업이나 산업별로 시범 실시하되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로시간단축문제는 현재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이나 산업별 시범실시방안을 포함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탈북자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는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업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국내 경제사정으로 전반적인 취업난 상태에 있고 이들이 대부분 전문기술과 기능이 부족해서 기업체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데 반해 이들은 생산직보다는 또 사무직을 선호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해서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취업보호를 실시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현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업종별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주셨는데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사정 간의 대화채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젊은 층에게 전수하는 등 노․장․청년층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술과 조직문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젊은 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못지않게 노․장년층의 경험을 살려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을 통해서 노․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퇴직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지난 92년 리오데자네이로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념이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지속발전위원회와 같은 국가체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개발과 보전의 통합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인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계, 전문가 그리고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해서 타당성 조사절차를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수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SOC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경제성과 사업성을 검토함과 아울러서 사업 착수 전에 공청회 혹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백두대간의 환경문화자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으셨는데 백두대간은 야생 동식물의 주요서식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현재 전국 자연환경기초조사를 2003년까지 할 예정입니다마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백두대간에 대한 세부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 간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남북 간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다는 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촉진하고 있는 대북 묘목지원사업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등을 적극 허용해 오고 있으며 지난번 산림복구 등 환경보전노력을 위한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백두대간 생태계 남북공동조사, 남북환경협력협의회 구성 등 남북 당국 간의 환경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은 기본적으로 당국 간 접촉과 협력을 기피하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차원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때 이를 토대로 해서 점차 남북 당국 간의 협력 차원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예의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숙의를 해야겠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는데…… 지금 아직 발언 드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정족수 문제로 회의체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선 총리 답변에 누락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 부면은 일단 좀 더 성원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김홍신 의원 보충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가 성원이 됐을 때 답변에 대한 연장으로 후속하는 답변, 성원이 안 돼도 총리 답변은 지금 들으시지 않았어요? 말이 많다니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여당 측의 인원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말씀을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서툴러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앞서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면 본회의장에서 10여 명이 앉아서 행정부 답변을 국민을 대신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4년간 대정부질문 끝까지 지켜봤는데 늘 종료시간 무렵쯤에 의원님들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 관례상 한 번도 중간에 답변을 안 듣고 종료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이 듣고 또 속기록에 기록되고 그래서 의결할 때는 정족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는 행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어떤 경우라도 행정부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추궁․감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잘 아시고 지켜 오신 우리 의장님께서 지루하고 생리적인 문제가 있으시고 답변이 이렇더라도, 고생을 하시더라도, 또 여야 의원님들은 지금 오늘 일찍 돌아가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 누구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위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일부러 그러셨는지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사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차 장관은 통합파다운 소신과 성실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러나 첫째, 청와대 정부여당의 압력이 있더라도 2000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국감장에서 자청했는데 며칠 만에 연기를 건의했다고 얘기를 했고 둘째, 그러나 실제 내막은 총선전략 때문에 내년 7월 1일로 총선기간을 살짝 넘기는 묘한 연기 배경에는 청와대 김유배 수석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렇게 평소의 소신을 꺾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휘둘리는 장관은 이미 장관이 아닙니다. 넷째, 그래서 차 장관이 출석했음에도 장관 취급을 할 수 없기에 일부러 질문을 장관에게 하지 않고 총리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전임 복지부장관의 무능한 태도를 감싸다가 국민연금 대란이 일어나서 공동정권에 부담을 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섯째, 총선이 끝나고 내년 7월 1일이 되면 거의 틀림없이 의료보험대란, 국민연금파동 등이 예견됩니다. 이때는 총리께서 장관을 잘못 지휘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훌륭한 학자를 잡아 두지 마십시오. 학계로 돌아가서 소신껏 지성인답게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정부, 공동정권, 또 총리, 더군다나 국민과 그 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옳은 길입니다. 사퇴하도록 결심을 하시고 대통령께 건의해 주실 것, 이 부분을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이니까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사퇴권유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연금제도, 누가 해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또 누구든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소신껏 하고 있는데 하도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엉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도중에서 좀 흔들렸었는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 테니까 용서를 하시고 계속 일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의 속개 요구도 있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생리적 현상을 감당 못 하더라도 밤샘해서 앉아 있을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법에도 73조3항에, 과거 전례는 저도 야간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일단의 소신으로서 이렇게 항상 회의 성원을 촉구하고 법을 지키자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성의를 봐서 10분 뒤에 성원을 기다려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