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박형근 의원이 완도에서 저번 도지사선거 때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유감된 일이올시다. 실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년간 이 정권하에서 이 선거에 대한 자유를 주지 아니한 데에 대한 투쟁을 어떤 사람이 많이 했느냐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자부한 사람이 자기가 그때에 불리하니까 선거에 대한 자유를 주창하더니 여당이 되니까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김선태 정치생명은 이 자리에서 다 떨어졌읍니다. 그런 일 없읍니다. 나는 완도에서 도지사 표가 몇 표가 나올 것이냐 다른 사람이 말하기에 한 1000표 나올 것이라고 그랬읍니다. 완도에 신민당이 없읍니다. 없어요. 표를 딱 까놓고 보니까 완도에서 한 6000표가 나왔어요. 그래 내가 어째서 이렇게 표가 나왔느냐 그러니 자유당사람들이 전부 신민당이 다 되었읍니다. 반혁명세력이 전부 신민당이 다 되고 돈을 갖다가 전부 자유당을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몇백 환, 몇천 환씩 다 논아 준 것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 주니까 먹었읍니다. 그래서 한 오륙천 표 나왔읍니다. 잔소리 말고 내가 실지 있으니 듣고 얘기할 테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완도에서 이 정권하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생사를 결단을 해 가지고 사선을 넘어가면서 싸운 김선태더러 부정선거를 했다, 경찰관이 누구를…… 사람을 뚜드리고 백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여러분, 전남 출신 여러분, 내가 무슨 강연을 하러 돌아다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권한이 없지만 경찰을 위시해 가지고 각급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를 해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권유한다든지 선거에 개재한 자가 있기만 있으면 즉각즉각 파면시킬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읍니다. 내가 직접 임명권도 없고 파면권도 없읍니다마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것은 파면시켜야 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그랬읍니다.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내 출신지역인 완도에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그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반대의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읍니다. 지금 지상에서 보도된 바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문은 대개 사실을 많이 쓰기도 하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와전도 되고 잘못…… 모르는 동안에 기재가 되는 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첫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신민당이 공산당하고 야합을 했다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이나 나나 8․15 해방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을 극한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신민당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우리 민주당 내에 과거에 신구 양 파벌이 있었는데 수는 그 많은 수가 과거에 한민당, 국민당 하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8․15 해방 이후에 오늘날을 극한 이 시국을 담당해서 준여당 격인 그러한 위치에서 공산당하고 싸워 가지고 오늘날 이마만한 질서를 세운 것도 그분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들의 계통을 안 나로서 신민당에서 공산당하고 야합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며는 신용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그 얘기만은 국민이 신용을 안 할 것입니다. 신용을 안 할 말씀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해로운 얘기를 한 것이다,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제가 자인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맺어질 것입니다. 내가 말씀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산당이라 하는 것은 지금 간첩을 무수히 남파하고 있는데 그 간첩이 과거에는 무장간첩으로서 군사교란을 목적으로 했지마는 최근에 잡힌 간첩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은 방향을 돌려 가지고 정치간첩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학생들 뒤에까지도 붙어 가지고 작용을 어느 정도 한…… 그런 의심할 바가 있는 정도인 것을 여러분도 대개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교란을 시키고 불안케 만들고 분열시키고 해 가지고 불평을 퍼뜨리고 욕설을…… 중상을 해 가지고 될...

내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텐데 잘 모르시고 그래서 내가 대리로 답변하게 되었는데 불행히 본인에 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미안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중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경 의원은 뭘 가지고 써 가지고 와서 읽는지, 그것은 이경 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벌써 4년 전에…… 4년 전에 7․27…… 들어 보아요! 들어 보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7․ 27 사건이 벌써 4년 전에 났읍니다. 4년 전 7․27 사건 때에…… 4년 전 7․27 사건 당시에 이 정권하에서 이익흥 내무장관, 김종원 치안국장이 이것을 연극을 꾸며 가지고…… 그렇게 씨나리오를 다 써 놓은 것인데…… 그때 당시에 없었다 그 말이야요. 그런 것인데 오늘날 이경 의원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여기에 와서 얘기하지만 당시의 도하 각 신문이라든지 몇 번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다 발표된 것입니다. 발표되어서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의장으로 계시는 서민호 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8․15 해방 당시에 내가 이북에서 월남을 해 가지고 이북실정 보고 강연을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했고 또 공산당하고는 상당한 제가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서민호 부의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정권하에서 두 번 당선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하에서 가장 피투성이로 싸움을 한 것은 모르기는 모르지만 나 혼자 나 스스로 자부하고 있읍니다. 만일 빨갱이가 되어 가지고 부역 해 가지고 범법행위를 해 가지고 법률상 처벌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법률상 범법행위를 안 한 사람도 다 잡아 가지고 국회의원에 입후보 못 하게 하고 징역을 보내는데 왜 하필 나만 특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처벌 못 할 리 없었을 것이고 처벌뿐만 아니라 나를 국회의원 시켜 줄 리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4년 전에 전부 밝혀 가지고 신문에다 벽보에다 굉장히...

오늘 내무장관, 법무장관 양 장관을 출석해 달라 말씀을 했는데 내무장관이 나오시지를 아니하고 차관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무장관의 지금 위치와 심정도 내가 잘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위치가 현재 일국의 내무장관의 위치에 있는 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본인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본 안건을 가지고 내논 것은 신파가 구파를 때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도를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2공화국의 탄생의 계기가 된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적된 12년간의 이승만 독재정치에 참다 못한 국민의 울분이 터진 것이지만 그 최초의 계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3․15 부정선거, 국민의 기본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을 해 가지고 정권교체의 여지를 말살시키는 그런 데서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에 신파가 되었거나 구파가 되었거나 그 누구이거나 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국민의 주권을 자연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말살시키는 이런 행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이 선거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공공연하게 지상을 통해 가지고 또 공공연하게 여러분이 다 공인하다시피 해 가지고 일부 선거가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 부인 못 하는 것이니 이 7․29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공명정대한 선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리고 입법부가 젊은 학생들의 피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것을 우리는 전부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지금 곽태진 의원이 말씀을 하시지마는 나하고는 같은 당원이요 같은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일이라고 하면 내가 곽태진 의원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묻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료는 없읍니까?’ 해 가지고 의례히...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 긴급동의안은 실상 이번 전체 7․29 선거 전체에 대한 질문 같으며는 앞으로 대통령도 선거하고 해 가지고 할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지금 선거를 마칠 데가 13개 구가 있읍니다. 이 13개 구에 대한 미료지구에 대해서 선거를 앞으로 실시하는데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얘기가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자유분위기 보장에 대한 걱정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12년간 이승만 독재 치하에 있어 가지고 부패하고 관료적인 정치도 무서웠지마는 그 정치를 바꿀려고 하는 국민의 주권이 거의 근본적으로 말살이 되어 가지고 선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2년간을 우리가 그 질곡 속에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학생들이 피를 흘려 가지고 이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한, 국민의 주권을 말살하는 이 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혁명의 발단을 일으킨 것이올시다. 나중에 혁명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집권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정권을 교체할 자유를 우리가 찾은 것이올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부 난동분자들이 범법행위를 감행해 가지고 투표함을 파괴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또는 관권이 자행해 가지고 선거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등 이것은 진실로 한심천만한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앞으로 만일 13개의 미료지구가 없다고 하면 차차 대통령선거를 끝마치고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남은…… 지금 13일에 선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 기회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 이 난동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잘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단속을 해 가지고 이번 7․29 총선거가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좋도록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자유분위기 속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렀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어 가지고 우리나라 위치를 좀 더 바로잡자...

그다음에 대구 매일신문 8월 10일 자 사설에 전문은 요약하나 이번 영양 재선거구 같은 데에서는 벌써부터 과정 의 일 도력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보복행사를 한다느니 또는 소속 불상의 사복경찰이 현지에 투입되어 모 씨의 조직분쇄에 당하고 있다는 등 불투명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하고 대한민국의 혁명의 피를, 학생들의 피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 국민 또 전 공무원들은 선거분위기를 자유스럽게 마련키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충 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 영양군 내에는 그러한 경찰을 500명을 투입시켜 놓고 군내의 각 공무원을,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한 전 공무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전부 그리 소환을 시켜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유명하신 경북 영일을구 재선거 당시에 우리가 다 그분들한테 욕보았던 이종환 포항경찰서장 하던 사람, 영일 재선거구에서 김장섭 씨를 90퍼센트를 낸 이종환 경찰서장이 지금 그 영양지구에 와 가지고 경비책임자로 있어 가지고 총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종환이는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수권으로는 대한민국에 아마 제1위를 차지한다고 해도 누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무리 그런 사실이 있고 없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무엇을 인상 주는 것이냐 이것은 피를 흘린 학생들의 혁명정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신한 공명선거를 이것을 말살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아마 대답할 말이 없으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천의 예도 대동소이합니다. 김천의 예도 대동소이한 것이니 여러분이 참작을 하시고 지금 곽태진 의원이 신상발언을 얻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곽태진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이란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

지금 유진영 의원의 신상발언에 뒷이어 가지고 유옥우 의원과 김천수 의원이 지나칠 정도의 훈시와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는데 나는 이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자기 개인에 대한 문제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이 10만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에게 허무맹랑한 중상을 당했다든지 혹은 폭행을 당했다든지 할 경우 그것은 일련탁생 으로서 그것은 국회의원 전체의 위신과 명예에 관한 일이므로 내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선출하는데 그것은 어느 법에나 아무런 무엇에도 구애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옥우 의원하고 김천수 의원은 말하기를 과거에 우리 구파에 속해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선거운동도 해 주었고, 그 사람 처신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서 과히 우리들이 기르듯이 한 사람이다, 우리가 기껏 믿고 있던 사람인데 배신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해 가지고 굉장한…… 지나치게 그럴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공격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키에는 이론에도 맞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로서는 상식에 벗어난 발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되며는 국회의원 정도의 상식쯤은 있어야 될 것인데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갖추지 못한 그런 얘기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이 아니라 유진영 의원하고 본 의원과는 과거 재판소에 같이 있었읍니다. 그분이 과거에 실례의 말씀이지마는 한민당도 좋아하지 않았고 민국당도 좋아하지 않었어요. 과거에 재판소에 있을 때에 술 한 잔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지를 아니하고 사건을 하더라도 또 안 될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배척하고…… 청렴결백하게 컸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전시장 입후보했을 당시의 표가 나온 것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총선거의 결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

지금 이병하 의원이 규칙발언을 해 가지고 의사일정 제4항을 다루는 데에 초점을 이탈했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병하 의원은 우리가 존경하는 같은 법률가고 그래서 대단히 경청했읍니다마는 이병하 의원의 그 규칙발언이야말로 그것은 퍽 법률을 오해하고 계신 발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의원과 민의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말해야지 대통령선거를 운운한 것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 그런 것 아니에요? 참의원의원을 민의원과 같이 선거를 하며는 헌법 조문의 해석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헌법에 동시에 선거하기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동시에 선거 아니 하기로 했느냐 그 문제예요. 그저 헌법의 새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인데 대통령선거 운운해 가지고 규칙위반이다 하는 것은 나는 언어도단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10여 년 동안에 헌법이 유야무야로 헌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법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이익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손해되면 저렇게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위험한…… 법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와 같은 꼬락서니가 되고 국민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법률은 비단 헌법뿐만 아니라 무슨 법률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되더라도 이익이 되더라도 법률대로 정당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익 되면 이익 되는 대로, 손해되면 손해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원제로 되어 있읍니다.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제로 되어 있어요. 양원제로 되어 있고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유당의원들은, 제안자 원용석 의원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는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절름발이 국회를 만드...

오늘 아침 도하 각 신문에 대단히 유명한 기사를 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게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나쁜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불가불 해명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저께는 우리 맹방인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친히 방문해 가지고 역사적인 한미 친선관계에 신기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러한 중대한 행사가 있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오전 회의는 하지를 아니하고 오후 두 시 반에 등원을 해 달라 하는 의장의 요청으로 아 대통령은 3시 20분에 국회에 도착을 하실 것이나 여러 가지 준비관계가 있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두 시 반까지 등원해 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본인은 무슨 사정이 있고 해서 두 시 반에서 5분 조금 지난 두 시 35분에 집에서 나와 가지고 세종로를 통해서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시 35분 조금 지날 무렵에 세종로…… 광화문 우체국 앞에를 오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많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읍니다마는 차를 정차를 해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 것은 내가 잘 알지만 나도 두 시 반에 등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나 좀 늦어서 그러는데 지금 등원을 하는 길이다, 가야겠다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경찰관 버르쟁이 알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런다는 말이야.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모든 차량은 절대로 출입을 금하게 상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가 일반 택시라든지는 안 다니지만 여러 가지 차가 왔다 갔다 다 했읍니다. 국회 앞으로도 내왕을 하고 서대문 쪽에서도 오고 중앙청으로도 가고 그래서 아마 3등 국회의원이니까 천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차들이 모두 통행을 하는데 유독 내 차만 못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다른 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을 하는 길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환영하는 장소에를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가는 것이다. ‘안 돼요, 국회의원...

양일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몇 마디만 말씀하고저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양일동 의원은 본인한테도 말씀하기를 지금 대개 이 말씀은 임문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자유당이 전부 해체를 해 버리고 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 본 법으로는 민주당 한 당뿐이요, 자유당에 선거위원을 줄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고로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자유당이 해체될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 있는 자유당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금 의석을 우리가 존중해 가지고 한자리를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인데 자유당 의원이 해체를 하지 않고 딴 교섭단체를 해서 가지가 갈라 가지고 둘이 되어 버렸다 그 말이야. 그랬으니 당초에 내가 수정안 낼 때와는 정세가 달라졌다 그래서 철회할 의사도 다 발표를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를 당신이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철회할 의사를 발표했지만 그것을 철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철회할 의사를 발표했다 그렇게 말을 해 놓고도…… 설명을 하고 지금 어디로 잠적을 해 버렸읍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유당 의원 여러분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한 사람을 낸 선거위원들이 지나간 3․15 선거라든지, 5․2 선거 때에 그와 같이 불법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자유당 의원들이 다시 가지를 키워 가지고 둘을 더 넣겠다 그 말이요? 둘을 더 넣어 가지고 부정한 것을 좀 더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양일동 의원이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그 불순성이 있는 것, 저의를 내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혁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본의가 아닌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이 선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나쁜 작용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뽑아낸 선거위원들이 뭣 했읍니까? 이 나라 학생 피 흘리게 하...

경찰중립을 위한 경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없던 신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번 개헌 조항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나간 12년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하에서 감히 예를 볼 수 없는 불법과 무법이 누적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총결산에 들어간 4월혁명으로 끝을 마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총결산된 이 대통령의 12년간의 치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 근원이 되었느냐 하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이 집권당이나 행정부에 예속되어 가지고 사병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 재산을 박탈을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억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의 원성의 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12년간의 이 대통령의 치적을 총 청산을 해 가지고 제2공화국을 설립시켜 가지고, 건설해 가지고 새로운 발족을 할려고 할 때에는 그 전의 족적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당의 사병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조급한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찰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 경찰법의 중요한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찰을 정치적으로 중립화시킬려고 하면 행정부로부터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권한에서 좀 떠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행정부의 권한으로부터서 경찰을 떼어 버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 현하 우리가 내각책임제를 지향하고 있는 책임정치 치하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고 하면 경찰을 중립화시킨다, 독립시킨다 그것과 책임정치를 하는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 이것과는 서로 상반한 이론이어서 이것은 도저히 조절이 되지 아니하는 것...

지금은 선거법기초위원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이니까 문자 그대로 위원장이 설명을 하신 데 대한 의문을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이 민의원의원선거법은 각파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고 연구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를 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 각파에서 다 거기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특별한, 각별히 부당한 것이 있기 전에는 왈가왈부 얘기가 없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의원의원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규 의원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과 반대되는 설명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이 여기에 와서 설명하신 것이 기초위원장으로서 그 기초위원회에서 합의된 것을 설명을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합의된 기초위원회의 안과 별개 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극히 의심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첫째에는 부재자투표,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으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지금 나온 안은 그것이 좋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선진 문명국가에서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채용 안 하는 나라는 없다, 대단히 좋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실시 아니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부재자투표제가 괜찮하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의 실정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불란서와는 다른 점이 있고 하니까 후…… 내부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준비에도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속이 복잡한 바가 있으니까 이번에 실시하지 아니한다 하는 데에 취급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간단히 넘어 버리고 부재자투표제도가 대단히 좋다 하는 것을 굉장히 역설했읍니다. 나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기초위원회 생각과는 전연히 엉뚱한 얘기를...

지금 윤재근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총회의에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그대로 이행을 하지를 아니하고 부의장 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법 이론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이 말 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12년간에 행정부는 다 물러 나갔을 뿐만 아니라 형무소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국무위원들이 직접으로 실무에 당해 가지고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부정을 감행을 했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잘못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처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유당 의원이거나 민주당 의원이거나 간에, 여당이거나 야당이거나 간에 하여간 12년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비정을 합리화…… 합법화시켜 주었다는 것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의당 우리 국회도 물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초부터서 이론상으로 본다고 하면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안한 얘기이지마는 과거에 이번 3․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부정한 불법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러면 오늘날 자유당 의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얘기이지만 여기에 앉아 있을 심정 안 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순사한테 뚜둘겨 맞아 당선한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다 같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이 국사를 논의할 생각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전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승만이만 물러 나가고 행정 각부 장관들만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합리화시켜 주고 그렇게 정치를 하도록 법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 다 물러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소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사태에 처해 있는 우리 ...

지금 여섯 의원 구속동의안이 나와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이 시간 걸리는 자체부터 저는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조영규 의원이 나와 가지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부 자를 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여기는 법률을 집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재판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영규 의원은 이것 혁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지금 제1공화국이 없어지고 제2공화국이 탄생한 혁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이라든지 기타 이 가운데에 자유당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우리도 친한 사람에 부 자를 쓰고 싶은 생각도 있읍니다. 이 문제는 산매 가 아닌 도매금으로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요리하는 가장 최고 간부들이 모의를 해 가지고 방방곡곡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이라든지 심지어는 저 말단에 있는 순사들한테까지 누를 끼친 것은 그 죄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괴적인 최상부에서 모의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평소에 사람이 부드럽다, 그때에 반대를 했다 그런 등등의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서 차등을 지울 수 없는 성질의 안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규 의원은 공공연하게 나와 가지고 나는 그 가운데 부 자를 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하는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하기를 만일 여기에서 전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10년이고 100년 후에 도매금으로 몇십 명 국회의원을 잡어 가두어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염려를 한다면 개헌할 필요가 없읍니다. 아, 대한민국헌법이 나뻐서 이승만 씨가 그렇게 독재를 했던가요? 선거법이 그런 부정선거를 하라고 했던가요? 그런 것은 기우라면 문자 그대로 기우요, 헌법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니 오늘날 전 ...

요 일전에 우리나라 검찰간부인 오제도 검사, 김윤수 검사 이 두 비위검사를 파면하고 입건 수사를 하자 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더니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절을 해 가지고 그 의사를 진행한 것이 되지마는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은 당일의 의사일정에 없는 안건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라든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안건을 논의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당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려면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들고 나서서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난데없는 학생들이 모두 운영위원회에를 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공사찰에 유공한 유능한 오 박사를 파면시킨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결사 항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한 것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인지 대학생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하여간 대학생이라고 하는 몇 사람들이 와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하니까 벌벌 떨고 그래 가지고 국회법을 무시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대학생들이 운영위원회에를 와서 협박을 해 가지고 복도에서 학생들인지 정체불명한 사람들이 본 의원에 대해서 면회를 강요를 해 가지고 오제도 구명운동을 강력히 하고 그래 가지고는 급기야는 국회의원들끼리도 구실은 기왕에 이 안건이 났으니 이것이 안건이 나오면 가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유가 붙었지만 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오제도의 위협에 협박을 당해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 못 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있어 가지고도 요 일전에 내가 난폭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타가 다 존...

여러분이 우리 여야가 다 합심 노력해 가지고 이 시국을 수습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쓸데없는 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은 명백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어서 한두 가지만 5분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기는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시기를 허정 외무장관이 전화로 알리기를 그것은 항용 의례적으로 쓰는 그분의 말씀이지 하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이 원하면 한다 하는 얘기를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이런 말씀인가, 앞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이런 말씀인가, 지금 내가 이재학 부의장의 보고에 말씀은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하야한다 이런 말씀인가?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앞으로 국민이 원 안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용어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민이 원한다고 하니 하야한다 그런 말씀이레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묻고, 둘째는 허정 씨가 외무부장관인데 수석국무위원입니다. 수석국무위원이 국회의장한테 공적으로 그런 말을 밝혀 가지고 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사임하고 하야한다는 것을 이재학이한테 한다든지 혹은 임철호한테 한다든지 이런…… 간단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정 외무부장관이, 수석국무위원인 허정 외무부장관이 이 대통령을 대리해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이것을 공식으로 서면으로 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사태가 그렇게 서면으로 낼 그런 여유도 없고 하니까 전화로 비록 이야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대리해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정식 공식으로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즉 말하자고 하면 국민이 원하니까 나는 대통령직을 그만둔다 그런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인가? 그리고 그 허정 씨가 외무부장관인, 즉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장한테 공식으로 그것을 표현해 온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여기에...

계속해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귀중한 젊은 학도들이 귀한 피를 흘려 가지고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12년간의 국가 민족을 맽겨 가지고 정치를 시켰더니 그분은 앞으로 행정책임자로서 정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 젊은 학도들이 귀중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억측인지는 모르지만 미 대사라든지 유엔군 사령관이라든지 가 가지고 사태가 이러이러하니 안 되겠다 하니 외국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를 하겠다 이런 생각같이 문면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문면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전의 그분의 행적으로 보아서 그런 의심이 되어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이재학 씨가 명확히 답변을 하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어물어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부의장의 설명을 본다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정 씨가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장한테 정식으로 통고를 해 왔느냐 안 해 왔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른다고 그러니 별수 없읍니다. 통고고 무엇이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인이니까 식언은 안 하실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그랬으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전 국민을 축도로 여러분을 나오시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결의하는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몇 개의 안건을 가져왔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인데 그것을 빼놓고 이것만 결의하면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한다고 하면 선거하는 도중에 내가 대통령 같으면 지금 압력이 강하고 국민이 소란하고 하니까 호도했다가 미봉 회피했다가 살짝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재기의 기회를 본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분의 행적으로 보아서 그렇습...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하겠어요.

지금 마산사건이 여야 조사단원끼리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이 보고가 지연되고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뒤로 밀고 우선 그 조사단 구성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유당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조사단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또 인원을 15명이 아니라 150명으로 하거나 말거나 사람이 적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조사를 하러 갔지만 이것이 사사건건이 달라요. 진상을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화시킬려고 하는 데에 급급해 가지고 빤히 보이는 것을 아무리 지식도 없고,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것을 덮을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변경할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역력히 드러났다 말이에요. 조영규 의원이 말했지만 마산에 제2 데모사건, 제3 데모사건, 자유당 사람이 조사하러 가면 제4 데모, 제5 데모, 서울 부산 다 터집니다. 왜? 마산 사람을 전부 공산당으로 몰아대니 말이야 공산당 아닌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려고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희생해 가지고 나라를 세워 놓았는데 세금을 받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눈에 못을 밖고 말이야 살에다가 불을 지져 가지고 불지짐을 하고 이따위로 하는 조사단원들이 가 가지고 민심을 수습해요? 마산사건을 수습해요? 자유당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하기만 하면 모르기는 모르지만 마산에서 내일 또 일어날 께고 모래 또 일어날 께고 글피도 일어날 께고 급기야 전부 벌어져 가지고 수습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사건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잘 알어 가지고 학생이나 선생이나 농부나 노동자나 할 것 없이 전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이것이 전부 오열이 개재되었다, 제3세력이 접선했다, 무슨 수작이야, 수작이! 그러니 조사해도 좋읍니다. 나는 조사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옥우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위원 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먼저 ...

내무부장관은 종래에 법무부장관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번에 3․15 선거가 끝난 이후에 더구나 마산사건이 폭발한 이후에 마산사건을 잘 해결을 하고 그것을 잘 수습하겠다고 아마 내무부장관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 들뜬 국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마산사건으로 인한 마산시민들의 분서 를 위무할려고 하는 그러한 소신과 위치에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의당 마산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나중에 보고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씩 둘씩 줄거리를 따져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하고저 합니다. 내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치안의 총책임자로 올 때에 이번 마산사건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치안 당국자들 또는 자유당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것은 주권강탈행위, 3․15 부정선거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고의로 이것을 덮어 가지고 공산당이 준동을 해 가지고 제3세력이 접선이 되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선동하는 기회를 편승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러한 소행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일은 없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이 진실로 자유당의 내무부장관이 아니고 홍진기 혼자만 잘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야 이번 마산사태는 3․15……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3․15 정부통령선거의 만행뿐이 아니라 더 위로 소급해 가지고 보성 선거사건, 양산 영주 영일 등등 3․15 정부통령 강탈행위를 하는 그 예행행위, 예행연습 거기에 대해서 소급해서 생각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전 국민이 마산뿐만 아니라 전부 일어난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만일 정부통령선거가 그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강탈을 해 가지고 4할을 사전투입을 하고, 민주당 추천 참관인을 시간 전에 입장을 못 하게 하고, 입장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3인조 9인조를 짜 가지고 공개투표를 하고, 반 이상의 번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