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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1991년도 정부예산이 가결되는 이 시점에 즈음해서 국무총리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1991년도 정부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안을 국회 제출 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각 부면의 애로요인의 해소와 적정한 공공서비스의 확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경제안정 속의 성장을 기하며 균형발전, 민생안정 그리고 통일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면서 균형재정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점과 또 강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점에 유의를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연일 불철주야 이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합니다만 이것으로써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 임인규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 의원님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많은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구속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숫자를 밝히고 대통령에게 이들의 석방을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다수 국민의 성원과 협조 속에 범죄척결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살상무기로 간주되는 화염병 사용 등 불법목적 시위관련으로 구속된 대학생, 근로자, 농민은 138명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자의 석방용의에 대해서는 정치분야질문 시에도 정부 입장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불법행동의 만연으로 법치질서가 해이되며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명백한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석방을 대통령께 건의할 정부의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치안은 불법자 범법자를 법대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이 절대 필요한 것을 통감을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시위와 관련해서 환경오염감사원제도 도입과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의 정기적 방문을 제도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외에 예방 및 단속차원에서도 환경처에 중앙특별기동단속반과 지역기동반 42개 반 120명으로 편성을 해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원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보다 철저한 방지를 위해 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환경오염감사원제도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우 의원, 홍영기 의원, 최무룡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의 경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과정에서 전환기적인 갈등과 진통 속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는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민주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가기 위해서 경제정책기조를 발전초기단계의 성장 위주적인 방향으로부터 형평제고에 역점을 두는 안정 속의 성장 방향으로 전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전환은 그 기본취지가 근로자나 기업 국민 모두에게 올바로 인식 수용되지 못해 근로자는 무리한 높은 임금상승을 추구해 왔고 기업은 비생산적인 투자에도 관심을 두게 되면서 또 국민 일반은 과소비에 정신이 없어 오히려 경제윤리를 흔들어 놓은 부작용을 낳은 점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역 간 발전불균형, 계층 간 발전불균형의 시정이었고, 둘째는 저하된 가용경쟁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국민욕구의 폭발현상이었고, 셋째는 노사분규의 빈발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정부는 산업평화의 확립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부의 형평분배원칙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도시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집중완화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제조업 회생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데 연유하고 있고 앞으로 제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지 않고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통한 복지증진도 달성하기...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이것을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노력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문동환 의원 이종찬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동환 의원님께서 세계의 분단국이 모두 통일되고 있는데 한반도에는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은 우리의 통일철학과 접근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시고, 만일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런 오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만하다는 말씀을 각오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통일의 상태인 북한은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우리 식대로의 사회주의 건설의 구호하에 민주화 개혁바람을 외면하고 계속 공산주의식 폭력, 민중혁명으로 통일하겠다는 대남전략을 견지하면서 통일전선전략으로 우리의 사회 내부교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발전에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일철학은 수천 년 단일문화민족으로 열강 속에서 생존 번영해 온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통일정책의 기본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주․평화․민주원칙을 기본접근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은 통일철학과 접근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마는 물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철학적인 견지에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철학도 없고 접근방법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북한이 우리 내부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고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주․민주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기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기조 그러한 면을 볼 때 통일철학이 없고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나...

정치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박용만 의원, 최영근 의원, 홍희표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국무총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만 의원께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안은 북한이 지난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 온 남조선 적화혁명노선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60년대 이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기해 왔고, 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런 창설방안으로 종래의 주장을 체계화해서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남한에서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주한미군의 철수, 군사정권의 민주주의적 정권으로의 교체 등 대남 적화전략에 입각한 일방적인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제안은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평화정착 등 통일여건 조성 측면보다는 우선 남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기구부터 만들자는 식의 그러한 형식에 치우친 통일전선전략 입장에서의 일괄타결 식 주장으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상호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논리상 상기 전제조건과도 양립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인 연방제는 이른바 북한이 자기들만이 정통성을 가진 하나의 조선 개념과 노동당 기치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계급혁명적 통일전선 전술개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은 연방제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사회 일각의 감정적 통일논리와 좌경적 통일운동을 자극 고무시켜 선 남조선혁명 후 북한과의 합작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의 남조선 적화혁명노선의 연장에 초점을 맞춘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점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199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개회된 뒤 국회가 정상운영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든 국민이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민의의 전당이 국정을 논의하는 진지한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이 직접 뽑아 주신 대통령으로서 임기 후반을 맞으며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국정을 이끌어 오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과업들을 하나씩 성취하고 서울올림픽을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올림픽사상 가장 훌륭한 인류평화의 대축제로 치러낸 감동의 순간은 지금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은 바야흐로 세계사를 이끌어 가는 주역의 일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높아진 우리의 역량과 자신감은 북방제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련․동구의 개혁과 개방 등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등 남북 간에 일련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큰 보람은 권위주의적 정치의 어둠을 걷어 내고 참다운 민주주의시대를 활짝 연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해 온 제도와 법률이 고쳐졌고 균형과 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사회 각 분야에 확고히 뿌리내려 가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 국민의 헌신과 인내와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엄숙히 상기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이루지 못...

국무총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촉박한 일정 중에서도 신중한 심의를 통해서 여러모로 정부에 참고가 될 말씀을 해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심의 도중에 지적하신 문제와 또 충고해 주신 여러 가지 점을 존중을 해서 재정운용에 더 한층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리로서 국가예산을 전용한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로 인해서 국회가 공전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며, 의원 여러분은 물론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경제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홍기훈 의원께서 제시하신 1987년도 특별기금확보계획서에 명시된 국가예산 중 552억 원의 지역사업비가 선거연도에 선심용 지역사업비로 쓰여진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5공화국 정부 때의 일이고 6공화국 정부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방위산업정보비 6억 6700만 원 중에서 1억 6110만 원이 1987년도 당시에 여당총재 격려금으로 사용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정부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오 의원, 황성균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롯데그룹의 영등포역사 상가분양과 관련한 특혜제공 사실 여부와 정부가 진상을 조사한 일이 있느냐 하는 그 여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은 무엇이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와 방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0.3%로 높아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면에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고 수출이 계속 부진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건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부면의 진정을 유도하고 수출회복과 설비투자 위주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룩하도록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시책 내용에 관해서는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의 일관성에 관해서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함에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데 대해서 깊은 책임을 절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금융실명제를 유보한 그러한 보완책의 하나로 금년에 세제개편 등 신중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소외계층의 참상에 대한 인식과 치유방안은 무엇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개혁적인 분배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김봉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월세값과 물가가 높게 상승을 해서 서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사회․문화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유한열 의원, 김종완 의원, 신영순 의원, 박석무 의원, 윤성한 의원, 이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열 의원께서 역사적인 현 시기를 어떻게 분석을 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 및 불안요인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민주화의 추진기로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민주정치제도는 비교적 빨리 입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민주시민의식은 정비되는 제도의 발전과 병행되지 못하는 그런 데에서 제도와 의식 사이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사회 갈등과 대립을 그와 같은 결과로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제 면에서는 공업화 과정은 국민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급속한 분업화와 국민생활 면의 도시화는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가치관이 와해되는 반면에 공업화 도시화에 부합하는 가치관 확립이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신구 가치체계가 혼재하는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국민화합 문제와 질서유지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사회갈등 및 불안요인을 치유하고 국민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의식 및 가치관의 측면에서의 시민 민주의식 함양을 동시에 병행하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은 현재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비교적 빨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식 면의 민주화는 범국민적 정신운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마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정부로서 지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 역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에 곁들여 또한 경제․사회적...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2월 28일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숫자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는 뭔가 양해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곧 이것은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참 미안합니다. 우선 두 가지 서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두 가지 서류에 대해서 제가 알면서 무슨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조사를 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특별기금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각종 주민숙원을 적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1년부터 매년 정부 각 부처나 서울시 예산에 지역주민민원해결사업비를 계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소규모 농업용수라든가 간이급수시설, 소하천정비라든가 재해복구, 뒷골목정비, 노인정 등 각종 복리시설이나 지역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은 재해복구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 수시 지원하는 경우와 각 지역의 민원을 종합을 해서 지역별 인구, 재정자력도 등을 감안해 일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소규모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에 계상한 사업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1년부터 그와 같이 해 왔는데 선거와 관련된 특별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 표제에 특별기금 확보계획이라는 명칭을 썼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방위사업정보비에 관한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등등을 자세히 좀 조사를 해...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김봉욱 의원, 신상식 의원, 박지원 의원, 세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철용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의회정치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또 부덕한 위에다 말재주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 불성실하다는 그러한 인상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질문하신 김봉욱 의원님 첫째 질문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그것은 준비를 지금 못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홍기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4분기 GNP 성장률은 10.3%가 예상보다 높아졌던 것은 주택 등 건축경기 호조와 민간소비지출 확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통계 자체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엄격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것으로써 결코 조작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89년 이래 우리 경제가 과격한 노사분규, 기업투자 위축 그리고 수출부진의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써 이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같이 우려했던 바입니다. 3당통합이나 개혁후퇴를 위하여 정부가 위기의식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그런 일은 결코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유보에 대한 사과 용의를 물으셨고, 증권시장 교란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경제부문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인 본인도 금융실명제라는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킨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경제 제Ⅰ분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이태섭 의원, 임춘원 의원, 이덕호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의원께서 정부는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소생시키기 위해 어떤 철학과 구체적 처방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경제의 실상을 어떠한 원칙적 판단에 입각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을 계기로 평균 12%가 넘는 고도의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89년 이후 수출이 감소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부동산투기 재연과 과소비현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은 3저 퇴조 등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호황기에 체질개선을 위한 대응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정부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기업은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부동산투기라든가 재테크 및 레저산업 등 비생산 그런 부문에 치중을 하였고 근로자, 농민 등 각 계층은 민주화 추세에 편승을 해서 제 몫 찾기에 열중이 되는 한편 소비자는 근검절약하기 보다는 과시적 소비를 추구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안정기조가 저해되어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계 어느 나라들의 발전과정을 보아도 국민소득이 5000불 수준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겪는 그와 같은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민주화 진전에 따른 욕구분출 현상과 결합이 되어서 더욱 그 어려움이 크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볼 때 국민 각인의 인식전환과 5000불대에 걸맞는 정부의 정책을 적절히 운영한다면 우리 경제는 이를 충분히 극복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의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성장잠...

오후에 질문하여 주신 홍기훈 의원, 심정구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임춘원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계셨으므로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실명제 실시 보류와 관련을 해서 정부가 제도의 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또는 계속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개혁정책을 포기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 실명제 실시가 개혁정책의 중요한 부문이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실명제 실시를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금융실명제라는 이러한 개혁정책이 그것을 보류했다는 그것으로서 임 의원님께서는 우리 내각이 이런 개혁정책 전체를 이것을 아주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과 내각 자체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였던 금융실명제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유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그와 같은 시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는 금융실명제 보류가 비록 이 제도의 실시가 국민들에게 약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여건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을 해서 실시를 보류하는 것이 보다 국민을 위한 국민장래를 위한 것이란 그러한 판단에 의거한 것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국가경제의 민주화라는 이유를 위해서 개혁정책을 민주화 과정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금융실명제 유보를 보완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형평증진과 분배개선을 위한 이와 같은 개혁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금융실명제라는 그런 중요한 정책의 보류로 말미암아서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져오게 한 데 대해서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

예.

심기훈 의원님이 보충…… 죄송합니다.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홍기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알면서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고 그랬고 또 제가 여러 가지의 성심성의껏…… 저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한평생 저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산당에 이기는 길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리에 임명을 받은 후에도 뭔가 지금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뭘 알면서도 여러분한테 감추는 또는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제가 하루라도 여기에 여러분한테 얼굴을 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문제로 사망한 사람들의 그 원인과 수를 아주 분류를 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지, 물론 매일같이 매일 일어나는 신문보도에 나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보고 또 개별적으로 어디서 누가 민생고로 죽었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러한 참 어려운 그러한 생활 속에서 희생이 되어 가는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별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보탠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정치자금, 대통령 명의로 된 이 문제도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당장 서울시에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대통령후보 명의로 나간 것이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서 제가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역시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공 7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의문, 모든 특별기금 조성, 무슨 ...

국무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조순승 의원, 박관용 의원, 정몽준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3당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당 통합은 정치권에서 정당 간에 합의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라든가 반역사성, 반민족성 등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점은 다음 총선거 때에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국회 내에서의 안정의석이 확보케 된 집권여당의 출범이 건전한 야당의 발전을 촉구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안정과 대화 타협의 정국운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조 의원께서 북방정책을 비롯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초당외교를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초당외교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에 있어서도 김덕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공개외교의 원칙하에서 초당외교추진을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 의원께서 한․소 정상회담은 내정실패를 외교적 전시효과로 덮어 버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었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은 내정실패를 외교적 전시효과로 덮어 버리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의한 국제정치사회에서의 한국의 향상된 위상 때문에 가능한 외교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소련이 수교원칙에 합의를 하면서 그 시기를 보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기를 보류했다고 말한 일은 없습니다. 소련 대통령은 한․소 국교정상화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소련을 포함한 서구 각국은 조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국무총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조희철 의원, 박승재 의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박관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통제 문제, 요원확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차원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둘 용의에 대한 그와 같은 보충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라는 견지보다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자체가 관계하는 측면만을 답변을 드림으로써 이 답변이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군축문제라든가, 군비통제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군사문제, 국방부 당국이 단독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견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임에는 물론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실로 국가안전보장 문제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국가로서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제반시책을 포함하기 때문에 역시 이 국가안전보장 문제의 일단으로서 군비통제 문제를 다룰 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각도에서의 군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비군인인 일반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거 대폭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정책및남북관계대책위원회를 잠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아래에 우선 군비통제실무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외무부에 외교안보연구원과 국방부에 국방문제연구원 또 국토통일원에 민족통일연구원을 만들어서 각각 사계의 전문가들을 여기에 위촉을 한다든가 또는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무부, 국방부, 통일원, 안기부 등 관계기관요원으로 이 안보정책대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대책반을, 기구를 확대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하에 이 기구를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