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나머지 두 분 의원들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내무부장관이 수방대책 관계로 해서 그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오전회의에는 차관이 앉아 있고 오후의 답변에 대해서는 장관이 나와서 직접 해 주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항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민주당의 전남 구례․승주 출신 존경하는 조순승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평화민주당의 조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냉전의 시대에서 탈냉전의 시대로 돌변해 가는 오늘의 역사의 흐름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탄생을 예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의 장래만은 더욱더 불확실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의 시대적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민족이 택해야 할 길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조류 속에서 그의 동참자가 되어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영광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에 역류함으로써 민족의 반역자가 되느냐 하는 기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 도전에 어떻게 응전해 나가느냐에 한 문명의 영고성쇠가 달려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그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여 그 조류에 따르는 것이 그 시대를 사는 지도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며 이를 역행할 때 그 문명은 조락의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야 의원들이야말로 이 전환기를 맞이한 민족사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역사의 행운아라 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책임감에 두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대정신은 우리 민족의 조속한 통일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한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민주화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분단의 쓰라린 민족사를 하루속히 정리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상목표이며 먼 훗날 우리들 후손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을 면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선택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정신을 알진대 여야가 예지를 모아 국론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 마당에 다만 당리당략만을 추구한다면 통일과 민주화의 길은 더욱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뭉친다는 것은 대의정치의 이념 속에서 민중의 소리와 민중의 함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을 하라고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여당으로 돌변하는 작태를 저질렀을 때 대의정치는 이미 실종되고 국민과 지도자 간에는 크나큰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진 지난번 3당 통합은 가장 반역사적이며 또한 반민주적인 산물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외교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북방외교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소 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지구상에 아직도 냉전의 유일한 잔재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충심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이러한 외교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정부가 한․소 회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북방외교를 추진해 온 과정에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시켜 왔습니다. 야당총재에게조차 사전에 이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을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완전히 소외시켜 놓고 정책수행 과정에서만 따라오라고 할 때 그것에 협조할 만한 그러한 야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수립 과정에 동참했을 때만이 그 정책에 대한 의무도 수반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소 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대통령이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야 그것도 모욕적인 방법으로 우리 총재에게 통보만 해 왔습니다. 13대 국회에 들어 정부는 주요 외교정책과 현안문제 등의 내용을 사전에 야당에게 설명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방정책을 비롯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이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 여당이 외교를 독점해 나갈 것입니까? 이번 한․소 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련과 한국은 통상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기로 결정한 이유다라고 한 것처럼 분명히 경제적 동기를 앞세운 반면 노 대통령은 양국의 수교 및 한반도 안정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만을 시종일관 내세웠습니다. 소련을 단 한 번이라도 여행해 보신 사람은 지금의 소련은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때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한국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될 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일본, 서구라파들이 소련 진출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소련의 경제구조와 또한 루불화의 태환성의 결여 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 시 의례와 절차에 있어서 굴욕적이며 민족의 자존심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저자세적 추파외교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 하나 못 낸 이 회담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상회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30억 불이니 50억 불이니 하는 차관을 제공한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에 경상수지 적자는 11억 불이 넘어섰고 무역적자도 30억 불이 넘어섰다는데 무슨 여력이 있어서 소련에게 차관을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미국의 언론은 민자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14%밖에 안 되어서 한․소 회담을 국내정치의 인기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정의 실패를 외교적 전시효과로 덮어 버리려는 일시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까? 한․소 수교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리고 소련이 수교원칙에는 합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련은 우리에게 원료를 제공해 줄 지하자원이 풍부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경제시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조기수교라는 목표에만 매달릴 경우 경제협상에서 필요 이상의 양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시기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한․소 수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시기선택과 방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소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서둘러서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한․소 회담 이후 중국의 대한 접근자세에도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한․소 관계 발전이 한중관계 발전에 꼭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중수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중국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중국과는 어느 정도의 관계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관계수립 과정도 야당과 한마디 협의 없이 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계속 정부가 독점해 나갈 것입니까? 6․4 천안문사건 이후 서방의 여러 국가들은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많은 제재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인권탄압 정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구애 없이 한중 국교수립에만 몰두해 나갈 작정입니까?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외교정책을 중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안목으로 구별할 때 한․소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긴장될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 줄 것과 개방과 개혁으로 나가도록 종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제쳐놓고 주변 강대국들의 힘만 이용하여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이나 주체성의 상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냉전체제를 무너뜨리려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자리에 북한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이제 무조건 남북한의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방정책을 수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들 나라와 수교를 맺는 것은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고 개방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한․소 회담을 비롯한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고 신뢰감을 주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놓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이 주체가 되어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필요조건은 되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당은 정부에서 제시한 6개국회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에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은 후에 4대국의 보장을 받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6개국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는 6분지 1의 발언권만 갖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외세가 우리 문제해결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일원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합니다. 동․서독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전파매체의 개방이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정부는 북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자유청취를 허용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서독의 전 수상 슈미트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한 가장 효과적인 반공정책은 동독의 언론매체를 서독에게 자유롭게 한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서독에서 20년 전에 쓴 이 방법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작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 동의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국민들의 총의에 입각한 통일방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이를 홍보해 왔습니다. 진정한 국민들의 총의에 입각한 범민족적인 통일방안의 산출을 위하여 국회에서 이를 재론하고 단일안이 나오든 혹은 복수안이 나오든지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우리의 통일방안을 결정할 의사가 없는지 국무총리와 통일원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명백하게 국민에게 이번 국회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의 총의가 반영된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한동포들과 대화한다면 더욱더 설득력 있고 그들을 민족사의 주류에 동참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는 누구보다도 먼저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한 교차승인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전시대의 이러한 논리를 한 걸음 더 지양시켜서 남북이 단일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의 난관이 있겠지만 남북이 유엔 내에서의 투표절차에만 합의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외무부장관은 이러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정부가 소위 말한바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방문만을 강행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노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일왕의 진지한 사과를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왕의 사과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또한 일왕이 말한 소위 ‘통석의 염’이란 말을 ‘뼈저리게 뉘우친다’ 혹은 ‘아픈 마음으로 뉘우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왕의 사과발언을 아전인수 격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년 전 히로히토 전 일왕이 사과했을 때에도 정부는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을 드높이게 했다고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식의, 그것도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 가면서 행한 일왕의 사과발언에 대한 정부의 논평이 과연 국민의 진정한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양에서는 사과할 사람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씩이나 사과를 받으러 일본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왕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왕의 방한은 꼭 수락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 당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또 하나 해결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에서 연유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문제입니다. 첫째는 원폭피해 보상문제입니다. 이번 방일 때 일본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해서 40억 엔의 지원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의 산출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1984년 일본후생성은 일본인피해자 1인당 26만 9000엔을 책정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가 이것을 기준하여 산출한 요구액이 23억 불이나 되는데 이번에 일본은 2300만 불밖에 내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똑같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어째서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책임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김․오히라 메모에 무슨 밀약이 있었기에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의 원조를 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제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2차 대전 중 일본은 강제징병과 징용으로서 또한 무고한 소녀들은 정신대로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 동포들은 중국 남양, 사할린, 일본의 탄광 등으로 끌고 가서 2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희생시켰으면서도 이에 대한 진실되고 구체적인 반성은 고사하고 보상하겠다고 하는 의사조차도 보이지 있지 않습니다. 독일은 단 하루라도 독일의 군복을 입은 적이 있는 오스트리아인에 대하여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당사국인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도 상대국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죄를 하였습니다. 미국도 1988년 시민적 자유법을 제정하여서 미국 내 일본계 주민 12만 명을 강제수용했던 역사적 과오를 사죄하고 생존자 6만 명에게 모두 15억 불의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은 1972년 희생자 유족 20만 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7년 40억 불이나 되는 돈을 받아 냈습니다. 전쟁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이제 하나의 국제관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에서 일본에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억제하여 왔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사할린에 있는 동포들의 배상문제까지 합쳐서 일본에 정식으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무부는 1965년의 한일조약에서 소위 국가와 개인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그것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법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사에 대한 죄과를 뉘우친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미래의 발전된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적어도 왜곡된 일본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일본과는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 이후 우리는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519억 불의 대일무역 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렇게 볼진대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만을 위해서 뼈아프게 일해 온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역역조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대한구매사절단이 한국에 오는 일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합의가 있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석의 염’ 이외에 얻어 온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있다면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매년 군사비를 증액해 가면서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방일을 통해 일본과 안보협력을 증진시킨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이상훈 국방부장관은 올 6월부터 일본자위대도 참가하는 제13차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모처럼 화해의 물결이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소련의 군비감축을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군축협상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가 돌아왔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방일을 해 가면서까지 한일 안보협력을 논하는 것은 과연 한반도 통일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내년에 23조 엔의 군사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액이며 우리나라의 총 군사비의 15배에 해당하고 금년 우리나라 총 예산액의 4배가 넘는 것입니다. 정말 가공할 만한 숫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가 된다면 일본은 우리의 150배의 군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군사대국화하려는 일본의 군사정책에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는 북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소련도 또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과거 얄타회담에서 비공식비밀회의가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왔다는 쓰라린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소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소 회담, 한미회담을 앞두고 열린 미․소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몰타에서 그리고 최근 솔로몬 국무차관보와 르카초프 소련 외무차관 사이에 열린 일련의 미․소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린 한미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은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대국의 비밀외교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소 회담에서 미국의 핵무기 철수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그 문제를 언급할 입장이 아니며 미․소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핵무기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인데 앞으로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이나 한․소 간 관계정상화협상 과정에서 미군 철수나 핵무기 철수문제를 들고나온다면 그때 그것은 미․소 간의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한미 간에 어떠한 계획이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내의 핵의 존재는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꼭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일에서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핵무기 존재의 유무를 알아야 하며 또한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군과 미 군속 및 그 가족들의 범죄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치안본부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올해만 해도 3월까지의 미군 범죄관련자는 183명인데 모두 불구속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88년부터 한미 간에 SOFA 개정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정작업을 야당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현재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놓고도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불을 지르거나 빚에 쪼달려 야밤에 도주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활고에 못 이겨서 자살까지 하는 농민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 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농촌실정에 대해 왜곡하고 얼버무리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 농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한국농촌의 피폐화 현상을 눈앞에 보고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과 우리 재벌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더 이상 농민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본과 서독은 무역흑자국이 된 후에도 많은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지금까지도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이 마치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입개방으로부터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촉구하며 미국의 압력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가진 나라는 백만 대군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뛰어난 정치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총의에 바탕을 둔 슬기로운 외교를 성공시킴으로써 국난을 타개했던 정치가들은 동서 외교사에서 그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패배 후 네 조각으로 프랑스를 나누어 먹자고 했을 때 그것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탈레랑의 외교정책이었습니다. 신성동맹으로 오스트리아에 영광을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멧테르니히의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서희의 외교와 강감찬의 외교로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통일로 가는 길과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 나갈 길을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슬기로운 외교정책의 수행에 그 길이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거여야소가 되었다고 야당의 조언을 묵살할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동참시킴으로서만이 진실한 의미에서의 초당외교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다만 이후 정부가 초당외교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우리는 야당으로서의 독자적 구국외교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또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 박관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21세기의 한반도의 모습을 규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와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한반도의 모습을 분단이 아닌 통일 전쟁과 고통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선택과 결정은 지금 한반도의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난 40년간 동서 양 진영의 냉전체제의 각축장이었고 동서화해의 시험장이기도 했습니다. 통한의 분단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난 40년 동안 한반도는 각기 다른 체제 아래에서 자기 발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분단의 혁파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직된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안보논리와 폐쇄적인 주체논리의 소산으로서 양 체제는 대결과 대립의 악순환 속에서 불신과 증오만을 확대재생산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긴장의 완화와 화해의 물결을 타고 21세기를 지향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고 긴장의 분위기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이 땅에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을 관리할 법적 기구라고는 오직 1953년 7월에 조인된 정전협정 하나뿐입니다. 한반도를 현재 지배하고 있거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군사적 대결뿐이지 정치적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선택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은 이 땅의 긴장을 완화하는 일, 이 대결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간의 한․소 정상회담은 대단히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지각변동이라고 표현하는 공산권의 대변화, 영원히 분단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던 독일의 통일 또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축들, 이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변 강대국과의 접촉은 당연한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회담은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북방정책이나 한․소 정상회담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그리고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군사문제 또는 정치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대화에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화에 장애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북방정책이나 한․소 정상회담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세계적 질서변화의 동인이 되고 있는 새로운 화해의 조류에 대한 성격의 분석입니다. 2차 대전 이후 45년 동안 우리는 동서화해의 많은 경험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화해보다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 화해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화해가 지나친 군사력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긴장관계가 초래할 비생산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자체 내의 능력을 조정해 보려는 일시적 조정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신 화해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구조적인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누적된 경제침체 또한 체제 내적인 요인들의 과감한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심각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중한 군사비용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까지 갈등과 대립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평화와 공존이 정착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탈이데올로기의 새로운 질서변화를 창출하는 대변혁기에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한반도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긴장 위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으로서 징벌적 의미의 정치적 분단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은 패전국인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적 임시조치였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군사분계선으로서 아직 남아 있는 군사적 분단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국제적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결국 남북한의 문제해결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북한은 지난 45년 동안 끊임없는 군사화 과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서로 가로지르는 250㎞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세계 4위의 규모인 15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6․25 때보다는 80배 내지 100배가 넘는 가공할 화력을 집중배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력조밀도, 최악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세계 유일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가 87년도 보고서에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은 GNP의 21.5%를 군사비에 투여하고 있고, 남한은 GNP의 4.6%를 군사비에 투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130억 불을 넘는 금액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남북한의 대결은 민족의 자존을 해치고 민족적 역량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까 지적한 남쪽의 경직된 안보논리와 북쪽의 폐쇄적인 주체논리에 의해서 기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공히 상대방의 존재를 자기 존립의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 온 데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군비경쟁은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안보개념이 절대적 개념으로부터 상대적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군사전략 또한 무력의 과시를 통해서 상대를 압도하거나 제압하는 공세적인 것으로부터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력만을 보유한다고 하는 합리적 충족성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안보가 보장될 때 자기 스스로의 안보도 보장된다고 하는 군축이 포함된 이 공동안보의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남북한에 이 공동안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미․소의 대한반도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미․소의 군사적 문제의 상관관계 속에서 남북한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이 현재와 같은 균형유지의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감축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국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군축이 구체화되면 한반도에도 군축의 움직임이 적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실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8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군사적 또는 경제적 경쟁을 병행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것 같습니다. 북은 80년부터 88년 사이에 연간 3 내지 4%의 경제성장에 그치고 경제적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총생산 면에서도 1976년의 남북한의 3 대 1에서 이제 1986년도에 들어와서는 남북한의 GNP 격차가 6 대 1의 엄청난 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사비 또한 앞서 지적한 것처럼 GNP의 21.5%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남한의 4.6%의 지출에 절대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한에 군사적 절대적 우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공업정책의 전환, 노후된 시설의 대체, 새로운 산업기술의 도입 등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힘겨울 뿐만 아니라 특히 군사무기의 첨단고도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더욱 그들을 견디기 어려운 부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도 소련이 선택한 것처럼 군비경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이 북한의 군축제안들에 대해서 그 진실성을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어려운 입장들을 이제 군사적 긴장완화의 호기로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판단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서로 불가침의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신뢰구축을 크게 나누면 정치적 방안, 군사적 방안 그리고 규제적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방안으로 우선 남북한에 불가침문제가 체결돼야 합니다. 우리는 조약을 주장하고 북에서는 선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약이냐 선언이냐 하는 그런 형식적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가침의 의사를 군사적 방안을 통해서 확인하며 조절하며 또 규제적 방안을 통해서 어떻게 준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에 남북한은 불가침 문제와 군축문제와 관련된 제안들이 서로 300회에 걸쳐서 마구 탁구공 오가듯이 남북을 제안들이 오갔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명분론이나 선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불가침 문제에 관해서 접근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력 불사용, 상호 내정 불간섭, 상호 비방의 중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한불가침선언을 이제 북에 제안하고 이를 수용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가침선언의 수용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남북한 그동안에 우리의 원칙으로 삼았던 선 상호 교류협력, 후 군사정치문제 해결에서 이제 보다 능동적으로 이 두 문제를 병행해서 또는 선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용의를 밝힌 데 대해서는 대단히 큰 변화요, 그런 의미에서 총리의 답변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은 한․소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인 지난달 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정무원 공동연합명의로 한반도평화를 위한 군축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와는 대단히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은 통일보다도 더욱 확실한 평화보장은 없다. 따라서 선 통일 후 평화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에서는 선 평화 후 통일로 바뀌었습니다. 또 과거에는 무조건 미군의 철수에서 이제는 선 감축 후 미군의 철수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무조건 수적 병력의 감축론만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북남 신뢰조성, 북남 무력감축, 외국군무력 철수, 군축의 평화보장 등 4단계로 구분함으로서 우리 측이 제시하고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감축의 3단계론에 대단히 접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방안 중에서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또는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직통전화가설 등 같은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안들이 대단히 진전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군축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남한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북의 군축제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평화공세에 불과하다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이 군축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스톡홀름방식이라고 하는 유럽의 신뢰구축단계를 철저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진실성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의 표명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북측의 군축제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아울러 앞서 질문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에도 이제 군축의 시대가 드디어 오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로 가는 길에 불가피한 노정이기도 합니다. 이 군축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포괄적인 군사실무경험이 필요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고 기조를 잡을 수 있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또 전문가의 확보도 대단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군축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성된 군비통제실이 있습니다. 공군소장이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직상의 한계, 그 연구능력상의 제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안보정책실무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 청와대에 안보외교특별보좌관실, 외무부의 안보과, 통일원의 통일정책실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 군축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각기 하나 모두가 지휘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조정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군비통제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은 성격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 차원이 아닌 통일 차원에서 향후 10년의 한반도에 포괄적인 군사안보정책을 제시할 수 있고, 군비통제를 연구할 수 있고, 조정 총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를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문제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가 유럽의 안보협력회의에서 독일의 통일이나 유럽의 군축문제가 성공되었듯이 한반도에 있어서도 미․소․중․일․남북한을 포함하는 다자간 포괄적 군사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아태지역의 한 부분으로써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 평민당의 조순승 의원이 얘기한 그와 같은 다자간의 회의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견해와 분석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군축을 위한 전문성의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분의 군축연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은 군사적 실무경험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반면에 군사적 실무경험이 풍부한 군부의 인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군축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축문제를 앞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정부 측에서 인식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한미군의 향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주한미군의 향배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선행조건이었든지 결과적으로 유도되었든지 간에 미군의 철수나 또는 감군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미 한미 간에 3단계 감군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마는 미군의 감축과 철수문제는 반드시 북한과의 신뢰구축이나 군축문제와 연계시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미군철수가 북한문제의 긴장완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북한의 무력도발 포기의 보장을 받는다거나 또는 기습공격이 가능한 최전선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병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라든가, 핵안전협정 가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 미군철수 문제와 감군문제와 더불어서 북한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이루어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비통제를 위한 기존의 대화채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군사위원회와 같은 해당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정부는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한․소 관계개선 등 북방정책과 더불어 앞으로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의 대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대화의 걸림돌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이 보안법이 북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고가 이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안법 자체를 폐지하고 필요한 조항들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성격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북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고 남북한의 신뢰구축의 단계가 현실적 이슈로 당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원의 위상문제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통일원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만드느냐,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느냐, 기구를 확대시키느냐 많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논리를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통일원의 통일정책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통일원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07%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위상문제와 예산의 증액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7․7 선언 이후에 많은 해외교포들이 북쪽을 왕래했습니다. 그 실적과 북을 방문한 이후에 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방북 이후에 교포들의 동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북한은 매우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산국가들의 대변혁에서 보듯이 북한도 앞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식대로 살자는 구호 아래 더욱 폐쇄적인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불리 북한사회를 개방하려고 자극하면 그들은 더욱 폐쇄적인 사회로 몰아부칠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를 움츠리게 하거나 궁지로 몰아넣는 통일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어느 북한전문가는 말하기를 북한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해서 남한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거나 흔들어 대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 흔들려서 넘어지는 나무는 흔드는 사람 쪽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군축이야말로 북을 자극시키지 아니하고 상호 접촉을 유도할 수 있고, 상호 개방을 야기시킬 수 있는 최상의 이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의 운동이 반드시 성취시켜야 할 역사적 당위요, 필연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지혜를 이제 총집결시켜야 할 때입니다. 내부적으로 정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남한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회세력 내의 이해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남한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북의 대남 혁명노선에 미련을 갖게 할 것입니다. 작년 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한시해는 미국의 어느 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있다. 특히 사회 각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격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북이 이를 선동하지 아니하더라도 남조선 인민 스스로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체제가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수개월 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이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응답한 사람이 44%입니다. 이는 86년도의 동일한 여론조사와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축구시합을 할 경우에는 72%가 북을 응원하다고 했습니다. 10년 내에 통일된다는 응답이 51%, 이것 또한 86년의 조사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설문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35%인데 비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통일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기존의 냉전적 사고의 급격한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위원 여러분! 오늘을 책임지고 있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의 의식구조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도 날로 높아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격변하고 있으며 시간은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우리 기성인들이 안이한 생각과 기존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면 역사 앞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저 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 정몽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울산시 동구 정몽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한 및 국제정세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처해 있는 이때에 본 의원이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의 기회를 갖게 되어 실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국민의 안보관 내지는 정신자세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군축 문제, 한미 안보협의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안보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물리적인 힘이고 또 하나는 국내의 정치 안정과 국민들의 정신자세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인 힘이며 정신적 측면의 문제가 오늘날처럼 중요한 때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수 한 분이 70년대에 북한을 방문한 직후 그 당시의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서 ‘북한은 감옥이요, 남한은 지옥이다’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수가 최근 서울에 와 보고는 ‘한국은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 남한은 북한에 대해 여유와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GNP가 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추세 속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의 우리 사회상을 보면 반드시 낙관론만을 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근 동구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당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경쟁을 하던 시대는 확실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산업화된 사회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국론통일을 잘 이룩해야만 국내외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국론에 바탕한 국가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론파악의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감정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령 지난 서울올림픽 때 미국과 소련의 농구시합에서 한국의 젊은 관중들이 미국보다는 소련을 더 응원해서 한국사람의 반미감정이 심각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91.5%나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올림픽 당시 권투경기장에서의 불상사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의 젊은 관중들이 소련팀을 응원한 것은 그 당시의 일시적인 국민감정의 표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냉철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의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끌려 다니거나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냉정한 이성적 판단에 귀를 기울려 침묵하는 다수의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또한 최근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 등 북방정책의 성공적 전개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거나 다소 혼란상태에 빠뜨릴 위험은 없는지 앞으로 안보의식은 민주시민의식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국무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는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공산주의는 모든 면에서 성공했는데 인간성을 개조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엘친도 ‘공산주의는 인류의 헛된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면 마치 자기 조상을 욕이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은 200년 전에 유행했던 공산주의 이론의 초보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낭만적 사회주의 정도의 이론을 들고나와 마치 새로운 이론이나 발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적당히 섞어서 중간형태를 만들면 이상적인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발상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사고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마치 사자와 독수리를 한 우리 속에 가두어 넣고는 날개 달린 사자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들은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항시 염려해야 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은 공산당이라는 제도의 출현으로써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혹으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대표적 슬로건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는다는 표어의 허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는 언제나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큰 유혹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을 향한 개혁의지는 어디까지나 현실과 인간성의 냉철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주의는 후르시초프가 한탄한 것처럼 인간성을 뜯어고치려다 오히려 인간성을 전부 말살하여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전체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우리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공산주의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교육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군축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남북한 군비축소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와서 마치 남북 간에 군축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사이에 남북 간에는 우리 측이 64회, 북한이 236회 군비통제에 관련된 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비통제라는 것은 군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한반도에서 군축문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축문제가 갑자기 크게 부각된 것은 북한이 이른바 포괄적인 군축제안을 해 왔고 우리 측에서도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하는 등 군비통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군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중에서도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처럼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 무슨 실효가 있는지, 군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북한이 5월 31일에 제안한 군축안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또한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안보협의의 중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방부의 고위당국자는 작년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에 앞서 미국이 고르바초프의 유화정책에 속아서 큰일이다라며 당분간 주한미군 감축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수없이 되풀이해 오다 미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상의도 받지 못한 채 미 공군기지 3개소의 폐쇄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한미방위조약은 상호방위조약이며 여기서 상호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조에는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감군조치에 관해 정부는 사전에 미국 측과 어느 정도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지극히 우려되며 그리고 이러한 사전협의의 부재는 한미 간에는 군사적 신뢰관계를 또한 국내에서는 우리 행정부의 정치적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 한국방위의 한국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론이나 정부의 당국자들이 최근 발표한 미군의 감군계획을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에는 한미 간에 정치적 관계가 소원해지자 자주국방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70년대 초에 월남전의 월남화라고 표현된 닉슨 독트린이 월남 패망으로 이어진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미군의 3단계 감군계획이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표현으로 국내 언론에 발표되었을 때 미국의 고위당국자에게 왜 이러한 말로 표현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국자는 이번 감군계획을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말로 미국이 표현한 일이 결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이나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같은 어휘에 현혹되어 집단방위의 중요성을 흐리게 하거나 우방과의 관계를 오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미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5년 이내에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을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하고 계시는데 총리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7, 8년이나 걸릴 용산기지 이전은 정부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위험은 없는지 묻습니다. 한미 간에 합의각서를 교환했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며칠 전에 나오자 어제 저녁 5시경에 국방부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국방위원회의 의원들에게 보도참고자료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이에 의하면 미군기지 이전의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며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에 의해 조달할 방침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고중앙주의를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실로 납득이 가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산기지의 이전과 같이 여러 해에 걸쳐 막대한 재정의 투입을 요하는 사업을 합의각서의 형식으로 또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는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데 용산기지의 이전에 소요되는 정확한 기간과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특수전부대의 전투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은 항상 속전속결에 의한 혼합전의 원칙을 내세우고 특수8군단 같은 특수부대의 양성에 힘써 온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특전요원의 상황은 어떠한지, 전투력이나 사기 등에 관해 남북한을 비교해서 우리의 특수전 대비태세에 관해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군비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은 금년으로 끝나는 신방위5개년계획의 결과 이른바 전수방위 개념을 뛰어넘어 군사적 강대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방위청이 발표한 방위력 증강계획의 시안을 보면 AWACS 공중경계기와 공중급유기 도입에 의한 전투기 행동범위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 일본자위대 공격능력의 대폭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인접국에 대해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일본 국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전수방위 개념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이에 더하여 공격형 군비에 박차를 가한다면 동북아의 군사균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특히 남북한 군비축소 문제를 다루어야 할 우리에게 일본의 공격형 군비확장은 역기능을 하지 않겠는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군비증강 문제에 관해 인접국으로서 일본정부와 협의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그와 같은 협의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소 과거지사를 재론하는 감은 있지만 우리의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정신대사건을 거론하겠습니다. 100만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의해 강제 징병, 징용되었던 사실은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6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여자정신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수치심과 일본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으로 아직까지 희생자의 숫자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외교적 차원에서도 거론이 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초 일본인 여성으로는 유일한 정신대 출신 생존자라고 하는 시로타 씨의 증언이 연합통신에 의해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일본여인은 그 자신도 특수간호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대 일을 한 경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일본인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과거를 소상히 고백하였습니다. 시로타라고 하는 이 일본여인은 우리 기자들이 찾아가자 ‘남양군도에서 일본군에게 무참히 짓밟힌 꽃다운 한국인 동료들의 원혼이라도 위로해야겠다’면서 ‘한국여자들은 정글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일본군들은 이들을 귀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트럭에 태운 뒤 기관총을 쏘아 죽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을 특히 거론하는 이유는 이 사건은 일본이 항복선언을 한 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져서 징병․징용의 경우와는 달리 군인이 아닌 전쟁포로 내지는 민간인의 신분인 일본의 패전군들이 한국의 민간여성을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집단학살한 것이므로 그 범행자는 지금이라도 색출해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월남전 때 베트콩과 양민을 구별하기에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질러진 미라이촌 양민사살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추상같은 여론의 규탄 속에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미국사람입니다.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왕으로부터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 사과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정신대의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현시점에서도 다수 살아 있는 이때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밝혀내서 최소한 인간적이고 직접적인 사과의 말이라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왕으로부터 형식적인 사과를 받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로 보여지며 그래야만 앞으로 진정한 한일관계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공식조사단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국회나 민간단체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관계자들을 찾아내어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6만여 한국인 희생자들에게는 일본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 학살의 책임자들을 아직도 쫓고 있는 이스라엘정부의 노력을 우리 정부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조직 개편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동군제도는 대부분의 NATO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다는데 이들 NATO 국가들은 대부분 군사정변이 없는 민주국가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도 쿠데타를 총장이나 합참의장 등의 군 최고수뇌부에서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왜 이번의 국군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쿠데타 운운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국방장관께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군조직 개편으로 쿠데타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이원집정제와 관계가 있다는 등 비판의 소리기 있는데 국방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합동군제가 현행의 제도보다 바람직한 제도라면 어떤 점이 그리 좋은 것인지, 특히 수치로 계량화된 것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같은 중요법안은 모든 국민의 공감대와 축복 속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데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쟁기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은 6․25 40주년을 맞는 해이고, 6․25는 우리 민족사상 가장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6․25를 체험 못 한 전후세대가 전 인구의 75%가 넘기 때문에 우리는 6․25의 교훈을 이러한 후세에게 정확히 전달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도 국가 전체의 다른 사업과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전쟁기념관의 건립을 위해 그 땅값을 제외하고도 1220억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 기념관이 들어설 삼각지 구 육군본부의 토지값은 시가로 환산하면 기념관건립 예산액의 서너 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그 대지 값을 포함하여 957억 원이 들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성금을 거둬서 국민의 성원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정부예산을 가지고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여 결정하는지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에 드는 전체 경비가 독립기념관과 비교해서 균형이 맞는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보처가 한 연구소에 의뢰해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첫째가 정치적 안정, 둘째 경제발전, 셋째가 남북대화 그리고 군사력 증강은 넷째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고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이제는 안보의 문제를 군사력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 국민화합 등이 안보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 간에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회 쪽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회상을 확립하는 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쪽에서도 시정해야 할 일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령 행정부가 정보를 지나치게 독점하여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실추시킨다든지 또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편법으로 침해한다든지 또는 국회가 각종 법률의 입법 시 추구했던 법정신을 행정부가 집행과정에서 왜곡시키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절실한 명제를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과 다 함께 되새기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정회를 했다가 오후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의 질문에 행정부에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어제 같은 소란이 다시 안 나도록 좀 명심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조순승 의원, 박관용 의원, 정몽준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3당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당 통합은 정치권에서 정당 간에 합의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라든가 반역사성, 반민족성 등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점은 다음 총선거 때에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국회 내에서의 안정의석이 확보케 된 집권여당의 출범이 건전한 야당의 발전을 촉구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안정과 대화 타협의 정국운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조 의원께서 북방정책을 비롯한 모든 외교정책에서 초당외교를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초당외교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에 있어서도 김덕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공개외교의 원칙하에서 초당외교추진을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 의원께서 한․소 정상회담은 내정실패를 외교적 전시효과로 덮어 버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었나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은 내정실패를 외교적 전시효과로 덮어 버리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의한 국제정치사회에서의 한국의 향상된 위상 때문에 가능한 외교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소련이 수교원칙에 합의를 하면서 그 시기를 보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기를 보류했다고 말한 일은 없습니다. 소련 대통령은 한․소 국교정상화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소련을 포함한 서구 각국은 조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실질적 문제가 하나하나 쌓여 올려 가야 된다는 그와 같은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동양 각국 특히 우리 한국은 대의명분이 우선되어야 실질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양국 간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서 한국으로서는 정식 외교관계의 조기수립을 선호하는 그러한 입장의 차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보류가 아니라 금후 양국의 외교경로를 통해서 교섭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선택에 유의해야 된다는 조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3개국 순방을 취소하고 유독 일본만을 방문해야 했던 이유와 일왕의 사과발언 문제와 일왕의 방한수락 문제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대통령께서는 일본에 이어 카나다, 미국, 멕시코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당시 국내사정에 비추어서 여타 국가의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일본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 것은 대통령의 방일이 두 차례나 연기가 된 데다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주도적 국가의 일원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인접국인 일본과의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었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일본방문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보다 차원 높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에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고 역사의 진실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을 통해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점도 방일의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일왕은 한일 간의 과거사에 대한 전 일왕의 유감표명보다는 강도 높게 일본이 그 불행했던 시기를 초래했고 우리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가슴 아픈 마음을 금치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고 가이후 수상은 일본정부를 대표해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일본 측으로서는 여러 국내적 제약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기대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사죄한 이상 그것이 설사 우리 국민의 기대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량 있게 너그러이 받아들여 이제는 한일 간에 선린외교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견지에서 과거사 사과문제를 이것으로 일단락을 짓고 앞으로 일본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반성의사를 구체화하도록 촉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거사 정리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일 간의 선린우호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의 일왕을 방한 초청한 것으로 양국 국민이 모두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의사에 대한 질문은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케 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질문은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케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님께서 상대방의 안보가 보장될 때에 자기 안보도 보장된다는 군축이 포함된 공동안보 개념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이것이 남북한 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안보의 개념이 원자상황하에서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개념으로부터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은 전쟁억지전략의 산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련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표방한 군사력의 합리적 충분성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안보가 보장될 때에 자국의 안보도 보장된다는 개념도 바로 이러한 상대적 개념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래에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북방정책이라든가 또는 남북한 관계개선 및 군사 긴장완화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군축안 즉 상호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라는 3단계 추진방안도 바로 이러한 상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안보 개념과 부합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미․소의 한반도 군사정책이 군사적 균형유지인지 군비감축의 방향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중국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소 양국은 세계적인 신데탕트 추세에 맞추어서 한반도에서도 대결지양과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런․워너 보고서 등에서 나타났듯이 한반도 안보상황의 진전을 보아 가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를 위한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점차 변경하고 주둔병력도 감축하는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합리적 충분성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소련의 경우도 아시아 집단안보 및 군축을 추구하고 있으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신사고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기본입장과 함께 대미전략뿐만 아니라 대중․일 전략 견지에서 전반적으로 지역적 군축의 전망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소련이 자신의 공개된 정책과는 상반되게 최근까지 북한에 대해서 최신의 공격형 무기를 계속 제공해 왔다는 사실은 한반도상에서의 군축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한반도 주변4강 내의 화해추세와 특히 미․소 양국이 한반도상의 안정을 희구하는 입장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대결상태 지양을 위한 군축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전략 무력적화전략의 포기가 선결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자국의 현대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정세안정을 희망하면서 북한과는 정치적 유대강화, 한국과는 경제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확대라는 정경분리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남북한 간의 균형자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으로서의 한반도의 안정이 일본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이 정부는 이번 북측의 군축제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김덕룡 의원님의 질문 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북측의 군축제안은 부분적으로는 현실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대외설득력을 높이려는 입장에서 용어사용 등에 관해 애쓴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실질적 측면보다는 대내외 선전에 더 비중을 둔 종래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한 간의 책임 있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군비통제 문제를 포함해서 상호 신뢰조성과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문제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의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이 제안한 군축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통일 차원에서 향후 10년 내에 한반도 군사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고 군비통제를 연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 쌍무적 성격과 동맹국의 아세아․태평양 전략문제 등과 관련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입장을 갖고 동맹국들의 이해관계와 연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비통제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사․외교․통일정책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연구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정책실무대책반을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조정기구 설치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미군감축과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 방안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와 군비통제를 위한 새로운 군사회담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와 함께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의 기본역할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남침야욕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만 점차 아태지역 내에 열강의 세력균형 보장력으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서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내외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충분한 억지전력의 확보는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노력에 힘입어 북한이 세계적인 개혁과 개방대세에 호응을 해서 남북한 간 신뢰구축에 적극성을 보여 남침위협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주한미군 문제는 신축성 있게 협의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일치된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한국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점차 한국이 맡아 수행을 하며 미국은 지원적 역할을 맡는다는 인식하에 한반도 전쟁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비통제를 위한 새로운 군사회담기구 설치문제는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소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신뢰구축이 현실적 이슈로 등장한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민족의 영생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마는 민족과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 법적 장치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를 반영해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여야 정당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동 법 개정은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하는 데에 충분한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 의원님이 통일원이 위상정립과 예산증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정부는 민족공동체 회복과 민주통일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통일 번영을 국정지표로 삼고 7․7 특별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는 등 통일지향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국내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전개되어 대내외 통일환경이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통일문제가 현실적 실천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개선과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며 통일관련 업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을 해서 작년 8월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통일원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 통일업무 추진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그 기구강화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의를 신중히 검토하는 중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한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소련의 개혁과 군축의 기회를 남북한 긴장완화의 호기로 이용하는 문제, 불가침선언의 수용 및 구체안 제시, 다자간 포괄적 군사회담과 군축준비를 위한 전문성 확보 등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토통일원장관과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님께서 정부는 일시적인 국민감정 표출에 끌려 다니지 말고 국민의 냉정한 이성적 판단을 참작을 해서 정책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정책 면에서 국민들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국민의 냉정한 이성적 판단에 귀를 기울이면서 올바른 정책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 의원께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국민의 안보의식 배양을 위해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공산주의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대국민 교육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국제정세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주의국가의 탈냉전과 개방화 등 대변혁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아직 이를 외면한 채 대남적화전략에 따른 선전선동활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보의식을 경시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의 근 80% 되는 북한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전후세대임을 감안할 때에 최근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국가의 변화를 보면서 북한공산주의 성격에 대해 혹시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공산주의의 대남선전의 허구성과 주의 주장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로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국가의 자료를 과감히 개방을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학생을 비롯한 전후세대를 대상으로 공산권국가의 실상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간학술단체를 통한 공산권지역 연구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비교연구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군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 북한의 군축안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군비통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력 불균형 시정에 주안을 두어 안보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신뢰의 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남북 총리가 수석대표가 되는 고위급회담과 연계해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 북한 측이 발표한 한반도평화를 위한 군축방안을 보면 일부 내용에 있어 다소 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88년 11월에 제시한 포괄적인 평화보장방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대내외 압력을 희석시키고 현실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차후 남북대화 시 신축성 있게 대응키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핵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군축안을 제시한 것을 볼 때에 그 진의가 어디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관련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군비통제가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민족적인 과업이라는 차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군비통제정비의 기구는 현재 외무부, 국방부, 국토통일원, 안기부 등 관계기관요원으로 실무위원회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기구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미군감축과 관련 사전협의 문제 및 한국방위의 한국화 현혹으로 인한 집단방위의 중요성이 망각되는 이러한 문제라든가, 일본의 군비증강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협의문제, 정신대의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단 구성 또 전쟁기념관건립 문제,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용산기지이전사업의 필요성과 기지이전에 소요되는 기간과 우리 측 부담 등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산기지이전사업은 정부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은 일본군 주둔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서울 중심부가 동맹국군이라 할지라도 외국군대에 점거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민족자존 견지에서 오래 묵과할 수 없는 일인 동시에 수도서울의 교통문제 해결과 시민휴식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의 필요성 때문에 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그동안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미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왔고, 지난 6월 25일 기지이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 합의각서를 교환하게 됐습니다. 이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교환된 합의각서는 한미행정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에 추진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사업추진에 따른 이전비용은 미 측이 사용부지를 가급적 줄이고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전제하에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됐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로 추진을 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산기지이전사업은 계획목적상 1996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한미군의 병력수준 및 사령부 규모 등 여러 가지 조정에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약 1조 원에 가까운 이 경비는 조정이 돼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총리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오늘 오전회의에서 조순승, 박관용, 정몽준 세 분 의원께서 한․소, 한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부터 6일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정상회담은 불과 2주일 동안에 우리나라 그리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소련이라는 세계 3대 강국의 정상과 연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중심국가의 하나로 부상하였음을 전 세계가 확인하는 동시에 또 결단력이 있는 영도력이 이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소 정상회담으로 한․소 양국 간의 공식관계의 수립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기반이 구축되었음은 물론 나아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조성되었으며, 21세기를 내다보는 한․미ㆍ일 협력체제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순승 의원께서 한․소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서 초당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사전에 야당과 협의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교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만큼 어느 한 정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한 뜻에서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말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외교의 기본방침이나 주요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일단 정해진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정당이 대외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임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초당외교, 거국외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에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교섭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금번 한․소 정상회담의 경우는 소련 측이 북한을 고려해서 철저한 비밀유지를 요청하여 왔으며 소련 측도 회담추진 사실을 고르바초프 대통령 측근의 극소수만이 아는 정도로 은밀히 추진되어 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등을 통해서 여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우리가 소련과 수교를 맺으려고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동북아 정세의 전반과 소련의 대아시아정책을 감안할 때 한․소 수교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의연한 자세로 소련과 교섭하고 있으며 조금도 조급하거나 졸속으로 수교달성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함에 있어서 공식관계의 수립을 통하여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정착시켜서 통일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외교 안보적 측면과 수교로 실질교류 증대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제관계를 포함한 사회문화교류를 본궤도에 올려놓아 한․소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상호 의존도를 높여서 이해와 협력증대를 추구한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소 정상회담에서 소련에게 수십억 불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바가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동성명의 유무에 따라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금번 회담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 그리고 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논의된 내용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즈음 국제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정상 간의 회담에도 반드시 공동성명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미국 언론을 인용해서 한․소 정상회담으로 내정의 실패를 외교적 전시효과로 덮어 버리려는 의도가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소 관계개선은 북방외교의 주요부분으로서 본래 6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때부터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8올림픽 이후 90년 2월 영사처 교환 개설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대소관계의 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금년 3월 고위당정대표단 방소 시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정상 간 회동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0년 4월 한미정상회담과 병행해서 워싱톤에서의 한․소정상 간 회담가능성을 검토해 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오게 되었으며, 소련과 꾸준히 교섭한 결과 6월 4일 상항 에서 한․소 정상회담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소 정상회담은 내정의 추이에 따라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한․소 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정부가 관계심화를 위해 적절한 대소제의를 한 과정에서 추진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소 수교 가능시기가 국내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소 정상회담 시 양 정상은 한․소 간의 관계정상화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한 양국 정부대표 간의 실무협의 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소련영사처장이 소련 측과 실무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수교 가능시기는 앞으로 실무협의 진전상황을 보아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소련 측이 한반도정세 전반의 맥락에서 수교시기를 정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남북한과 주변4강 간의 관계추이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순승 의원께서 한중 정상회담 계획, 추진 여부, 한중관계의 발전상황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방정책의 주요목표가 한반도에서의 정세안정과 평화구축에 있는 만큼 한․소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개선이 아국의 주요 외교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와 관련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한중 간 정상회담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의 국내외사정과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 북한 간의 관계변화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서두른다고 해서 실현될 문제가 아닌 만큼 제반여건과 상황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에는 현재 인적 교류가 연간 2만 3000여 명에 이르고 교역액도 작년도에 31억 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상해 간에는 전세기가 운항되는 등 인적 물적 교류와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정부 간 접촉을 회피하고 있으며 천안문사태 이후 중단된 한중사무소 설치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수교교섭을 통해서 정부는 특사파견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한․중국 관계가 아직 양국 정부 간에 관계수립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중국 관계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발전은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만큼 앞으로 초당외교 거국외교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 중국의 인권상황과 한중 간 관계발전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천안문사태 이후 서방의 여러 나라는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중국의 국내정세가 안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완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정세안정과 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안보적 고려와 인권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있는 대중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그동안 세계의 관심을 모아 왔던 반체제 물리학자 방여지 부부에 대해 출국허용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순승 의원께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노 대통령의 일본 공식방문은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관계를 향한 새 출발을 한다는 면과 역사의 진실에 대한 올바른 공통인식을 통한 불행한 과거사의 청산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 목표가 훌륭히 달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은 일왕, 총리, 중․참의장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가 명백하게 뉘우침, 반성,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일본조야는 그야말로 극진하고 정중하게 우리 일행을 영접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귀국인사에서도 밝히신 대로 우리는 쓰라린 과거를 생각할 때 일본이 어떤 말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를 개척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한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보상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며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인도적인 고려는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이 문제의 역사적인 경위, 인도적 성격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치료, 요양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일본 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써 강구되는 것이 기금방식이며 동 기금규모 산정에 있어서 저희 외무부는 관계부처 그리고 원폭협회 측과 사전협의를 토대로 원폭협회 측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회 측의 사전양해하에 일본 측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금규모를 타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 정부 간 협의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원폭피해자들의 치료, 요양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폭피해자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김․오히라 메모는 65년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기초가 된 문서입니다마는 외교교섭 과정의 일부였던 동 메모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오히라 메모는 청구권 문제해결의 기본원칙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원폭피해자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별 청구권 문제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태평양전쟁 유족에 대한 배상관계는 65년 청구권협정으로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에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는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75년부터 77년에 걸쳐 피징용사망자에 대해서 보상 당시 일제하 징집자의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및 캐나다의 일본계 자국인에 대한 태평양전쟁 피해보상 그리고 일본계 대만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조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들 당사자들이 민간차원에서 관계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에서 패소하였지만 관계국 정부의 조치로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 정부 당국의 인도적인 결정으로 보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서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왜곡된 일본교과서를 바로 잡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5월의 대통령 방일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중요하다는 점을 일 측에 강조하고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서 가이후 수상은 노 대통령 방일 중인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교사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호리 문부상은 5월 28일의 참의원 예결위원회에서 노 대통령께서 방일 중에 참다운 역사인식을 강조하신 점과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과거역사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문부성은 금년 6월 7월간 일본의 교사들에게 학습지도요령의 설명회를 통해서 각 지방대표 교사들에게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를 학생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까야마 외상은 외무장관회담 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문제협의회 설치문제는 대통령 방일 이후 일 측에서 양국 역사문제에 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전문가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일 무역역조 그리고 첨단과학기술 이전문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의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경제분야를 비롯한 제반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이 양국 간에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외무ㆍ상공ㆍ과학기술처장관 간의 개별회담을 통해서 특히 대일 무역역조 개선과 첨단과학기술 이전을 위해서 양국 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일 무역역조 현상 개선을 위해서 한일 양국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목표로 서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일본 측은 수입촉진단의 파견 등을 통해서 대한 수입확대를 위한 제반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이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일 무역역조를 개선한다는 인식하에 산업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한일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자동화 기술협력, 근로자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국공립기관 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신소재특성평가센터 설립, 원자력협력 한일기초과학공동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한일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양국 기술의 개발 발전 그리고 한일 무역역조 현상의 중장기적 시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21세기를 앞두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일 양국 무역의 확대균형과 호혜적인 산업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다룰 협의체로서 한일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설치를 정상회담 시에 일 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대통령 방일을 통해서 일 측과 합의된 사항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군사비 증대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방위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인 일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일본의 방위력 증강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인근 제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일본의 방위력 문제와 관련 그간 우리 정부는 직간접 경로를 통해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전쟁포기를 명문화한 일본헌법하에서, 미일안보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자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미정상회담과 이와 관련된 한미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부시 대통령 취임 이래 1년여 동안에 세 번째 이루어진 정상회담으로써 양국 간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현안문제가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한․소 정상회담에 이어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협의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담을 갖는 자체가 한미 간의 전통적인 맹방으로서의 굳은 우호협력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한․소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신 데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도 한․소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표명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노 대통령께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망한 데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이에 협조를 다짐하였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통상마찰이 해소되고 무역이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고, 한국방위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안정과 발전에 따라 우리의 부담을 증대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부동함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이어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조순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께서는 한․소 회담, 한미회담을 앞두고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최근 솔로몬 미 국무차관보와 리가초프 소련차관 간의 미․소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미․소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등 각종 고위급 회의 시 양국 간 의제 중 지역문제의 하나로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소련과의 회담에 앞서 우리 정부와 항상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소련에 대해 실질적인 남북대화 진전을 위한 북한의 성실한 자세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협정 조속 타결을 위한 대북한 영향력 행사를 요청해 오고 있으며 동시에 한․소 국교수립을 위한 소련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의 유엔 가입이 가능토록 협조해 줄 것도 소련 측에 요청해 오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향후 남북정상회담 한․소 관계 정상화회담 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미군철수나 핵철수문제에 대비해서 한미 간의 계획유무 여부와 핵존재 유무에 대해 우리가 알고 그 필요성도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핵무기존립 유무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라파의 경우 미․소 간 핵무기감축협상 과정에서 핵운반수단에 대해서 공개된 바는 있습니다만 핵탄두 자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에는 핵문제에 관해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의는 긴밀하게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조 의원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SOFA 개정협상에 진전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측은 88년 12월 이래 SOFA 합동위원회와 각 분과위별로 수차례의 공식ㆍ비공식회담을 개최해서 현행 SOFA 협정의 실제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협의결과 시설 및 구역, 통관 및 관세, 비세출 자금기관, 현지조달, 노무, 방역 등의 경우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권 및 식물검역 등의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계속되어 지난 4월부터 분과위원회에서의 미결사항을 중심으로 한미 외교실무 관계자 간에 여섯 차례의 집중적인 실무협의를 계속 중이며, 형사재판권의 경우에는 한국 측의 형사관할권 행사범위 확대와 절차개선에 대해서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 SOFA 문제해결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실제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어 진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은 향후 2, 3개월 내에 일단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잠정 계획하고 있으며 아 측으로서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께서 끝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정책과 이로 인한 농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관한 대외교섭에도 신중을 기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86년 이래 우리 국제수지가 계속해서 흑자를 보임에 따라서 GATT 규정에 의거 더 이상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억제할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농촌의 영세성, 취약성 등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을 설득한 결과 작년 10월 GATT 국제수지협의에서 오는 97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실시해 나간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이례적으로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GATT 협상결과에 따라 수입자유화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수입개방이 우리 농업과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비교적 영향이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자유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GATT상의 여타 수입제한 근거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개방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분야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마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촌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통일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한이 다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여건은 동서 간 화해분위기의 고조와 동구권의 개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국제적인 위상의 제고와 북방외교의 성과 등으로 많이 호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보고 드린 한․소 정상회담의 개최로 우리의 유엔 가입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해 오던 소련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아직도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9월에 개최될 북경아주대회 등을 계기로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므로 중국도 결국에는 우리의 남북한 유엔 가입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이제까지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하여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우리의 유엔 가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통일추진으로 분단국의 유엔 가입 반대논리가 설득력이 없어지자 통일 전에라도 남북한이 단일의석을 가지고 유엔에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각종 주요 국제문제에 상이한 입장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의 대표단을 구성하자는 것으로서 남북한 관계의 현실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제반관행 그리고 회원국의 자격에 관한 유엔헌장의 규정 등에 비추어서 매우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축복받는 분위기 속에서 유엔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통일 전에라도 유엔 가입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유의하여 우리의 유엔 가입 추진에 앞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다해 나갈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정몽준 의원께서 정신대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던지 국회나 민간단체라도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본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하순 대통령 방일 시에 외무장관회담에서 본인은 일본외상에게 일제하 징집 한국인명부를 조속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외상은 관계성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현재 일 측은 관계명부를 조사 중입니다마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제하 징집자의 진상파악은 우선 이 명부를 입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며 계속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박관용 의원, 정몽준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용 의원께서는 총리께 질문하신 유럽에서처럼 아태지역에서도 다자간의 포괄적인 군사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유럽에서의 군축협상을 촉진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유럽모델을 아태지역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유럽에서와 같은 안보협력회의가 과연 아태지역에서도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지역과 아태지역은 여러 가지 면으로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와 같은 양대 군사진영을 축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아태지역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즉 군사동맹 간의 협상이 아니라 개별 국가 간의 협상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유산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도 매우 이질적인 국가들의 집합체가 바로 아태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모델이 아태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축으로 하면서 주변국가들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박관용 의원께서 군축을 위한 전문요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군축에 관한 정책발전을 위해서 89년 1월부터 현역 전문요원과 군사지식 및 실무경험을 가진 예비역 장성을 엄선해서 합참에 군비통제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측의 군비통제 3단계 추진방안을 이미 정립함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연구 발전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축문제의 논리적인 연구와 사례연구를 보다 전문화하고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대책 연구를 위해서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방대학원에 군비통제 문제를 전담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우리의 남북대화정책의 핵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러한 군축문제 전담부서 및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계 의 전문가들을 군비통제자문위원으로 임명해서 협조관계를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몽준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질의하신 안보문제를 사전협의사항, 한국방위의 한국화 문제, 일본의 방위력 증강문제, 전쟁기념관사업 문제에 대해서 순서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보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사전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안보문제에 관한 협의는 정례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정책검토위원회 회의 등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외무ㆍ국방부장관, 주한미대사, 연합사령관으로 구성된 4인회담, 양국 국방부차관보급의 고위실무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문제는 한미안보협의회와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86년부터 양국 군사 당국 간에 연구 검토해 왔으며, 지난 1월 29일 발표된 오산, 수원, 대구 등 3개 미 공군기지운용체제의 변경문제도 이러한 주한미군 역할변경의 일환으로 88년도부터 협의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단지 2000명의 주한미공군 병력감축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우려와 함께 한미 간의 상호협의체제에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에 대한 것은 사실상 주한미공군 병력 2000명의 감축문제는 미 국방부 자신도 사전검토 한 사항이 아니고 금년 4월까지 미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런 워너 수정안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작히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 당국자 간에 구체적인 감축규모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상호 협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 측이 3개 미 공군기지의 기능과 운용체제의 조정 용의를 표명해 온 즉시 양 국방 당국은 비전투원 중심의 최소한의 감축과 또 기지폐쇄가 아니라 유사시 증원군 전개에 대비해서 공동작전기지로 계속 유지 운영하는 문제를 협의해서 합의하게 됐고 또 오산기지의 F16 미 공군기에다가 최신예 랜턴장비를 다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미군사 당국 간에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협의되고 있고, 금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22차 한미안보회의에서 세부 시행시기 및 대비책 등이 결정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는 앞으로도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뭐 7000명이 곧 철수한다 하는 것은 규모만 결정되어 있지 어느 부대를 어디서 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11월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방위의 한국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안보정세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라서 한국방위에 있어서 미국은 주도적인 역할로부터 지원적인 역할로 변경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미 측이 지원적인 역할을 맡을 경우 한국 측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우리 측의 입장은 우리 자신의 방위가 한미 연합방위에 근간을 두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미 측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것이므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70년대 이래로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고 이는 기존의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방위에 우리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선하고 대북 균형군사력을 건설하여 급변해 가고 있는 우리 안보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방위의 한국화 즉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는 결코 한미 연합방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특수전부대에 대항하는 우리의 특수전요원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선제기습공격을 하기 위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병합전에 의한 전후방 동시작전을 전개해서 단시간 내에 전 국토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전방군단을 포함해서 10개의 경보병여단, 6개의 항공육전여단, 4개의 저격여단 등 22개 여단의 특수전부대 및 병력과 SA7 휴대용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으며, 이들은 초전에 AN-2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통해서 지상과 해상, 지하, 공중으로 침투해서 공격통로를 개척하고 아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아 특수전부대는…… 침투해서 전략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고 평시에는 대침투작전 지원 및 대테러작전과 응징․보복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서 병력규모는 대략 북한의 40%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장비는 개인화기 위주로 북한특수부대에 비해서 열세한 수준이나 평소 고도의 훈련과 다양한 전술교리의 개발 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리 한국군 내에서는 특전부대가 최정예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군조직 개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괴남침으로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유엔군사령관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이후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1950년대의 군제인 자문형 합참의장제를 유지한 채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구시대의 군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문형 합참의장제는 미국군의 군제를 도입한 것이지마는 그동안에 미군 역시 합참의장을 군령계 선상에 포함 군령권을 부여 합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통제형 합참의장제로 발전시켜 나갔고, 28만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서독 역시 독자적인 군지휘체제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전․평시 독일도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다 이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시만을 미군이 작전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전국인 일본 역시 독자적인 지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90년대의 안보환경 변화와 특히 주한미군의 감축 및 역할변경에 따라서 미 측은 한국방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주도적인 역할로부터 지원적인 역할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국력신장과 민족자존의식에 걸맞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군지휘체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재정상 국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군운용의 필요성에 대처하고 현대전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통합전력 발휘와 작전지휘 반응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군지휘체제를 갖추며, 나아가서 남북한 간의 점증하고 있는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군구조를 40년 전의 군구조로서는 지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새로운 합동군제의 장점은 현대전이 요구하는 통합전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게 되고 3군통합 차원의 군사력 건설로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며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참의 기능보강으로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합사에 대한 작전지휘와 통제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군조직개편 시 각 군 본부인원은 약 30 내지 40%로 감축되어서 약 3000여 명의 병력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추가적인 전력증강소요병력으로 전용될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초까지 대북군사력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전력증강을 하기 위해서는 약 10만여 명의 추가가 소요됩니다마는 이를 신군제하에 의한 합참 주도로 하부군구조를 개편하고 전력의 배치조정, 작전운용 개념변경 등으로 추가병력 증원 없이 해결해야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간접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외에도 작전지휘 반응의 신속성과 통합전력 발휘의 극대화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입니다. 군구조 개편으로 쿠데타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위상을 정립해서 국방에 전념하려는 의식이 투철함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합동군제하에서 지휘계통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예가 없으며 쿠데타라는 것은 합법적인 지휘계통을 이탈해서 개인조직이나 기별조직 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 볼 때 이 합동군제 개편과 쿠데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구조 개편이 이원집정제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주장이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구조 개편 연구는 내각제개헌설이 거론되기 훨씬 전인 1969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통령제이건 내각제이건 간에 개편 시의 합참의장은 장관의 군령보좌관으로서 이원집정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구조 개편을 온 국민의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군내 의견수렴을 위해서 24회에 걸친 순회교육과 13회에 걸친 예비역장성간담회, 900여 명의 예비역장성자문회의 2회, 현역 전 장성에 대한 의견수렴 2회와 지난 2월에는 국방연구원 주최 세미나, 5월에는 국방부가 힐튼호텔에서 세미나 등을 주최했고, 정계 학계 언론계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군조직 개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리의 홍보활동은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군조직 개편은 순수한 군사 차원에서 전문직업집단인 군이 20여 년 이상 군생활을 한 100여 명의 대령 및 장군을 육해공군 가운데서 엄선해서 2년여에 걸쳐서 선진국 군대에도 가보고 연구한 결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군이 국방에 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시대의 변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쟁기념사업 문제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사업은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해서 전후세대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교육하고 안보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념관 위치는 구 육군본부지역 3만 5000여 평 부지에 9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탑은 ‘평화의 탑’이라고 해서 임진각 주변지역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독립기념관 건립 당시처럼 성금을 모집해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국민성금으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금모금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도 성금모금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념탑은 각계각층이 범국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서 오늘부터 중앙일보에 기념탑모금광고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특히 용산지역을 전쟁기념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과거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점령 시에 일본군이 군용지로 사용하던 지역이고 6․25의 격전을 치룬 우리 민족항쟁사에 길이 기억될 역사적인 장소이고 현재 군용지로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예산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으며 그 획득과정상으로도 예산사업 개개에 대해서 예산당국과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법적으로 방지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방부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몽준 의원이 저 뒤에서 장관의 답변을 경청하고 계십니다. 쓸데없는 그런 불필요한 발언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 관해서 우리 조순승 의원님과 박관용 의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원장관은 조 의원님께서 주신 네 가지 질문과 박 의원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첫째 질문은 우리 주변정세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에 북한을 보다 좋은 대화대상으로 이끌어 내 갈 그런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목을 하고 기다렸던 소위 이북의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4월 22일 자로 최고인민회의가 여섯 달이나 앞당겨서 선거를 감행하게 돼서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래 가지고 혹자는 김정일에게 어떤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러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지난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중요한 일로써 인사개편을 하고 김일성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예산을 개편하는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김일성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한 이 일은 매번의 예로 비추어서 그분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금과옥조로 지켜지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연설을 계속했는데 그 반가량을 대내문제에 충당을 시키면서 체제수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주의의 부패성을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이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강조한 것이 통일문제에 대한 5개 방침을 천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로는 국제문제 대외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시정연설을 통틀어서 볼 적에 결국은 체제수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와 통일5개방침을 세워 가지고 대남문제는, 통일문제는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에서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혁은 제국주의자들의 음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일천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금방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정과 수정에 있어서는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틀어서 볼 적에 결국은 자기네 체제를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 식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에 유화정책을 쓰면서 대남문제는 5개 방침에 의해서 하겠다고 결국은 저희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 5개 방침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가 평화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두 번째가 전면개방 자유왕래를 하는 문제, 세 번째가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네 번째가 민족적 대화를 하는 문제, 다섯 번째가 전 세계 인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문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항목에서 소위 평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침조약을 맺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고 미군을 철수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전면개방과 자유왕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서 콘크리트장벽이 헐어져야 되고 악법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런 전제조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3항의 국제환경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번째 얘기는 통일의 주체라는 것은 민족이다.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계급이나 특정사람에 의해서 대표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 민족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섯 번째 통일전선 문제는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민족이 모두가 다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5월 31일 제기된 소위 군축에 대한 제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일련의 사안으로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 변혁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 그네들의 소위 대남전략을 하나도 바꾼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나 동구권의 변화라는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그다음에 신사고 이러한 그 기본을 두고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일성의 시정연설은 그와 같은 변화를 근본적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견지해 온 그러한 대남전략을 그대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김일성이 줄곧 얘기하기를 대남전략이라는 것은 해방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의해서 해방을 시켜야 한다.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는 3대 혁량 을 집중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는 북쪽에 있는 기지로서의 혁명역량과 남쪽에 있는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인 혁명역량 세 가지를 합쳐서 해방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혁명역량이 약화되고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매우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도 북한의 모험주의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북한이 하루빨리 대남에 대한 기본전략을 바꿀 적에 본질적인 문제가 얘기가 되고 진전이 있다고 보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의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것 또 남북 간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군사 군축문제도 이미 총리께서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야지 6개국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서 6분지 1의 우리의 발언권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옳으신 말씀이올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이 6개국회담을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남북문제는 주체적으로 남북이 해결을 해 나가면서 우리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한반도의 그와 같은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장적 보조적 그런 측면에서 6개국회담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역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동․서독의 예를 보아서라도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라도 개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설명드린 대로 북한의 그와 같은 대남전략과 기본적 노선이 그대로 있는 한 이것을 일방적으로 했을 적에 오히려 악용이 되어서, 악용을 해서 남북관계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보아 가면서 그러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상호 간에 그와 같은 개방이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예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좀 더 국론을 수렴을 해서 해야 되었었는데 그런 까닭에 이것을 재론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실은 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작년 9월 11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약 14개월에 걸쳐 가지고 우리 정부로서는 각계의 간담회를 약 250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426회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다섯 번 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에서 통일특위에서 각계각층이 모여서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지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신뢰회복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양 남북당사자 간에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남북연합을 해 나가자, 남북연합에는 각료회의와 평의회를 가지고 각료회의에서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루고 그 협의회에서는 헌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합의된 헌법에 의해서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통일국가를 이루자 그러한 통일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재론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여러 가지 소련의 군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북한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군축문제를 과감하게 하나의 전기 삼아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미 일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군축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아시고 아까 박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954년 이래 수없이 양쪽에서 되풀이해 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축의 핵심은 하나는 미국의 핵을 여기서 철수를 시키고 미군을 철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남북군이 10만으로 감축을 하자 하는 것이 주로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 내려오다가 주목할 만한 그런 군축안으로 얘기를 하면 1984년 1월에 내놓은 것이 대단히 주목할 것인데 그때도 3자회담을 제의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 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남북이 불가침조약을 맺어 가지고 또는 선언을 채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군을 감축을 하자 이것이 84년 1월의 제의였습니다. 그 후에 85년 국회회담을 제의를 하면서도 아니 평화협정 쪽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 남북 간에, 당사자 간에 불가침조약 해도 좋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북한도 그 군축에 대한 제의가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하는 그 변천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8년 11월에 소위 그 포괄적인 평화군축 평화보장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4개 원칙을 내놓고 있고 또 방안으로써 4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주장과 대동소이했는데 아까도 의원님께서 이번에 내놓은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이번에 군축안이 이렇게 네 가지로 토막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것이 신뢰를 구축 조성하는 문제, 남북군사력을 감축하는 문제, 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 항이 군축과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고 세항 으로 돼서 몇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무엇이 다르냐? 맨 처음에 신뢰를 조성하는 문제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신뢰조성이라는 데에서. 하니까 군사훈련연습을 제한을 하자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하자 그런 얘기이고, 직통전화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이 문제가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내용이 신뢰조성이라는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내용이 북한의 군축안에 쭉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신뢰조성이라는 첫 항목에다 이것을 넣어 놨다는 문제하고 또 다른 것은 그전에는 외군철수 문제를 언제나 순서로 보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한의 소위 군사력의 감축이라는 게 앞에 나오고 두 번째에 소위 미군문제가 외국군의 철수에 관한 문제를 공동 노력하자는 얘기가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하고 다른 것이 87년에 나왔던 안, 88년 11월에 나왔던 포괄적인 안, 공히 양측의 소위 군축에 관해서 제한을 못 박고 있습니다. 88년까지 30만 그다음에 20만 그다음에 10만, 88년의 평화군축안도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시한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한을 밝히지 않고 양측에서 군축문제가 합의가 되면 그때로부터 3, 4년 내에 단계적으로 군축을 하되 역시 목표는 한 10만까지 내려가자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과거의 것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제가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핵 되는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러나 이 문제를 아까 또 어저께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는 남북의 대화를 또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가침선언에 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저희들 정부로서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못 드리겠고 다만 거기의 내용이라는 것이 현 경계선을 그대로 존중하고 상대방의 정치ㆍ사회적 그런 질서를 소위 인정을 한다, 다시 얘기해서 내정불간섭 이런 원칙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력불사용과 그다음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세 번째로는 불가침조약의 또는 불가침선언의 보장문제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도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7 선언 이후에 해외교포들의 간 실적이 얼마나 되고,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반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공식으로 저희들한테 집계되어 있는 숫자는 401명이었습니다. 5월 말 현재 집계인데요. 401명인데 이것은 물론 영주권자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친지방문이라고 한 것이 한 45%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01명 중에 93%가 북미주, 미국하고 카나다 이런 데서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은 대략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갔다 와서 북한이 이렇더라 하고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여행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꽤 많은 사람들이겠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략 친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부로서는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꾸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잘 아시는 우리 교류협력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가고 돌아와서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 그 사후신고…… 사후신고라고 하면은 자칫하면 그것이 돌아온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될까 봐 이 사후신고제는 폐지해 가지고 다만 사전신고는 그분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받기로 하고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있을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자유당의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비통제와 관련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질문을 굳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처럼 국방부장관이 나오셔서 이 군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군사적 실무경험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무경험이 있는 군부 출신들만으로 군축문제를 다룰 때에는 외국에서 보듯이 군축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적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주관해 가지고 군비통제를 이룬 나라가 이 전 세상 동서고금에서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국방 차원이 아닌 통일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총리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국방부장관에게 넘긴 것은 이것도 하나 정부가 갖고 있는 군축의 시각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서 군비통제는 국방부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성격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연합참모본부라든지 국방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군비통제 문제는 그 조직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 군비통제를 연구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양성이 이는 국방부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간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 군사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동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질문의 진의를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일원장관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평화를 위한 군축제안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요지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북이 지금 당장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북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 부정 못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북을 계속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아울러 남을 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긴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의 이와 같은 조짐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통일원이 계속…… 통일원장관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계속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통일원의 통일의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전향적으로 말씀하면, 제가 놀란 것은 어제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서는 북의 그와 같은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대단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통일원장관의 똑같은 질문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에서의 일관성 없는 답변은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정책의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 통일원장관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는 총리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마는 답에 대한 최소한의 일관성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군비통제 부분에 관한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평화민주당의 조희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평화민주당 소속 조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어제 6․25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숨져 간 수백만 동포들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간에 그토록 처절했던 군사적 대결이 영원히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지금 동서대립관계에서 이른바 신데땅트시대로 이행되고 있음과 동시에 국민국가시대에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류의 시대로 국제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노라면 이 민족 최대의 목표인 남북통일로 가는 길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이번 한․소 정상회담의 문제점들, 예를 들면 고르바초프의 1시간 지각, TV 카메라는 물론 사진촬영까지도 거부한 점, 경호상의 문제와 공동선언문 하나 없는 점 등은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 이하의 정상회담의 모양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담내용과 준비자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소련은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이 결정된 순간부터 대한 접근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소련 내 700여 명의 한국전문가들이 한국의 각 분야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하여 한국을 알고 한반도정책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의식하면서도 대한접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에 대해 무지의 상태에서 성급한 열의만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 증거가 모스크바 현지의 기자와 KOTRA나 종합상사 직원들의 일치된 SOS 내용들입니다. ‘소련은 차분한데 왜 우리는 과열되어 있는가?’ ‘소련은 이미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는데 우리는 왜 들떠 있는가?’ ‘소련특수 기대는 환상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총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사전연구와 준비 없이 국익을 위한 외교를 전개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대소정책에 자신감과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그리고 국내 소련관련 연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르바초프의 1986년 블라디보스톡과 1988년 그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련은 영토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편재해 있어 앞으로 떠오르는 아세아의 부 의 일원이 되고자 시베리아의 개발과 동북아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고르비가 제창하고 있는 아시아안전회의나 대한접근 그리고 1984년 이래 대북한에 핵기술을 포함한 첨단무기 제공 등은 이러한 소련의 외교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소 외교목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 제1차적인 목표이고 상품수출이나 원료시장에 대한 접근은 제2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 관한 청와대의 7개항 발표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한․소 간의 경협분야로 곧 양국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합의 실천한다라고 돼 있지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소련은 한국에서의 미군철수와 핵철수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4년 이래 북한에 대한 미그-23, 미그-29, 스커드미사일 등 차원을 달리하는 무기지원, 북한기지 사용, 북한 내에서의 군사활동 군사교류, 북한에 핵기술과 장비지원을 하고 있고 SAM5 미사일을 김포비행장을 겨냥하여 김포평야 바로 코앞에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캄차카반도, KAL기 폭파사건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당연히 논의되어야 했고, 특히 핵문제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급마저 회피했으니 결국 우리는 긴장완화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자금과 기술만 소련에 제공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총리! 우리의 소련에 대한 접근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한․소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중 구체적으로 소련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6공화국 이후 최근의 샌프란시스코회담까지 북방외교 추진과정에서 사용한 자금내역을 비밀자금까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6공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남북정상회담을 계속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1988년 7․7 선언과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시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까지 남북정상회담 주선을 부탁했고 최근 북한의 군축제의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진정한 군축을 위해서는 책임자가 서로 만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마치 남북정상회담만 열리면 남북관계의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진전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인상마저 줍니다. 가까운 중국의 접근방법을 보면 가장 손쉬운 저 아래 서민대중들의 사소한 서신교환 그리고 고향방문, 이산가족 방문부터 시작했지 정상회담부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대륙과 대만 간에는 수십만 명이 본토방문을 실현했고, 상호 기자취재와 같은 인적 교류는 물론 연 30억 불에 달하는 무역 그리고 최근에는 직항로 개설과 통일정책을 논의할 대만의 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인 국시회의까지 열리고 있지만 두 중국의 실권자들이 만나 회담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정상들은 통일의 최종단계에 가서 만나도 늦지 않다고 보며 남북 간에 기초적인 상호 신뢰와 관계개선도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정상회담부터 제의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도 상대방의 심복인 박성철․이후락 씨가 만남으로써 사실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지만 결국 전시외교와 국내정치 이용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설사 정상회담이 열린들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갑작스러운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회담성사를 미루어 보거나 6공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집념으로 보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총리!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왔습니까? 언제나 열리게 됩니까? 회담의 구체적 목적과 예상되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6공정부가 여타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선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내정의 실패를 호도하고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여 장기적 집권 포석에 이를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총리, 이견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남북한 국제관계 개선에 정치분야의 역할은 원활한 민간교류를 돕는 데 그쳐야 하며 민족동질성 회복과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인적 문화ㆍ경제분야 그리고 TV, 라디오 등 전파교류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로서 미 국무성차관보 솔로몬을 비롯한 국무성․국방성 관리들과 저명한 군사관련 연구소들도 이를 묵시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평안도 영변에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국제원자력안전협정에 조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6개월 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최근 보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핵감축, 핵폐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한반도에서는 핵무기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것은 민족의 존망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한국의 핵을 거론했을 때 뜻밖에도 노 대통령은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 미․소 간에 협의할 문제라면서 노코멘트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참으로 중대한 책임회피요, 비자주적인 처사로서 통일문제나 민족의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둘째, 대통령의 태도처럼 한국 내 핵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셋째, 한국 내 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넷째, 북한의 국제원자력안전협정에 조인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국내핵은 북한의 핵개발을 재촉하는 구실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금년 내 북한의 핵보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에 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미 간에는 핵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번 한․소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한반도의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의 하나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무부장관!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한․소 간에 구체적 합의사항과 민족을 핵굴레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이번 한․소 한미 정상회담의 큰 오점이라고 보는데 외교의 책임자로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반도의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북한은 안전보장 문제는 미국과, 통일문제는 한국과 협의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주도권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 개선책을 강구해야만 비로소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가 한국화되어 북한의 핵무기 자체개발은 백지화되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구체적인 평화장치나 군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 45년 동안 민족통일을 기원해 왔지만 우리의 통일은 요원한 반면 독일과 예멘은 통일이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성공했고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지만 그들은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통일의 길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번영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여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한다면 통일을 향한 기초는 닦이는 셈이 될 것입니다. 1인당 GNP 5000불 시대에도 결식아동이 약 1만 명, 50% 이상의 국민이 집이 없고 전세파동으로 20여 명이 자살하는 그리고 화염병과 공권력이 난무하고 감옥에는 양심수로 가득한 소위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총리, 우리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인구의 2배, 국민총생산액의 8배인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북한만 탓해야 합니까? 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우리 자체의 통일논의가 가능하며, 북한과 통일을 논할 수 있으며, 7․7 선언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통일을 위한 국내여건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현 상황으로 자신 있게 통일추진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십니까? 외무부장관! 처어칠 전 영국수상은 전쟁 중에도 중요한 국사를 항상 야당과 협의했는데 우리는 북방외교와 통일문제에 있어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야당과 제대로 상의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울러 초당외교의 당위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7․7 선언을 통하여 북한과 적대경쟁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을 민족공영의 동반자로 규정하면서 각종 남북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모든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는 남북한이 공히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7․7 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을 진정한 동반자로 보고 그들이 처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당면문제는 첫째, 김일성 부자세습 문제, 둘째는 북한 내부 그리고 중․소동맹국과 남한으로부터 삼중적 개방압력이 하나의 조선이라는 김일성의 통치이론의 논리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고, 셋째는 회생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낙후성인데 이처럼 북한은 여러 문제로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개혁 개방하기를 희망하지만 그들은 개혁 개방하면 체제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정치체제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수준의 개방하에서 자본과 기술을 얻는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위해 남북한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북한의 개방을 좀 더 기다리면서 다음 세 가지를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군축을 실현하여 북한의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고 우리도 군축된 비용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도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최상의 남북접근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물자와 외환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북한에 민족우대라는 최혜국 대우를 해 주어 값싸게 팔고 비싸게 사 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차츰 경제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보적 경제교류는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성사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는 북방정책의 최종목표는 남북통일과 남북민족 이익의 증진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야지 우리가 북한을 소외시키고 특히 소련이나 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한․소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고립화는 남북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 북한은 군축회담을 계속 적극적으로 제의를 해 오고 있고 우리는 계속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군축은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북한동포들의 생활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군축정책은 무엇이고, 우리가 북한에 희망하는 북한의 군축수준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군축대응의 차원에서 FX계획과 같은 여러 사업들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원장관!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통일에 대한 진실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돕는 데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북한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남북경제교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간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한․소 정상회담에 새 시대의 장을 열고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장관의 발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북방정책에 많은 국력을 소모한 현 정부가 최종목표인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지금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내부의 사정에 대한 장관의 인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오죠 가 전후 법정에서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싸워서 죽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진술처럼 북한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고립화시키는 것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남북대화에서 우리는 휴전체제의 유지하에 인적 물적 교류를 주장한 반면 북한은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를 압도하기 시작하자 한국과 미국에 대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끈질기게 주장해 왔습니다. 준전시상태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고는 군축이나 불가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쟁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왜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저합니까?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북한에 대한 요구조건은 무엇이며 미국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4자 간 평화협정이 해결되면 남북한 간에는 무력포기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력포기협정은 유엔헌장 2조4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무력의 사용은 물론 무력의 위협까지도 금지하고 있어 불가침협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핵심적인 수단도 이와 같은 무력포기선언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남북한 간에도 결국 이런 무력포기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쟁 당사국 그리고 남북한 당사국들이 군사적 대결구조를 종식시키고 평화정착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기타 남북한 관계개선 문제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며, 지금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6자회담은 자주통일원칙에 위배되며 한반도 문제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서 정부가 남북 간의 군사대결구조를 제도적 평화구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첫째, 통일의 제1단계에서 남북한 긴장완화와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평화협정이나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언급이 없어 평화통일을 보장할 수 없고, 둘째, 남북한 집권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비민주적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많고, 셋째, 총선거를 통한 단일정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일 뿐만 아니라 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한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질적인 체제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동질성 회복기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 통일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통일방안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화민주당의 통일방안은 대체로 평화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존 그 바탕 위에서의 평화교류 그리고 이질성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연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통일원장관, 실현 가능한 국내외를 납득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평화민주당의 통일방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할 때에는 치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때 명재상이나 명각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몽고제국의 명재상 야율초재는 흥일이불여제일해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손실되는 곳을 찾아 없애고 부질없는 사업은 폐지하며 적극적으로 국정쇄신을 도모하라는 뜻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인 남북통일이 제대로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북방외교에 따른 국력의 낭비를 없애고, 통일과 민주화에 장애가 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하고, 경제정의를 저해하는 모든 제도를 개선하며, 현재 정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반통일적 분위기를 쇄신하여 남북통일의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라는 일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음미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박승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박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에 이루어졌던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의 무한한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계기였으며 육천만 동포가 열망하는 민족의 통일이 가까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노태우 대통령의 확고한 통치이념의 일환인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없이 헌신해 온 정부관계자 여러분과 초당외교에 적극 협력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우선 치하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보와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소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된 사건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안보와 통일이라는 당면한 과제 외에도 한․소 정상회담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장래의 설계와 관련지어 볼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오천 년 동안 주변국가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국권을 상실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분단되고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흐름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 놓고 떠밀려 가는 하나의 작은 객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가 세계사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등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세의 새로운 조류가 되어 왔던 신데땅트 경향은 유럽지역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동북아지역, 아세아지역은 여전히 냉전구조가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는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동서를 갈라 놓는 유일한 장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동의 화약고로서 인류평화에 큰 부담요인이 돼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은 바로 냉전체제의 유일한 희생물이며 극동의 화약고였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냉전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동북아지역, 아세아지역을 데땅트체제, 화해와 협력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이 초기의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어 왔고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에게 무한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져다준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고 아세아 변방국가에서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숱한 과제와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소련, 중국과 모두 국교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21세기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소련, 중국, 동구권과의 수교는 아직 북방정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통일을 달성하고 국가발전과 번영을 이루려는 우리의 북방정책은 이제 겨우 그 기초작업을 완료했을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도한 북방정책의 진전은 동북아지역 정세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제정세의 조류는 변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에서도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국제관계는 군사전략 중심정책인 하이 폴리틱스보다는 정치ㆍ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인 로우 폴리틱스로 변해 가고 있으며, 경제가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국제정치의 중심이 서구에서 서서히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전되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냉전체제하에서의 동맹체제에 우리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주변여건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통일과 번영의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북방정책의 성공에 무작정 기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북방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취할 정책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알려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 통일과 번영의 어려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의원은 우리의 북방정책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소련의 대내외정책 변화, 동구에서의 대변혁 그리고 독일통일과 EC의 통합 등으로 2차 대전 후 지속되어 온 국제질서는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고 더욱이 한․소 정상회담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세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외교․안보․통일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상하고 있다면 어떤 기구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간에 걸쳐 방일하여 한일정상회담에서 여러 현안에 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때 한일 정상 간에 우리의 북방정책에 관해 어떠한 내용의 의견이 오고 갔는지 밝혀 주시고 또 그 방일이 한․소 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소 정상회담을 마치고 부시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였을 때 앞으로의 우리 북방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외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소 정상회담 이후 모든 언론들은 한․소 수교가 조기에 타결되리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소련은 일본을 끌어들여 일본의 경제력으로 극동지역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련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일본은 보다 느긋한 자세로 대소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방 4개 도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련으로서는 그 요구에 선뜻 응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소련의 미묘한 정치적 요인 및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소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련은 여기에서 한국카드를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남북교류, 민족동질성의 회복 그리고 통일을 열망하고 있는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여 그들의 소비재 부족의 해결과 시베리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위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곧 수교할 것 같은 분위기로 우리를 들뜨게 하여 친소분위기를 조성시켜 놓고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교는 가급적 미루면서 막후에서 엄청난 경제협력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권이나 정부는 곧 수교가 될 것처럼 국민에게 홍보를 하여 국민의 마음을 들뜨게 하였으나 만에 하나 그들의 요구가 엄청난 것이어서 도저히 우리로서 수용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조기수교가 어려워질 조짐을 보일 때 우리 측은 아주 초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한․소 수교가 어느 시기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교가 계속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금년 내에 수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담의 성과를 한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소련은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고 볼 때 지난번 한․소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수교의 시기와 절차는 논의하지 않고 원칙만 합의한 것이 아닌지…… 수교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소련 측에 경제협력을 약속하느냐에 따라 수교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소 수교를 허겁지겁 서두를 때 그만큼 국가적 경제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소 정상회담에서 한․소 양국의 정상은 한반도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의 개방에 노력하고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확대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일 말입니다, 일본이 일․소관계의 협상에서 우리가 소련에 투자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할 때 소련이 한․소 관계의 수립의 시기를 늦추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소 수교 문제는 먼저 정치적 외교적 부분을 먼저 타결하고 경제협력은 이를 바탕으로 상호주의ㆍ호혜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한․소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앞으로 수교교섭의 전략은 무엇이며, 수교교섭단의 구성은 이미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다면 각 부처 전문가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수교교섭에 앞서 각계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민간 각계의 견해를 다각도로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동구권국가들과의 수교에 이어 한․소 간에 수교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이 입게 될 타격은 매우 심대할 것입니다. 동구권과의 수교와는 달리 한․소 수교는 북한의 체제위기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과 혼란으로, 다시 말해서 전쟁으로 표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소련도 어느 주변국가들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소 정상회담 후의 한․소 관계의 전망은 어떠며, 한․소 정상회담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가, 북한은 한․소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태도를 취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소련이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어떠한 대북한정책을 쓸 것인가, 실제 소련의 대북한 영향력은 어떤가 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 등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소 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북방외교는 북한을 고립화시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 내어 남북한의 화해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쓰자는 것인데 그 목적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화해 제스처를 보일 것이고 미국과 일본도 역시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접근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한․소 정상회담의 결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겉으로는 소련의 긴장완화정책에 부응하는 듯한 태도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가 진정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개방화 조치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체제에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긴장완화와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유럽에서 개방화 자유화의 바람이 불자 그들은 그 영향이 북한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나가 있는 유학생과 기술자 2000여 명을 소환했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개방화 자유화에 거스르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련의 딜레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시점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 문제는 역시 북한입니다. 북한의 문이 우리에게 너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양으로 가는 모스크바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목에도 의외의 숱한 걸림돌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에 북한의 개방을 위해 우리는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북한의 미일의 접근을 도울 수 있는 가시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에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북방정책의 성과나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를 통일로 연결하기 위해서도 대폭적인 대북한화해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문제는 큰 테두리 안에서 대승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안보문제와 대북한정책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안보는 튼튼히 해야 하고 민족통합 문제인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은 보다 유연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안보상황이 취약할 때 북한은 우리를 외면할 것이고, 대북정책이 유연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우리의 화해제의나 통일제의를 외면할 것입니다.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정책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 정상회담 시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 측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사실이라면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유엔 가입정책은 지금도 남북한 동시가입인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안은 동시가입은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명분에서 남북한 단일의석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여러 가지 통로를 활용하여 그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그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엔에서 대결외교를 하기보다는 유엔 동시가입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으로 문화외교를 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우수성을 높이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 경우 외국과의 문화외교는 물론 해외교포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또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북한기금법의 제정을, 특히 사할린교포나 소련 내에 있는 교포 등 사회주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과 문화적 경제적 유대를 굳건히 하여 민족공동체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북방 및 남북관계의 국가적 과제가 가시화될 때 한반도 주변정세의 재편과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에 부응할 국내 정국구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내치적인 측면에서 야당뿐 아니라 재야와의 원만한 협력을 통해 사회안정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야만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전체국민의 공감대와 일체감을 굳건히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0년대의 영광과 민족통일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갖는 새로운 통일주도세력을 양성하고 그 세력을 확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북방정책에 있어서는 북방삼각관계에서 첫째 소련과 수교, 둘째 중국과 수교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단계적 접근구도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동시적 상관관계의 접근방식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둘째로 그동안 대동구권 및 대소관계 개선 노력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중국과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수교는 북한이 반대하는 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중국관계 개선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태우 대통령은 7․7 선언에서 북한과 우리 우방 간의 관계개선을 적극 돕겠다는 매우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과 미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을 도와 왔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북한의 외교열세지역인 중남미지역 등에서 북한의 수교활동을 생색을 내지 말고 북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외교교섭에 있어서는 사전 막후접촉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교섭은 그들의 국내사정, 우방관계 또는 동맹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내밀한 교섭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소관계, 대중국관계, 나아가서 가장 예민한 대북한관계에 있어서는 내밀한 막후교섭을 한 연후에 공식적인 회담으로 들어가야 실효가 있고 국익에도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헝가리 등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에서 이미 그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교국 간의 막후접촉 경위와 내용을 그 회담이 성사되기 전에는 상대편과의 신뢰성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외교관례이지만 회담 종료 후에는 특별한 외교비밀사항이 아닌 한 정부는 국민에게 회담의 성사경위과정 및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정부는 그러한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데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자기소임을 소신 있게 다할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것이라는 것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제6공화국 정부의 북방정책과 역사적인 샌프란시시코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한민족 국민으로서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방정책을 제대로 잘 추진하지 못하면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과 통일분위기를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44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와 국민 모두 용기를 가지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주변정세와 국가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하면서 모든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바탕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고 용기 있는 자만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조희철 의원, 박승재 의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박관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통제 문제, 요원확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차원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둘 용의에 대한 그와 같은 보충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라는 견지보다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자체가 관계하는 측면만을 답변을 드림으로써 이 답변이 불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군축문제라든가, 군비통제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군사문제, 국방부 당국이 단독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견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임에는 물론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실로 국가안전보장 문제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국가로서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제반시책을 포함하기 때문에 역시 이 국가안전보장 문제의 일단으로서 군비통제 문제를 다룰 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각도에서의 군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비군인인 일반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거 대폭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정책및남북관계대책위원회를 잠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아래에 우선 군비통제실무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외무부에 외교안보연구원과 국방부에 국방문제연구원 또 국토통일원에 민족통일연구원을 만들어서 각각 사계의 전문가들을 여기에 위촉을 한다든가 또는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무부, 국방부, 통일원, 안기부 등 관계기관요원으로 이 안보정책대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대책반을, 기구를 확대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하에 이 기구를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검토의 결과의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참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희철 의원님께서 정부의 대소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 등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질문 시에 金正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이러한 분단책임의 당사자이고 한반도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련정상과의 최초의 회동으로서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소련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한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외교수립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소련관계 연구현황과 북방외교 추진에 이용된 자금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이해관계와 진전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을 하고 통일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쌍방 정상 간의 회담이 다른 어떤 회담방식보다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와 같은 인식하에 88년 8월 15일 대통령경축사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이래 88년 국정연설, 유엔총회 특별연설, 89년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천명 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북한 측에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4일 개최된 한․소 정상회담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수락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측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북한 측은 아직까지 부정적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국제환경조건도 유리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북한도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사시기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물론 계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정부는 남북적십자사 간의 회담, 남북고위급회담, 국회회담 등 가능한 각종 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취지는 내정호도 와 장기집권 포석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통일접근방안을 국내 정치목적에 이용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님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한국 내의 핵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또한 한국 내의 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국방은 현재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미 양 정부 공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합의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안전협정에 조인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북한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생각됩니다마는 그와 같은 핵무기개발계획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압력으로 작용케 함에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금년 내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국내외 핵전문가의 분석 등으로 보아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무기 개발이 우리의 안보와 이 지역 안정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하는 등 정부로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조 의원님이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우리 자체의 통일논의가 가능하며, 7․7 선언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일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 통일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그리고 여야 정당에서 국회에 제출된 것을 알기 때문에 조 의원님께서의 관심이신 여러 가지 문제는 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7 선언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법적 조치로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조치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남북한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 휴전협정체제를 새로운 평화협정체제로 대치하여야 된다는 조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로서 가급적 조속히 실현되어야 된다는 데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는 노 대통령의 88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대치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의한 바가 있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남북연합단계에서의 휴전협정체제의 대치문제를 협의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 단계로서는 남북 간의 신뢰가 조성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될 때까지는 휴전협정체제 유지가 불가피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상호불가침에 합의를 해서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을 실현해 나가면서 남북연합단계에서의 휴전협정체제와 평화협정체제의 대치문제를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현 휴전협정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 간의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은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함으로써 남북연합을 제도화하는 것을 정부는 우선과제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승재 의원님께서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외교․안보․통일전략을 위해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느냐, 구상하고 있다면 어떤 기구 및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군사전략 중심정책보다는 정치․경제의 관계를 중시하는 국제관계의 발전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의 중심이 또 서구에서 서서히 아세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되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같은 정세하의 한반도주변 4대국인 미․일․중․소의 세력균형체제 속에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의 중요성과 아울러 한민족의 국제정치 면에서의 위상이 지역 내의 4강세력 균형상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정치 면에서 미․소․중․일․ EC 등 5개 정치세력 중에 4대 세력을 상징하는 미․일․중․소는 EC와 같은 그와 같은 통합방향으로의 발전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완화협력 면과 동시에 상호 국가이해의 대립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4강이 한반도 주변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완충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선진공업국가와 개도국 간의 한국으로서의 중간역할도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에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은 더 한층 주체성․자주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강조되는 주체성․자주성을 위해 우리는 더욱 국민화합과 민주복지사회로서의 기반확립이 시급합니다. 또 선진과학기술의 발전, 민족문화 진작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행정부의 조직을 통해서 정책 및 전략수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일단으로 총리실 행정 각부 통할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구의 보완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 시 북방정책에 대한 의견교환 내용과 한․소 수교 조기추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한 안보강화대책 또는 통일주도세력 양성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국무위원인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북한이 개방화 자유화에 역행하고 있어 소련이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한․소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견해를 같이 한 바와 같이 세계는 변하고 있고 이러한 화해와 개방개혁의 물결은 동북아지역에도 파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의 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일치는 우리의 북방외교와 소련의 신사고가 부합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정책은 북한의 고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유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자신은 현재 반사적으로 움츠림을 더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개혁과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써 우리와 북방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국제정세 현실에 관한 인식도 달라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사회주의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도 장기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북한의 고립화가 아닌 개방화ㆍ국제화 현상은 우리로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태도입니다. 박 의원님이 북방정책의 성과를 통일에 연결하기 위해 대폭적인 대북한 화해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7․7 선언 이후에 국민들 속에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돕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아직도 교조적이고 적대적인 대남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가 초래할 위험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방적 대북완화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외여건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대북 화해조치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한 평화정착과 통일의 전기가 될 남북정상회담 외에 각 분야별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더불어서 이산가족 문제 등 산적하고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 분야에 걸친 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반도 주변정세의 재편과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정국 구도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사회안정과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여당의 구조개편은 한반도의 주변정세의 재편과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정국 구도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의 일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통일정책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외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정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도모가 남북문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일체감을 더욱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정부가 설정해 놓은 당면시책과 그 추진노력이 바로 사회안정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조희철 의원님과 박승재 의원님께서 외교분야에 관해서 좋은 말씀과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소 관계, 북한개방화 문제, 대중공 문제 그리고 유엔가입 문제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소 관계에 있어서 한․소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주제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혁 개방과 동서화해와 관련해서 양 정상은 개혁개방이 세계적인 화해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노력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해서 양 정상은 화해의 물결이 동북아세아와 한반도에 파급되어 이 지역에도 평화정착과 협력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남북한 관계에 관해서 노 대통령은 북한의 선동위주 대남정책을 지적하고 우리의 남북대화 의지를 설명하였으며, 북한을 고립시킬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우리 측 설명에 유의한다 하고 김일성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노 대통령은 북한 측이 남북정상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오도록 촉구해 줄 것과 북한으로서도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줄 것 그리고 우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추구할 입장에 있지 않고 따라서 군사력을 대북 행사할 의도도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재원을 건설적인 경제적인 측면에 활용하도록 전달해 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한․소 양자 관계에 관해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미 관계정상화가 시작되어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향을 피력하였으며, 노 대통령도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관계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언급하고 조속한 관계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관계정상화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교섭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담결과로 한․소 양국 간에는 공식관계수립과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통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달성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소 정상회담은 동서화해의 세계적인 물결이 냉전의 마지막 무대인 동북아세아에도 확산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의 북방정책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새 출발을 국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한․소 수교 교섭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교교섭전략에 관하여는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언급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기본원칙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소 관계는 정치분야 관계진전이 경제 그리고 여타 실질분야 관계심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이 되는 측면이 강한 만큼 정치와 경제관계를 연계 타결하고 교섭 시에 수교 합의를 주요목표로 하되 토의과제에 제반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고위급 간 협의장치 마련, 각종 협정체결 등을 포함해서 수교와 함께 실질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교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소 수교가 양자 간 공식관계 수립과 협력관계 심화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통일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우리의 통일정책에 부합토록 소련의 역할을 유도하는 데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한․소 수교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인 추세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수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조급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소 수교교섭단 구성문제는 현재 소련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모스크바영사처를 통해서 이러한 협의를 한 후 보다 구체화될 것입니다. 협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각료 등 고위급 인사가 대표단을 인솔하고 관계부처 실무 고위전문가가 참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한․소 관계는 한․소 양국 국가원수가 관계정상화와 협력증대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므로 큰 장애 없이 수교와 교류 심화를 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만간 공식 수교교섭이 개시되어 수교와 실질관계 심화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인적 교류와 접촉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수준과 대상에 제약됨이 없이 진행될 것이며 협의분야도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 자체가 공식관계를 향한 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자연히 각종 실질교섭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며, 아울러 각종 국제무대에서 양국 정부 그리고 민간차원의 협조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철 의원께서 한․소 정상회담 결과의 이해득실 그리고 앞으로 한․소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그 연구현황이 어떤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소 정상회담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성사된 것이므로 토의내용 또한 상호이익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동북아에도 미쳐야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된 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 한․소 관계 정상화원칙과 실무협의 개시에 합의한 점 등이 서로 얻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굳이 아 측이 얻은 부분을 골라낸다면 소련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북한 입장과 통일정책을 최고위 수준에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제고한 점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의뢰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한 소련 측의 건설적 기여를 유도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련 연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련과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된 이래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제반분야에서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양국 관계를 반영 소련연구도 만족스러운 연구업적을 축적해 왔다고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연구소에서는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현재 각 대학 부설연구소 15개 외교안보연구원을 포함해서 정부부처 산하 연구소 3개, 특정분야 연구소 10여 개 그리고 민간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소련에 대한 연구를 각각 수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국내 6개 대학이 소련의 대학과 대학교류협정을 맺고 학술자료 교환 등 연구와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련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있는 정부, 학계, 민간연구소 간의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수한 연구소의 자료 그리고 연구성과 획득을 위해서 외국 연구소 기관과의 협조체제 수립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철 의원께서 제6공화국 이후 최근까지의 북방외교 추진과정에서 사용된 상세한 자금내역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방외교 추진에 있어서 특별히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없으며 북방외교 추진은 통상적인 외교활동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북한 개방화에 관해서 조 의원님과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개방화촉구와 관련해서 남북한관계, 소련․북한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일 간의 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북방정책의 목표는 중․소를 비롯한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이룩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북한사회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한․소 양국 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한․소 정상회담 개최 등 한․소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소련ㆍ북한관계가 냉각될 것이며, 북한은 대내적으로 패쇄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 유엔가입, 대미일 관계개선 등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소련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군사․경제적으로도 대소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대소관계를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한․소 간의 수교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는 북한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방이었던 동구권국가의 한국과의 관계정상화, 현재 한․소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 상호 간 영사처 개설 등 한․소 양국 간 관계가 관계정상화 길로 내딛고 있음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궁극적으로 화해와 협력 그리고 개혁과 개방의 시대적인 추세 속에 국제정세의 현실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 한․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7․7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미․일 등 우리의 우방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7․7 선언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일 양국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미일 등에 대해서 대북한 접촉과정에서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 그리고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는 등 평화지향 자세를 보이도록 유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도 우리의 이러한 요청에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남무력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미국 일본 양국에 대해서는 대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 우리의 대중․소관계와 균형을 취해 줄 것과 우리의 긴밀한 사전협의체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러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그들의 기본 대남전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개방․개혁 추세에 동참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중관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재 의원께서 소련 중국 북한과의 동시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대중국관계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북방정책은 중국 소련 등 북방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제일차적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내와 포용의 자세로써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 소련과의 관계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소련 중국 북한과의 관계발전은 각자의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그 속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중관계 전망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중 간에는 그동안 인적 교류가 연간 2만 명을 넘어섰고 교역액도 31억 불을 상회하는 등 인적 물적 교류와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한중 간 정치관계는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반대가 양국 관계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소련과 동구권 개혁의 영향 파급을 우려한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소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중국도 새로운 동북아 정세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국과의 관계발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가까워 오고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국 국내정세에 불안정요인이 상존해 있고 중국 대외정책의 특성상 그 발전속도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금년 9월 북경 아주대회를 계기로 한․중국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해서 박승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순승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신 바가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한이 통일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로서 둘 다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 측은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높아지고 동․서독과 남북예멘의 통일추진으로 그간 그들이 주장해 오던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라는 논리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자 통일 전 단일의석하 남북한의 유엔 공동가입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북한 측 제안은 남북한관계의 현실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제반관행 그리고 회원국의 자격에 관한 유엔헌장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금번 북한 측이 통일 이전 유엔가입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유의해서 북한이 우리와 함께 유엔에 가입하도록 북한 측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주의국가 특히 소련 내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련 내에는 우즈벡스탄 카작크스탄 사할린 등에 약 43만 7000명이, 중국 내에는 180만여 명이 집중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주의국가는 교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주의국가에 거주하는 교포에 대한 제반 지원문제는 최근 분리독립운동 등 소수민족 문제가 빈발하는 이들 나라의 국내정세와 미수교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중․소 교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교포사회에 과다한 기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국으로부터도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 거주교포들에 대해서는 한글교육, 민족고유전통 유지 등 문화교류 차원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할린 동포의 경우에는 지난날의 불행했던 역사적인 경위로 인해서 40년 이상 모국의 가족과 헤어져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이들의 모국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초당외교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 초당외교의 당위성을 지적하셨고, 박 의원께서는 북방정책 수행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조순승 의원의 이와 똑같은 내용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외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정당은 물론 국민 각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에는 상대국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섭과정에서는 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학계, 언론계,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외교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여망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외교시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국민의 지원과 튼튼한 국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조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의 군비통제정책, 북한의 군축 수준 그리고 FX사업 등 우리의 전력증강사업의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력 불균형 시정에 주안을 두고 안보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구축과 군비제한, 군비축소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남북고위급회담과 연계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축이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대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군축 수준이란 것도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상호 군사력의 균형과 억제력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군사력은 현재 북한군사력의 약 6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고 특히 북한은 1985년 이후에 대대적인 핵시설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중 대규모 핵처리시설을 완공시키고 90년대 중반까지는 핵무기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전 무기의 대량생산능력은 우리 안보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고 연합사령관이 오늘 이임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의미 있는 군비통제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은 그들이 현재 추진하는 핵개발사업을 중지하고 핵안전협정에 서명해야 할 것이고 또한 화학전과 생물학전 수행을 위한 무기생산을 중지함은 물론이고 휴전선 근방에 집중적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각종 공격용 무기를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등 대남무력적화 의도를 포기했음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에 이와 같은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간의 군비통제협상은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해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군비통제에 대한 협상은 상호균형의 바탕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감안할 때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 군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군사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전력증강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북한이 최근 도입하고 있는 MIG―29기와 같은 최신형 전투기에 대한 대응과 균형유지의 차원에서 우리 전투기사업인 FX사업은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오히려 북한을 군비통제협상으로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비통제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실 것은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곧 군비통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의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고, 군비통제 시행도 상호 신뢰구축 과정을 밟은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군비제한 그 이후에 군비축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가 겨우 시작된 현시점에서 성급한 군축의 기대보다는 장기안목에서 합리적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는 곧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승재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우리의 안보태세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이란 상대가 강할 때는 약하게, 약할 때는 강하게 나오는 것이 그 속성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의 안보태세는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있고 한반도 주변정세가 지극히 유동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90년대 우리의 안보는 대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반 안보요소를 종합적으로 조직해서 운용하는 총합안보태세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작전수행태세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북군사력 열세를 극복하며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발전시킴은 물론 민․군 일체의 안보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적인 합의와 참여를 통한 총합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우세하거나 최소한 대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력증강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군축회담을 위해서도 우리 측이 신축성 있고 유연한 협상자세를 견지함은 물론 북한이 그들의 적화전략을 변경할 때까지 군사력 증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가 필수적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북한이 쉽게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이나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한보다 월등한 군사력의 보유로 미군만 철수하면 언제라도 단시일 내에 적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도 서독처럼 동독보다도 3배 이상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입장이 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열세하고 군사적으로도 열세하게 되면 자연히 협상테이블이 아니라 개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희철 의원님의 첫째 질문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ㆍ경제교류와 아울러서 TV, 라디오 등 전파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문화ㆍ경제교류를 비롯해서 다방면적 그러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팀스피리트가 끝난 다음에 지난 4월 22일 저희들은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중단되어 왔던 고위급회담 예비접촉을 할 것을 제의를 했고, 5월 7일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의 본회담을 계속할 것을 제의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난 6월 20일 북한 측에서는 6월 28일 고위급회담의 접촉회담을 하고 7월 12일에는 국회회담을 계속하자 이런 답신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고위급회담의 예비접촉을 7월 3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역제의를 했었는데 오늘 그 회답이 왔습니다. 7월 3일이 좋다 그래서 7월 3일에는 오래간만에 남북의 접촉이 시작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번 회담을 참으로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 고위급회담의 문제로서는 대충 문제가 전부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의제의 표기문제가 잠깐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꼭 고위급회담이 성사가 되고 그 고위급회담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다각적 교류와 협력에 관한 문제하고 정치 및 군사대결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문제도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북의 이질화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수단을 생각을 해 가지고 남북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은 안전보장 문제는 미국하고 그리고 통일문제는 한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중전략을 쓰고 있는데 미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북한은 평화협정은 미국하고 맺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또 기타 불가침문제는 우리는 남북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평화문제라든가 남북문제의 주체가 남북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하고 이 문제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미국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원하고 또 타당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의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현 상황이 통일을 추진하는데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물으심이었습니다. 통일을 위한 국내여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력, 다시 얘기해서 정치력이라든가 경제력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들을 합친 그러한 나라의 힘이 국내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얼마 전에 독일을 갔다 온 사람 얘기가 독일사람 여러 사람에게 오늘날 이렇게 독일의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력이요, 정치력이요, 사회의 역량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경제적 침체라든가 또는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의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얘기들은 통일여건을 저해하는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민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통일의지를 결집해 나가는 것이 통일의 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지원 문제를 강조하시면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경제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로서도 이러한 경제지원 문제라든가 남북문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에서 자동차하고 장비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사실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일본에 띄워 가지고 일본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외신을 통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저쪽에서 발끈해 가지고 안 받는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갔다가 그냥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보안이 잘 유지 안 된다는 문제와 북한이 아직까지는 체면문제를 내세워서 상당히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올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방안에 대한 말씀은 이해해 주신다면 아까 조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한 답변으로서 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승재 의원님께서 민족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한 대북정책방안은 무엇이냐? 이미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저쪽을 코너로 몰지 않고 그러면서도 모험주의에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 통일주도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통한 통일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지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문제에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는 문예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은 회수를 거듭하면서 세미나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참을 구하고 있고,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통일관계기관에서 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문들을 발표하고 있고, 통일연수원에서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이 아닙니다마는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로 수정제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이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