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정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정선 의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을 병합 심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된 고지명령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그리고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음주 또는 약물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경감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청소년 사무에 대한 소관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방지대책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먼저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고, 46명의 우리 수병들이 무사히 잘 구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전국에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잦은 비와 눈, 그리고 춥고 흐린 날씨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일조량이 지금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탄소동화작용과 광합성작용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없어서 탄소동화작용이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참외나 수박, 딸기 등 이런 농산물의 생육 부진과 착과가 불량하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병충해가 만발해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3월 중순까지 일조시간은 523시간으로 평년보다 121시간 적었고, 특히 2월 이후에는 오늘까지 흐린 날씨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강수량도 전국 평균 218㎜를 기록, 평년보다 79㎜가 많았고 비 온 날도 36일로 전년보다 10일이나 많았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참외, 수박, 딸기, 오이 등 시설작물 재배면적 9133㏊ 가운데 약 90%가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히 전국 참외 생산량의 71%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성주군의 경우에는 그림, 화면에서 보다시피 초기 수확인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발생한 물찬 참외―참외를 버리는 걸 ‘물찬 참외’라고 합니다―571t을 버렸으며, 작년에 비해서 733% 증가했습니다. 현재 성주참외의 전체 매출은 이미 전년 대비 673억 원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감소될 것이 불 보듯 뻔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웃 칠곡군도 전년 대비 약 95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박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마는, 저렇게 고령군 최고 소득원인 수박은 경북의 재배면적 1위입니다마는 지금 태양빛이 부족해서 착과가 불량되고 과일이, 수박이 저렇게 열려서 다 버려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조량이 거의 없어 달린 수박도 거의 저렇게 기형과가 발생돼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밭에 가 보면 그나마 햇빛이 없어서 수박은 달리지 않고 수박줄기만 무성하게 있어서 지금 농민들은 수박농사를 포기하고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의 경우에 금년 수박 소득 300억은 사실상 거의 다 날라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딸기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기에는 일부를 땄습니다마는 저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상품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딸기 역시 한 100억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물찬 참외․수박․딸기를 따다 버리면서, 특히 수박모종을 뽑아내면서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참외․수박․딸기 농사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민생 총리’를 자처하는 총리께서는 그동안 이 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총리는 국론 분열만 야기하는 세종시 문제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는 참외․수박․딸기밭을 저는 한번 가 봐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농업재해가 인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조량 부족인 경우에는 농업재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농업재해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수박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참외나 딸기나 이런 종목들은 농작물 재해 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고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농민들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농업재해로 인정해 주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확대를 해 주고, 우선 5월에 돌아오는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연기를 해 주고 새로운 또 영농자금대출이 농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 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천안함이 침몰된 지 벌써 6일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버지를 찾듯 실종 장병에 대한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실종 장병의 가족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듯이 1분 1초라도 빨리 무사 생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목숨을 건 구조작업을 하다가 순직하신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 이영권 님, 고 지창환 님, 고 김용진 님, 고 성정대 님!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네 분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2년 3개월이 훨씬 넘은 2008년 12월 7일 세계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과 현대가 저지른 태안 기름 유출 피해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고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열사들의 이름입니다. 특히 고 성정대 씨는 2008년 1월부터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삼성의 책임 배상을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대표해서 피해배상과 태안 앞바다의 원상 복구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던 분이 한 달여 전인 금년 2월 26일 자살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2년 넘게 법정 싸움을 진행해 온 탓에 이명박 정부는 손놓고 있었고 이로 인해 태안 주민들은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는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률명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 제1조 에는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률에는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단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 손해배상은 전혀 하지 않고, 피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재판을 끌어서 얻어낸 결과가 56억 원입니다. 2년여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56억 원만 책임지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삼성은 과연 행복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태안 등의 피해 주민들은 말합니다. 56억 원은 10년에서 20년간 손해 보는 것으로 치면 한 가정의 피해보상액도 안 되는 돈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청구 건수만 해도 2만 6000건에 달합니다. 건당 22만 원도 안 되는 보상 금액입니다. 정부와 삼성 및 현대에게 요구합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이 넘었으나 배상금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있는데 배상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비통하고 억울한 죽음 앞에 삼성과 현대, 정부는 당장 답을 내놔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정운찬 총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를 즉시 개최하여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이 진정으로 아파하는 곳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분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 성정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서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고도 원만한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삼성, 현대는 새겨들어야 할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천안함이 침몰된 지 오늘로 6일째입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자식들의 생사를 몰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 갇힌 46명, 우리의 아들 형제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해군 특수전 요원 한주호 준위가 실종자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순직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정부의 위기 대처는 초동단계부터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정부와 군은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 등 사고 수습 전 과정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26일 밤 9시 30분 천안함 사고 발생 후 해군 고속정 4척이 9시 58분에 사고지점에 도착했지만 병사들이 구조된 것은 10시 40분께였습니다. 그나마 해군 함정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정작 병사들을 구조한 것은 뒤늦게 도착한 해경과 민간 어선이었습니다. 촌음을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군은 70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함의 함미 위치를 3일 만에 찾아낸 것도 해군 함정들이 아닌 민간 어선이었습니다. 민간 어선에 장착돼 있는 어군탐지기로 탐지되는 것을 최첨단 장비와 인력을 갖고 있는 군 당국은 왜 찾지 못했는지 도무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데도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초기 대응이 잘됐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잘됐다는 것입니까? 뻔뻔스럽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둘째, 사고 원인과 사고 경위에 대해서 정부와 군의 설명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시간을 밤 9시 45분, 9시 30분, 9시 25분으로 계속 수정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26일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밑바닥이 파공돼 침수됐다고 밝혔다가 29일에는 사고 원인은 파공이 아니라 절단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고 초기, 정부와 군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부인하다가 최근 들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북한의 기뢰와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인가 예단을 해야 했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 정부와 군은 계속 뭔가 쉬쉬하면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네 차례 열렸으나 구체적인 회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단편적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렵기에 생존 병사들과 부상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안보 또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진상을 감추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는 아닙니까?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와 관련, 정부와 군은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입니다. 사건 종료 후 내각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대책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실시할 것을 여야에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실종된 46명 장병들의 생환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했습니다. 46명이나 되는 천안함 장병들이 실종되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장병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구출된 장병들이 조속히 쾌유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조 현장에서 순직하신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발생 6일째인 오늘까지도 침몰 원인을 비롯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매우 의문입니다. 부실한 대답 그리고 계속되는 번복, 미진한 대처, 이것이 모두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또 추론에 대해서도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부인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의 가족들까지도 경찰이 감시하고 생존자들은 함구령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돼서 많은 의혹과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9시 30분입니까, 45분입니까? 9시 16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까지 정확한 사고 발생 시점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은 왜, 무슨 일로 사고 지점에 간 것입니까? 사고 발생 시점에 인접해서 들린 포성은 또 무엇입니까? 당국은 미상의 고속물체가 레이더에 포착돼서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새떼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새떼를 향해서 속초함의 대함용 주포인 76㎜ 포를 5분간 130발이나 발사한 이유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NLL 인근인 이 지역에서 함장의 판단으로 발포한 것인지도 석연치 않습니다. 우리 군은 레이더상에서 물체가 확인되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곧바로 발포해 왔습니까? 당시의 발포경위와 보고체계에 대해서 정부는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최근 기뢰 피폭설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뢰가 폭발할 경우에 100～150m의 물기둥이 치솟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증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폭발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정부는 북한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도 3월 27일 국회에 보고할 때는 북한 함정이 포착되지 않고 사고해역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갑자기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북이 어떤 짓을 해 놓고 감추기 위해서 침묵할 수도 있다.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면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판단이 이틀 만에 이렇게 갑자기 바뀐 배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황이라도 포착된 것입니까? 반면 주한미군 측은 사건 초기부터 선체 자체 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어제도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천안함 사건에 북이 개입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에 이런 판단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있는 것입니까? 최근에는 선박 전문가들에 의해서 천안함의 용접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누적되어서 함정의 무게 중심에서 절단된 듯 두 동강이 난 피로파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군 측의 오폭설에 대해서 정부는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그 설명은 여전히 흔쾌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한 이런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이고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커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커져 가는 불신과 의혹이 언제 또 정부에 대한 큰 실망과 분노로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이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을 보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정부 스스로 해소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동 대응이 잘됐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서 정부가 밝히지 않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모레 예정되어 있는 긴급현안질문도 비록 실시되는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합니다. 원내의 모든 정당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질문자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 정당만 이 질문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는 용감한 한주호 준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한 분을 가슴속에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이 분, 한주호 준위입니다. 그런데 이 한주호 준위는 어쩌면 희생되지 않아도 될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난구조대나 UDT 등 특수요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이 80년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수복의 문제입니다.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에 젖지 않는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하는데 물에 젖는 웻 슈트를 착용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산, 돈 때문에 드라이 슈트를 200만 원 주고 준비해 주지 못하고 30만 원 정도 하는 웻 슈트를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수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감압 챔버가 현재 1대만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잠수대원 140명의 감압 장비가 하나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은 명실 공히 OECD 국가로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나라이고 IT의 강국이고 그리고 원자력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몇 푼 예산 때문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들과 그리고 특수요원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가운 바다, 칠흑처럼 깜깜하고 어두운 바다, 저 깊이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귀중한 아들들을 하루라도 빨리 살려 내야 한다는 염원은 비록 실종자 가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 작업에도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투영되어야 합니다. 장비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태풍 같은 유속이 휘몰아치는 바다 속으로 특수대원들을 들여보내는 것은 제2, 제3의 한주호 준위와 같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심 45m 속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심해잠수장비도 우리 구조대원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해잠수장비 장치를 하는데 보통 3～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아직도 심해잠수장비조차 착용을 못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군함이 두 동강이 났는데 현재 크레인은 어디 있습니까? 사고가 나고 나서 나흘만에야 크레인을 요청해서 아직도 사흘을 더 기다려야 크레인이 백령도 앞바다에 도착하게 된다는 이런 한심한 사실을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알고나 있습니까? 그러고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무슨 양심으로 초기 대응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백령도 현장을 찾아 갔습니다. 과연 수색 작업에 도움이 됐을까요?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첫 백령도 방문이라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너무 늦은 방문, 시기를 잘못 선택한 방문에 대해서 죄송스러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는 적어도 어제는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전시 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보를 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진솔한 태도로 사과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 안에서 안보장관회의를 네 번 씩이나 개최하면 뭘 합니까?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만이 둘러앉아서 해군 관계자 한 명 착석시키지 않고 사고 엿새째가 되도록 크레인 한 대 동원하지 못하는 이런, 이런 한심한 현실을 적어도 정부와 여당은 반성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이 다가오도록 침몰 원인도 모른 채 정부와 군은 우왕좌왕, 횡설수설 하면서 국민들을 온통 소문의 벽으로 가려 놓고 온갖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정보화시대에는 온갖 정보가 백령도 앞바다의 유속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흘러 다닙니다. 제발 솔직해지십시오. 지금은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46명의 우리의 생때같은 아들들이 살아서 귀환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마흔여섯 분의 우리 실종된 장병들이 무사 귀환하도록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사고 6일째를 맞는 오늘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황당합니다. 사고 시각도, 사고 원인도 또 앞으로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병사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지도 확인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더구나 국방안보 분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내용 없는 정부 발표보다도 민간 전문가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추측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국방안보상의 이유를 빌미로 해서 철저하게 비밀주의로 이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몰 시각과 관련해서 3월 27일 새벽 합참 브리핑에서는 침몰 시각을 21시 45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오후 합참의 국회 국방위 보고로는 21시 30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3월 27일 저녁 최원일 함장이 밝힌 침몰 시각은 21시 25분입니다.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도 3월 27일 새벽 합참 브리핑에서의 침몰 원인은 ‘선저가 원인 미상으로 파공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저녁 최원일 함장은 ‘폭발 후 1초 안에 배가 두 동강 나면서 직각으로 기울었고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인 불명만 끊임없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사고 당시의 함 내에 남아 있던 병사와의 통화 증언과 그리고 문자 통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직전에 뭔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 벌어졌음을 추측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상 상황이 무엇인지 왜 정부는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는 함장의 이함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입니다. 사고 직후 함장은 즉각 이함명령을 내렸다고 하나 당시 천안함은 정전으로 선내 방송이나 선내 전화가 되지 않아 전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실종된 장병 46명은 비상 이함명령을 알지 못한 채 대부분 기관실 등 선내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고 발생 75분이 지나서야 구조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3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실종자가 나왔지만 해군의 초동 대응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인터넷상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공격설, 수중기뢰설, 수중기뢰설도 북한 것이냐 남한 것이냐 미군 것이냐라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군오폭설 또 선체노후설, 이른바 피로절단설 등까지 수많은 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수많은 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방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철저한 비밀주의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2함대사령부와의 교신 내용만 정확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의혹이 확인될 것이지만 이 시각까지도 정부는 공개 여부만, 범위만 논란을 피우고 있고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내지는 진상조사를 실시…… 해야 될 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이 밝혀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장병들의 생사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