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초계정 천안함 침몰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모레 여야 합의로 긴급현안질문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수병들이 반드시 살아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인명 구출에 정부와 군 당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생명 구조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거듭 당부를 합니다. 아울러 인명 구조를 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바친 고 한주호 준위에게도 삼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뜻 깊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역사의 현장, 긴장의 현장 백령도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백령초등학교, 북포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소청초등학교 학생 109명과 선생님 9명 등 모두 118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국회까지 오는 데는 작년 10월부터 논의가 되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백령도와 백령도 주민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 조국이 언제나 지켜 주고 있다는 것을, 더구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회가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고 박상은 의원께서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참고로 박상은 의원은 해군 출신이고 백령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식 초청된 백령도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서울을 보고 국회도 보고 청와대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일구어 나가겠다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백령도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날씨도 흐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흐린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밝은 해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백령도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학생 여러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과 국군장병 여러분! 힘내십시오. 희망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백령도 학생들을 위해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환영의 표시로. 자, 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민주당 안규백입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지혜 있는 선조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더 이상 필설로 담을 수 없을 때 말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천안함 실종자들을 구출하려다 어제 운명을 달리한 UDT 한주호 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 치료 중인 대원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생긴 지 오늘로서 벌써 5일이 지났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110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 정부는 실종된 46명 중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운명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또 고귀한 생명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을 때립니다. 국방위에서는 사고 직후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통하여 현 정부의 초동대응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탐색구조작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하여 여야를 넘어 질타를 하였습니다. 즉 침몰 시작부터 구조되는 70분 동안 천안함과 해군, 국방부의 조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으며, 결국에는 민간 어선이 함미를 찾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민간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여야 위원들이 질타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의 빗발치는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명확한 대답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이후 3일 동안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네 차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대응은 잘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파악해라. 지금은 어떠한 예단도 할 수 없다. 인양해 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는 등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지금까지 사고 시각조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바뀌고 바뀌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함미 파공으로 침몰됐다”고 했다가 구출된 함장의 진술을 듣고 “폭발 후에 배가 두 동강이 났다”라고 말을 또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항간에는 기뢰폭발설, 어뢰공격설, 암초설들, 다양한 억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지하벙커에서 회의하는 것을 두고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혹시나 사건을 조작․은폐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가 이 사건의 원인을 어떤 식으로 발표하든 간에 우리 군의 안보 대비태세에 큰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함…… 더 크게 하세요. 천안함 내부 문제로 함몰되어 현 정부의 군 기강 문제에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 침몰됐다면 군 대비태세에 큰 허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실종자의 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회의만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날수록 현 정부의 안이한 문제인식, 군사 대비태세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정부는 그동안 사실을 계속 은폐할 것이며 진실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대응능력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무능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회는 여야가 합심으로 이 희대의 사고원인을 하루빨리 국민의 이름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께서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직무인 긴급현안질문 개최요구에 대하여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도 동의했던 것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왜 안상수 대표가…… 계속하여 반대해 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국회에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하여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 본회의장의 풍경을 보고서 과연 이것이 우리 18대 국회의 자화상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당 지금 지난 26일 날 밤에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실종사건에 대해서 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보는데도 오늘 이 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가 나와 있어야 되고 국방 관계 장관들, 안보․통일장관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 석에는 법무 그리고 보건복지․여성부 장관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국회가 가장 긴급하게 초미의 사안으로 다뤄야 될 안건이 뭡니까? 바로 천안함 침몰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차디찬 그 바다 밑에는 46명의 무고한 장병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무사생환을 기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마땅히 본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초동대처는 어떠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따져 묻고 그리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성범죄자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여러 관계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긴급하게 다루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일모레 본회의 때 긴급현안질문을 한다고 예정은 뒤늦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122조의3에는 예견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현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찬성해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시 24시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에 의해서 이게 거부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저희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 야 5당은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묵살되고 있다가 내일모레서야 그게 열리게 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국회가 제대로 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방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규명 그리고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마땅히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우리 18대 국회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8대 국회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의회 독재로 기록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개탄스럽게 여기면서 빨리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함께 닦아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