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틀리지 않고 읽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24개 법률을 한꺼번에 읽은 것도 우리 오늘 국회사의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2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울 구로 을 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제가 지금 심사보고할 안건들은 조금 전에 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그 법안들을 심사보고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 제안설명을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해서 약간의 농담을 말씀드리면 탄압받는 민주당 의원한테 제안설명 차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가능하면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속기록에 남기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루하시더라도 법령 이름을 좀 잘 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이미 실효된 법률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22건의 법률안 가운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체계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간략하게 복잡한 것을 정리 잘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 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6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가운데 찬성 199인, 그래서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95인, 그래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96인 가운데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91인 가운데 찬성 191인, 그래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9인 가운데 찬성 189인, 그래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가운데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9인 가운데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6인입니다. 그래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8인 가운데 찬성 187인, 기권 1인,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가운데 찬성 191인, 그래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가운데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9인 가운데 찬성 188인, 기권 1인, 그래서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가운데 찬성 191인입니다. 그래서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94인 가운데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95인, 그래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벌금등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가운데 찬성 195인, 그래서 벌금등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재석 189인 가운데 찬성 189인, 그래서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가운데 찬성 193인, 그래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가운데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