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박연대 원내대표이신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의원입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삶의 희망에 부풀었던 새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도, 땅도, 민생도, 민심도 숯덩이처럼 다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고 눈물과 한숨을 닦고 보듬어 주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고통과 피눈물을 자아내는 원천이 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정당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연설하게 된 점, 참담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어붙은 시장, 치솟는 물가, 숨통 죄는 사교육비 등 서민가계가 최악의 바닥으로 추락해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갈등 구조는 극에 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시작으로 용산 참사사건, 국회 폭력사건, 노동법 문제, 미디어법 문제, 대운하 파동, 세종시 문제, 사법파동 등등 온갖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의 최악의 ‘갈등사건 공화국’으로 전락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사회 불안과 혼란을 타파하고 정당과 계파를 불문, 소통과 대화합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대외정책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발로 뛰는 외교의 성공으로 국격이 상승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원자력발전 기술을 수출하는 등 엄청난 업적으로 자랑스럽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의 국운 상승을 크게 기대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외치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말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 등 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취임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즉각 사면해야 합니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가 당 공식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을 차입했다는 이유로 서 대표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사법부는 서청원 대표가 당 공식회계 계좌를 통해 차용했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과 서 대표가 한 푼도 사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해 판결문에 적시하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정사에 당 공식자금을 수사해 처벌한 전례가 없고, 공당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한 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타 정당의 수백억대 차입금이나 특별당비는 묵인해 주고, 오직 친박연대의 차입금만 수사해 서청원 대표와 2명의 의원을 구속한 것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마저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사법부의 해괴한 재판까지 있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선거자금 차입금인데 모 정당의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만 구속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서청원 대표는 지병인 심혈관 협착증으로 주치의로부터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 하여 형 집행정지를 받아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혈압이 195까지 올라가 한방병원에서는 중풍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휴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취침 시에는 호흡장애로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자야 합니다. 병세가 이렇게 악화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됐다고 재수감 조치를 했습니다. 서청원 대표를 더 이상 정치 상황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 보복의 제물이 되어서도 더 더욱 안 됩니다. 박애주의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지병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즉각 특별사면으로 석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현 정권의 독선과 아집, 소통 부재의 국정 운영으로 인하여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들은 신성해야 할 국회 내에서 폭력과 고소 고발이 난무함으로써 국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볼썽사나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정치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심금을 울려 감동을 주고 희망의 꿈을 주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가 양보와 타협, 대화와 신뢰를 통한 생산적인 선진국회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의미로 선진국회 실천서약서에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서약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 정책 추진성과에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성과를 내놓아 자평까지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 말 -5.1%까지 급락했던 것이 지난해 하반기 3.2%로 반전하고, 작년 누적경상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42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와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민경제는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삭감된 임금은 회복될 기미도 없고, 영세 상인들은 손님이 없다고 아우성이며, 주부들의 시장바구니는 고물가에 시달려 탄식과 한숨만 가득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자찬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지표는 서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일부 대기업의 수출 실적 향상과 환차익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붕괴된 내수시장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중산층의 실종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불안은 다시 신빈곤층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장률 높이기 일변도의 경제정책은 계층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07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8%가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와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 4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업자 400만 명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 인구 357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작금의 실업대란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이 실패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감세를 통한 고용확대를 자신하며, 대기업 위주로 막대한 법인세 감면을 단행했지만 실제로 기업이 과감한 고용투자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신규채용은 오히려 전년부터 32%나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또한 30대 그룹의 채용 규모는 7만 9000명으로 예년 경기 불황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금감면의 혜택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은 고용확대를 위한 강제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투자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시장의 88% 가까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관광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실업인구가 늘어나면 가계파탄이 증가하고 신용불량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져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가정경제가 파산됩니다. ‘이명박 실업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업대책과 고용창출에 적극 대처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 안에 ‘고용창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9일에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정부는 5년 가까이 50여 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만든 행정중심 기능의 세종시 원안을 완전 백지화해 버렸고, 총리 취임 후 정확히 4개월, 수정안 발표 15일 만에 초스피드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은 법의 취지와 본질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법’이 아닌 ‘전면수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절차적 하자를 남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헌법적 권리인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사후 입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개정안은 대다수 충청도민과 상당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법, 위법, 졸속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 표결은 구조상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총리는 도대체 입법예고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정안을 홍보한다고 해도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강렬히 반대하는 충청도민의 민심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착각과 환상 속에서 국력 소모는 이만 끝내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세종시 원안건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정안 강행이 수정안을 반대한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죽이기 위한 계산된 의도적 술책이라면 더 더욱 그만둬야 합니다. 총리,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민심에서 나오고, 민심은 상식과 원칙,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은 국익으로 포장하고 상대 주장은 정치적 논리라고 매도하는 현 정권과 집권여당 대표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세종시 원안 고수는 과거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힙니다. 명분도 실리도 민심도 얻지 못하는 세종시 수정안이란 무거운 짐을 이쯤에서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현안부터 챙기는 민생국회, 민생정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 지난 27일, 연 3일 동안 서해 북방한계선을 향해 다양한 화포를 동원해 350여 발의 무차별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경고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고, 첫날 사격 때는 도발성 포격으로 판단했다가 이후 통상적인 훈련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저자세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모드를 앞세워 이 명백한 도발을 묵인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국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수단으로 투명하고 진정성이 있어야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이벤트성 만남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회담을 위한 대가성 이면합의는 절대 안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철학이 담긴 남북정상회담관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북한에게 경고합니다. 서해 NLL 도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 우월게임도 이미 끝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식량지원과 경제개발 지원을 요청해 배고픈 북한 주민의 허기진 배를 채워 주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꼭 나오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하고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감정이 우선된 재판 결과로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권 독립과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국회 폭력의 무죄판결은 폭력을 정당화시켜 조장하는 꼴이 됐으며 MBC PD수첩의 광우병 허위보도 무죄사건과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에 대한 상반된 무죄판결은 국민의 준법정신에 부정적 시각과 혼란만을 야기시켰습니다. 법관들의 재판권 남용과 양형의 불균형, 판결의 정치성이나 편향성,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사법권 독립과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검찰 또한 갈등의 한 축으로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은 애초 수사부터 기소까지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기소 독점에서 나타난 기소권 남용, 피의사실 공표, 과도한 압수수색, 수사권 남용 등 검찰 수사 과정상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또한 사법개혁 대상의 한 축으로 스스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치와 권력의 하수인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민을 섬기는 친서민 정부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미소금융 등 각종 정책들이 친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변시세보다 50% 정도 싸게 분양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3억에서 4억에 이르므로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꼬박 저축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친서민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자랑하던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의 경우 저소득자에게 자활자금을 빌려준다는 정부의 약속에 속아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까다로운 대출조건에 문턱에서 주저앉아 한숨지어야 했습니다. 전국의 미소재단 21곳에 몰린 상담자 8100명 중 실제 대출자는 겨우 27명, 1억 4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뿐 아니라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어떻습니까? 3200만 원 빌린 대학생이 5.7%의 복리이자로 계산하면 취업 후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대출금의 3배가 됩니다. 사회에 나오기 전에 신용불량자란 딱지를 붙여 빚쟁이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기준도 ‘B학점 이상’자로 제한해 국가가 성적순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인생은 성적순이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또 사교육비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교육정책을 바꾸어 내놓을 때마다 사교육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형국입니다. 언제까지 서민가계를 파탄시키는 사교육시장을 방치할 것입니까? 사교육비 근절대책을 빨리 내놓으십시오. 정부가 소외된 국민들의 보살핌에 등한시한다면 이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품안에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서민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친박연대라는 당명으로 대표연설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친박연대는 국민으로부터 2000여 건의 당명을 공모받아 당명 개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박연대에서 새로 태어나는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신뢰와 믿음의 정치이념 구현을 하기 위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횃불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역사란 큰 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간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소망이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 길을 만들어 역사에 길이 빛날 큰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크게 기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철래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원혜영 의원 소개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구민 스물다섯 분이 와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