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신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생즉사 필사즉생 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10년 2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대립과 갈등,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의 성적표에는 불통과 오만, 독선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통 없는 통치행위는 삼각산을 밤낮없이 오르내려도 국민들의 고통과 한숨을 애써 외면하는 한낱 신선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는 오만과 독선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성공한들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평등, 언론자유, 인권 등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전문여론조사기관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이익추구에 성공한 만능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편향된 재벌기업 위주의 정책, 대규모의 감세정책, 그에 따른 복지기능의 후퇴, 오락가락하는 교육과정 재편과 같은 것들을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용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정권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국토 균형발전을 달성하여 지방을 살리겠다고, 행정수도 이전과 행정부처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문제는 이미 2005년 여야 합의와 헌법재판소까지 개입되는 등 국민적 공론과 법적 절차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2007년 대선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합의와 약속으로 시대적 절차마저도 종결된 역사적 명제입니다. 이제야말로 약속과 번복의 악순환, 원안 추진에서 백지화로 뒤집는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작성한 국제태양광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보고서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부처 및 기관이전이 기업이전과 고용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처 이전만이 자족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정부 보고서를 은폐하고 용도 폐기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문제를 국가 정책적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세종시 수정안에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어떠한 고뇌도 만져 본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은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않는다’는 무신불립 의 공자님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허구로 가득 찬 세종시 수정안 홍보에 공무원들과 관변단체, 국정원까지 총동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잉홍보하고 과대포장하면서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으로, 순리가 아니라 역리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여당대표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대안입니까?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이행과 신뢰 유지만이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보장하는 최선책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왜 4대강 사업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대운하 계획은 이미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 정권이 이름만 바꾸어 유사한 사업을 벌여야만 하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세종시 원안을 뒤엎으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 강이 아니었다면 바다나 항만을 손을 대서라도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을 벌이고야 말았을 그들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이명박 정권에겐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면 세종시에 할당된 수조 원의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원안을 뒤엎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하락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때문입니다. 인구 50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건설 목적은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현상의 해소입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미 지난 2년여 동안 주요 지지층인 강남권 중심 부동산 졸부들로부터 부동산 침체로 빈 깡통이 돼 간다고 불평불만과 원성에 시달렸습니다. 현재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유령 아파트가 즐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상황과 반대로 서울, 수도권, 강남권 중심의 아파트 값 유지를 위해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온갖 정책과 재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을 떠받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세종시 원안을 뒤엎으려는 경제적 음모의 이유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추진한 최대 역점사업은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이것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 부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 가진 자들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미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세종시 공사에서 모든 계약관계를 뒤집는 부도덕한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업 자체의 기본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고 그들이 바라는 충분한 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종시 원안을 뒤엎으려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 빅6 건설 재벌들이 담합하여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듯이 대형 토목건설 프로젝트야말로 그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 첫날부터 촉발시킨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일파가 만파가 되고 전 국민이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명박 정권의 최고위급 공직자 입에서 세종시 원안대로 가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고 악랄한 정략적 이념적 공세를 퍼붓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성을 잃은 채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최고위급 공직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며 세종시 원안 제정을 앞장서서 관여하고 주도했던 인사입니다. 세종시 원안이 사회주의 도시면 행정 부처가 몰린 서울은 사회주의 왕국입니까? 대전․과천은 사회주의 왕국의 위성도시입니까? 왜 세종시 문제에 북한 사회주의 독재정권을 끌어들입니까?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여전히 서울시장과 전경련의 대변자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국토 균형발전의 시대적 사명인 원안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즉각 사퇴시켜서 국민 통합과 시국 안정의 길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알맹이 빠진 껍데기로만 포장되어 있다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국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재벌기업들에게 천년명당을 유례없이 헐값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통합과 신뢰회복의 최대의 적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벌집을 쑤셔놓듯이 나라 전체를 분열과 대립으로 갈갈이 찢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9부 2처 2청 행정부처 이전의 백지화에만 골몰하고 짜맞추기 식으로 이것저것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집어넣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정안이야말로 세종시를 잡탕 도시로 변질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건설 예정지는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기에, 국토 균형발전의 거대한 출발점으로 삼겠다기에 우리 충청인은 적극 협조했던 것입니다. 진정 충청도민과 세종시민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명박 정권의 고뇌에 찬 걸작이라고 강변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이 만사형통이라고 올인할 때가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10만여 연기․공주 지역 원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임시로 이주해 간 전․월세방에서 수많은 불편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10만 원주민들에 대한 시급한 생계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수년간 어려움에 처해 있는 10만 원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세종시 원주민생계대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 세종시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적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제18대 국회의 결정으로 판가름 나는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나라의 명운을 걸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는 마땅히 2년 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야당 대선후보들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뒤엎고 세종시 수정안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순리대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2010년 오는 3월, 만 5년 만에 전면개정이라는 편법으로 제출되는 세종기업도시 전면개정 건설특별법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세종시 수정안의 제기 방법부터 절차,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강요된 전면개정 건설특별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부결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 엄격한 자존심을 바로 세워서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서 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특별 결의로 잠시 중단 중인 세종시 원안 추진 예산을 즉각 재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청도와 충청도민에게 세종시 원안 추진은 자존심을 넘어서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결단으로 행복도시 세종시 원안의 중단 없는 추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포기하려 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희망을 되살려 주십시오.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 충청권과 충청권을 분열시키면서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호소드립니다. 충청도민이 그렇게 절실하게 원한다면 충청도민이 원하는 것을 충청도민에게 결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청도민이 원하는 바대로 결정하는 것이 충청도민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명제인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을 함께 살리는 것이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세종시 원안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충청권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볼모와 정략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치욕적인 절망이 아닌 희망찬 밝은 미래를 여는 기틀을 열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최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정복 의원 소개로 경기 김포 지역구민 예순다섯 분, 그리고 스무 날째 단식 중인 양승조 의원 소개로 충남 천안 갑 지역구민 마흔 분이 와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