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지금부터 제6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지금 제63차 회의록을 읽어 드렸는데 63차 회의록에 착오된 점 없에요? 이의 없으면 제63차 회의록은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제64차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64차 회의록에 무슨 착오된 점 없으십니까?

의장! 착오가 아니라 거기에 삽입할 조항이 있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의장! 저는 이 회의록에 다음의 두 가지를 삽입해야 할 줄로 확신하는 사람이올시다. 혹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제의 경사스러운 그 의식을 잘못했다고 비꼬아서 말하는 것 같이 오해하실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전통을 바로 세워 가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러한 오해나 착각이 있을지라도 부득이한 일이올시다. 뭐냐 하면 헌법 54조는 ‘대통령은 상․하 양원합동회의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헌법 54조는 ‘양원합동회의는 대통령 앞에 나가서 선서를 받는다’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어제의 그 회의로써 개정이 되었노라 이렇게 회의록에 넣자 그 말이에요. 또 다음에 국회법 제1조의 제4항에 가서 국회는 지정……지정이 아니라 지시, 지정으로 되어 있든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또는 ‘공고된 시일의 10시에 국회의장이 집회한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중앙청광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들판에서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큰 요정의 회합실에서도 술 먹으면서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좀 탄력성 있게 그 사항도 고쳐 놓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을 제가 하느냐 하면 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 절차문제를 가지고 운영분과위원회라든지 국회의 고견을 가지신 분들이 따로 좋은 기회를 작정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완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면 내 이 회의록을 통과시키는 이 기회에 회의록을 수정할려고 하는 그런 형식의 계기를 빌려 가지고 내 이 말을 하지 않겠에요. 그러나 지난번 63차 지금 회의록을 통과시키면서 들어보시듯이 조순 위원장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말하기를 갑짜기 자다가 홍두께 식으로 나와 가지고는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선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청광장에서 함께 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그저 일방적 통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운영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를 대표해서 보고한 것이지만 헌법에 있는 명문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운영분과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의원 203명이 모여 가지고 결정을 해도 무효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잠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1대 대통령의 취임 때의 전례를 찾어봤더니 우리 국회에서 6․25 사변 때 어떻게 했는지 없애 버리고 없다고 해서 못 찾어보았고 2대 국회 때 것을 내가 찾아보았는데 그때에는 오늘 지금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장택상 씨가 국무총리로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당시의 국회의장 신익희 씨에게 공한을 냈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 취임식은 지금 우리 국내외 정세에 비추어서 정치적 의의가 부산에서 거행하는 것보담도 서울서 거행하는 것이 크고 유익하겠으니 그리 자리를 옮겨서 식을 거행하도록 합시다’ 이런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서, 2대 국회의원을 경험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이니까 다 기억이 회상될 줄로 압니다만 그때에 다 그것을 공의에 본회의의 공의에 부쳐 있어요. 이 속기록에 딴…… 공의에 부쳐 가지고 그 공의에서 ‘이의가 없소’ 하는 식으로 다 통과되어 가지고 헌법상 관계된 조항이 본회의에서 이의가 없소 통과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효력이 있다고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쨋든 하여튼 그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다른 의원에게 그것을 어떤 의견을 진술할 만한 기회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의가 없소 해서 서울로 이동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울로 수도를 수복하지 않었을 때이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측의 형편이나 국회 측의 형편보담도 우리 전체의 참 내외의 정치적인 의의를 볼 때에 부산에서 한다는 것보담도 서울서 식을 올린다는 것이 대단히 의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3대 대통령 취임식에 있어 가지고 자리를 국회의사당에서 받을 선서를 갖다가 중앙청광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발표하면서 그날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왈가왈부하다가 며칠 동안 여야의 싸움에 지쳐 가지고 회의가 피곤한 자리에 와서 산회 직전에 1분 전에 와 가지고는 여기에 와서 부랴부랴 하는 식으로 통과해 버리고 그대로 그냥 휴회되어 버리고 말았다 하니 도무지 우리가 한 사람의 무슨 구경꾼들이 아니고 구경꾼이 무슨 거기에 100만 명을 모아도 식은 되는 것이 아니고 203명의 과반수가 그 선서식에 성원을 이루워서 참석해야만 선서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어저께 본 의원은 사실은 지금 며칠 동안 내가 열로 아파 있어서 태양빛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서 내가 1대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는 내가 시민의 자격으로서 참관을 해서 보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그 취임을 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이 대단히 대통령에게도 죄송스럽고 본 의원으로서도 유감스러웠지만 라디오로 내가 자세히 다 들었에요. 들었더니 다행히 오래동안 병으로 휴양하고 계시던 이 의장께서 나오신 것은 다행히였지만 나 사회하는 것을 전부를 내가 쏵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가 성원이 되어 있으니 이 선서식을 시작합니다’ 이런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14일까지 휴회로 있던 국회가 15일 날 갑짜기 9시부터서 회의를 연다고 해서 자리를 중앙청으로 옮겨놓고 14일 날 속달로, 민의원사무처라 해 가지고는 갑짜기 속달로 ‘10시에 열기로 했던 국회를 9시에 열기로 하니 그렇게 알아서 나와 주시오’ 한다든지 경관을 보내 가지고 나와 달라라고 연락해 가지고 과연 국회의원 된 사람이 성원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염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도 못 들었에요. 속기록이 있으면 뒤져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는 선서식을 선서식다웁게 자주적으로 하려는 그런 정신에 충만해 있지 못하고 취임식의 절차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속되어 가지고 선서식을 어떻게든지 형식으로 빨리 끝낼려고 하는 어떤 촉박적인 관념에서 그렇게 흘러진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조금도 이 의장을 국회에 나오시자마자 추궁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인데 오해하셔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나라의 힘이나 가정의 힘이나 개인의 힘이나 적어도 조그마한 스포쓰선수의 역량도 전통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에요. 일조일석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힘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책임제의 이 정부를 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대 대통령 당시 그때에는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했던 것이고 국회도 중앙청에 있었고 정부 사무실도 중앙청에 두어 가지고 하니 뭣 조금 어떻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려니와 나는 그 당시의 헌법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동안에 헌법이 개정이 되었으니 그 조항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그대로 되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것은 불문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나 2대 취임을 갖다가 서울에서 옮긴 것과 3대 취임식을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과는 전연 의의가 다른 데서 어떤 점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그날 나가신 분은, 여러분은 보셨죠? 나가신 분들은 다 보셨죠? 본 의원은 나가서 보지 안 했읍니다만 라디오로 듣기는 그 소리로만 상상해 볼 때에 대통령 취임식은 대통령에게 대해서 대단히 준비하는 사람들로서는 죄송스럽게 된 것입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염려해 드릴 책임이 없읍니다. 그러나 행정부 관리를 감독하는 견지에서 규탄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의 삼십몇대의 대통령 취임식의 광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내 책으로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취임사를 읽어 가다가 그쳐 가지고 마이크가 안 들려 ‘웬일이야’ ‘어떻게 됐어’, 미국에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것은 수석국무위원이 왜놈 식으로 말하면 하라기리 해서 자살해야 돼요. 배를 갈러서 죽어야 해요. 국무원사무국장과 그 준비하는 놈들은 마이크를 좀 안 들리게 하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15일 날 취임식이라면 14일 날 다 마이크를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예비 대비 몇 가지를 놔두어 가지고 그것을 밤새도록 경비하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라디오 중계방송이 아마 배치된 자리는 아무리 중앙청에 자리가 없다고 할지언정 저 뒷구먹 세종로 앞에다가 두지는 않었을 것이에요. 중앙청 의장 안에다가 두었을 것이 아닙니까? 근처에다가…… 그렇다면 내가 조선일보인가 어느 신문에서 사진으로 보았읍니다만 거기에 어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 정부관료 내외귀빈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째서 소란이 나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를 무어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 취임사가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니까 얼마 아니면 끝날 것이니 조용해 주십시오’ 하는 취임하는 대통령 본인이 군중에게 질서정연을 요청하게 되는 이런 것은 국가적 추태에요. 이것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결코 대통령 권능이 무서워서 내가 아부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에서 사회하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사회하는 사람의…… 만일에 그런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태가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포착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거기 나서서 사식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중해 주십시오’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을 하지 못할 만한 자라면 파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이것이 다 어데서 나왔느냐? 식에 대해서 준비절차가 부족해서 모든 정신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옥신각신해서 마이크를 어쩌느라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럽디다마는 이것은 일국의 원수의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식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연년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365일의 한 가지 일로 지내고 잊어버릴려고 해서 그럴는지 몰라도 임기별로 딱 딱 끊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8월 14일에 잠깐 임기가 끝났다가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다시 시작되는 그런 엄숙한 스타트에요. 그때에 가서 그런 준비부족을 폭로한다는 것은 일은 적은 것 같지만 그 한 가지로서 만사를 짐작할 수가 있어서 벌써 내외귀빈 중에…… 우리나라 동포들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겠거니와 외국 귀빈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에 무슨 외교적 기술이나 국방의 무슨 무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데 아주 간명하고 용이한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외교적 큰 실패에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안에 미국 유학하신 분도 많고 영국에 유학하신 분도 많고 우리 국회에도 그런 고위한 신사들이 많이 계셔서 이 문제를 바로잡어 주실 줄 알었더니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어서 1대 2대 3대 대통령 취임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4대 대통령부터서는 좌우간 이것을 분명히 단정 지어 놓지 않고는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묵과하는 것은 무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의장이나 다른 여러 선배 동지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어저께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서식을 하지 않고 중앙청으로 옮겼다는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추궁하려는 의도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자는 그것입니다. 이다음에도 계속해서 선서식을 중앙청에서 합쳐 가지고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확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록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그따위 식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아주 어떤 확정적인 기록을 남겨 놓도록 해 놓지 않고는 이다음에 가서 또 이제 옥신각신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이의를 말하는 것이요 또 이걸 확정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현재 법에 있는 대로 하기로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만큼 이 기록에다 분명히 해 두어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국무원사무국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 전화를 걸었읍니다마는 국회로 내가 의장실로 전화를 걸었어도 의장은 물론 안 계시려니와 사무총장도 못 만났고 사무총장실로도 걸어 보았지만 사무총장 나가서 없고 그리고 부의장 조경규 부의장실로 걸었지만 그 문제로 염려하시다가 나가셨다고 그러고 이렇게들 해서 국무원사무국으로나 가셨는가 해서 국무원사무국장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문봉제 사무국장 직접 말하기를 한국일보 보도는 허위라고 그럽디다. 내가 지금 염려하기는 식순에 있어 가지고 선서절차까지도 빠져 있어 가지고는 조 부의장이 대단히 불쾌히 여겨 가지고는 거기에 있어서 옥신각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염려해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인데 되도록이면 국회의사당에서 법대로 그대로 진행하라고 내가 그 말 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파서 나오지는 못하니까 내가 전화로라도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정당당한 권한의 행사하려고 내가 전화를 걸었지만 말이에요 ‘한국일보 보도는 허위’라고 그래요. 또 ‘신문 그까짓 것 다 거짓말 아니요’ 그렇게 말합디다. 그런데 아마 조 부의장도 이 자리에 계시니 허위인지 아닌지는 아마 적당한 시기에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사무총장이 이 문제의 진행에 대해서 국회에 아마 적당한 보고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장소를 중앙청에서 항상 합쳐서 하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법대로 하자는 말은 말하기는 쉬워도 과거에 그렇게 지냈으니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법이 있는 이상에는 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법대로 못 할 무슨 곤란이 발견되며는 그것을 잘 모투어 두었다가 정정 일을 하기 어려우면 법을 곧 고쳐라 그 말이에요. 법을 놔두고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헌법 54조가 법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면 1조부터서 100조까지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1조의 가치는 어떻게 무겁고 54조의 가치는 어떻게 가볍느냐,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저께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그 서약을 듣고 있는 분이나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그러한 서약을 하는 그런 광경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될 것이에요. 그것은 혹은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미국에 무슨 인오규레이슌 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저 어느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취임식에서 선서도 하고 취임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참 백만 대중의 환호를 받고 다 그대로 지내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사로 보실는지 몰라도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의 선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대심원장한테만 선서를 하는 것이니까 간편하게 대심원장이 그 자리에 나와서 선서를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최근 트루맨 같은 사람이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에 대통령 사무실이라든가 어느 사무실에서 그저 당시의 그 대심원장 스톰 원장 있는 자리에서 그저 몇 사람 보는 자리에서 선서만 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그 직권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통령이 대통령 될 때에 취임식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 선서만 해 버리면 그만이지 취임식보다도 선서가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예를 또 한 가지 들을 필요가 없을는지 몰라도 내 참고로 들어 두지만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나 몇 대 대통령인지 대수는 잊어버렸읍니다마는 나 여러 해 전에 읽어서 잊어버렸지만 어느 부통령은 자기가 뉴욕에 있을 적에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뉴욕의 지방법원원장 앞에서 선서한 일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후에 가서 정식으로 또 대심원장 앞에 가서 선서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취임식보다도 그 이를테면 영어로 말하면 인오규레이슌 그것보다도 디 오스 어브 오휘쓰 라고 하는 것, 그 선서라고 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헌법적으로 그게 권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무슨 취임식을 어째라, 정부조직법에 뭐 어째라, 뭐 무슨 뭐 다 없어요. 헌법에 있는 것 법에 있는 것이 오직 이 선서 이것이라 이거에요. 한데 선서의 언구도 뜯어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서의 장소도 뜯어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에요. 백 보 양보해서 다른 것은 다 지키기로 하고 그러면 장소만 옮기기로 한다 해 가지고 해 가며는 어떠한 일이 나는가? 그러면 그 자리는 국회지요. 그러면 그 자리가 국회일 것 같으면…… 어저께 저는 테레비죤을 보지 않아서 불행히도 우리 의장이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어서 높은 자리에 앉어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들어 둔 취임식의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장의 자리를 그렇게 숭고하게 엄연하게 높이 올릴 수 있겠는가 갑짜기…… 다른 군중들하고 모두 함께 앉었던 그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해서 법적 어떠한 요원다운 그런 위엄 있게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되요. 이거…… 그것이 국회 권위의 자살이니…… 선서 그 자체가 아주 대단히 의의가 없게 우습게 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당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헌법의 54조가 근본적으로 대단히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흘러 나가다가는 염려스러워요. 취임식을 갖다가 날짜를 따로 잡아야지 8월 15일 날 취임식을 떡 하게 되니…… 여보시오, 생각해 보십시요. 양원합동회의라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에는 부통령하고 민의원의장이 둘이 나란히 수석에 둘이 나란히 앉으셔 가지고 그 대통령의 선서를 받어야 할 것인데 부통령, 새로 나온 부통령은 아직 취임이 안 되었으니 거기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과거의 부통령은 임기가 자기의 대통령이 끝나 버렸으니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되기까지에는 내가 아직도 잔무를 정리하는 그러한 식으로 앉을 그런 법적 체면도 되지 못하는 것이요. 하니…… 도대체 이런 날짜로 이런 식으로 해 가다가는 양원합동회의는 참의원선거가 백 번 되고 난 뒤에라도 백년하청으로 불가능이에요. 양원합동에서 대통령 취임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이고 하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뜯어고처야 할 것이고 또 아까도 미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비교했지마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신익희 씨라든지 누구를 갖다가 영국 대관식에 파견했지마는 영국의 대관식이 남자의 왕을 중심으로 해 오던 대관이겠지마는 왜 여자가 왕이 될 때에도 꼭 그대로만 대관식을 하느냐 그것이에요. 그게 전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국의 무서운 정기이고 그것이 영국의 힘이다 그것이에요. 그러지 못한 나라가 못난 나라이고 그러지 못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요. 어찌해서 외국의 수십 개국…… 70개국에 가까운 나라의 귀빈들을 갖다가 놔둬다가 웨스트민스타사원의 그 2층인가 3층인가 갖다가 그 입추의 여지가 없는 자리에 의자도 주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을 세워 둬 가지고 고생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어째 그 사람들은 밧킹감궁전 앞에서 하면 선선하고 좋을 것인데 어찌해서 웨스트민스타사원으로 가서 하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대한민국에서 괘니시리 국제적 평등은 주장하고 누가 끈적하고 충고하면 국내간섭이라고 배척하고 쓸데없이 무슨 조권을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아무 간섭도 아닌 것을 갖다가 간섭이라고 어부쳐 가지고 야단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정정 주는 그런 기회와 또한 정정당당한 것은 쓰지 못하고…… 아, 여기에 옆에다가 의자 좁게 놓고 저기 의자 좁게 놓아서 뭐 미국사절단 중국사절단 얼마든지 좋게 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에 나오면 어느 나라 사람이고 국회에 나가서는 의장하고 의원들만 편한 자리에 앉는 것이지, 남은 사람은 다 옹색하게 앉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인데 서풀리 국회에서 썩 중앙청에 옮겨 가지고 한다? 요따위 식으로 해 노니 그 모양인데…… 여보십시오. 만일에 어저께 만일에 그 광장에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덜 올라왔거나 어쩌타고 해서 만일에 성원이 안 되어 버렸더라면 그 꼴이 무슨 꼴이 되느냐 말이야. 선서식도 못 하고 취임식도 못 할 것아니에요? 그러니 국회의사당에서 선서 받을 것은 국회의사당에서 딱 받기로 해 두면 우리가 그때 성원이 떡 되면 의장이 정식으로 행정부에게 국회가 선서 받을 용의를 갖추고 지금 성원이 되어 있노라는 것을 딴 통고를 해 드리면 그때 대통령을 뫼시고 옹호를 해서 그날은 취임식을 하는 날이니까 자동차대 기마대 혹은 여러 가지로 옹호를 해서 세종로를 지나서 여기에 와 가지고 선서를 딱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종로를 지나서 중앙청으로 가시면 우리들도 산회하고 같이 가서 그 취임식에 참가하면 영광스럽고 성대하고 좋은 일이라 그것이에요. 그것 위엄 있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저께 같은 식으로 지나가서……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지금 회의록에 갖다가 무사하게 잘 지내온 것 같이 회의록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좀 시간이 길어젔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 두는 것을 양해하시고 만일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법대로 하시고 싶으면 회의록에다가 우리가 법대로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3대 대통령 취임식은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날 중앙청에서 거행했노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명기를 해 둘 것 같으면 자연히 이것이 법대로 갈려고 하는 의사가 국회에서 그대로 남어 있는 것으로 반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1대 2대 3대 벌써 세 번을 연거퍼서 이렇게 해 버렸으니 이것은 전례로써 확정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확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단정적인 말이지만 4대 5대에서 얼마든지 확정적인 전례로 응용해서 쓰는 데 좋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주 ‘헌법 54조 국회법 1조는 이렇게 아주 회의도 열지 않고 절차도 밟지 않고 개정되어 버린 것으로 선언합니다’ 하고 아주 회의록에 집어넣어라 말이야. 그것이 이다음에 옥신각신할 때에 편하다 그 말이에요. 인제 이다음에 절차 밟어서 그것은 이렇게 하지? 언제 절차를 밟어도 대통령 취임식 하는 그 전날 회의에서야 그런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국회에서 그 절차 밟겠어요? 속달되어 가지고 갑짜기 10시에 모이라든 것을 9시에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모으는 식인데 언제 절차 밟겠어요? 이 국회에서 예산도 함부로 심의하지 않는 국회인데 무엇 대통령 취임절차 문제 가지고 운운하겠소? 이 국회에서! 그러니 이 회의록 통과되는 단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 회의록 관계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말해 둬야 될 것은 거년에 2대 대통령 때에 이 취임관계 속기록을 볼 것 같으면 대단히 모순이 많어요. 이렇게 속기록 작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의록하고 속기록하고는 다르지만 기록에 들어가는 국회법에 있어서 기록이라는 조문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내가 분명히 해 둡니다마는 여기에서 대통령 취임을 하는 선서식 그것만이 국회의 회의로 처 가지고 법적으로 쳐서 그렇게 따저서 해 왔다 말이야.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의장이 올라가셔서 사회를 하고, 어저께 라디오로 들어볼 것 같으면 땅 땅 땅 세 번 치시는 소리가 들렸고 국회는 산회한다고 선언하시고 나서 취임식을 계속하겠읍니다 이렇게 됩디다. 그러면 국회속기록에는 국회의 그것만 남어야 해요. 아무 결의도 없이 어찌해서 그때에 모든 광경 꽃다발을 드리니 뭐 군악대를 연주하느니 무슨 무엇을 어찌 했느니 하고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이 국회속기록이에요. 그것이 그 취임식 기록이지 국회속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러면 일국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갖다가 국회속기록에 넣지 말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본 의원은 넣자는 것을 요망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넣는데 이다음부터는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회속기록에 삽입할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결의를 한번 통과시켜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넣어 둬요. 그것은 역사적 자료로써 반드시 넣야 해요. 필요하다면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도 미국의 정책을 참고해서 우리의 정책을 작정해야 될 것이니까 넣어 둬요. 그것을 갖다 국법이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작정도 없이 뭐 ‘꽃다발 증정, 군악연주, 뭐 대통령 취임사가 있겠습니까?’ 해 가지고 총무처 무슨 과장인가 뭐 과장 대가리인가 모르는 작자가 사식 아무개 어째 해 가지고 국회 안에서 국회의사국장이 사회하고 있는지, 국회의장이 사회를 하고 있는지, 행정부 수반이 사회하고 있는지, 행정부 쫄따구가 검방지게 이럭저럭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이 기록상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올시다. 이것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관혼상제부터서 볼 것 같으면 인물이 많이 모인 것 같애도 쓸데없이 떠들기만 하지 일은 하나도 올바르게 못 하는 다 증좌에요. 나라일도 공연시리 떠들기만 했사찌 내가 보기에는 정부 안에나 별로 사람이 없는 것 같애요. 대통령 취임식을 정연하게 하지 못하는 정부가 정치를 정연하게 한다고 볼 수 없읍니다. 참 이승만 대통령에게 참 애통하게 압니다. 참 이승만 대통령에게 애통하게 알어요. 어저께 그 개인을 소개하는 인사 같은 것도 외무장관서리가 있으니 외무장관서리가 나와서 일일이 소개를 하며는 청중들이 박수하는 것은 모르되 취임하신 대통령께서 직접 일일이 소개를 하시는 것은…… 그야 외교적 친분이야 좋고 대통령의 그 활달하심이야 그야 좋지마는 개인적인 친구인 경우와 국가의 원수인 경우와 거기에 법적인 어떠한 격식을 갖추는 자리와 그런 것과는 사교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한데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해 드리지를 못하고 멍하니 요러고 두 손을 하고 앞에 서서 지당장관 식으로 앉어 있으니 갑갑해서 이 양반이 성질은 급하시겠다 하니까 마이크도 그 모양이요 무엇도 그 모양이요 하니까 외국에서 원로에 수백 리를 날러서 온 사람들을 그대로 밋밋하게 보내기가 안 되었으니 그 사람들을 들어서 소개하시는 모양입니다. 라디오를 들어보니…… 그런데 오히려 그 식의 광채는 그때에 오히려 더 활기가 있게 되는 것 같애요. 그 전에는 그냥 마이크고 무엇이고 혼란하게 잡쳐 가지고 기분이 상하셨는가 몰라도 라디오로 들어보아도 취임사에 가서 뭬요 흥이 나지도 않고 재미가 없게 되었읍니다마는 거번에 2대 쩍에 취임 때도 보며는 그래요. 크라크 장군이 축사를 하라…… 하게 되어 있으면 그만한 것을 미리 대통령에게 여쭈어 보아 가지고 오늘 ‘이러저러한 절차를 좀 두어야 하겠습니까?’ 물으면 ‘그 아무게 아무게한테는 조금 축사를 요청하도록 하게’ 이렇게 받어서 그 대통령은 엄연하게 앉아 계시고 누가 밑에서 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할 것인데 아무것도 거시키가 없으니 대통령 자기가 나서서 크라크 장군…… 이 순서에는 없지만 내가 소개한다고 그러니 크라크 장군이 연설하게 되어 있에요. 이 속기록에 보니…… 이번에도 그따위 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부에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전부 수석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직함을 잘 써 가지고 뭐 칵텔 파티라고 해서 초대는 잘 합디다마는 나 그따위 초대에 가지 않었소. 안 했지마는 그러한 수석국무위원부터는 말석 쫄따구까지 다 파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내가 분명히 해 둘 것은 불행히도 본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부통령의 관계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부통령의 그 진퇴하는 것을 잘 아실 것이요. 또 장 부통령께서는 맨하탄 카레지인가 유니버시티인가 나 학교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도시명은 알고 있읍니다. 맨하탄이라는 데에요 거기를 나오셨으니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미국 각 대학에서 또 명예법학박사라든지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또 그에 대해서 나는 견식이 깊으신 줄 물론 저는 신뢰합니다. 때문에 말인데 미국의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있어 가지고 그 직후에 대통령의 취임사와 동시에 자기의 취임사를 갖다가 같은 정치문제를 별개의 각도에서 관찰하거나 비판하는 식으로 취임사 되지 않소. 그것은 대통령책임제의 정부형태나 헌법에서는 그것은 중대한 의념 을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요. 때문에 아직 내가 부당이라고 하거나 불법이라고 하거나 규정은 짓지 않지마는 공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 뒤에 삼가해 주기를 내 이것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고 해서 간과해 두었다가 내버려 두었다가 자유당이니까 내버려 두었다 이래 가지고는 문제가 점점 균열이 심해져 가지고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그때에 가서 이제 역사적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것 같으며는 그때에 가서 근본이 어디가 있었느니라 누가 잘못했느니라 잘했느니라…… 만일에 구제나 했으면 다행이지마는 구제 못 하고 나며는 자자손손들한테 우리의 죄만 커요. 하니 우리가 선거할 때는 자유당이고 민주당이였지마는 한번 당선되었을 때까지는 또 고만두더라도 취임식이 딱 끝나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이렇게 썩 나가는 것이니 부통령이 정치활동을 하시려면 부통령을 고만두시고 나오셔서 그 정치를 비판하려면 국회에 나오셔서 하시든지 야에 들어서 하신다면 내가 국회의원 자리라도 사양을 해 가지고 보궐선거를 하셔서 그분이 나오시도록 해 드릴 용의까지는 있겠지마는 내가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할지언정 어느 당에서 나온 사람이고 부통령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정치가 잘못되었거나 잘되었거나 입을 놀리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대통령이 잘한 부통령보다 나은 것이에요. 결과는 나쁘든 좋든. 헌법을 지켜 가면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헌법을 잘하면서 일을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지금 이 부통령 직책을 갖다가 과거 이시영 씨를 볼 것 같으면 매 수요일마다 신문기자를 회견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대통령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있었에요. 이것은 부통령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외에 김성수 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본인이 대단히 참 하나님이라고는 못 하겠지마는 뭐 신에 가까울 만한 인물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지마는 부통령으로서는 또 참다못하시다가 나가실 때는 썩 나가셨단 말씀이에요. 부통령을 고만두고 날 때에 불만이 있어서 고만두면 고만둘 때까지도 아무 말도 않고 고만두어야 해요. 고만두어 가지고 평시민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대통령을 자기가 언설로 붓으로 행동으로 정치활동으로 얼마든지 이길 때까지 싸워도 좋아요. 그러나 부통령으로 있는 순간까지는 사표 내는 그때까지라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식인 말이라는 것은 한 자라도 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정부가 완고하게 이제 발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부통령에게 그러한 활달한 기회를 주도록 만들든지 그렇지 않고 대통령중심제 책임제로 있는 헌법 같으며는 그것을 지키든지 이것을 딱 해야지 그렇게 안 될 것이고 혹은 본 의원에 향해서 민주당 나의 동지들이나 선배들 혹은 또 어떤 분을 대단히 지지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 사람이 이 본 의원이 대통령에 아부해서 하는 말 같이 오해한다면…… 아부하는 것 같이 오해한다면 내가 불문에 부치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공연한 악의를 가지고 추궁하는 것같이 나를 오해해서 말하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하겠는데 그러한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다음에 장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그때에 부통령을 선거해 가지고 만일에 자유당 사람이 부통령이 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부통령이 그 행동을 할 때에 가서 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지금부터 짤러야지 그러한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네가 그런 증거를 삼아서 말하느냐, 부통령성명 취임사를 아무리 읽어 봐도 그런 말이 없지 않느냐 하지마는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비트윈 더 라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어요? 말과 말 사이에 있는 그 글 속에 있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별개의 각도로 논란하는 것 아무리 칭찬이나 비판을 떠나서라도 같은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별개의 각도에서 벌써 관찰하고 무슨 그 논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부터가 대통령책임제에 있어서의 부통령으로서는 혹은 국무회의에서 참석했을 때에는 허용이 될는지 몰라도 국무회의 바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본인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아시요. 어저께 덕수궁에서 파티 한 사진을 오늘 내가 신문에 보았더니 취임하신 부통령 뒤에 가서는 경관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바로 서서 이익흥 내무장관 부처의 인사를 받는가 어짼가 하고 있읍디다. 참 경관의 대갈박인 이익흥 씨가 경관 앞에선 부통령 앞에 인사하고 있는 그 사진이야말로 참으로 호 콘트라스트여서 참으로 참 자미스럽디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는 취임식을 하고 나며는 내외귀빈을 초청해 가지고 대무도회를 열고 야단이니까 우리나라에는 경제가 핍박해서 칵텔파티 여는 정도는 좋다고 합시다. 하나 내외귀빈을 불러다 놓은 자리에서 인사 받는 분이 자기 뒤에다가 폴리스맨 경관을 세워 두어 가지고 인사 받는 것은 무례에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그 정부의 밑의 각료들이나 그 각료들의 잘못이요, 경관들은 저 담 근처에서 호위를 한다거나 담 배깥에서 호위를 한다면 몰라도 사교석상에서 호위를 하고 싶으면 신사복을 딱 갈아입고 신사의 그 군중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교양 있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보디까드를 해요. 그래 가지고 경호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경관이라는 정복을 써 가지고 대통령 옆에 서 가지고 남의 인사를 받거나 부통령 옆에 서서 남의 인사 받는 것을 보고 있거나 이것은 우리 국내 신사숙녀에게 대해서도 무례에요. 본 의원도 그러한 예는 내가 나가서 받지 않을 사람이요. 내 자유로 그런 예는 받지 못하게 할 사람이지만 그런 외국귀빈을 초청한 그 칵텔파티에서 보니까 뭐 여기 외국사절단들까지 다 초청했다고 나왔읍니다. 안 돼요, 이런 것은. 대통령 취임식부터서 부통령의 모든 이런 문제까지 내가 무슨 이승만 대통령을 위할려거나 비난할려거나 장면 부통령을 위할려거나 비난할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1대 2대 3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두고 봐도 조금도 전통이 서 있지 않으니 모든 우리나라의 힘이 울어나는 것은 전통에서 울어난다는 그 확신과 모든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 공리에서 입각해 가지고 혹은 행정부에서 본인을 미워하고 혹은 이승만 박사 측근자는 본인을 미워하고 장면 박사 측근자는 본인을 미워할는지 몰라도 국가의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용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용사 안 해 주시면 싸울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함두영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어제 중앙청 안에서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히 거행됨에 있어서 나는 헌법 제54조에 의해서 대통령 취임식은 민의원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다는 조문에 따라서 이 취임식을 어느 곳에서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논란할 당시에, 물론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일단 국회에서 취임식을 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식전을 중앙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몇 분의 의견들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대통령 취임식을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임시로 우리 국회가 그리 이동해서 나가서 잠시 참석해서 식을 갖춘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백 보를 양보해서 좋으리라고 하는 데에서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에 대한 문제는 시방 박영종 의원도 다각도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문제는 제외하고 어제 민의원 의원으로서 의사당에 출석한 모든 그 사태를 나는 이 자리에서 참고삼아서 보고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말씀을 참으려고도 했었읍니다마는 앞날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 집에서 중앙청이나 의사당 거리에 오는 시간은 찦차로 15분가량 걸립니다. 아까 시간문제도 박영종 의원이 말씀을 했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전날 15일 9시에 개회를 하겠다고 하는 통지를 받은 이 사람도 역시 의아심을 가졌으나 역시 백 보를 양보한다기보다도 기정사실로 그렇게 된 일이니 나가 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집에서 8시 40분에 출발했읍니다. 내가 이 광화문통에 온 것은 9시 5분 전입니다. 그때에 교통순경들은 중앙청에 들어가는 사람을 모두 차단했읍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교통순경에게 말해도 듣지 않고 저 안국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황히 얘기를 하면, 얼핏 말하자면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과 순경과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제삼자에게 줄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이 사람이 무능했는지 그 사람 지시하는 대로 안국동으로 돌았읍니다. 안국동으로 돌아서 중앙청 들어가는 데를 보니까 거기는 기다란 토막을 걸쳐 놓고 헌병과 교통순경이 서서 또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데에는 어데요?’ 하고 물었읍니다. 그랬더니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순한 양같이 돌아갔읍니다. 돌아가니 앞에 차가 막혀서 도저히 돌고 나갈 도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돌고 해서 나가보니 어느 중앙청 가는 길로 나왔읍니다. 그러면 국회를 중앙청에서 하게 되었는데 행정부는 교통순경을 시켜서 차단을 했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것 대관절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의장께서는 모르시는 일이지만 내가 말씀한 이 사실대로 행정부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된 연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면서 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한 사람이 나 하나뿐이 아니예요. 내가 이름을 다 욀려면 욀 수 있읍니다마는 내가 어제 목격한 분이 약 20명가량 됩니다. 거기서 할 수 없이 차를 내려서 식장에 들어갔읍니다. 들어가 보니 군중이 웨어싸고 있어서 어데서 하는지 방향도 모르고 덮어놓고 들어갔읍니다마는, 덮어놓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사무총장이 앉아 있읍니다마는 강세형 의원이 국회의원을 안내하기 위해서 헌병 앞에 가서 무슨 사정이야기 하는 것 같은 것을 내가 목격을 했읍니다.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국회는 중앙청에서 한다는데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을 안내해서 들이지 못하는 이 국회가 중앙청에서 한다는 말은 멀쩡한 거짓말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때에 내 뒤를 쫓아서 이영희 의원도 있었읍니다마는 사태가 글러서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해서 그늘 밑에 가서 지냈읍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잘못했는지 이 사태를 밝혀야 되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하간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앞날을 위해서 비단 대통령 취임식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 순경이나 헌병들이 사람 가는 것을 제지하는 것은 항차반이에요. 그렇게 교통차단을 하면서 안국동 네거리를 지나서 중앙청에 들어가는데 교통차단을 하면 어데로 중앙청을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러니 나는 더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좌우간 의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라면 행정부에 나가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거니와 저는 어떤 일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연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어제 당한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마는 하루밤 자고 나니까 열이 식었읍니다. 그러면 이 경위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용해 주세요. 좀 조용해 주세요.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함두영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정부가 국회 알기를 발싸게같이 아니까 나도 한마디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헌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 부통령에 의하여는 그것이 선서식이 없다고 해도 상․하원 의장이니까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신문이나 각처에서 길에 축하라고 경축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부통령취임식이에요. 그런데 내 어저께 가만히 저 앞에서 들어보았지만 아까 박영종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외국사신까지 전부 다 인사를 시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헌법에 거시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상식상으로 비추어 가지고 부통령은 당연히 신임인사를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안 시켰고 그리고 함 부통령의 임기가 만기 다 되었다고 해도 그분에 대한 만기인사를 시켜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꽃다발 함 부의장한테 꽃다발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통령도 당연히 취임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외국 사람은 전부 하고 꼭 어데서 보리자루 주어다 놓은 모양 떡 갖다 놓고 나중에 꽃다발만 두어 개씩 주고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나 이것을 볼 때에 행정부의 자식들, 나 욕 안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개 같은 놈의 자식들이에요. 개 같은 놈들, 너희 만약에 이따우 사색당파 식으로 만약 하면 그 후에 너희들도 쓰라린 피해를 맛볼 수 있어. 만약에 정권이 뒤집히면 너희들도 가혹한 쓰라린 맛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돼. 행정부 개 같은 자식들……

의정단상에서 발언하실 때는 속된 말씀은 삼가 주세요. 황남팔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지난번 휴회기간 중에 고향에 돌아갔다가 방금 서울에 돌아왔기 때문에 어제 정․부통령 취임식에 앞서서 열린 국회에 참석 못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방금 이 자리에 들어오자 함두영 의원으로부터서 어제 정․부통령 취임식 모든 절차가 그 질서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 또는 김두한 의원께서 행정부의 관리들에 여러 가지의 불찰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원성이 컸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이 정․부통령 취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질서를 밟지 못했다든지 행정관리가 정․부통령 취임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못 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보고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중앙청광장 해외인이 많이 모인 그 석상에서 이승만 박사께서는 대한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국헌수호와 국리민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엄숙한 선서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께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선서하신 그대로 민주주의국가로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과연 오늘날에 있어서에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지 경찰주의의 국가인지 무슨 주의의 국가인지 경찰주의의 국가인지 무슨 주의의 국가인지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서 우리 국회가 나아갈 길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휴회를 이용해서 각 고향에 돌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회의록이 통과 안 되었는데 회의록 통과된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그러면 아직 회의록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니…… 그러니 회의록 통과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직 회의록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회의록에 있어서 박영종 의원으로부터서 몇 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박영종 의원이 계시면 회의록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다른 보고 하도록 하지요. 64차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해결 방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그 이의를 보류한 다음에 통과시킵니다.

64차 회의록은 이의가 없음으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대법원장이 8월 2일 자로 선거소송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87년도 선제17호 선거소송결과통지서 원고 심문 피고 김천시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 최일용 피고 문종두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취하되였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89년 8월 2일 대법원장 김병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8월 16일 자로 정해영 의원이 다음과 같이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항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전 부통령 함태영 각하와 동반하여 각국의 의회제도 및 산업부흥 상황 등을 시찰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코저 함. 1. 기간, 자 단기 4289년 8월 17일지 ″ 년 11월 30일 106일간 1. 연락처 전화 ⑤2271 자택②2400 사무실 단기 4289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정해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부에서 8월 9일 자로 무역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89년 8월 9일 대통령 이승만_____________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인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무역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89년 7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난 8월 4일 제6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단기 428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6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송할 적에 증액 및 과목수정에 대해서 정부에 동의를 요청했던바 8월 13일부로 정부에서 국회의 요청대로 국무위원회에서 통과했다는 통지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89년 8월 13일 대통령 이승만_____________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인태식 국회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과목수정 동의에 관한 건 4289년 8월 6일 자 민의 제135호로 동의 요청한 수제지건에 관하여 8월 7일 자 국무회의에서 귀 요청과 여히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음으로 자이 통지함. 8월 16일 자로 소선규 의원 외 스물두 분이 부정개표조사처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부정개표조사처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문, 각 지방에서 부정개표 재검표의 요관철을 위하여 투표함을 농성 사수하고 있는 사태가 불소함으로 국회는 제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수습에 모든 방법과 대책을 조사 처리케 할 것. 이유, 구두 부연설명. 4288년 8월 16일 제안자 소선규 문종두 육완국 백남식 박재홍 신태권 정 준 양일동 손권배 서동진 윤보선 윤형남 민영남 김판술 정일형 현석호 이석기 김영삼 조영규 최 천 김준연 조병옥 박해정 지난 8월 4일 제6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7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의 건, 제9회 5부리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건, 이 세 건을 8월 6일 자로 각 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9년 8월 6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수제 법률안이 8월 4일 제22회 국회 제63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9년 8월 6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제7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의 건 6월 29일 자 동의를 요청한 표제지건에 관하여 8월 4일 제22회 국회 제63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과 부대조건을 부하여 동의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단기 4289년 8월 6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제9회 5부리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의 건 6월 27일 자 국사총 제939호 동의를 요청한 표제지건에 관하여 8월 4일 제22회 국회 제63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수정하여 동의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정해영 의원의 청가원…… 청가 일자는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6일간입니다. 이 청가원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동의됩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