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

내무위원회의 최정식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확충을 위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정 사업을 민간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출자대상이 아니더라도 수도․가스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

민주자유당 소속 속초․고성 출신 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괴심을 무릅쓰고 제144회 대정부질문의 실천 여부를 검증하면서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6공화국의 민주화 실천 성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야당의 입장에서 5공의 청산과 6공의 민주화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서 광주민주항쟁운동의 해결을 진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제6공화국은 착실하게 민주화의 도정을 밟아 온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밖으로는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북방외교의 추진, 안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재실시는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민주장정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결단과 성과 등이 우리 국민...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민주당 소속 속초ㆍ고성 출신 최정식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전 세계 50억 인류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막을 내린 제24회 서울올림픽은 확실히 세계평화와 동서화해의 중대한 전기였으며 우리 민족의 무한한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한 대제전이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손으로 치르어지는 올림픽을 감격의 눈으로 지켜보았고 여기에서 확인된 우리 국민의 힘과 슬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굳은 도전의 의지가 나라의 참된 민주화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저력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그간 올림픽으로 유예되거나 정지되고 혹은 뒷전에 가리워져 있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다시금 속속들이 복귀해 오고...

만일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용기와 자신이 없다면 현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권고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민주화의 완성과 통일을 이룰 국가백년대계를 닦지 못하고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