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신민주공화당의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역사의 필연성이 자유의 증진과 정의의 구현에 귀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저희 신민주공화당 소속 의원을 대표하여 정치분야와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영광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이 나라에서는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우리 헌정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제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믿음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

다음은 공권력의 민주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10월 4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어떤 권력도 정권유지에 쓰지 않을 것이며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권력의 민주화’를 강조한바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공권력의 민주화는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의 민주화를 비롯하여 특수권력의 본래의 업무수행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신분보장과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위정책을 다루는 핵심 정무직공무원들의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개입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가치가 최대로 반영되고 모든 민주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이...

제1무임소장관 이병희입니다. 과거에는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이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1, 제2로 나누는 바람에 제가 제1무임소장관이 되었읍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송원영 의원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항상 존경해 오던 송원영 의원의 발언에 뒤이어서 불초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말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어서 나왔읍니다. 저도 역사적으로 사명감을 다소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사실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까 합니다. 발언을 송원영 의원이 정식으로 하시기 전에 이재형 의원께서 발언 도중에 송원영 의원이 장내에서 큰 소리로 폭도 운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 자신도 깜짝 놀랐읍니다. 더구나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을 나중에는 해명이 되었지만은 본 의원 자신도 국회의장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놀랐...

우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료 국회의원인 조윤형 의원 석방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저 즉각적으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해서 우리 동료 의원을 석방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구구절절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어느 의원 하나가 조윤형 의원을 하루라도 빨리 석방시켜 줄 것을 반대하는 이런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평소에 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조윤형 의원에 대해서 친분이 대단히 깊고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즉각 표결에 붙여서 석방을 시키도록 하고 싶은 심정은 간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국회가 폐회 중에 법원으로 하여금 고유의 권한인 소환을 여덟 번씩이나 했고 또 그런...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표결을 이번에는 좀 보류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해서 정식으로 표결 보류동의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장기 휴회를 해 가면서 지난 휴회기간 중 우리 정계에는 여러 가지로 미묘한 이러한 움직임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으며 또한 일부 정치인사 발언문제가 일어나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한 얼마 전에는 박한상 의원 또 동아일보 최영철 기자의 테러사건이 일어나서 안정과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때에 충격적 사건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된 집회방해사건 및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문제의 제기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관심과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을 본 의원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산적한 의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될 이번 국회가 개...

본 의원은 오늘 한일협정비준이라는 실로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막중하고 지난한 문제를 앞에 두고 반세기에 걸친 일본의 압박의 사슬에서 시달려 온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까도 질의를 하신 조경한 선배 의원께서도 인생을 항일투쟁으로 헌신하였읍니다마는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동서남북으로 유랑하여 잃어버린 주권을 도로 찾으려는 강렬한 민족의 숙원을 안고 항일독립투쟁에서 몸 바치신 선열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엄숙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후세에 오욕됨이 없는 올바른 역사의 포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우기 내일일 것 같으면 8․15 해방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로서는 대전 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전재로부터 복구하여 그 후에 20년이라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는데 그에 반해서 주권을 찾은 우리나라는 벌써 2...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격동과 혼미를 거듭하면서 첨예화된 여야의 의견의 대립이 지속되어 공전과 답보하는 가운데 민주헌정의 상도요 민주정치의 합리적 거점이요 또한 진원이어야 할 이 국회가 정치권 외로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 오던 작금의 정국의 추이에 무거운 자책과 더불어 어지러운 이 나라의 정치풍토를 개탄하면서 심히 괴롭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확실히 불안정한 오늘의 정치 현실이 초래할는지도 모를 위기는 책임 있는 이 입장에서 다각적인 면으로 우리는 검토하고 또한 깊은 안목에서 상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실상 국가적인 손실과 국민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여야를 막론하고 ...

실은 지금까지 나와서 말씀하신 서민호 의원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나와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좀 자신들의 의무와 또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다 하지마는 이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는 것이 국가에게 주는 영향 또 국제적으로 주는 영향 여러 가지를 감안할 적에 더 좀 이 기회를 모멘트로 해서 더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나왔읍니다. 겸해서 아까 장구한 시간에 말씀한 가운데 여기 서 있는 본 의원에 대한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간단하게 신상발언해서 밝히고자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가 오늘 서민호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

이거 어떻게 의사진행이 의외로 딴 방향으로 자꾸 흐르고 제 자신이 본의 아닌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선배 의원님한테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위원회에 있고 또 김우경 의원은 마 아버님하고도 친구고 해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저도 같은 위원회의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모시고 있고 항상 저는 한 번도 서민호 선배께…… 의원님께 실언이나 실례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깎듯이 저도 선배 대우를 해 왔고 또 조금 아까까지도 그렇게 저는 생각해 왔던 처지올시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자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알 것을 구태여 여기에서 장구한 시간을 잡아먹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저는...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 질의문제로 말미암아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게 되어서…… 또한 제 자신의 질문예정인 몇 가지 사실…… 제가 보고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혹시 야당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제 말이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을 많이 양해하시고 너무 흥분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하고 있읍니다. 저는 우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학생사찰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춘궁기고 현재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는 차제에 더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못살고 있는 국민을 더 좀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국...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을 위한 한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정당에서는 스피커에다 대고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박정희 도당 박정희 일당 운운하면서 방송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데모 자체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접촉을 해 보았읍니다. 과연 당신네들이 이번에 데모를 할 적에 그 목적이 결국은 반정부데모였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한일굴욕외교문제에 대해서 데모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굴욕과 저자세외교를 하지 말아라 또한…… 공화당이 왜 좋은 이념과 노선을 내세우고서 왜 여기에 대한 비젼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공화당정부가 지금이라도 금방 정권을 그만두고 물러날 적에 다음 즉...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아까 사찰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저는 야당에서 현재 어떤 대학 어떤 대학에 자금을 얼마를 뿌려 가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있읍니다. 증거를 제시하라면 나중에 제가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제가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에 대한 사찰을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 정치사찰이라는 이 말 자체가 듣기도 싫거니와 사실 정부에서 정치사찰이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번 데모를 통해서 볼 적에 경찰들이 데모가 사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과연 학원에 대한 정치사찰을 ...

수원 출신 이병희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늘 이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돌하게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오늘 제3공화국의 여명을 맞는 1964년 초의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하여 정부의 시정지표를 밝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시정방침을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느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묻고자 하며 또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비록 본 의원이 여당인 공화당에 소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역사적인 제3공화국의 민정의 초단계 에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