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鎭載
국회운영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8년 12월 12일 김종호 의원, 이성호 의원, 김종완 의원, 최정식 의원, 신진수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마친 후 1988년 12월 14일 제10차 위원회에 이 결의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에 의하면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지원키 위하여 국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내에 세계잼버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 구성시키는...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금정구 출신 김진재 의원입니다 바덴바덴으로부터 올림픽유치 성공의 함성이 전해진 그해 의정에 처음에 처음으로 참여하여 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감한 오늘 이 단상에 다시 서게 된 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사회가 창출해 낸 엄청난 변화 앞에 엄숙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화석처럼 굳어 있던 사회 곳곳에서는 생명의 맥박이 고동치고 웅크렸던 국민들 마음속엔 세계적인 대사를 어느 선진국보다 훌륭하게 치러냈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넘쳐 있읍니다. 우리 국회 또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책임을 나눠 갖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모습을 여야가 함께 다짐하고 있읍니다. 모두가 가슴 벅찬 변화이며 진전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국회운영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개정된 국회법 제34조에 의하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기로 하고 그 인원 자격 임면절차 및 직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 규칙안을 성안하고 1988년 7월 20일 제143회 국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연구위원은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도록 하고, 둘째, 정책...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4년 6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종래의 물질적 지원 중심의 원호에서 물질적 지원과 응분의 정신적 예우를 아울러 행하도록 하는 보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하고 그 행정대상인 원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7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의 질의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 개정법률안을 보...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3년 6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이 법안의 제정 입법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의 경제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거래의 양상이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거래의 소개영업을 규제하는 현행 소개영업법이 1961년 9월 23일 제정되어 이듬해인 1962년 9월 3일 1차의 개정만이 있은 이래 20년 이상을 존속하여 왔기 때문에 현실과 법제도와의 괴리현상은 부동산 거래의 무질서를 방치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법안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내무위원회 김진재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다 같이 공무원의 인사제도와 인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먼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어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자 등이 3개월 이내에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종결짓도록 하고, 둘째, 종전에 법률에서 공무원의 취임선서문을 직접 정한 것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임선서를 행하도록 하며, 세째, 공무원으로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동래구 출신 김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일들이 겹치고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희망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연초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미국방문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여름 아세안 5개국 순방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튼튼한 울타리를 쌓은 외교성과였읍니다. 이러한 새 시대 외교의 저력은 마침내 세계평화의 상징인 88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읍니다. 이 모든 결실은 새 시대 새 정치를 이념으로 하는 제5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뭉친 전 국민의 땀과 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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