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20일 동안에 걸쳐서 우리 국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기울이신 정열과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유신체제로 민주주의가 궤도에서 일탈한 지 실로 16년 만에 민주회복과 함께 부활된 국정감사가 국정운영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그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자못 그 의의가 깊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중앙행정부처는 물론이고 국정쇄신과 올바른 정치를 펼쳐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성역 없이 감사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특히 금번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은 짧은 기간 동안에 과다한 기관을 대상으로 삼아야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오랜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간혹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들 국회의원 자신이 처음으로 해 보는 국정감사였던 데다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사의 역점이 민생현안 문제보다는 정치적 현안 문제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점도 적지 않았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같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은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내용으로 개선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파악한 소중한 국정자료들을 입법과 예산심의 등 향후의 의정활동에 생산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금번 정기국회 중에 우리 국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착실하게 처리하는 데 우리 모두의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부 학생들의 의원사무실 점거라는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6일 오전 10시경 학생 23명이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들고 의원회관에 난입해서 의원사무실을 점거하고 보좌관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한편 기물을 파손하면서 농성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일이 있읍니다. 처음 한동안은 국회사무총장과 국회경비대장이 국회경비대와 국회방호원 등 직원을 출동시켜서 대응했읍니다마는 자해행위 방지 등 안전진압을 위해서는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므로 영등포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진압준비를 한 후 의장에게 처리방침의 지시를 요청하여 왔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은 국회청사를 점거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판단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사태를 진압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 사태의 진압과정에서 보좌관과 전경이 부상당하고 일부 의원 보좌관들은 신분을 망각한 언행을 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국정감사 진행에 차질까지 있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의회민주정치의 발전을 열망하는 민의에 배치되는 일로서 우리가 다 같이 자성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의회가 민주정치의 성역으로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