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고담용 의원 규칙발언 하시겠어요? 고담용 의원 나오세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24파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상당한 질의전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 부의장 답변을 들어 보건대 경위채용에 대해서 경위채용이 전후관계가 대단히 모호하고 그래서 경위채용 이전의 사실과 그 이후에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 하나도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읍니다. 동시에 경위를 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사무총장인…… 책임하에…… 다시 말하면 사무총장이 사무적인 절차를 밟어 가지고 경위를 채용했다 그러지만 그 경위를 총지휘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동시에 그 무술경위들이 24파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 의사당 내에서 수라장을 일으킨 그 과잉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규명 지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규칙으로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규칙발언으로써 얘기를 해 볼까 그럽니다. 우리가 직책상으로 말하면 지금 이기붕 의장이 병석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사고로 보고 그 직책상으로는 이재학 부의장이 의장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24파동에 있어서는 한희석 의원이 복대리인 으로서 여기에 임하지 않었는가? 그러면 그 당시에 있어서, 24파동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는 한희석 부의장이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이재학 부의장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기붕 의장이 어떠한 경위를 지휘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 세 분이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느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불법이다, 폭행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로서 여기에 12의원이라는 분이 24사태를 중심으로 하고는 무수한 폭행과 구타를 당해 가지고는 세부란스병원 혹은 성모병원에 입원한 그 소위 병력서라는 것이 그 당시의 사태로 말미암아 일어난 병력서가 역력히 과학적인 입증으로써 여기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어서 경호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었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의장으로서 응당 여기에 어떠한 분이…… 이기붕 의장이 책임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재학 부의장이 책임을 질 것인가, 한희석 부의장이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을 명백히 규명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는 이 24사태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문제는 도저히 해결은 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과잉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이것을 입증하는 이 병력서를 저는 샅샅이 여기에서 이 의사당을 통하고…… 보고를 한 후 그래서 이 책임한계를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12월 27일 날 이기붕 의장이 담화로서 어떠한 발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담화 제5항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경위 또는 경찰관들에 의한 의원퇴장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의원 8명이 입원하였는데 경미한 타박상과 극도의 흥분으로 말미암은 졸도 등으로 수일간의 정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정양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양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병력서를 발표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분은 병원에서 입원하기를 24일이나 입원하고 집에 가서 치료하는 날짜를 합치면 약 70일이라는 중대한 중상을 입고는 도저히 우리가 각국의 의회사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러한 기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미한…… 곧 말하자면 가볍게 취급한 데 대해서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역력히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국회 정상화라고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한 기관으로서, 국민 앞에 어떠한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마당에서도 역시 책임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아니며, 동시에 이런 문제를 그대로 허수아비와 같이 넘겨 버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국민 전반에 대해서 준법정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마비되고 만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불문에 부치고 넘어가겠다고 큰소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12명에 대한 병력서를 발표하는데 다소 지루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명철히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박순천 의원의 병력서를 여기에서 낭독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병력서입니다. 입원은…… 입원일자는 4291년 12월 24일 오후 3시 45분에 입원을 하고 있읍니다. 퇴원일자는 4292년 1월 16일 역시 입원일자는 24일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여성의원으로서 그 당시 61세가 되어 있읍니다. 진단병명은 타박상, 안면과 흉부가 타박상과 고혈압증 진구성 이러한 병명의 진단이 내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환자는 병원 입원 당시에 그 주로 호소하는…… 아픈 데를 주로 호소하는 점은 어디냐 하면 흉부 동통이며 호흡이 곤란하다, 이것이 흉부 동통이기 때문에 현훈증 이 있었으며, 정신적 흥분이 대단히 심했으며, 좌측 전흉부와 우측 견갑부에 수처에 남자색의 피하 일혈반 이 보였다고 했읍니다. 우측 안면에는 2개처에 소형 피부찰과상과 응혈반이 보였다고 했읍니다. 또 비공, 콧구멍에는 소량의 응혈괴가 있었음으로 비출혈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흉부 동통에 의하여 호흡은 심히 제한을 받고 동시에 심한 두통과 현훈으로 인하여 개안, 눈 뜨는 것입니다. 개안과 안구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랬읍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눈동자가 움직이지를 안 했다 그랬읍니다. 입원 당시 의식은 명료했으나 의사의 병력취재에 명랑한 답변을 발견치 못하였다 그랬읍니다. 입원 당시에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물어보아야 그 답을 못 했다 그랬읍니다. 입원 시 맥박은 매분 82이었으며 규칙적이고 체온은 36.8이었으며 호흡은 매분 22요, 혈압은 100분지 160이었으며 좌측 비익과 좌상부 즉 말하자면 이 눈이 찢어진 그 밑에 부에는 0.8로서 1리 로 추산되는 피부찰과상 및 출혈부가 보였다 그랬읍니다. 흉부와…… 좌측 전흉부 즉 말하자면 쇄골 하부라고 그랬읍니다. 하부 제2․4늑골부까지 수지로 압박하여 심한 동통을 느꼈으며, 그 동통은 심호흡 시에는 같은 고통으로 느꼈으며, 복부는 이상이 없고 족부나 배부 에 경한 울혈과 압통이 있었으며 또 흉부 엑스 광선 소견에 의하면 늑골골절은 없고 심장이 약간 비대함를 발견했으며, 심전도와 또 안…… 눈 밑의 검사소견은 동맥경화증과 심장의 비대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심전도상 심근의 손상을 인정하며 그 손상은 신선한 변화 같지는 않었다. 그 심근의 변화는 그 후 계속적인 여러 차례에 걸친 심전도검사로 진구성 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었다. 24일에 걸친 입원 중 혈압을 계속 측정한 결과 그 최고혈압이 160에서 90, 최저혈압 100에서 40으로 굴곡이 심하였다. 이것은 고혈압환자에게서 정신불안정 시에 흔히 보는 현상으로서 이에 따라 심한 현훈증과 불안감 수면장애를 호소하였다. 입원 중의 치료는 주로 대증요법과 또는 절대안정을 명하고 진정제를 사용함으로 정신적 안정을 도모함. 동시에 도모하고 동시에 혈압의 안정 및 강하를 도모하였다. 입원기간 중 특수한 부증상은 생기지 않았고 정신적 불안상태와 신체에 받은 경한 외상은 치료 및 회복되었으며 혈압은 다소 안정이 되었다. 요컨대 본 환자는 연로한 고혈압증환자로서 외상과 정신적인 흥분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체내변화로서 입원 시에는 앰브랜스로 입원하였으나 퇴원 시에는 보행으로 집에 돌아갔다. 퇴원 시에 향후 1개월간에 한하여 가택정양가료를 명하였으며 이유는 수면곤란과 다소 불안한 혈압의 태도 및 왕왕히 습격하는 두통 때문이다. 이게 단기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병원 의사 조광현 씨의 진단서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상돈 의원의 진단서를 본다면 역시 58세로서 입원날짜는 단기 4291년 12월 24일, 퇴원날짜는 4292년 1월 16일 24일간 입원날짜가 되고 있읍니다. 진단병명은 우측 신장이 타박상이며 마비성 장폐색증 이렇게 병명이 진단되고 있읍니다. 전신에 타박을 호소하며 두통과 흉통 및 요통을 주로 호소했으며 요부 타박으로 인하여 소변에 혈뇨를, 피오줌을 쌌다고 그럽니다. 소변에 피오줌이 나왔으며 약 일주일간 피오줌이 계속되었다고 그럽니다. 복부에 마비성 장폐색증이 엑스 광선상으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 3일간 구토가 계속되고 배설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즉 말하자면 소변 대변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대증적 요법으로서는 점차적으로 경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역시 동 날짜인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병원 의사 홍필훈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일환 의원. 이분은 44세, 입원날짜는 역시 4291년 12월 24일, 퇴원날짜는 4292년 1월 12일, 20일간 입원하고 있읍니다. 병명은 무엇이냐 하면 흉부 타박상이며 동시에 우측 제9, 아홉째 늑골골절이라 이러한 병명으로서 진단되고 있읍니다. 우측 흉부의 타박을 주소 , 주로 호소를 하면서 입원 당시는 주로 호소를 했으며 엑스 광선상 진찰을 해 보면 우측 제9늑골에 골절이 즉 말하자면 절골되었다고 그럽니다. 절골이 되었으며 국소에 격심한 동통이 있었으며 대증요법을 했으나 골절에 관한 특별한 요법은 없어서 집에 가서 20일 후에 치료하도록 하고 이분은 전부 완치할 때까지 70일간이라는 장기간의 치료기간을 요했던 것입니다. 단기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병원 의사 홍필훈 의사가 역시 이렇게 진단서를 꾸미고 있읍니다. 다음에 허윤수 의원. 허윤수 의원은 연령으로서는 54세, 입원날짜는 역시 12월 24일 작년 12월 24일, 퇴원날짜는 금년도 1월 5일, 13일 입원이 되고 있읍니다. 병명은 뇌진탕과 흉부 좌상 입니다. 뇌진탕으로서 흉부 좌상이며 본 환자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두부 및 흉부 타박의 병력을 가지고 앰브랜스로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을 했다 그럽니다. 입원 당시 환자는 의식이 상실되어 있었으며 이 상태는 약 24시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신경학적 검사로서는 전기 사항 이외에는 별 이상이 발견되지 않었다고 합니다. 두개골 및 흉부의 엑스 광선 검사를 본다면 혈액하고 소변검사 및 심전기검사는 정상적이었다 그럽니다. 의식회복 후 환자는 극도의 피로와 두통과 현기증 및 좌흉부 동통증을 호소하였다. 진통제, 진정제, 비타민제, 포도당주사 및 온습포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서 증상은 점차 경쾌시켜서 4292년 1월 5일에 퇴원했다. 4292년 3월 6일 세부란스 병원 의사 문태준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다음에 유성권 의원 역시 연령은 44세, 입원 역시 동 날짜인 12월 24일, 작년 12월 24일, 퇴원은 작년 12월 31일, 8일간 입원하고 있읍니다. 병명은 뇌진탕, 후두부 좌상흉부 및 좌슬개부 좌상이라 이러한 병명으로서 진단이 내리고 있읍니다. 전기 환자는 4291년 12월 24일 오전 후두부 좌흉부 및 좌슬개부 타박의 병력을 가지고 앰브랜스로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수분간의 의식이 상실되어 있었으며 입원 당시에는 의식이 명백하였으며 대단히 흥분되어 있었음으로 두통과 좌흉부 및 좌슬개부의 동통을 호소하였다. 신경학적 검사로서는 후두부 좌상흉부 및 좌슬개부의 심한 압통을 볼 수 있었다. 해당 부위의 엑스 광선 촬영과 혈액, 소변 등의 검사는 정상이었다. 휴식과 진통제, 진정제, 비타민제 등의 사용으로서 증세는 점차 양호하였으며 동년 12월 31일 퇴원하였다. 퇴원 당시는 두통, 현기증 등이 계속되었으나 입원가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병원 의사 문태준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다음에 전영석 의원. 연세는 61세, 입원날짜는 작년 12월 24일, 퇴원날짜는 1월 3일, 11일간 입원이 되고 있으며, 병명은 천골부 좌상과 울혈증, 심장쇠약이라 이렇게 병명으로서 진단되고 있읍니다. 요천부 에 경한 피하출혈이 있었으며, 종창 및 동통이 있었으며 맥박이 부정하고 고혈압 180이었으므로 절대안정요법을 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진단서에 써 있읍니다. 역시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병원 의사 주정빈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창화 의원. 43세, 작년 12월 24일에 입원했으며 퇴원은 1월 2일, 10일간 입원하고 있읍니다. 병명은 흉부 타박상, 흉부 타박으로 인해서 주로 가슴이 아프다고 주장을 했으며 우측 흉부에 직경 7 내지 8센치의 종창이 붉은 점이 있었으며, 심한 압통이 유했으며, 타박상에 대한 대증치료를 했으며, 대변의 기생충을 제외한 검사소견은 정상이었으며 엑스 광선상 골절은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역시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병원 의사 홍필훈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다음에 구철회 의원. 연령은 44세, 작년 12월 24일에 입원했으며 퇴원은 12월 30일, 7일간 입원하고 있었읍니다. 병명은 우측 흉부 타박상, 원래 이분은 폐가 나쁜 분으로서 우측 흉부에 타박상을 입게 되자 그 타박상이 요추에 골관절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결핵에 대한 치료와 타박상에 대한 대증적 요법을 하게 되었으며, 혈액상에는 백혈구의 증가와 임파구의 증가가 유하게 되어 소변은 정상적이며 객담을 토했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읍니다.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의사 홍필훈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다음에 윤택중 의원. 입원날짜는 12월 24일, 퇴원날짜는 12월 28일, 5일간 입원하고 있었읍니다. 병명은 역시 흉부 타박상이며 윤 의원 역시 본래에 호흡기가 나쁜 분으로서 이 타박상으로 인해 가지고 심히 그 폐에 오는 타격이 심했으며, 타박상에 대한 대증적 요법을 하였으며, 혈액상에는 임파구 증가가 유하여 기타 검사 소견은 정상적이었다.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의사 홍필훈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재곤 의원. 49세 입원날짜는 12월 20일이었으며 퇴원날짜는 12월 24일, 5일간 입원하고 있었읍니다. 그 진단명은 복부 타박상입니다. 전기 환자는 심한 복통, 특히 좌측 하부를 호소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반무의식 상태로 단기 4291년 12월 20일 정오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으며, 본 환자는 약 1개월 전에 복폐쇄증으로 좌측 하부의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던 중 입원 약 3시간 전에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진 데다 밟혀서 실신상태에 빠져 국회 내에서 인공호흡 등으로서 응급치료를 받고 왔다고 한다. 입원 당시에는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맥박이 약하여 강심제 및 호흡흥분제를 맞고 수 시간 후에 정상적으로 되고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복통은 여전히 심하였다. 특히 1개월 전 수술한 부위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압통이 심하였으나 치료 및 검사 결과 내장의 심한 손상은 없었으나 복부 타박상으로 판정되었다. 입원 후 식사를 잘 취하지 못하였으며 포도당주사와 절대안정으로 차차 회복되어 12월 24일 퇴원하였다. 3월 6일 세브란스 의사 이보영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응주 의원. 50세 입원날짜는 작년 12월 20일, 퇴원날짜는 작년 12월 22일, 3일간 입원하고 있었으며, 병명은 흉부 타박상이며, 전기 환자는 호흡곤란과 흉부 동통을 호소하여 4291년 12월 20일 정오 입원하였으며, 본 환자는 과거 20년간 때때로 심계항성 이 있었다 하며, 입원 약 3시간 전에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흉부의 타박을 받어 전기 병상이 나타났다. 호흡흥분제 및 진정제로 병세는 완화되었으나 치료 및 엑스 광선상 EKG 검사 등으로 폐장과 심장에 현저한 변화는 없었다. 입원 중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어 동년 12월 22일 퇴원하였다. 4292년 3월 6일 세브란스 의사 이보영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일재 의원. 38세, 병명은 안면 및 수배부…… 이 손등 말입니다. 찰과상과 안면 타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입원날짜는 4291년 12월 24일, 퇴원날짜는 금년 1월 4일, 12일간 입원하고 있었읍니다. 정신상태는 약간 흥분조이었으나 명료하였으며 두통을 호소하였다. 외상으로는 비근부 좌측 크기 0.5센치 곱하기 0.3센치 1개처, 우수 배부 에 5개처로 그 크기가 큰 것은 0.5센치 곱하기 0.5센치이고 가장 적은 것은 0.2센치 곱하기 0.3센치의 싸이즈이었다. 좌수 배부에도 2개처의 찰과상이 있었는데 그 크기는 0.3센치 곱하기 0.4센치 및 0.2센치 곱하기 0.3센치이었다. 좌측 안과부 하에 길이 0.5센치 곱하기 넓이 0.4센치의 경도의 피하 일혈반을 볼 수 있었다. 입원 후 상기 두통으로 야간 불면증을 호소하였으나 입원 후 제3․4일부터 두통이 점차 경쾌해 감에 따라 불면증도 서서히 회복하였으며 단기 4292년 1월 4일로 외과적 처치는 종료하였다. 이것은 성모병원 외과에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24사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격심한 경과를 우리들한테 입증하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부의장은 혹은 이 의장은 정양할 정도라고…… 입원을 했다 이렇게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격심한 파동을 겪으면서 의사당 내에서 이렇게 중상을 입히게 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여기에 무술경관 300명이라는 사람을 채용한 데에……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 전체를 이 무술경관하고 대결시키는 데에 국회에서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술경관을 지휘한 책임자는 누구냐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정상적인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은 이 무술경관의 명단조차를 발표를 하지를 않고 그 채용한 데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책임질 일이지 우리들은 모른다 이러지마는 사무적인 절차로서 무술경관을 채용하는 데에는 사무총장이 책임질는지는 모르되 여기에서 지휘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밝혀 주지 않는다고 하며는, 다시 말하면 이 명단을 밝히고 이 무술경위의 명단을 밝히고 국민한테 이러한 불법적인 행사를 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국민 앞에 샅샅이 명백히 해 주지 않는다며는 국회에서 우리가 국론을 논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지 안 하겠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렇게 과잉적인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인 논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확실히 정양이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환자가 삽시에 24일 날 오전 10시를 기하고 생겼다는 데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23일 날 저녁에 이 의사당에서 농성할 때에 아침에 우리가 같은 조반식사를 할 때에 아주 건강한 분이었으며 조금도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서 정양을 할 만한 그렇게 쇠약된 신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술경관, 당수 유도 검도하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폭행을 가하기 땀세 이러한 12명이라는 희생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위채용에 대한 그 경위를 밝힘과 동시에 그 명단을 밝히고 동시에 지휘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될 것입니다. 지휘권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또한 여기에 과잉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이 책임을, 이 정치적인 책임과 동시에 도의적인 책임을 묵살해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나라 민주주의 전당에서 법을 논하고 경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 달라고 본 의원은 규칙으로 발언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은 좀 나중에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유성권 의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하겠읍니다. 지금 고담용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24파동의…… 후두부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의식을 잃고…… 내 일생에는 처음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의 입원도 내 일생에는 처음입니다. 이러한 후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그 여독으로 지금 제가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10만 선량으로 국사를 논의하는 본인이 내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당을 욕을 한다든지 또는 한 부의장에 대한 욕설을 할 그러한 생각은 추호반점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정계를 바로잡고 우리가 적어도 10만 선량으로 이 나라의 좋은 일을 해 보자 해서 이 자리에 온 이상에는 나의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 국사에 조금이라도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당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정계가 특히 여당 정부의 완고 독선이 이처럼 우심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제가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야당 사람들이 얘기하고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이 실컨 얘기를 하면…… 이 자리를 보세요. 다 따먹은 장기판 같이 다 텅 빈 자리에서 내 얘기할 맛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러분이 듣기 싫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걸상 책상에다 대고라도 얘기할 것이고, 그래도 싫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이 충정을 호소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에 생각을 먹고 특히 오늘 내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정치행동을 하는 중에 내가 심심히 생각나는 것은 우리 대통령 세 번 당선되신 오늘날에 있어서 매회마다 한 번 만에 정치파동이 생겼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첫 번째는 부산에 있어서의 5․26 정치파동, 두 번째로는 사사오입 정치파동, 세 번째는 오늘날에 있어서 24 정치파동,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그러면 부산에 있어서의 5․26 정치파동은 대통령이 그때에 간선제에 있어서 국회에 인기가 추락되니까 결국 그분은 자기가 재선하기 위해서 직선제로 하고 참의원을 둔다는 명목하에 정치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둘째 번에 사사오입 개헌은 연임을 택하기 위해서 이 파동을 일으켰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24파동은 내가 생각컨대는 인제 연임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깨끗치 못한 정권을 길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아마 대통령 자신이 볼 때에는 이 24 정치파동은 문자 그대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 보자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보안법 개악, 지방자치법 개악을 이렇게 맨들어 논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내가 회고한 이 세 번의 정치파동에 있어서 첫째 5․26 정치파동에 있어서는 이범석 장군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나가떨어졌읍니다. 두 번째 사사오입 개헌 때에는 최순주 의원이 책임을 지고 나간 후에 우울성질 해서 아마 그분이 천벌을 받었는지 병을 입어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깨끗치 못하게 하직하고 만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전번에 한희석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무어라고 말했는고 하니 ‘나는 나의 운수가 비색 한 것을 통탄한다. 운명에 맡긴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두 번째 전임자들이 걸어온 그런 형태와 마찬가지로 오늘……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한 부의장도 이 24파동의 책임을 당신이 옳거나 그르거나 하여튼 이 파동에 대한 책임을 피치 못할 당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라도 24파동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당신이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말도 많이 가졌읍니다마는 너무 차례가 늦어서 남이 다 한 이야기는 내가 차치해 놓고라도 하여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혼란하냐, 어째서 이렇게 암담하냐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아까 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당의 완고 독선이 오늘날 이러한 형태를 환기시켰다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읍니다. 전번에 김원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후안무치다, 한희석 부의장은 후안무치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내 생각 같으면 한희석 부의장의 후안무치는 정도가 아주 말할 정도도 못 되는 사람, 그 이상의 후안무치한 사람이 자유당에는 단수가 올라갈수록 권력층이 올라갈수록 더 후안무치한 사람을 내가 많이 발견하고 있읍니다. 이 뒤에 앉어 있는 이재학 부의장은 요새 이기붕 의장이 병으로 안 나온 후 연일 좋아하는 담배도 못 태우고 10시부터 개회하면 1시까지 변소에도 못 가면서 대단히 고생을 하시는 이재학 부의장에게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분도 아마 한 부의장보다는 권력이 더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더 후안무치해요. 여태까지 뚝 버티고 나는 무관하다는 형식으로 버티고 있다가 이제 캐 들어가니까 경위채용에 대한 책임은 죄가 있다면 내가 지리다 하고 나왔읍니다. 이 양반도 성격상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후안무치한 분이에요. 이기붕 의장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우리 상식 가지고는 어떻게 표현 형용할 수 없는 후안무치입니다. 내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어요. 이기붕 의장의 병이 4대에 와서 이렇게 약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자유당 의원 여러분에게 꼬집어 뜯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생각한 얘기를 여기에서 탁 털어놓고 얘기하겠읍니다. 3대 때부터 병이 들어서 의장의 직책만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사회도 못 하던 분이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4대에 와서도 또 의장이 되었읍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자리는 아무리 목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탐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응당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 민주정치라는 것이 책임정치일진대는 자기가 책임을 완수할 수 없는 그러한 직책이라면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이것은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때 그런 것도 죄송하고 미안할진대는 4대에 와서도 또 이러한 형태를 한 것이 아닙니까. 24파동이라는 국난을 거친 오늘날에 있어서 이기붕 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과 서로 대면을 하고 또 우리의 대표와 서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며는 이 어려운 파동도 오늘쯤은 적어도 어느 정도 해결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메디칼쎈터라는 병원에 들어앉아서 병원정치를 해요. 우리 국회 완전히 병들었읍니다. 이기붕 의장이 하루바삐 의장의 자리를 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이상 우리 이 국회는 완전히 병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진대는 우리는 얼마나 이기붕 의장이 후안무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 여기에서 통탄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우리 이 정치인보다 험하고 더 어려운 중책은 없다고 하는 것을 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들어 내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일본 구산 수상의 뒤를 물린 석교담삼이라는 수상은 자기가 수상직을 딴 한 달도 못 되어서 폐렴을 알았읍니다. 이분이 병원에 들어가는 즉시로 자기는 수상의 어려운 직책을 이러한 병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난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양심, 정치인의 진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이다. 내가 이러한 자리에서 요새 한참 미워하는 일본사람의 좋은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좋은 예는 좋은 예대로 우리가 받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있어서 일본의 국력은 오늘날과 같이 융성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무 이래의 호경기다, 개국 이래의 풍년이다 하는 일본의 정치형태가 정치인이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온다는 것 이것은 하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어들이는 데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역천자 는 망하고 순천자 는 흥한다 이랬읍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그 이유가 책임감이 없고 권력에만 급급하고 나라는 망하거나 흥하거나 내 개인만 잘살면 된다는 이러한 옳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우하는 오늘 이 순간에 있어서는 언제나 이 어려운 고비, 어려운 이 일은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국회만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치 전반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한번 해 봅시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올해 아마 여든다섯 살인지 여섯 살인지 내 자세히 모릅니다. 사사오입 개헌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구십이 되신 분인데 이렇게 늙으신 대통령을 모신 분이 자유당에 둘째가는 권력을 가진 이기붕 의장이 병약해서 은신도 못 하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 연상해 보세요. 너무 늙으신 대통령, 병들어서 꼼짝도 못 하는 이기붕 의장 이렇게 서로 연상해 봅시다. 노인, 병자 대단히 침울합니다. 대단히 슬퍼요. 우리 신생 대한민국이 우리의 할 일은 신생 대한민국으로서 우리는 젊어야 합니다.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박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국가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남부끄럽지 않게 잘 살어 나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를 요리하는 이 두 분이 한 분은 너무 늙으셔서 완고하시고 한 분은 병약해서 은신도 못 하는 이러한 정치형태에 오늘날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냐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정치가 올바르게 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첩경은 이기붕 의장이 하루바삐 병이 낫어 완쾌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사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거나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차라리 죽어 없어지거나 이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24파동 수습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같은 젊은 사람, 우리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양심이 있고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일진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세 번째 일어나는 정치파동, 오늘날의 24 정치파동이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자유당에 비해서는 진시왕의 만리장성 같은 이 정치파동이 적어도 민주 대한민국 국가에 있어서 집권정당이요, 다수당인 자유당에 있어서 의회정치를 말살했다는 이 죄과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인하고 하루바삐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진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당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옳지 못한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옳은 판단을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 복짱 없는 우리들의 생각을 탁 털어놓아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24 정치파동이 합법적이고 적어도 틀린 일이 아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는 그냥 나가시오. 그냥 나갈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나갈진대는 이러한 결론이 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떠엎어 버리고 여러분들은 이태리의 뭇쏘리니, 독일의 나치스 힛트러, 일본의 동조의 망령을 따라가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야당 의원 전원은 이 자리에서 집단자살을 하거나…… 어떻게 하겠소?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집권정당이요, 다수정당인 자유당이 의회정치를 부인하고 힛트러, 뭇쏘리니의 망령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손은 국민의 수임사항으로써 여기에 나와 가지고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집단자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도피해서 달아나거나 하는 도리밖에 없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옳다고 정말 주장하는 때는 탁 털어놓고 얘기해요. 우리 민주공화국 간판을 다 엎어 버리고 이제부터는 힛트러, 뭇소리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다 자살해 버리겠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과가 옳지 않다고 생각할진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사과를 하고 자 당신네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같이 나라일을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단지 공산당의 간첩이니 이런 사람을 막는 데는 도리가 없어서 보안법을 만들었다 한다면 우리 선선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취사선택 가미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 얘기한 여러분 선배들이 다 얘기했으니 내 말을 안 하리다. 뭐가 어려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정치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독재정치로 가겠소 아주 탁 털어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일은 완전히 해결 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해요. 뭐가 어려우냐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우리들이 여기서 떠들면 듣지도 않고 나가 버리고 나갔다가는 들어와서 뭣을 그렇게 시시하게 오래 떠드느냐, 남을 실컨 들볶아 못살게 굴어 놓고 나서는 우리 하소연하는 사람의 말이 듣기 싫다, 어디에 그렇게 뻔뻔스러운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전번에 윤제술 의원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24 정치파동을 치른 후 이 자리에 올라선 기분은 패전장군이 무너진 성터 위에 서 있는 감이 든다는 말을 내 들은 기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 정치파동을 치른 후 유성권 개인이 여기에 올라선 기분은, 내 한 부의장에 대한 기분은 이래요. 관운장이 패전 조조를 화용도 좁은 길에서 만나 본 감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처음에는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이 몹시도 얄밉고 했읍니다마는 요새 연일 얻어맞고 잠자코 있는 것을 보면 내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 개인의 양식상으로라도 도리어 더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는 생각은 없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동 때에는 이범석, 최순주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오늘 이 24파동에 있어서는 숙명적으로 한희석 부의장이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정을 갖는다는 얘기를 내가 한 바가 있읍니다. 내가 한 부의장께 간단히 몇 마디 묻고 싶은 것은 전번에 한 부의장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19일 이후로 24파동이 일어난 날까지 한 부의장은 최선의 타협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귀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19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당한 후에 우리가 여기서 농성을 한다는 통지를 그날 마침 반도호텔에서 이기붕 의장이 주최하는 칵텔파티 석상에 본 의원이 우리 야당 다섯 사람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기붕 의장이나 이재학 부의장이나 한희석 부의장 찾아간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에 대한 당신네들이 책임을 지고 좀 어떻게 해결해 주오 하는 말씀을 내가 했읍니다. 그때에 당신네들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법사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가진 것을 무한히 기껍게 생각하고 내 눈에 띠기를 마치 그 칵텔파티가 자유당의 축승회 같은, 전승회 같은 그런 기분이 뵈었읍니다. 당신네들의 태도가 얼마나 냉담하고 우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들은 조금도 참작 안 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23일 날 밤에 우리는 농성을 하면서 우리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조 박사…… 우리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의 마지막 시도로서 친서를 나용균 의원에게 전해서 이기붕 의장 댁으로 방문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때 우리는 다 반대했어요. 자유당의 뱃장이 다 빤히 뵈어나는데 우리는 약한 꼴만 보이기 위해서 친서를 보내느냐, 나 이것은 반대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박사께서는 정치니까 나라를 위해서 도리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용균 의원을 대표로 보냈읍니다. 그때에 나용균 의원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문 안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이기붕 의장이 안 계신다고 그리고 적어도 야당 대표인 조병옥 박사의 친서를 접수해 주지조차도 안 한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에 한 부의장은 타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무엇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꼭 내가 물어보아야 하겠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유당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주당에 있어서 듣지 않기 때문에 불가부득 24일 날 경위권을 발동했다 그런 논법이 나오는 것인데 한 부의장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위권 발동에 있어서 국회법 86조에 의해서 경위권을 발동을 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같이 초년병 국회의원이 보기는 이 국회법 86조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칙입니다. 본 법에 의해서 경위권을 발동한다 이러한 그야말로 전문 총칙의 조항으로 보는데 당신은 이것에 의해서 경위권을 발동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선배들이 다 말씀한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는데 한 부의장 이것이 있읍니다. 국회의장은 모름지기 권한을 찾기 전에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찾기 전에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확립이라든지, 국회의장으로의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당신은 툭하면 86조를 내걸고 마치 과부집 떡 낱 가려내듯기 86조만 내흔드는데 이런 짓을 한다면 당신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권한만 찾지 권위는 무슨 권위냐 그러면 우리 야당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깎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길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국회의 의장 된 사람은 권한을 찾기 전에 권위를 세우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국회의장이 되는 분은 당장 당적을 이탈하고 정치회담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정치강연에도 안 나가요. 극장구경도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회가 이렇게 자유당의 국회가 되었다, 자유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장들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슬픔입니다마는 앞으로 의장이 되는 분은 좀 이러한 격동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할 일을 조금 조금 하나씩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부의장뿐만 아니라 이재학 부의장에게도 말씀하건대는 의장은 모름지기 권한을 찾기 전에 권위를 세우라는 것을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부의장은 전번에 장택상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당신이 경위권을 발동한 후에 당신이 생각 밖에 뜻밖에 일이 생겼을 때에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답을,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었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께 여쭈어보고져 하는 것은 경위권을 하여튼 86조든지 88조든지 이왕 발동시킨 것이니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경위권 발동한 것은 어디까지나 의사당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떠들고 또 이 자리에 뛰어 올라간 나 같은 사람은 다 내쫓겨야 될 사람이지만 양일동 의원이나 류홍 의원 같은 분은 자기 자리에 앉어 있었읍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에 앉어 있던 양일동 의원이나 류홍 의원은 무엇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조항에 적합해서 이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느냐 이 대답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신이 내무부장관에게 당 의 질서를 유지해 달라는 서신을 보내서 경찰을 데려왔다는 것 나는 이것도 시비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 조병옥 박사께서는 무소속의 휴게실에 앉어 계시다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자기 댁으로 돌아갈려고 문밖으로 나가 가지고 자기 찦차에 올라서려고 했읍니다. 막 올라서려고 자기의 찦차에 앉으려고 들었는데 그때에 시경의 장사라는 모 경위가 와서 우리 조병옥 박사의 멱사리를 붙잡어 가지고 끌어내 가지고는 다시 제자리에 감금시켰읍니다. 물론 이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부의장은 조병옥 박사 같은 분을 멱사리를 붙들어다가 처박어라 하는 명령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태는 그렇게 벌어졌읍니다. 그러면 그 사태에 대해서 적어도 자유당에 있는 한희석 부의장은 국회의원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신분상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아시고 또 그런 보도가 보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었다고 하면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는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적어도 국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이 적어도 야당의 대표최고위원의 국회의원이 그런 경찰에 의해서 그런 불법적인 대접 받었다고 하면 그날 경호권을 발동시키고 또 경찰을 동원시킨 책임자인 당신으로서 의당 사후에 당신이 뜻밖에 생긴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여태까지 당신이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었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부작위범이다 그것이에요. 당신으로서 그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야당 국회의원들의 감정은 그만큼 심한 것이고 또한 당신에 대한 원성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 야당 여당이 갈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 상호 간의 품위이라든지 상호 간의 대접은 우리가 피차 해야 될 것이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은 그런 일이 생긴 것을 달겁게 고맙게, 깨소곰 맛같이 고맙게 생각이 되드냐? 이것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10만 선량 국회의원을 한낱 경위가 멱사리를 잡고 끌어 내리고 이것은 당신네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당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아마 경찰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일체 책임은 자유당뿐만 아니라 한 부의장이 이것을 지지 않으면 중대한 책임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솦 소화에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매가 나무에 앉어 있으려니까 지나가던 포수가 활로 쏴서 죽으면서 보니까 화살에 백힌 그것이 자기가 날러가다가 치워 버리지 않은 자기 날개털로 맨든 것이더라 하는 얘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무리 우리 야당 의원들을 괄세를 하고 포악을 하고 대단히 마음이 좋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불출 기년 내에 확실히 당신네들도 우리가 당한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 그 기분이 좋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계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에 대한 뒷처리는 당신이 깨끗이 해 놓지 않는다면 24파동 전체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 중대한 죄과에 대해서는 씻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충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 하나 당신네에게 또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경호권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이기붕 의장, 이재학 부의장, 한희석 부의장 다들 눈물을 머금고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런 기사를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한희석 부의장, 당신네들이 흘린 그 눈물 우리 야당 의원이 당신네들의 눈물을 먹으니까 대단히 독합니다. 독할 뿐만 아니라 그 독한 것이 청산가리 이상으로 독한 것을 알어요, 우리. 당신들이 눈물 먹으니까 그 눈물 맛이 어떻소? 오늘날 나라꼴을 이렇게 해 놓고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이 마신 눈물의 맛이 어떻소? 그 눈물 맛을 여기에서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소? 쪼꼬렛트 맛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까링 맛 같습디까? 당신의 눈물 우리의 맛은 청산가리 이상으로 독하던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새 아마 자유당정부에서는 일본사람들이 재일교포를 북송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것 아마 좋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24파동으로서 민심이 이탈되고 정부에 대한 신임이 추락되고 국민의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아마 하나의 절호…… 좋은 찬스라고 해서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국내적으로 선동 선전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읍니다. 자유당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것보다도 이 사태를 당한 것이 더 기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가 당신한테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이래요. 일본 사회당에서 정부를 졸라 가지고 일본에 있는 한인을 갖다가 희망자를 북송시키려는 얘기 이것은 요새 생긴 일이 아닙니다. 3, 4년 전부터 끌고 내려오던 것 내가 보건대는 24파동으로 해서 우리 자유진영 우방국가에 있어서 한국의 품위가 뚝 떨어지고 여론이 나뻐진 이때를 택해서 일본사람들이 재일교포를 북송시킨다는 단안을 내렸다는 것 이것에 대한 당신의 소감과 책임감을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정말로 이 24파동이 법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잘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툭하면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라 이럽니다마는 내가 생각컨대는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방편이요, 하나의 수단이지 어디까지나 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소수당의 의견, 적은 수의 의견과 큰 당의 의견을 접근시켜서 절충시키는 데에서 정치의 묘미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신네들을 비단 보안법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한꺼번에 날치기로 다 통과를 시켜 버렸는데 그때 당신네들은 혼란이 오고 또는 지방자치장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잘 안 되고 수속이 간편하지 않어 정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자치장을 지명…… 혹은 민주 역행한다는 얘기를 우리들은 주장하고 왔어요. 그때 당신네들은 우리들의 의견을 말살하고 하여튼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바 민주주의를 역행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집권만 연장시키고 당신네들이 언제까지 세세연년히 정권만 잡고 늘어지며는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만행을 거듭했는데 요새 좋은 현상이 납디다. 내 이 자유당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서 대단히 외람천만입니다마는 경남도당 위원장에 손영수 씨를 이기붕 의장이 지명을 했는데 진해시당 위원장 김인수 씨 외 20여 명이 요로에 와서 말하기를 ‘적어도 도당 위원장을 중앙에서 지명, 임명을 시키시면 민주주의에 역행을 합니다’ 첫째 조목이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이 사실을 고집을 하시면 당이 혼란해집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연합신문과 경향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아마 자유당 내부에서 먼저 들고나오는 것을 보니까 자유당의 만리장성인 보안법이나 지방자치법도 아마 불원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때요? 중앙에서 지방의 장을 임명을 하면 민주주의에 역행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차 재삼 말씀드린 것인데 당신네들은 통 믿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하더니 이제 자유당 내부에서 이러한 여론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어디 한 부의장 좀 속 시원한 대답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당 중앙에서 김인수 씨더러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이기붕 의장께서 이왕 하신 일이니 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자유당에서 하는 얘기를…… 이기붕 의장의 말씀은 자유당에서는 승복이 되지만 당신네들이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은 우리 야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승복이 안 갑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뜯어고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저 한 부의장 첫날 대답하는 말 마지막 구절에 ‘그저 죄송합니다. 당신네들이 욕을 하시거나 매를 때리시거나 그저 욕하시면 듣고 때리면 맞겠읍니다’ 그랬읍니다. 당신 죄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랬소? 죄 있다고 생각을 하고 24파동의 그러한 사실을 아시니까 그런 대답 했을 거 아니요? 자! 오늘 내가 여기 올라와서 당신께 말씀드린다든지 자유당에 말씀하는 것은 욕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한 부의장 때리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 한 부의장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왕 그렇게 당신네들이 잘못된 것을 아는 바에는 개과천선하시오. 개과천선하세요, 잘못된 것을 알고.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은 오늘 이 시간의 체면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크게 연장을 하고 길게 고집을 하며는 이 나라 망칩니다. 이 나라 망칠 뿐만 아니라 후세에 여러분들의 욕은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이 그렇게 한 일이 잘못된 줄 알고 이왕 그렇게 생각이 갈진대는 오늘이라도 자유당 원내총회 또는 자유당총회를 열어서 당신네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루바삐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지 우리 때리지 않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서 당신이 책임지고 물러 나가기 바란다 그랬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당신 하나쯤 물러갔자 소용없다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태를 정상적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물러난 후에 원 우리 야당에게 부의장 한자리를 준다든지, 그것이 할 수 없다면 우리 야당더러 자유당 내에서 점잔한 양반을 한 분 추천하라든지 이런 사태가 안 날 바에야 당신 같은 사람 우리 물러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차라리…… 오히려 흠집이 있는 사람을 그냥 잘 씀으로 해서 우리 말도 고분고분 잘 듣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 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당신, 나 물러가라고 하지 않어요. 단지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욕을 해도 좋고 때려도 달게 받겠읍니다, 잘못했읍니다 했거던 그 마음으로 하루바삐 당에 당신의 그 소신을 얘기해서 사태를 환원시키고 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협력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당신을…… 한희석 부의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충고를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당신 이름 대단히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희석이라, 한희석 이것은 대단히 이름이 좋으십니다. 이것은 무슨…… 물론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 당신한테 충고하는 얘기인데 내 국회의원 처음 되어 가지고 한 부의장 사회를 하는데 정말 그랬읍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차 진행하는 동안에 보니까 너무 되바라져…… 너무 까실까실하다는 말이야. 이재학 부의장 같은 분은 터덜터덜하고 너털너털해도 그래도 밉지 않고 숭굴숭굴하던데 한 부의장 너무 까실어저…… 그래 내가 여기서 쌈이 나며는 당신 여기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그저 별 죄 있읍니까? 그저 본인이 덕이 박해서 그랬읍니다’ 내가 그러면 옳소 나는 그랬읍니다. 그러니…… 한 부의장 당신 이름이 좋다는 것은…… 여보, 소주가 독하면 물을 타야 먹습니다. 먹기 좋도록 물을 타 먹어야…… 소주가 너무 독하면…… 물을 탄 소주를 무엇이라고 그러는고 하니 이것을 희석소주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술이 너무 독해서 물을 타서 먹기 좋도록 만드는 술 이것이 희석소주요. 한번 희석하시오. 당신 성격에 물을 좀 타서 이재학 부의장을 조금만 닮아 간다면 당신도 아주 좋은 양반 되시겠다는 얘기를 내 충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유성권 의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마디 좀 취소하고 내려가세요. 죽어 없어지거나 하는 얘기 이것은 취소하세요. 죽어 없어지거나 이것은 취소하라구요. 죽어 없어지거나 하는 이것을 취소하라구요.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얼른 병이 낫거나 물러가거나 죽거나 그랬는데 셋 중에 도리 없지 않습니까? 내 그 얘기 했는데 이것 취소하라고 합니다. 내 품위에 뭐한 얘기라면 내 취소해도 좋습니다마는 뭐 실정이 그런데……

유성권 의원 취소하세요. 죽어…… 죽어 없어지거나 이런 얘기 한 것을 취소하세요.

그러면 죽어 없어져라 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아마 얘기하는 도중에 그렇게 아마 좀 나간 모양인데 오래도록 잘 사시라고 고쳐 주십시오.

다음에 배성기 의원 말씀하세요. 배성기 의원 말씀해요.

오늘 본 의원의 처녀발언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을 미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말씀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회 내에 있어서는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고 어느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그러한 편이 있는데 본 의원은 아직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아직 잘 못함으로 인해서 한 부의장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모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편이 자유당인가 민주당인가 하는 것을 필연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는 이 국회 정상화가 되어 가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토요일에 이 질의 또는 그 답변 문제가 제한관계로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야당이 정상화에 노력하기보담도 자유당이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먼저 성의를 보여 주셔야 할 만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 정치도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국회법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실정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만은 답변을 어느…… 그 제한한다 혹은 분과위원장이 답변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제한해 놓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이재학 부의장의 본인도 아마 그런 성의가 없는 것같이 보이고 더군다나 국회법에 정상적으로 기재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답변하지 않어 가지고 말씀한다는 것까지는 이재학 부의장도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으로 넘어갈려고 합니다. 다만 한 부의장의 말씀은 그동안 각 의원께서 말씀을 다 해서 본 의원으로서야 재삼 중복될 말을 회피할려고 합니다마는 진실성이 없는 답변이 있음으로 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큰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성에 대해서 말한다 못 한다 하는 것을 재삼 말씀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들으시는 여러분이 염증이 생길까 무서워서 그다음으로 돌아가는 인간성에 대해서 한희석 부의장에게다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24파동을 당하는 날 전선 방방곡곡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애국동포들이 우리의 국회 내에서 민주전당이 부서지고 또 민주주의식인 구테타가 아니라 일종의 구테타식인, 더 상상치도 못할 만한 사태가 발생한 그날 방방곡곡에 있는 애국동포들이 소식을 듣고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그 당일에 우리 야당 의원들은 각기 집에 돌아가서 민주주의 장송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하는 처절한 말을 하면서 어린애들을 부등켜안고 같이 통곡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한 부의장은 그 당일에 사건을 일으킨 뒤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천진난만한 어린애들이 잠을 잘 적에 그 어린애의 얼굴을 보면서 24파동에 자기가 저질렀다고 하는 어떤 양심적 가책을 받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인간성으로 몇 말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위의 채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물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재삼 묻고 싶은 심정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들은 바는 공산당의…… 6․25 당시 무자비한 협력을 하다가 수복 즉후 입산을 해서 만행을 감행한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사람을 24파동의 폭한으로서 국회의 임시경위라고 하는 명목으로서 채용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본 의원이 들은 바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이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야당 90명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무력이 없는 일반 경위라 하더라도 100명을 상대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100명의 경위만 채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90명이라는 야당을 마음대로 축출, 감금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한 부의장 내지 자유당의 방침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줄로 믿는데 무엇 때문에 일반 기술자가 아닌 그러한 경위를 채용하지를 않고 무술경찰관을 채용했는가, 무술폭한을 채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 나는 점이 있읍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러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내무장관이 중간에서 동원책임을 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말을 들었는데 내무장관은 종전에 본 의원의 상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명령에 움직이는 분으로 알었더니 이번 경위권 발동하는 데 있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폭한을 동원시키는 책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확실히 이분은, 신성한 국회의사당에 깡패를 등용을 하라는 책임의 입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졌다는 것은 중책임을 지고 중간에의 동원책임을 완수하게끔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명령에 움직인 일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일인지, 국회사무총장의 명령으로 움직인 일인지 또는 국회부의장의 명령으로 움직인 일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내무장관을 시켜 폭한을 동원하라고까지는 명령했을 리는 없는데 더더군다나 내무장관이라면 모든 사사건건을 대통령과 같이 보고를 해서 그 명령에 움직이는 줄 알었더니 요새 내무장관은 좀 제도가 달라져서 행동을 달리하는지는 몰라 그리되 상식적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한 부의장이 이런 문제를 설령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지를 말고 한 부의장으로서 상식적인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 일전에 한 부의장이 말씀할 적에는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니 ‘뭐요’ 하니 ‘여러분, 내 입장으로서는 묘안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는 묘안이 없읍니까?’ 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 그러되 이 경위권을 발동하기 전에 한 부의장으로서나 혹은 자유당에서는 무엇을 타협할려고 했던가, 우리 야당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날치기한 것 같은 정도까지만이라도 보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날치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보장만이라도 우리는 요청했던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인데…… 편인데 자유당으로서는 무엇을 타협을 할려고 했던가 이러한 것을 우리로서는 아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설령 경위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정치도의적으로 보아서 2일이나 3일 전에 우리 야당에게 당신네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부득이 경위권을 24일 날에는 발동하겠으니까 사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정치도의의 통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마 자유당으로서 아무리 집권정당이라도 의당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의적 책임이라고 보는데 무슨 이유로 그 당일에 통과형식적인 입장을 취해 가지고 우리 야당에게 이러한 폭행을 감행했는가? 또 만약 한 부의장이 거꾸로 우리 야당적 입장에 서 있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농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수한 입장에서 타협점을 발견해 주십사 하고 부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가, 이것은 거꾸로 말을 반문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한 부의장이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객관적 말이 옆으로 흘러서 얘기 같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날 모든 야당 의원이 다쳤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이 끝났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그날 내 경위에게다가 한번 손대 본 일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경위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니 끌려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갈비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이 머리 복판도 다 뽑혔읍니다.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얻어맞고도 지금까지 어디다 호소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이야. 사람이 죄 있이 맞어도 무한히 원통한 것이고 일생을 놓고도 잊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이 맞은 우리 야당 의원 내지 본 의원…… 가령 개인인 것 같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디에다 호소를 못 했읍니다. 이렇게 죄 없이 맞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 볼 것이며, 어디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한 부의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기를 매우 그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엎치고 덮치고 엎치고 덮치고들 그것 아마 외국어로도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얘기로 한마디 숙어로 들리는데 엎치고 덮치고 얽히고 설켰다고 오늘이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 경호권을 또 한 번 발동해 보겠다는 말인가, 이것 좀 대단히 의문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나치게 물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말이 또한 나는 우리가 긴장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상당한…… 긴장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게 되는 마당에 잘 웃으시기 때문에 그 웃는 데 대해서는 선의적 입장에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시에 잘 웃을 뿐만 아니라 소문만복래라 웃어야 만 가지 복이 온다고 하셨는데, 나는 과거에 한 부의장의 웃음을 볼 적에는 어딘가 다소 매력을 느꼈으나 24파동을 겪은 뒤에 한 부의장의 웃음을 들으면 소문만복래가 아니라 소문만화래라, 한 부의장이 웃으면 우리 야당에게는 만 가지 화가 오리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례를 들어 말씀하는 것은 한 부의장이 여기에 와서 웃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24파동을 겪은 뒤에 우리가 민주정치라 하는 데에는 그 국가의 실정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또는 아무리 자유당이 일시에 잘못이 있다고 할 적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북에 무주라고 하는 데에는 24파동…… 보안법이 통과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일반유권자들이,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우리가 하루라도 편히 살려며는 우선 지서주임부터 호감을 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작을 걷어서 지서주임에게 좀 주어 보자 그래서 이장 반장이 동원되어 가지고서 그 지서주임에게 장작을 걷어 주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경향신문 지국장이 그것을 알고서 서장보고 이야기를 해서 서장이 사찰계장보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한 사실이 있읍니다. 24파동을 겪은 뒤에 우리나라의 자유는 기계화되고 자유영역이 좁아졌다고 보는데 한 부의장은 24파동을 겪은 이후 자유영역이 좁아지지 않고 종전에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를 형태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정도 좀 상식적으로 아실 법한 일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4사태를 일으킨 것은 이것도 또한 중복되었다고 혹 염증이 생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독재주의방식에 의해서 했는가 이것 두 가지를 좀 분석해서 알고 싶고 또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다수당자에 대해서 다대수 시민이 민주의식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의제로 삼어서 가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4파동을 저지른 문제는 민주주의방식에 있어서 그런 수단을 단행했다고 보는가? 또 하나 말이 옆으로 삐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자유당 내에서도 국회보에다가 한번 투고한 내용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말이 써 있는고 하니 공산주의의 산하에 존재하는 백 가지 중 한 가지의 부정이라도 우리 민주주의 산하에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격할 수 있는 권리와 도덕적 희망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유사한 어떤 언론통제에도 우리가 권리를 빼앗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서는 안 된다, 보장을 완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자유당에서도 확실히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문리체계를 알면서 무조건 따라가고 말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자유당은 다수의 이면에 있어서 소수의 독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24파동을 일으킨 사건이 자유당으로서 민주주의방식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독재적 방식으로 보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재적 방식이라 하면 김주묵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유성권 의원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힛트러나 무쏘리니나 일본 동조의 그런 독재자와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저지른 이 독재와 어디가 거리가 있는가! 이것을 본 의원으로서 납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나마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끄터리에 가서 결론으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법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까지 선용하고 왔느냐 악용하고 왔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선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태고 요순시기에 꿈꾸는 얘기이고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은 법의 곡해와 악용에 참으로 처절한 고통을 받어 왔다는 것은 본 의원이 말 않더라도 여기의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 독일 힛트러나 무쏘리니나 일본의 동조와 같은 그런 독재자도 법의 곡해와 악용 정도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특히 하나 더 붙어서 불법 무법까지 자행한 실례가 있읍니다. 이것은 적은 문제 같아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3대 때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받은 뒤에 본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 가지고 부인을 데려다 무자비하게 구타를 해서 지금까지도 역시 치료 중에 있읍니다.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은 불법 무법을 했다고 하는 적은 일이나마도 비해서 별로 모순되지 않었을 뿐만 아니라 5․2 총선거를 겪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서 한 부의장 말대로…… 말 않더라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법의 곡해와 악용에서 국민들이 시달려 나온 이 마당이기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어쨌든 민주주의방식으로 전국적인 모든 실정을 파악해서 신성한 국사를 논의할 이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24사태를 겪은 이번 24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불법 무법으로서 감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정부 이 나라의 이 실정을 우리가 논의하겠다고 와서 국사를 논하는 우리가 이러한 불법 무법을 자행했다고 보면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서 8법 국회를 만들었다 또 지나친 얘기로 깡패국회, 깡패국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편으로 잘못 알어들으면 신성한 국회에 모독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날 여기에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깡패입니다. 그러면 날치기 국회…… 자, 8법 날치기 깡패국회를 만들어 놓고 이 실정……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도 구름 낀 이 정부가, 이 국회가 잘되어 나갈 줄 아는가 하는 것을 한 부의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족적 죄악을 범한 중대한 24파동의 사건이 시정되지 않고도 여당과 야당이 국사를 논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 앉어서 정상화를 부르짖는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실례 얘기 같지만 그것은 확실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신성한 전당을 모독되는 얘기 같아서 미안한 얘기지마는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국회로서 등기되기 전에는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고 이 국회에 나와서 국사를 논할 수 없다는 결론밖에 가져올 것이 더 없읍니다. 이상…… 더 몇 가지 말씀을 물을 말씀이 있으나 이제 초년생으로서 선배 의원들의 말씀이 다 계셨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말씀 질의로 마치고 들어가겠읍니다.

한 부의장 답변하시겠어요?

전번 주일에 김동욱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오늘은 고담용 의원이 규칙발언으로다가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릴 성질이 아니고, 유성권 의원하고 배성기 의원하고 두 분이 질문을 하셔서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합쳐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 세 분 중에서 당일에 부상을 하신 분도 계셨고 해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심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마음이 아픈 바 있고 또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경청도 했읍니다. 이 지금 세 어른께서, 세 의원이 물으신 말씀은 요약해 보면 대강 종전에 질문에 전부가 나온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정치적인 각 의원의 참 견해를 말씀하신다든지 혹은 또는 당에 대한 비판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말씀 또 제게 직접 관계되지 않는 부문에 대한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한 좋은 정치적인 견해로서 경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도리가 없음으로 해서 제게 답변을 요구하신 점만 열거해 보면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김동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 또 그다음에 법리론으로서 86조, 88조, 91조, 이것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참 긴 말씀으로서 여기에 김동욱 의원의 견해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러고 제가 전번에 수차에 걸쳐서 설명해 말씀해 올린 문제에 대해서 네 견해가 타당치 않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신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주창하신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전에 말씀드릴 적에 단독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도 몇 번 나온 문제인데 이 단독책임이라는 것은, 혼자만 책임질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이 사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에 참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나 혼자 지겠읍니까 하는 문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것을 반복 추궁하셨는데 이 말씀도 전에 다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경호권 발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 네 가지가 김동욱 의원의 제게 대한 질문의 요지였읍니다. 그 이외 것을 제쳐 놓으면 김동욱 의원의 전부가 정치적인 견해나 혹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직접 보신 말씀을 드린 것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희석이 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단독책임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법리상 86조 88조 91조의 관계는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냐, 경호권 발동의 목적은 무엇이었더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를 지금까지의 질문에서 누차에 걸쳐서 답변을 해 올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반복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성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요지도 유성권 의원 많이 여러 가지로다가 참 다각도로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당의 비판이라든지 기타의 광범위한 내가 답변을 올릴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제해 놓고서 보면 책임문제에 있어서 최순주 씨와의 관련 혹은 이범석 씨와의 관련, 과거의 정치적인 사실에서 나타난 문제를 비교하여 가지고 여기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번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정과 그 양반들의 정치신념과 내 사정과 내 정치적 신념과는 달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다 올려서 역력히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꼭 들으실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저 유성권 의원이 한번 해보시느라고 말씀해 보신 것이겠지요. 그다음에 ‘타협에 대한 노력을 너 했다고 하는데 뭘 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타협을 24사태가 일어나기 전 일주일에 가까운 5, 6일간에 걸쳐서 이 국회의사당에 농성의 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협상, 타협의 경로를 거쳐 볼 적에 한희석의 노력을 유성권 의원도 잘 여기에 가상 해 주실 줄 압니다. 다못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픈 것뿐이었지 애썼다는 것만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적 해석 문제에 86조 문제가 다시 나왔는데 이 86조는 아까 김동욱 의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법적 해석 문제에 있어서 86조를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께서 하실려고 하며는 제가 여러분께 여기에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금후에 이 문제를 내실…… 법적 문제를 내실려고 하는 이 문제를 물어보겠읍니다. 요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86조를 적용해서 안 된다, 86조 88조 모두 이런 91조를 합해서 경호권 발동에 있어서 국회법에 있는 86조서부터 95조에 이르기까지 10개조 중에서 관계되는 조항을 다 빼서 86조를 적용을 시켰다, 주로 86조 88조를 적용을 시켰다 그러면 이것이 회의하기 전에 경호권 발동시킨 것 잘못이다 하는 공격으로 장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요전에도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그러며는 국회 할 적에는 여기에 회 할 적에만 경호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시기, 국회 하기 전이나 국회가 끝난 후에 이 의사당 내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의원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경호권을, 의장의 경호권을 발동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하는 해석을 하신다고 하며는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을 시켜다가 그 의원을 체포해 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이나 형무소 감방에다 꼭 집어넣어야만 되게 해석이 되니 이때의 해석을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석은 아무 말 없었읍니다. 만일 이 해석이 법적으로 어느 때나 그르다 하는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며는 금후의 질문 때에는 그것을 주로 논점을 해 주시며는 저도 저의 포인트를…… 여러분하고의 질문과 답변 사이에 여기에 새로운 의미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86조가 잘못이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다, 한희석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논법으로만 반복을 하시지 말고 한희석의 견해로 보아서는 우리 국회법을 해석하며는 회기 중에는 경호권밖에는 없읍니다. 의장의 경호권밖에는 없고 경찰권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경찰관이라는 것은 전부가 의장의 산하에 의장의 휘하에서 의장의 감독 지휘하에서 의장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경찰이지 정부에 소속된 경찰관이 아닙니다. 형사법규상에 나오는 범죄를 체포하는 경찰관이 아님으로 해서 반드시 의장이 회기 때 중에는 국회 할 때 이외에는 경호권은 안 된다 이러한 해석을 내리실려고 그러며는 회의하기 전, 회의가 끝난 후에, 회의하는 시간 이외에 의원에 있어서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나올 때에는 언제든지 경찰관서에다 의장이 정부를 통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경찰관이 와서 그 의원을 체포해다가 경찰서 유치장에다 집어넣고 형무소 감방에다 넣어야만 꼭 되게 되겠으니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래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한 회답의 말씀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언제나 86조가 잘못이다, 회의 중이니 잘못이다 이렇게만 하시니 금후에 여러분이 질문을 계속하실려고 그러며는, 만일 법리상 문제를 여러분이 질문하실려고 그러며는 같은 얘기를 밤낮 반복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질문에 있어서는 법리상 문제는 딱 한계를 그어서 네가 회의에 개의하기 전에 경호권 발동한 것이 잘못이다, 86조를 적용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것을 전제해 놓고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해석상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냐 나는 해석상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냐 그 점만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회의 질문을 더 능률화하고 효율화하고 옳은 방면으로 참말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다 이끌어 가는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같은 법리론을 언제든지 번복하시는 것은 피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양일동 의원하고 류홍 의원하고가 이 질서를 문란하지 않었는데 퇴장을…… 가만히 앉았는데 퇴장을 시켰으니 웬일이냐 하는 것을 유성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언어로 했든지 행동으로 했든지 여하간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동이 나오기 까닭에 퇴장을 해 주시오 하고서 경위들에도 말을 했지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당신 나가 주십시오 그런 말은 드릴 이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누누히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조병옥 의원께서 무소속의원실에 계시다가 바깥에를 나가셔서 찦차를 탈려고 하는데 그 찦차에 타는 것을 경찰관이 못…… 막게…… 막게 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 요전에도 다 말이 전부가 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또 물으셨으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국회의 의장으로서의 경호권의 범위는 국회의사당 내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을 정부에 100명을 증파해 다고, 더 보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이 국회의 의사당 내에 들어와서 이 회의하는 의장 속에만 못 들어오는 것뿐이지 복도, 기타의 국회의사당 내에 와서 국회의장의 권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국회의사당 밖에, 이 집밖에를 한 발짝이라도 나가서라면 국회의장의 경호권의 범위와 권한 밖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사당 밖에서 나타나는 사태를 가지고 국회의장 너 그날 경호권을 발동했으니 너 대답해라 하는 얘기는 정당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유성권 의원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반복되는 얘기를 그저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유성권 의원이 한 말씀 새로운 얘기를 처음 하나 하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처음에 경호권 발동에 대한 해명을 할 때에 매를 때릴 테면 매를 때리고, 욕을 하실 테면 욕을 퍼부시오, 시비곡절을 막론하고, 그 욕이 옳고 그르고를 막론하고 내가 욕을 먹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 네가 그날의 일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시인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한 것 오늘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역력히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24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자체는 어느 한 정당이나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얽히고 덮치고 설키고 아주 매디가 얽히고 얽혀서 만부득이한 사태에 이놈을 풀을래야 풀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부득이해서 한 일이었지만 그날 의외의 사태로서 의원이 부상을 당하고, 봉욕 을 당하고, 입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외의 사실이지만 가슴이 아프고 송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그 분을 당하고 봉욕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신, 입원을 당하신 그 의원 심정이야 어떠하시겠읍니까? 그 분을 풀고 화를 당하는 그런 심정에서 욕을 퍼부실 테면 욕을 퍼부십시오, 매를 때릴 테면 때리시오, 내 그렇게 말했지 이것 내가 잘못되었으니 맞겠읍니다 그렇게야 얘기를 했읍니까?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배성기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은 경위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고, 기왕 이 자리에서 이것도 누차에 언급이 되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하겠고 내무부장관과의 관련 운운에 대한 말씀도 또한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기왕 드린 이야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번복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배성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새로운 말씀 한 가지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의미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안 드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마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며는, 네가 요전에 이야기할 적에 이번 사태라는 것은 엎치고 덮치고 설치고 해 가지고 만부득이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 그러니 금후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엎치고 덮치고 설치고 하면 네가 경호권을 또 발동할 테냐 이것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괴롭고 아프고 불상 스럽고 불행스러운 사태가 이 국회의사당 단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 누구나 다를 턱이 있겠읍니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고대하고 빌고 심축 하지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네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말씀이 되니까 제가 답변을 할 한계가 아니지 않겠읍니까? 서로서로가 232명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가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여기에 결의 가 필요한 것이지 사회하는 사람 또 금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당한 물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저 분하신 생각으로 물으신 것이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서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깡패국회가 어떠냐 그러셨는데 깡패국회라는 이야기는 저도 국회의 의사당 내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당에 앉어 있으면서 깡패국회가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째서 깡패국회가 되었는지 한희석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대답할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누명을 일반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욕을 퍼붓더라도 이런 욕이 나오지 않도록 금후에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호양하고 협조하고 타협하고 이런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뿐이지 깡패국회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려 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질문을 누차에 쭉 온 것이 자꾸 중복되고 오늘 말씀 세 분 중에서도 중복 안 된 것은 겨우 표현이 다른 것 두세 개밖에는 못 찾었읍니다. 그러니까 금후에도 질문을 하실려거든 각도를 달리하셔서 법률상으로서도 새로운 각도를 찾어서 말씀을 해 주시거나 지금까지 반복되지 않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이 납니다. 대략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발언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존화 의원 말씀하세요. 이기붕 의장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서류로 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놨읍니다. 서류로 내 주시면 얼마든지 답변하도록 알선해 보겠읍니다. 이기붕 의장의 답변은 만일 여러분이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서류로 내 달라고 말씀드려 놨읍니다. 서류로 내 주세요, 그러면 가설랑 말씀드려 보겠으니까.

제가 발언신청을 규칙발언을 해 놨읍니다. 그런데 규칙발언은 지난 3월 6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말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규칙에 위반된 점이 있어서 밝힐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시간이 지났지마는 역시 국회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무리 지냈다고 하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것을 빌려서 아울러서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도 첨가해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첫째로 이 규칙의 지내간 점에 대해서 밝힌다고 하며는 지난 3월 6일 날 국회법 29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된 바가 많이 있으나 역시 우리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은 법대로 밝혀야 되겠고 의사진행의 질서는 질서대로 밟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째로 29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저번날 많이 역설을 하셨는데 29조는 각 상임위원장더러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라 해서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날 회의가 개의되었을 때에, 그날에 있어서 그 안건을 논의되었을 때에 그 본 건이 위원장이 보고 안 할 때에,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 안 할 수도 있지마는 보고 안 할 때에 한해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회의가 지난 12월 24일 날로 지나간 문제를 오늘 가지고 와서 논의한다는 것은 규칙위반인 것인데 그것을 도리어 규칙이라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도 규칙위반이려니와 그 내용 자체도 규칙위반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서 내가 의사진행에 관련되는 문제냐 그러냐 하며는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날 이번 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있어서 민주당 측 의원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감격에 넘치는 좋은 말씀을 하였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우리 국난, 이런 위험시기에서 좀 더 우리 국가 민족적으로 건설적이요 또는 효과적인 말을 해야 할 터인데 건설성이 없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마치 되풀이하는 것과 같이 또는 마치 논란같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의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후에 있어서 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는 나는 그것이 역시 규칙에 위반이다 또 의제가 3항에 있는데 3항 자체를 떠나서 지나간 일을 다시 되풀이하고 지나간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도 너무나 도를 지난다고 하며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진행을 연장한다든가 또는 나쁘게 얘기하며는 의사진행의 천연이라고 할까? 또는 그런 방향을 가지는 것인데 내가 듣기로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둘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말을 하는 민주주의가 있고, 하나는 말을 듣는 민주주의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좋은 점인지 나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민주우방국가에 있어서 국회제도가 발달된 영국이라든가 미국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견문이 적음으로서 알 수 없읍니다마는 내가 듣는 바 상식에 의하며는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은 간명히 하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소리를 않고, 의사규정에 벗어난 말은 않고, 의사진행의 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 옳은 의사진행이요 또 그것을 들어서 중복된 얘기를 않고 내가 않더라도 누구든지 말했으면 그걸로서 듣고 그걸로 끝마치는 것이 좋을 일이라고 생각했고 외국에서는 그러한 실례를 가지고 실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가 아직 나이가 어린 탓인지 모르지마는 국회가 개회된 이후에 있어서 대체로 이 의사당에서 논의하는 것을 보며는 역시 한 것을 되풀이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의사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이르는 것을 종종히 볼 때에 이것은 역시 규정에 비추어서 우리가 논의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글에…… 물론 규칙이라든가 질서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같이 국회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에 있어서 우리 국가 민족에 좋은 이바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마 이 회의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글에 말하기를 호가 도 장창 이면 불락 이라고 좋은 노래도 여러 번 들으면 즐거움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24파동, 24 경호권 경위 보고에 따른 의사진행이 수일을 지나가는 동안에 무던히 참고 될 수 있으며는 먼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민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성이 없는 이러한 얘기를 논의 안 할려고 참어 왔던 본 의원으로서 역시 지금 오늘날까지 보며는 물론 말하시는 분들은 말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각자의 좋은 의견을 가지셨고 그렇지마는 내가 듣기로는 역시 하신 말씀이 다시 되풀이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이지 도를 넘고 시일이 너무 연장된다고 하면 의사진행에 역시 하나의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 규칙상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조 같은 데 보며는 의장은 마땅히 회의진행에 있어서 회의가 어느 정도 토론이라든가, 질의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마 완숙이랄까,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해서 다시금 되풀이되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의장 자신으로서 그것을 사회를 고쳐서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의원들 자신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지나간 6일 날…… 26일 날 여러분들이 의사규칙에 위반된 그것을 꼭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밝힐 것은 밝혀 놓고 또 따라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아는 정도면 아는 걸로 꼭 말을 해야만이 의사진행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말을 들어서도 의사진행이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회하시는 의장께서는 역시 그러한 면에서 충분히 노력해 주지 않으면 이 의회의 오늘 의사당의 의사진행상 큰 우려가 없지 않어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제 소견을 말씀드려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의사진행규칙은 규칙대로 밝혀 주시고 또 의사진행에 있어서 너무나 천연되는 점은 천연되는 점을 막어서 의사가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 및 의장에게다가 나는…… 어떤 분들은 의장이나 의원들에게다가 호통을 하고 호령을 합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애소를 하고 내려갑니다. 의견의 일단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규칙발언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을 이 의원께서 먼저 했읍니다마는 24파동을 거치고 난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규칙발언을 드리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24파동이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만부득이한 조처로 또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구가 움직여야 되겠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만부득이한 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들의 권위나 위신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저는 항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못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6일 날 각 상임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서 규칙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좀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정치의 투쟁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요는 민주정치라는 것은 소속정당이 다르면 정책과 정책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이며, 정치이론과 이론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정치의 투쟁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24파동을 겪고 나선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욕을 하거나 분이 아직도 덜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뼈를 갈아서 마셔야 한다든지 뼈를 갈아서 강에 푼다든지 이러한 발언 또는 적어도 존엄하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 국회의장에 대해서 아까 발언취소는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정치의 투쟁을 근본적으로 이해 못 하는 분들의 발언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우리가 민주정치의 투쟁방법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아서 규칙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하고 투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실천해 보겠다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이론이 옳은가, 우리의 이론이 옳은가, 그 어떤 이론이 옳은가를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조 500년을 통해 가지고 사색당파의 파쟁을 하는 그러한 정치투쟁도 아닌 것이며 여러분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원 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크게 민주정치의 투쟁방법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24파동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법을 잘 이해하시고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장 말씀을 전일부터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이나 우리 국회의장이 염려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말씀이에요, 의장이 나오시게 된 경우에 처해 계시는데 안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의장을 나오시라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의장에 대해서 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국회법을 잘 들고 나오시는데 국회법 제7조5항을 보시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은 의장을 대리한다고 써져 있읍니다. 그러면 사고라는 것이 무엇이냐, 병 위에 더 큰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입원해 계시는 의장보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리를 하는 것은 아마 도의상으로나 또는 인정 면으로 보아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들이 이 경위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이 각도 저 각도로 많이 묻고자 했으나 경위채용에 대한 책임소재는 전번에 이 부의장께서 명백히 만일 책임이 있다면 내게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 의장이 병석에 계시는 까닭에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이 책임을 졌다 말씀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책임소재도 밝혀졌고, 경호권 발동에 대한 책임소재는 한 부의장이 지겠다 했으니 이 책임소재도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소재를 밝혔으면 여러분들은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10여 일을 두고 질문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서 분이 풀릴 것으로 생각하나 그것으로서는 아무 분이 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처를 내리시든지 조처를 내리시는 것이 나는 규칙상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우리가 이 질의전을 가지고 10여 일을 끄는 동안에 우리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우리 농림분과에 소속된 여러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농민이 맥작추비를 주어야 할 텐데 맥작추비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비료 한 가마니에 3600환 내지 4000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질의전만을 매일 계속하고 있어서 과연 국리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국리민복도 돌보지 않고 이런 질의전만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유권자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좀 이 정치투쟁을 국리민복에 두자고 저는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분과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해라 아까 이존화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국회법을 해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물론 상임분과위원회의 경과 또는 경위를 보고할 수 있지만 요는 24파동 당시에 예산이나 예산에 수반되는 법률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여러분이 참가했던 안 했던지 일단 형식을 상임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해서 본회의로 넘겨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에 넘어와 가지고 예산결산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했읍니다. 단지 우리가 참석 안 한 상임분과 및 그런 국회를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이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주장이지만 국회법상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순서를 다 거쳐 가지고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고를 해라 그것은 아마 규칙상 일사부재리에 걸릴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최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질의전이니 규칙이니 이렇게 과연 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에게 주는 손실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으셔 가지고 여러분들 분이 어느 정도 풀렸거던 이 정도에서 그치고 급한, 시급한 국리민복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몇 말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규칙발언으로서 두 분이 말씀을 했는데 규칙발언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읍니다만 거기에 법적 관계에도 좀 관계된 것이 있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민주주의 운영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이라 하는 말씀을 신 의원이 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24파동이 난 이후로 우리 국회를 정상화할려고 하는 문제는 적은 소소한 법조문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의 큰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 24파동을 전후해서 현재까지 우리 야당 의원들이 당하고 있는 심경을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화를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번 구해 볼까 합니다. 저 깊은 산중에 염소 한 마리하고 큰 사자 한 마리하고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사자가 염소새끼를 잡어먹고 싶으되 구실을 맨들지 못해서 잡어먹지를 못하고 있었읍니다. 어느 날 산에 있는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됐읍니다. 사자도 물을 먹고 염소도 물을 먹고…… 염소가 사자 눈에 안 보이게 해 가지고 그 상류에 가서 물을 먹을려고 하니까 그 사자가 어느 사이에 염소를 보고는 ‘너 이놈 내 물 먹는 위에 가서 물을 먹으니 너는 나쁜 놈이다. 그대로 거기서 물을 먹으면 너를 잡어먹겠다’ 하는 수 없이 무섭기도 하니까 그 염소는 그 시내 건너편에 가서 물을 먹었다 말이에요. 물을 먹을려고 막 하니까 사자가 다시 말하기를 ‘너 이놈, 너 적어도 내가 산중 왕인 사자가 여기서 물을 먹는데 나를 쳐다보고 물을 먹어? 같이 맞바라지에서 물을 먹어? 이놈 고연 놈 너 잡어먹겠다’ 또 염소는 할 수 없이 도로 그 시내를 건너와서는 사자가 물 먹는 건너편도 아니고 상류도 아닌 그 아랫편에 가서 물을 먹었더랍니다. 이제는 건너편도 아니고 상류도 아니니까 관계없다 하고. 사자는 일부러 기다리고 있다가는 ‘너 이놈 적어도 내가 물을 먹기 전에 네가 먼저 물을 먹어? 이놈 잡어먹어야겠다’ 그러고는 그 사자는 염소새끼를 잡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야당이 자유당에게 당하고 있는 처지를 보면 꼭 자유당 사자에게 야당은 염소새끼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당에서는 도의도 짓밟어 버리고 법도 짓밟어 버리고 그러고는 자유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을 씁니다. 자유당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나는 대개 세 가지로 보고 있읍니다. 하나는 다수결, 하나는 권력, 하나는 뻗치기, 3개입니다. 어름어름하고 뻗칩니다. 권력의 뒷받침으로 하고 다수결로 내밀고 그 다수결이 사리에 맞지 않는 다수결일지라도 역시 권력을 뒷받침으로 해 가지고 뻗치기를 하고 어물어물하고 밀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할 적에는 도의를 앞장세우고 법률을 앞장세우되 자기들에게 불리할 적에는 권력과 다수결과 어물어물 뻗치기로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4파동이라는 책임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한희석 군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얼키고설키고 그런 것을 자기가 곪고 이런 것을 쨌다, 그 말의 저의에는 그 책임은 자유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민주당에 그 책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생각해 봤는가를 우리가 알어봐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보안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이후에 있어서 의사지연책을 좀 쓴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수파가 의사지연책을 좀 쓴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인정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심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미국 상원의 국회규칙으로서 발언을 한번 시작하면 그 사람의 발언 그치고 싶은 때 그치는 것이 남어 있어서 만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도 오히려 할 말이 없으면 땅 이름, 산 이름, 나라 이름, 내 이름도 줏어 삼켜 가면서 의사지연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얼른 보면 의사지연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다 그러지만 이 의사지연책이, 소수파의 의사지연책이 세계적으로 의회정치에 있어서 용인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가 모자라…… 그러나 자기의 의견이 옳다는 신념은 가지고…… 그러할 적에 다수파에 대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하고 반성할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끌어 가면서 자기의 옳은 바를 호소하는 유일한 길은 의사를 다소간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끄럼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의사지연책은 다소 용인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얼른 보면 법에 위반된는 것 같지만 어느 한계 내의 의사지연책이라는 것은 위법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소수파는 의사당에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서지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이 제안된 이후에 있어서 우리 소수파인 야당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지연책을 다소간 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매 이 의사지연책을 썼다고 해서 여당이요,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자유당이 법을 위반해서 되느냐. 법을 위반한 여기에다가 24파동의 매등개지가 매쳐 있다…… 그 법에 위반이 어디에가 있느냐, 한희석 군은 언제든지 여기에 와서 답변하기를 법에 의한 조치를 했다…… 언필칭 법에 의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24파동의 근본원인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의 자유당 측 법제사법위원의 위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국회법 48조제2항에 의하면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의 제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국회법 50조1항에는 토론종결에 있어서 전항의 예에 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론종결도 역시 전항, 이 50조제2항의 예에 의해서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제의도 동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의는 사회자가 제의하는 것은 제의일 것이고, 동의는 거기에서 의원이 동의하는 것이 동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조재천 의원이 발언 계속 중이라 말이에요. 발언 계속 중인데 그날도 나와서 서류봉투를 책상 위에다 놓고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간사를 직원인 간사를 보고는 잠깐 점심식사하고 오겠다고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매 종래의 우리 각 분과위원회는 예로 보아서 이삼십 분 늦어도 서로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뿐더러 그 당시에는 그 전날의 회의에 있어서 일요일 회의도 하느냐 안 하느냐, 야간회의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났을 적에 박만원 의원이 확실히 말하기를 대개 이삼십 분 늦는 것이 통례이니 내일도 2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나 2시 반쯤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날…… 3시부터 시작한다 해도 3시 반쯤 될 것이다, 그날도 3시 반부터 시작해 5시까지 1시간 반 정도로 끝친다면 곤란하니 그때 5시 되어서 다시 정하자 하는 이야기까지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이 미리 내통을 해 가지고 와서 그 기록에 남어 있는 자체만이라도 3분 동안에 가결을 시켰다…… 질의에 답변도 듣지 않고 질의하는 사람, 발언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의 사고 진부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해 버렸다 말이에요. 적어도 도의적 책임이 여기에 명백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도의적인 책임이 적은 것이 아니다, 온 전국이 물 끓듯 하는 그런 국가보안법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은 하나도 없는데 여당만으로 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의발언이 끝나기 전에 최규옥 의원의 동의에 의해 가지고서는 일괄해서 통과시켜 버렸다…… 시키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니 이것은 위법이다, 이 위법론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희석 군으로부터서 사담으로서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 어째 위법이 아니냐 이랬더니 한 군 대답하기를 ‘만일 발언 계속 중이던 조재천 의원이 무슨 사고가 나 가지고 하루나 이틀을 나와서 발언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도 기다려야 되느냐’ 그 나는 솔직하니 그것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루와 이틀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1시간이나 2시간도 기다려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좀 곤란하다’ 또 거기에서 비약을 하더니 ‘1시간 2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 1분 2분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도의적 문제는 될지언정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나갑니다. 아마 머리가 좋다가 조금 덜 좋은 모양이에요. 그 법리론은 이것은 아마 소위 그 형식논리학에서 양 문제는 양으로 가지고 해결한다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제는 때때로 질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세계에 있는 것이고 법률계서는 더구나 그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여기에서 사석에서 바둑 두는 동지들이 얘기합니다. 바둑을 둘 적에는 백 집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열 집 가지고 살 수 있고 석 집까지는 가지고 살 수가 있지만 해도 한 집이 되면 못 산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하나하고 둘은 양의 문제지만 해도 그것은 질 문제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고, 법률세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그런 것이 많은 것은 우선 형사책임 문제를 가지고 보더라도 한 살짜리 책임이 없고 열 살짜리 책임이 없고 열두 살짜리 형사책임이 없다가는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 있고 없는 것으로 질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솔직하니 아까 대답했다는 그 이유는 중대한 국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그대로 두고 개인사정만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에는 반드시 사고를 조사해서 조재천 의원의 예를 들면 조재천 의원이 어떠한 관계로 해서 하루 이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아봐 가지고 도저히 하루 이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작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좀 1시간 조금 늦게 간다 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 얼른 그렇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1분, 2분간도 못 참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위법성을 띠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1분, 2분간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 들어가면 1초, 2초간도 안 참아도 위법 아니다 이러한 논리가 되 들어갑니다. 그러면 1분 1초간도 안 참아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엄상섭이가 여기에서 발언하다가 숨 돌리는 새에도 1초 2초 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까 내가 말씀드리기를 자유당이 자기들이 유리할 때에는 법률을 국한적으로 이론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저 뭐 바늘구멍만 한 이론이라도 하나 세울 만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밀고 나오고 자기들에게 불리할 적에는 큰 법을 어겨 놓고도 영 모르는 체하고 대답도 안 하고 어름어름하고 시치미 떼고 뻐치기를 하고 이러고 넘기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모색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24파동의 원인이 된 것은 도의적 문제뿐 아니라 국회법 49조제2항과 50조제1항에 의한 것을 명백하니 위반해서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 속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양심과 조리와 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 안 되겠다,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국민 앞에도 체면이 안 서고 그러니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새로 해야겠다 이렇게 했던들 24파동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민주당의 처지로서는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자유당이라도…… 자유당일지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일까지는 우리 사실 속았읍니다. 자유당 사람들 그렇게 양심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내년 정부통령선거의 무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유당의 의욕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올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지난번 여기에 조영규 의원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견권지정 의 심경이라고 그럽디다.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확실한 정보가 들어오기를 보통 방법으로 하다가는 야당 측의 의사방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곤란할 터인데 그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몇 의원들의 핑계로 말미암아서 요만한 고지를 점령했으니 밀고 나가자, 밀고 나갈려고 하면 본회의에까지 이것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끔 먹을까, 그저 아는 사람 관내에 경찰관 무엇을 보내서 야당 의원 댁을 방문하고 그래서 아침에 출석할 적에 이런 말 저런 말, 되는 말 안 되는 말 무엇을 시키고, 자동차 타고 나오는 사람들은 교통순경을 시켜서 교통사고니 혹은 자동차에 어디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자동차규칙에 위반이라 이런 말 저런 말 붙여 가지고 있는 동안에 30분을 가지면 국가보안법 본회의에서 먹어 버릴 수 있지 않으냐, 그러니 20일에는 그렇게끔 해 보자 이러한 정보가 들어와 있에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샜읍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으로서 우리 야당으로서 자유당의 법제사법위원의 불법에다가 다수의 불법을 막을 도리가 무엇이 있겠읍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가 일하라고 국민들이 보내 준 이 의사당을 사수하는 길 외에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결하겠읍니까? 손을 들면 뻔하니 질 줄 알고 또 경찰관 무엇을 보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시간쯤은 넉넉히 지각할 줄은 아는 것, 뻔히 아는 것, 우리 이 자리를 떠나지 말자, 오늘 저녁이라도 이 자리에서 지키자 그러는 동안에라도 그래도 자유당 의원 가운데에 일편이라도 포말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성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했던 거예요. 24파동의 결과가 일어난 것같이 그렇게끔 자유당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등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요새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야당 의원들 소식불통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똑같은 백의민족으로서 똑같은 단군 할아버지의 피를 갈러 가지고 있는 우리 동족으로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러한 태도로 나올 적에 포말의 반성이라도 할 것을 우리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기대한 것이 잘못입니까? 24파동을 일으키게끔 비인간적인 여러분이었다면 엄상섭이도 애당초 기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울고 싶은 심정이지만 기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 파티에 가서 기쁘게 희희낙락하고 잘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찌 편지 한 쪼각을 써서 보내서 어쩌고 어쩌고 말아 버리지 않었읍니까? 그러나 그 이튿날도 우리는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도 기다렸고, 그 이튿날도 기다리는 도중에 경위 300명을 채용한다는 그 정보도 들었읍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우리의 흥분된 심정, 분격한 심정 그것으로 보아서는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우리가 다 90여 명 야당 의원이 죽든지 살든지 별것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정당을 이끌고 가시는 책임을 가지신 우리 당의 대표최고위원 되시는 조 박사께서는 이것 안 되겠다, 아무리 자유당이지만 또 한 번 반성을 촉구해 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자기 손수 친서를 써 가지고는 저 자유당부총재시요 또 우리 국회로 보아서는 의장으로 계시는 이기붕 씨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것 어떻게로 타개책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 3일 전에는 만날 수 없다 또 거기에 겹쳐서 들어오는 정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로 준비를 해 놓았는데 저 경찰전문학교에 가서 빨카락한 새 지폐를 갖다가 나누어 주고 이렇게로 다 해 왔는데 그만 민주당이 농성 철거하면 큰일 났다, 이 철거 안 해야 된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요. 이렇게로 해서 그때에 우리 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자유당이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고 그리고 있었읍니다. 아침에, 24일 날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여기 다 치워 놓고 애국가를 봉창하고 선열들에게 대한 묵념을 올리고 나서 본인은 여기에서 앉아서 생각하니 심경이 담담했읍니다. 어디 와서 총탄이 후루룩 날라와서 엄상섭이 머리에 탁 찔른다고 해도 조금도 분한 생각도, 아까운 생각도 없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서는 내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몰아넌 것이 자유당 여러분의 24파동의 제일보입니다. 이 책임이 전부 민주당에 있다는 말입니까? 세계적으로 용인되어 가지고 있는, 의회정치에 있어서 용인되어 가지고 있는 소수파의 의사지연정책을 다소간 썼다고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여기까지 몰아넣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도 몰아넣어 가지고 몰아넣은 그 원인이 법사위에 있어서 날치기 통과한 위원장 김의준, 박만원, 장경근, 임철호, 그 너이서 모의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래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까지 내쳐 온 것입니다. 나 여기에 있어서는 국회법 86조와 88조에 대해서 질의를 내가 각도를 달리해서 할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 발언통지 해 논 것이니 이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당 의원들이 귀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저 아무 권력도 없고 손 수도 모자라는 야당 의원 한 90명이 앙앙 앙앙 떠드는 것이 어린애들 과자 달라는 소리 이상으로 귀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귀찮은 것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며는 민주주의를 큰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 나갈려고 하며는 이 24파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풀고 나가야 됩니다.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 나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수결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못 나가요. 우리 야당 의원들 전부 다는 어떨지 몰라 적어도 여기에 3분지 1가량은 죽이지 않고는 이것을 풀지 못합니다. 보통 결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웃기도 하고 이래지만 보통 결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는…… 다 죽고 뼈도 안 남아 가지고 못 풀면 그래도 우리 죽은 뒤에 야당 의원들 몇이 희생당한 그 썩은 보리알 속에서 새 보리알이 천이고 만이고 자라나 가지고 또 이것을 풀 것이에요. 이렇게로 해 놓고 자그마한 뭐 의사지연을 한다, 뭐 의사 무엇을 한다 그것 여기에서 되는 말이요? 보아하니 놈들이 소를 잡을 적에도 허리나 목을 벨 적에는 큰 칼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적은 데를 벨려면 깨깨칼로 베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 이 자그마한 의사가 지연이 된다 뭐 한다 이것 될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의원께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24규칙을 가지고 운운하는 그 잔 얘기에 대해서 나 답변할 것 있어도 그것 안 해요. 29조 문제 같은 것 나 하도 시시해서 말도 하기 싫어요. 한술씩 더 들어가 가지고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번 불법통과에다가 맛을 붙이니까 그다음에는 야당 국회의원들 출석을 방해해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미처 출석하지 못하는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할려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나중에는 농성이라는 데에 걸려서 안 되니 기왕 집어먹을 바에는 다 집어먹자 하고는 27개 안건을 다 먹어 버렸다 말이에요. 30억이나 되는 예산안을 집어먹고 260억의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까지 세법을 한꺼번에 다 집어먹어 버리고 털도 안 뽑고 다 먹었다 말이에요.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와서 적은 규칙발언이니, 무엇이니, 너무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느니, 그런 얘기 말아 달라는 것을 나는 부탁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물론 똑같은 말도 되풀이될 것입니다. 각자의 설음이 하도 컸소 하고 아무리 여기에 와서 피 끓는 소리를 해 보아도 여러분 하나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자유당석에도 과거에 이 못난 엄상섭이같이 야당운동을 해서 권력에 항쟁해 가지고 싸우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당시 정치운동은 안 했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참 고생하면서 애 많이 쓴다고 손잡고 애무해 주시는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피일시차일시 그러지만 해도 세상이 되어 나가는데 이러커름 되어 나간다 생각할 적에 참 깊은 밤에 혼자 한숨 자고 일어나면 눈물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야당 국회의원 90여 명이 되는 분 다 발언을 시켜 주어서 자기 얘기 다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규칙발언 외로다가 더 할 얘기가 있지만 마침 아까 신 의원께서 민주주의를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규칙발언 하겠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 말씀만 드리겠어요. 그러니 답변도 진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러 가지 여기에 답변하는 한희석 부의장 답변을 보니 진지성이 하나도 없읍니다. 웃으면 웃는다고 야단이고 성내면 성낸다고 야단이니 나는 어쩌면 좋으냐 이런 말씀도 했읍니다. 그러나 한희석 부의장이 여기에 나와서 웃는 그 웃음은 마치 본부 를 독살해 놓고는 웃는 그런 웃음같이 들려요. 그것을 갖다가 소문에 만화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 후안무치함에 있어서는 본부를 독살해 놓고도 웃는 웃음, 여기에 와서 비장한 태도를 보인다 그래도 본부를 독살한 그 음부 가 본부의 상여 앞에서 거짓눈물을 흘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성을 내야 되느냐, 성을 내서는 안 되지요. 웃어도 안 되고 성내고 안 되고 오직 여기 와서 표시할 것은 진지한 태도뿐이에요. 또 나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자유당 내부를 대강은 아는 본 의원으로서 한희석 부의장 그 말하는 것 나 다 알아들어요. 일은 뒤에 앉아 다 꾸며 놓고 한희석 군만 여기에다가 내놓고 자꾸 고생을 당하니 그 심정도 나 이해해요. 이것을 자유당 심리라고 나는 봐요. 저 지난 5․2 선거를 그러커름 해 놓고 5․2 선거의 책임은 이근직 내무장관의 생모가지 딱 떼어 가지고 이것 다 끝났다고 하는 자유당, 24파동은 사무총장 생모가지 하나 덥썩 잘라 가지고 이것으로 끝났다는 이러한 태도, 거기에서 운이 나빠 가지고 그날 24변란 국회 당시에 사회 보던 한희석 군만이 여기에 나서서 하는 그 애타는 심정을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어쩌겠읍니까? 한희석 군을 통해서만 자유당에서 모든 저지른 일이 우리 국회의사록에 오르게 되었으니 어쩌냐 하는 것이에요. 불가부득이 하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답변 진지하니 하시고 내가 물을 말을 이다음에 질의에서 다시 발언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종결이니, 더우기 지루하니, 자유당 의석을 많이 비어 놓으니 이러한 태도를 가지다가는 뭐 비료문제가 어쩌니…… 우리도 부정사건 많이 알아요. 밀수품사건 다 알고 밀수품 해 먹는 놈들이 자유당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당장 규명에 착수할 것 다 알고 있어요. 수억을 도적질해 먹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24파동을 풀어 놓고 그다음에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네들만 바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국회를 그만두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좋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내려가서 권력이니 경찰이니 내세우지 않고 야당과 자유당이 국민에게 신임을 정정당당하게 물어보잔 그 말이요. 왜 그것을 못 하고 앉아서 뭐 딴소리예요? 그러니 속이 썩더라도 좀 더 들어 주세요.

지금 시간은 한 부의장의 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무슨 여기에 보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장이 보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어떤 분은 의장에게 무슨 답변을 요구를 하고 왼통 소리를 의석에서 지르고 이런 분이 계신데 그러한 일은 금후에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