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선서 및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0일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강종희 의원과 4월 16일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조익현 의원으로부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기립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4월 24일 국회의원 강종희 국회의원 조익현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종희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소개받은 자유민주연합 소속 강종희입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익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지만 선배님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배워 가면서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마포 을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께서 나와 주셨으면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은 반드시 상암지구에 건립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월에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여부를 신정부에서 재검토하기로 확정한 이후에 혼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하고서도 주경기장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상암동 경기장 건립을 백지화했다가 곧바로 다시 재검토 대상이 되고 또 잠실로 할지 아니면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문학경기장이 갑자기 거론되기 시작한 그 이면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이렇게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원칙 아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월드컵 주경기장이 상암지구에 건립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상암지구가 가장 성공적으로 월드컵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잠실경기장 개․보수 활용방안은 국제축구연맹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아주 높고 또 인천 문학경기장 증축사용방안은 주변시설이 상당부분 미비돼 있다라는 것이 정부 측 스스로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실과 인천경기장으로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암지구는 그 접근성이 아주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43만 평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1만 4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선수촌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큰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상암지구의 주경기장 건설은 최초 FIFA에 통보된 안으로서 이것을 지켜 주는 것만이 실추된 국가 이미지와 국제신인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상암동 경기장 건립은 국가경제난 극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총 건설비 4520억 원이 소요되는 상암동 주경기장 건립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부 측의 단견입니다. 월드컵 개최로 인해서 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3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25만 명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이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암동 주경기장 건립이 백지화될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반감되고 오히려 적자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상암동 주경기장 건립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암동은 15년 동안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서울의 버림받은 정말 불행한 땅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서북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 십수 년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을 배려하는 정부 측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국민여론은 상암동 경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축구장 신축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요망하는 온 국민의 희망이자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서 내린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서리를 포함한 몇몇 최고정책결정자의 막연한 계산만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닌 국민적 염원이 담긴 국민적 사업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한다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상암지구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이 반드시 실현되는 현명한 정부 측의 결론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IMF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암동 주경기장의 건립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앞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개최될 월드컵 대회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부라면 분명히 IMF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시각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절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치 않았으나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서울 송파 출신의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라면이나 국수로 점심 한 끼를 때우기 위해 가지고 저 파고다공원이나 용산, 혹은 복지관 앞에서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많은 가난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먹일 분유가 없어 가지고 자살을 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새우잠을 자는 그러한 실직자들 그리고 노숙자들, 수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경로연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예산도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라면 한 끼 값밖에 안 되는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러한 예산을, 연금을 우리 노인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명색이…… 우리는 복지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GDP의 3% 내지 4%밖에 되지 않는 후진국 중의 후진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IMF 위기를 맞아 가지고 실직자들의 대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 그리고 160만 실직자의 가족,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들 실직자들의 자살 행렬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실직자들의 아들과 딸 그리고 이들의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모래알처럼 파탄화 되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가치와 규범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아노미현상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조 500년에 노론, 소론 4색 당파싸움과 꼭 닮은 여야의 파벌싸움이 우리 한국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만여 명의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 개의 법인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초당적,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을 해 주기를 간절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국회상을 만들 것을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욕설이 없고 삿대질이 없고 몸싸움이 없는 그런 국회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원내총무들이 기도하는 겸허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의장실을 걸어 잠그고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타협이 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죽겠다는 그러한 각오로써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욕설과 몸싸움을 한 국회의원은 1년 동안 세비를 몽땅 몰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이제 우리 국회에도 정착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3당 총무가 협상이 안 되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파행과 몸싸움이 없는 국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금세기 말까지 여야가 정쟁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시는 의원은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이양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정권의 실패한 국가운영으로 인하여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500만 원씩 외국으로부터 빚을 짊어지게 되었으며 150만이 넘는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IMF하의 합의사항인 개혁과제를 실행하는 데 능동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운영의 장애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과 여론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정치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대통령을 고발하고 총리를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까지 고발하는 우리 정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고뇌하는 책임 있는 국회상과 정치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4500만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터에 정치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설득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200억 불이 모자라서 경제위기로 접어든 것이 바로 5개월 전의 일입니다. 지금 비록 무역수지가 흑자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란의 위기에서 촉발된 경제문제가 사회적․도덕적 위기로 이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10년, 20년 후퇴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를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늦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일정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국회는 국민적 단합을 이룩하고 150만 실업자 대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한시라도 헛되이 시간을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나라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정쟁을 지양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가 나라의 위기를 힘 있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를 포함하여 국회운영의 큰 틀에 대한 국회의 성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그 소임을 다할 때 경제안정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국민적 총화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여야가 대타협의 장을 열어 나갑시다. 대타협 속에 21세기를 힘차게 개척해 나갑시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국가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의, 지역구를 전국에 걸쳐 두고 있는 김찬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에 의해서 그 최고의 규범인 헌법질서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유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진행된 후보 연합공천과 국무총리서리 임명이 헌법위반의 대표적인 예이며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 연합공천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헌법 파괴의 무대에 선 주연배우는 새정치국민회의이며 조연은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망을 보아 주겠다고 자진해서 나선 단역은 국민신당의 몫입니다. 연합공천은 헌법 제8조제1항이 보장하는 복수정당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수정당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산당이나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1당 독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복수의 정당으로 위장하고 속으로는 하나의 당으로 내통하는 소위 연합공천제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연합공천은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도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8조의제2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헌법 이론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여당은 마치 집권 1년 동안은 야당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만일 국회의 다수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대연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국민에 의한 전체주의적 지배를 가져올 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후보로 추천된 사람은 그 선거구에서 추천정당을 대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후보가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정당을 대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합공천은 후보의 특정정당 대표성을 훼손하고 실질적으로 이중당적자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므로 정당의 본질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공천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는 선거에 있어서 각자가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임창렬 후보를 내세우는 대신 자민련이 그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난 인천의 최기선 시장을 한나라당에서 탈당시킨 뒤 그 당적을 처음에는 국민회의로 하려다가 자민련 후보로 내보내기로 합의한 소위 연합공천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당의 공천행위는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당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후보자 공천이 지구당 당원의 의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연합공천은 정당 간 야합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의 면에서도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당원과 정당의 귀속관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의하면 정당은 자기 당의 당원을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당원은 자기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 어느 정당 후보로 추천된 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정당의 당적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후보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연합공천 금지규정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헌법을 멸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연합공천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