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8차 회의

어제도 말씀 올렸읍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가 이 포로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이었읍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인 애국청년이 석방된 오늘날 이 현재로부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회 전체가 갈망하는 석방이 우리의 이상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바 이상의 좋은 효과를 내서 석방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의 자유중국에 송환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거 현명한 우리 대통령께서 반공 애국 포로를 석방한 이래 가장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였고 가장 자유평화를 주창하는 민족의 전체가 그야말로 일대 환영을 했다는 것은 다 찬양합니다마는 그 내면에 있어서는 또한 우리 정부 자체의 실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민족이 기구 하는 그대로 석방은 되었다고 할찌라도 정부 자체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계획으로서 7000명의 애국 청년을 구호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스러운 품 안 속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회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 묻고 싶은 바입니다. 첫째 사회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재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과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자유 청년들을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할찌라도 적어도 계획성 있는 수용과 그 사람들의 병환자 내지는 노소자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유대한을 그리웠든 모든 이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는 반응을 역시 애국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전 공산진영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국청년들이, 자유를 원하든 애국청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하는 것도 부대 되는 사건이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느끼는 것은 사회부장관은 물론 정부 계획에 의해서 만반의 조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많은 숫자를 집단 시키는 것보다는 각 도 내지 각 군에 분산 수용을 해서 적절하게 늙은 분과 젊은 분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받지 않고 그 젊은이가 그야말로 부모나 형제를 그리는, 이북의 공산집단의 땅을 그리워하지 않는 한 개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가 사회부당국으로서 원호대책이 원만히 서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 볼 때에 가장 우리 민중 전체가…… 혹은 문화수준이 얕었기 때문에 왕왕히 탈선도 없지 않어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잘못 인식하게 되면 반공 애국청년들을 오히려 감시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미명 속에서 오해와 반감을 가지는 이러한 형태를 나는 한두 가지 목격한 일이 있읍니다. 내가 볼 때에 신문 지상의 보도를 보면 환영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서 이미 내무장관의 신분증이 즉 도민증이 발부되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에 있기는 있으나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거의 청년단체나 또는 우수환 청년들의 조직의 집단이 생 한다고 하면 이런 데에 반공청년들을 합치시켜서 그야말로 국가 유효한 시절에 또한 열렬한 애국동지들이 국가 긴급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명부를 가졌으면 좋겠으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대한청년단이나 민보단같은 청년집단이 완전히 해산되고 마렀기 때문에 이 분산 내지는 집단 수용하는 데 있어서 내무부 자체로서는 그 사람들의 사상지도, 이러한 방법은 어떠한 대책으로 실시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양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부장관 답변하세요.

이미 반공 애국청년들은 2, 3개소의 수용소에 전부 수용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서 명부를 작성하고 각 도, 도에서 군자기 희망하는 대로 또한 희망지가 없을 경우에는 평균하게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 의원께서 물어주신 것이 마치 저이가 이미 해 논 것과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된 점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호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3개월 분을 하루 3홉씩 양곡을 무상으로 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물자로서 한 사람에게 두 개씩의 모포를 분배하게 되어있고 이미 복장은 두 벌씩을 국방부에서는 논아준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각 도, 군으로 분산될 때에 기차라든지 혹은 뻐스라든지는 무임승차를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3개월분의 양곡을 무상으로 주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그동안에 취직을 알선하도록 하겠읍니다. 또는 이것도 취직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정착사업에만 종사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때까지도 직업을 가지게 되지 못할 때에는 일반 난민 구호책에 따라서 무상 양곡을 계속해서 하루 3홉씩 배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겠읍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는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다만 얼마의 푼 전이라도 있어야 필요한 일상용품을 구매한다든지 혹은 잡비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한 사람에게 얼마씩 현금을 돌려주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번에 인도군으로부터 인계 받아 가지고 수용소에 넣기까지에 사실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지극히 정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되었읍니다. 이것은 8군과 우리 국방부, 내무부의 밀접한 협력으로서 된 줄 알고 또 국민 여러분이 열렬한 동정심을 거기에 바쳤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구호책도 이미 모든 것이 원만히 된 것과 마찬가지로 원만히 진행된다는 것을 굳은 신념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 포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저의 내무부로서는 그 포로가 민간에 돌아오는 때에는 일반 원칙에 의지해서 우리 국내동포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취급할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사회부 계획에 있어서 따라서 우리 내무부 계획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는 특히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재료를 갖지 않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재근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반공포로 석방조치에 있어서 최대의 노력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내무부장관과 사회부 장관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 내지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대책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면밀하고 성의 있는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25 이래 수십만의 젊은 사람이 전쟁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며 수십만의 젊은 사람이 불구자가 되었고 국가민족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며 참혹한 전쟁터에서 얻은 하나의 희망으로서, 다시 말하면 잃었든 자식을 찾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중대하게 취급할 뿐 아니라 이 하나의 사실을 영원히 자유진영 전체가 받들어서 자유진영으로 돌아온 젊은 사람 전원을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그네들의 전도 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만일 힘이 모자랄 것 같으면 국제적인 협조에 의해서라도 그네들의 길을 개척해 줄 성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으로 돌아간 1만 4000명의 젊은 사람들의 생명은 한국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 전선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서 얻은 것이며 이 하나의 사실을 중대하게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자유민의 시민권을 부여한다, 또 1일 3홉씩 정도의 식량을 급여하기로 결정했다, 피복을 두 벌 정도와 모포 두 장을 주었다는 정도로서 저들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지난 6월 18일, 3만여 명의 젊은 사람들이 자유를 그리면서 이곳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그 사람들의 처지가 정부당국의 과거의 태도가 미온적이며, 소극적이며, 무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7000명의 반공청년에 대한 원호계획이 과거 6․18 당시에 석방된 사람들의 처우보다도 개선된 내용이 아닌 것을 유감히 생각하며 정부당국은 여기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가, 사회부 장관,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언제까지 국무회의의 의결로 실시에 옮길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성의 있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만일 유엔 전선에서 전몰당한 모든 유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잃었든 젊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영원히 그 유가족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만치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유가족을 위로시킬만한 재료로 한국전선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 전선의 형편은 6․25사변 전 당시보다 더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도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반공청년에 대한 처우를 이러한 정도로서 끝마칠려고 노력하는 정부를 의심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는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의 해당자가 있으면 그들에게는 그 전도를 개척해 주어야 될 것이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학의 길을 얻어 주어서 국제기금에 의한 유학의 길까지는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될 것이며 이 사람들 전체는 이 한국전선에서 쓰러진 모든 유가족에게 하나의 위안의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게 무슨 모양으로든지 연결성을 내포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더욱이 자유중국으로 돌아간 1만 4000명의 자유민들은 한국전선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최선의 봉사가 있도록 양국 간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정부는 유엔은 무슨 사금 을 주었는가? 나는 한 푼의 사금도 주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지도하는 정부 내지 유엔이 국가 목적과 유엔의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네들을 도웁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찌 정치 도의가 수립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려하기를 요구하면서 국무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성의를 우리에게 의사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흥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윤재근 의원으로부터 많으신 얘기가 계셨으므로 중복될 염려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기왕 여기 관계되는 두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계신 까닭으로 한 말씀 아니할 수 없는 심정이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공포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애국청년이 그야말로 그림 그려서 넘어 오듯이 조금도 사고 없이 돌아오게 된 것은 나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방, 내무, 교통 세 부문이 일치 합력해서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한 효과라고 볼 때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도 성의의 일단을 볼 수 있읍니다마는 내가 우리 국방위원회 동지들과 평소에 생각하든 몇 가지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정부의 참고에 공 하고 또는 이것을 실시하는 데에 옮겨주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정부당국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나는 아직은 숫자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당일 우리 애국청년이 돌아오는 가운데에 애국노년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50 이상으로 70세가량 넘은 우리 동지 동포들이 내가 일일이 세지는 못했읍니다마는 100명 이상이라고 추산됩니다. 이분들은 우리 자유대한으로 돌아옴에 있어서 그분들을 부뜰고 ‘가족이 어데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모두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이 고생을 하면서 넘어오느냐?’ 하니깐 ‘지긋지긋한 그네들의 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럴 때에 50세…… 70세 넘은 그분들을 특별한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다만 쌀 3홉, 옷 두 벌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들을 특별 수용해서, 양로원이라도 만들어서 특별히 수용해서 최후까지에 책임을 저 줄 생각이 있는가, 나는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중등학교를 수료한 젊은이들이 굉장한 수효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수효라고 말씀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자유국가군에다가 정부가 알선을 해서 장학금을 주어 가지고 자유국가 어느 나라든지 희망하는 대로 유학을 보낼 용의가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밤낮 얘기하는 가운데에 영어를 잘 하는 대학정도의, 또는 대학을 졸업한 이들 여럿을 봤읍니다. 이분들을 선발해 가지고 자유진영 각국에 우리나라도 물론이려니와 순회해서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과 반공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실천한 바의 일체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해서 자유진영 사람으로서 더욱이 반공사상을 두텁게 할 수 있는 행사를 해 볼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반공 애국청년이 돌아오는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통일 되는 그 즉시로 우리나라에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자유진영의 젊은이들을, 스포쓰맨을 전부 모아 가지고 올림픽대회를 서울서 하기 위한 올림픽에 쓸 만한 운동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나머지…… 아까 윤 의원도 열렬히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을 제외한 젊은이들을 국책적으로 직업을 보도해 가지고 정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주시는 데 있어서의 속한 날짜가 있기를 바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상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나부터도 우리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허락이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암만 이 자리에서 정부에 이 사실을 촉구하고 정부가 성의를 가진다고 했댔자 우리 국가재정으로는 도저이 허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아까 윤 의원이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자유중국에 돌아간 청년이 대한민국 전선을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유중국을 비롯한 미합중국, 우리나라 새 정부가 합의 봐 가지고 전 세계의 자유진영 각국에 이것을 호소해서 민국사업으로서 정재 를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만 실제 문제가 이번에 돌아온 우리 반공 애국청년 또는 노년을 넉넉히 잘 소화하고 선도하고 자유의 품으로 확실히 돌아올 수 있다고 나는 단언하는 까닭에 이 몇 가지를 참고로 정부에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속히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성의가 있나 없나, 또한 있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정부에 이 안 몇 가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대강 드렸읍니다마는 저의 내무부로서는 내무부소관에 속한 것은 역시 그 애국청년이 석방되는 동시에 우리 내무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그 신변을 보호해 주고 따라서 그 후에 모든 처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에 계시는 동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다 처우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석방 당일에 있어서는 용산역에서 부터 대전역까지 사이에 있어서 그 청년 각자에게 대해서 국민증, 신분증 이것을 교부했고 그 후에 있어서 만일 수용소에서 나올 때에는 그 신분증으로서 도민증과 이것을 교환하도록 여러 가지 계획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호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인 사회부를 통해서 협조해서 모든 것을 선처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위원장 임 의원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될 수 있으면 그 실천에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사회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좋은 충고 혹은 좋은 암시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좀 더 효과적인 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서 발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 아까 발표해 드린 그것을 저희로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반공 애국청년들에게 하루에 3홉이라는 쌀은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도나 군으로 퍼져나갔을 때 민폐를 끼칠 경우가 많겠다 이런 것도 짐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양곡조치가 이렇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분을 주로 일시에 우선 방출한다, 여기에 다소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상례 와 마찬가지로 아까 발표해 드린 몇 가지가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안은 못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우선 국무회의에 어떤 안을 내놓은 것을 오늘 혹은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소위원회, 각 부처에 연락하는 소위원회가 열리기로 된 말씀을…… 어제 그 안을 발표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좀 더 기한에 여유를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힘써 보겠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대개 17, 8세 이상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어렵고 어떤 직장에는 문맹퇴치를 시켜준다는데 이것은 가능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고등학교나 대학에 취학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이군인들이 정양원 에서 숙식을 하면서 군경원호회에서 학비를 대주고 공부를 하는 것이 있으니 그 방침에 따라 계획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또 중공 반공애국청년은 거기에서 대표해 온 분이, 인솔하기 위하여 왔던 분이 여럿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몇 분을 만나 보았고 그 애국청년들을 통해서 비로소 국민 정부 대표적인 여러분들과 의견 교환한 것이 있고 친선을 일층 견고히 한 점도 있읍니다. 국제적으로 좀 더 중국의 반공 애국청년들을 매개로 해 가지고 그 편 사람들뿐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이 애국청년들도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효과를 낼 방침을 생각해 내기로 하겠읍니다.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로원은 미리 저의도 이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양로원에서 하든지 이들을 위하여 따로 만들어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외국에 유학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아까 학교교육을 여기에서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윤 의원께서 제의하신 그것과 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해외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의 포악성을 선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해외 파견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국내에 각 공보기관을 통해서 그분의 말에 의지하려는 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국외 각국에 호소해 가지고 원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아까 양곡문제라든지 모포문제 같은 것도…… 혹은 식료품 상자를 돌리는 것까지라든지 우선 우리가 조치한 것은 케이켁, 웅크라에서는 얻은 것도 없지만 케이켁에서 얻은 바가 다분히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 저의 사회부뿐이 아니라 관계 각 부처와 연락해 가지고 합동경제위원회까지 좀 더 적극적인 원조를 청해 보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내무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나는 내무부장관과 사회부장관에게 오늘은 우리 국회가 작정한 반공청년의 날입니다. 이미 작정 된 지 3주일이 지난 오늘날 정부에서는 반공청년의 날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전 세계에 반공청년의 날을 선포한 지 이미 3주일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모습, 어떤 사태로서 그동안 공산 진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섰든가 나는 기다렸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 장관이 답변한 쌀 3홉, 의복 두 가지씩, 90일 기일을 한해서 이들을 구호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매우 가난한 우리 정부로서 타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공청년의 날을 용두사미격인 계획이 섰다는 것을 볼 때에 지난 6월 18일 민족자결로서 우리 원수 각하께서는 반공청년의 석방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6월 18일 이후 오늘날까지 구호된 이 청년에 대한 대책을 볼 때에 목불인견이 아니면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에 이번에 단행된 이것을 두 장관의 미온적인 정책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만반을 기했다고 보는가 않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정부가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가지고 전 세계 자유 진영에 호소해서 민간 또는 국제적인 외교 면으로서 이와 같이 용단을 내린 결과를 자유 진영에 호소해서 자유 진영 각국 사회사업가로 하여금 더 구체적인,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줄 알었는데 6월 18일 이후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어떠한 애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정도의 대책밖에 쓰지 못했는가? 이것을 국제외교로서 더 강력하게 구체적인 정책을 해야 할 이것을 전 세계 자유 진영에 승리를 얻는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이 문제를 앞으로 여기에 국한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좀 더 자유진영에 호소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나, 없나? 마침 총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무, 사회 양 장관께서 답변하기 거북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각료의 두 분으로서 각의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문제로서 더 적극적인 방향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는가? 검토하였다고 하면 언제까지 단행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는 금반 반공청년 인수를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사회부장관 답변에 소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위원회는 반공청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구상한 위원회인가,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은 어느 분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이 위원회의 대표되시는 분이 내무부장관인지 사회부장관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반공청년에 대한 교화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네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계통적으로 배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법, 둘째로 우리나라 철자법에 대한 것이 정통하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화방법, 이번에 싸우고 있는 공산진영과 민주주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하는 철저한 정신적 교화를 어떠한 계획으로 수립하셨는가? 금반 우리가 인수한 반공청년에는 그 가족이 현재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과 반공청년과의 연락관계는 어떠한 계획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여기에 가족이 와 있지 않고 친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락관계는 어떠한 계획으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셨는지? 셋째로 그중에 무의무탁한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도로 수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용방법을 어떻게 수립하셨는가? 넷째로, 앞으로 이 반공청년에 대한 자립생활 보도 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다섯째로, 이 위원회나 또는 정부에서는 이 반공청년을 위해서 유엔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를 요청하셨나, 물론 아까 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유엔에 대해서 이 반공청년에 대한 협조를 어떠한 것을 요구하셨는가? 물론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몇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산화계획에 대해서, 둘째로 가족과의 연락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셋째로 무의무탁한 청년 수용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넷째로 자립생활의 보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섯째로 유엔에 대한 협조요구는 어떻게 하셨는가, 또 소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구상하셨나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합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반공청년기념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전에 정부의 내무부, 사회부, 기타 공보처 이런 부에도 오라고 하셔서 회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념일을 23일로 정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국무회의에 가서 그런 말씀을 자세히 보고를 했으나 정부로서는 그 전에도 포로를 석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서 그날을 갖다가 기념일로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논이 나와서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 이것을 좀 더 연구하자 이러한 견지에서 여기에 좌우간 국회에서 그렇게 행사를 정하시는 것은 좋으나 정부에서는 좀 더 연구하자 이런 말씀이 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경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과거 포로에 관한 여러 가지 실정을 본다든지 하면 대단히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때 아직 제가 정부에 듣기 전이고 해서 자세한 실정을 저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저로서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화문제라든지 또는 가족과의 연락문제 또 무의무탁한 자에 대한 구호문제라든지 기타 자립생활을 하게 해 주는 이러한 문제 또 유엔에 대한 요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불원간 이것이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토의가 될 줄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 사회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저로서는 여기에서 책임지고 말씀 못 드릴 문제도 몇 가지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제적인 호소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진 중에 있고 ‘언제까지 구상한 것을 발표할 수 있는가?’ 이것 역시 정부로서 관계 각 부처가 의논한 후가 아니면 저 혼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께서 물으신 위원회에 제가 소위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적어서 혹은 수가 적어서 소위원회가 아니라 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야만 되겠는데 그 안이 되기까지에 정부 부처가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원회입니다. 국방부, 내무부, 교통부장관, 보건부장관, 기획처, 사회부 이렇게 6부가 그렇습니다. 교화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가족과의 연락관계는 신문과 라디오를 통하는 이외에 각 도지사들로 혹은 도지사는 군수에게 거기에서 조사해서 명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래야 그 명부에 따라서 각 도에 분산시키고 혹은 또 어떤 도에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때는 그것은 위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무의무탁한 사람은 당분간 수용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유엔 협조문제는 엉켁, 케이켁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읍니다. 자립생활을 계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만 어느 정도의 만족하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이 중대한 문제의 수습으로서는 오늘 두 장관의 증언으로서는 이 중대 문제를 안심하고 맡길 수 없읍니다. 금후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의 여하를 금반 석방된 이 포로들의 모습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부장관의 증언으로서는 정부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나 소위원회의 구성은 그 성격을 듣더라도 역시 우리가 안심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대성에 감 해서 해당 부와 우리 국회의 해당 분과와 합해서 구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이런 문제를 세우기까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 문제, 이 질의의 최종 수습에 있어서는 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 해당 분과와 정부의 해당 부를 합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그러니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내무위원회 그렇게 세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 분과 위원회를 지적해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자 그러는 동의지요? 동의 성립되었어요.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방금 박 의원의 동의를 일부는 지지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해당 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이 조항에는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합니다.

연석회의 아니요.

정부의 반공청년의 석방에 대해서 4, 5개월을 두고 우리는 전 민족과 아울러서 외쳤든 것입니다. 싸우고 싸워오든 이 반공청년을 6월 18일 이후의 대책을 볼 쩍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미온적인 태도였고 방금 두 장관의 말씀을 들을 쩍에 역시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본 의원은 국회는 국회 독자적으로 내무, 국방, 사회 3개 분과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정부와 연속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이와 같은 안심할 수 없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사회부장관의 말씀을 듣는다 할찌라도 본 의원과 김용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엉켁과 유엔에 교섭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정부는 정부대로 한다 할찌라도 이것이 유엔에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요, 또는 정부는 강력한 외교진을 강화해서 민족적 외교로라도 자유 진영에 있는 사회사업가와 교류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반공청년은 수만은 이와 같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는 넉넉히 구호할 수 있다고 하는 자주적인 견지에서, 우리 국회는 세 분과 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견지에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독자적인 견지에서 강력히 정책을 세워 가지고 그 후에 정부와 연석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 박영출 의원의 동의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 위원회에 맡겨서 정부와 협조해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라 그러는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재석 91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박영출 의원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무, 국방, 사회보건 세 위원회에서 조속히 회합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내무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즉 최원호 의원 역시 개정안을 내셨는데 위원회로서 폐기를 했읍니다. 그랫드니 최원호 의원이 30명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시어서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심사가 아니라. 두 위원회의 제안이유입니다.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