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여야 의원 여러분들 밤늦도록 고생을 시켜서 의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결위원 여러분들 20일 가까이 밤을 새우는 것 같은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이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정기국회가 끝난 지도 벌써 2주일이 되었으며 이제 새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아직도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불안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난국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생각할 때 예산안 처리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정기일도 넘겼고 정기국회 회기도 지났으며 또한 여야 간에 처리키로 합의한 21일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준예산을 편성한 적은 아직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래 한번도 없습니다. 16대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행정부가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오점을 남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고 여야 지도부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타협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협조를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 1.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2. 지적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지적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閔鳳基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閔鳳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적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1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2000년12월6일 閔鳳基 의원외 4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0년12월13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와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급증으로 공무원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각각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둘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넷째, 퇴직연금 등의 산정기준을 퇴직 직전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하며 다섯째, 연금액의 조정을 재직자 보수기준으로 하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보수변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정하되 최초의 조정은 3년 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섯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내년에는 50세부터로 하되, 2년에 1세씩 인상하여 60세 또는 정년으로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년이 된 후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는 그때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곱째, 연금수급자가 공공의 직에 재취업 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하던 것을 민간부문이나 자영업의 소득이 있는 때에도 연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하되 소득파악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유보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00년11월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지목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바다로 된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내 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이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서류에 의해 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으며 둘째, 바다로 되어 지적공부상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복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지적정보센터의 토지관련자료에 지난 3월부터 운영중인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지적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법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국방위원회 朴世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12월2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같은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국가 및 군인의 법정부담률을 개정안에 9%에서 8.7%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국가에서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셋째,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하도록 하며 넷째, 퇴역후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군인의 부담률이 8.7%에서 8.5%로 하향조정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李在禎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李在禎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퇴직연금 등의 산정기준 변경, 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 및 연금지급정지대상 확대 등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영심의회의 기능을 포함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과 맞추어 그 내용을 수정하고 둘째,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정산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였으며 셋째,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교직원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배제하여 현행과 같이 공공의 직에 재취업 시에만 연금을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 교직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근로 및 자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수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조항에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그러면 5분자유발언 신청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沈揆喆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출신 沈揆喆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가 3년전 외환위기 때와는 또다른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개혁을 외치는 국민의 정부에게 있어 개혁은 온데 간데 없고 지역편중인사, 권력기관의 부패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사정만 존재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여당의 정국운영 능력의 부재로 인한 총체적 위기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러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몇 명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헤쳐 모여 한다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까? 민생고와 경제난에 시달려 힘없이 축 처진 국민들의 눈에 정계개편은 단지 정치권의 정략적 술수 또는 야합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8일 JP와 만나 자민련과의 관계재조정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민련과의 관계재조정이 DJP 공조복원인지 두 당의 합당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金 대통령이 말하는 국정쇄신의 핵심이 그같은 내용이라면, 이는 위기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민심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화와 타협하고 협력해 나가라는 국민적 명령이기도 한 것입 니다. 이를 거역하고 인위적 정계개편을 추진한다면 이 정권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金 대통령도 과거 96년 국민회의 총재 당시 여당이 과반수를 얻어야 정국의 안정이 온다는 말은 있을 수 없고, 여소야대가 돼도 대화‧토론‧협상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계개편론이 흘러나오는 것은 여당과 金 대통령이 또 다시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력을 발휘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보다는 힘의 논리‧숫자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지금 여당의 정국운영을 살펴보면 과거 金 대통령이 말한 대화‧토론‧협상의 정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날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 여소야대에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숫자 정치 힘의 논리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과 金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국운영 능력의 부재를 여소야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양당구조의 역사가 오랜 미국에서는 여야의 다툼이 아무리 격하다고 하여도 결국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해서 아름다운 타협을 이루어왔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주요법안 통과를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해 토론하고 일주일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클린턴의 이러한 노력이 개인적인 스캔들과 여소야대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인내와 설득력은 대통령의 필수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집권 말기 여소야대를 겪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정치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주화 투쟁에 일생을 바치고, 민주적 지도자임을 자임하는 金 대통령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오히려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민의를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金 대통령이 계속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방법과 힘의 논리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과거의 여당과는 다른 책임있는 정당인 것입니다. …………………………………………………………… 여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에 사로 잡혀 국회를 파생시켜도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한나라당은 무조건 등원과 공적자금 처리 협조라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金 대통령과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민의를 저버리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허상을 버리고 야당의 타협의 정치,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金 대통령의 두 가지 꿈인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손들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대통령,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위해 그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민심을 바로 보십시오. 상생과 대화의 정치력을 발휘하십시오. 민심을 바로 보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력을 보인다면 대통령의 그 명예는 지켜질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그 명예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노벨상의 가치도 급락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朴炳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민주당 경기 시흥 출신 朴炳潤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제저녁에도 李萬燮 국회의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국회의사당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는 냉소적인 눈으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는 정부가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예산도 늘려야 합니다. 재정도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금융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는 재정의 할 일이 더욱 많아집니다. 돈이 돌지 않을 때에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주어야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금융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는 재정까지 긴축하면 경제는 무슨 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늘려야 합니다. 예산을 늘리면 인플레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를 개방하기 이전 80년대까지의 일입니다. 지금은 개방화시대입니다. 국제화시대입니다. 경제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예산을 늘려도, 돈을 약간 더 풀어도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과 물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통화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V=PT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통화유통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량공급 T는 개방화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어났습니다. 돈을 풀어도 물량이 원만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풀어도 경제에 별로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수입할 능력만 있으면, 국제수지 걱정만 없으면 인플레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세금부담을 줄여 그만큼 소비를 늘려주자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소위 Supply Side Economics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80년대의 경제정책 레이거노믹스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내용을 보십시오. 간단치가 않습니다. 돈이 안 돌아가서 경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9%에 달합니다. 국제수지는 120억달러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의 위기는 국민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데에서 야기된 위기입니다. 증시가 죽어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주택경기가 죽고 대형양판점이 들어서고 수많은 영세점이 쓰러지면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계층간,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과 특히 정치불안, 정쟁이 경제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때는 재정확대를 통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경제를 풀어주는 것이 케인즈 이래 현대경제학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을 상당폭 늘려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 맞습니까? 한나라당도 동의해 주십시오. 맞는 얘기입니다. 내년 일반예산은 본예산 대비 9.8%, 추경예산 대비로는 6.9%가 늘었습니다. 재특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은 1.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이 모자라는 긴축예산안입니다. 여기서 10% 깎자 5% 깎자 혹은 1조원을 삭감하자 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정부를 무장해제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공세 혹은 정치흥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벌써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을 턱없이 넘겨 국민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심리불안이 오늘의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면 국민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시급히 해결해야 될 예산은 뒷전에 미루어놓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정계개편이다 뭐다 해서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국회가 세계 어느 곳에 있습니까? 민주당과 자민련은 애당초 공동정권입니다. 정책공조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합당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정치공세의 표적으로 삼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순간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사진행의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林鎭出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한빛은행, 동방금고, 한스종금 등을 비롯한 각종의 금융사고에 이어 서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지방금융기관들마저 문을 닫고 암담한 실정에서 새로운 희망의 해라고 그렇게 들떴던 2000년을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가 갈팡질팡한 상태에서 길을 잃고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전격적인 합병 발표로 빚어진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절차 무시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정부는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정부는 두 은행의 합병을 빨리 서둘러 실행하라고 재촉했다니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처사입니까? 합병에 따른 방법과 절차도 전혀 무시한 채 노사 간에 심도 있는 사전협의나 합병으로 인한 파급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마치 날치기수법으로 합병 발표를 하고 내쫓기듯 도망가는 듯한 밀실합병방법이 도대체 이 대명천지에 용납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에 불만을 품은 노조들의 집회를 공권력을 투입하여 체포 내지는 강제진압만 하고 있다니 이런 것이 준비되었다는 현정부의 처사입니까? 정부 측에 경고합니다. 현재 강제투입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에 우선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모양 내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을 서두름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고 이로 인해 국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알고 계십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 정부는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변명만 일삼는 정부는, 국민은 결코 그러한 정부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계획, 무책임한 사태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에게 설득력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급히 노사 간에 순리적인 협의를 하십시오. 선 협의 후 합병 아닌가요?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서 이를 그냥 묵과하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