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오늘 우리 3대 국회가 개원된 지 만 3년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우리들이 3년 전 내일에는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리민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선서를 했던 것을 상기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집회방해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스럽지 못한 사건을 들고나온 것은 제 자신도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3대 국회가 열린 이후에 의사일정에 집회방해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광주 대구 등등 가지각색의 집회방해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누차에 걸쳐서 논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정부 측으로부터 나온 내무장관 장경근 의원은 본인이 당당한 법률가로서 이름이 높고 더우기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오늘 장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두 번인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에 또 헌법 정신을 위반한다고 해서 논란했던 국민반 조직강화 문제였었고 또 오늘날 집회방해사건이라고 하는 등등의 그야말로 위헌행위를 지탄하자고 하는 이 증언대이니만큼 이것은 장 장관의 자신을 위해서나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나 대단히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5일 날 장충단공원에서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 주최로 시국강연을 개최했던 당시에 사회를 맡아보았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장 내무부장관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의 모든 광경을 상세히 설명드려서 여러 의원들의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5월 25일 날 전진한 조병옥 장택상, 세 의원을 연사로 하는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을 때에 이미 사전에 이 강연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강구되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강연 당일에 첫째 연사인 전진한 씨의 강연이 끝나고 둘째 연사인 조병옥 씨의 강연이 시작될려고 하는 찰나에 민주당의 내분이 있는 듯한 것을 가장하는 삐라가 살포되고 또 한 가지는 가진 폭력과 가진 만행으로서 강연을 중지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강연이 시작되던 그날 아침에 일찌기 총회를 개최하고 의원 여러분께 이러한 얘기를 여러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또 동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그날 오후 3시에 강연이 시작되었읍니다. 전진한 의원의 강연이 끝나자마자 말하자며는 우리가 입수하였던 정보에 의한 그대로의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장에 가니 2시 10분경인가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단의 폭도들이 집단해 와 있어서 발전기를 탈환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김두한 의원과 또 민주당의 총무부 차장으로 있는 김귀연 씨 등등은 여러 동지들의 힘을 빌려서 발전기를 세 번이나 장소를 옮겨서 그 보호에 적극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3시 정각에 강연이 시작되고 전진한 의원의 강연이 끝나서 조병옥 의원의 강연이 시작될려고 하는 찰나에 어떠한 사람이 사회를 맡아보고 있던 본 의원에게 면회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래 제가 그 당시에는 단 위에 올라 있었읍니다. 단 위에는 장내가 혼란해서, 여러 가지 불길한 정보를 입수한 까닭으로 해서 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 위에는 연사 세 분과 사회하는 본 의원 이외에는 아무도 올라온 사람이 없었읍니다. 면회를 요청하기에 만나 보니 김태운이라고 하는 경위, 즉 중부서 사찰계 형사주임이라는 자가 어떤 뚱뚱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 사찰계장입니다. 사찰계장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다고 하니 좀 만나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사찰계장에게 무엇이냐고 말을 했더니 저 동쪽 산을 가르키면서 저 동쪽에 있는 그 산에, 말하자면 입산금지구역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 수목을 해칠 염려도 있고 하니 저 산에 있는 사람을 이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즉 본부와 군중 사이에 맨들어 논 즉 공지, 말하자면 완충지대라고 할까 그런 지대에 사람을 들어오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방송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미안하다고, 즉 입산금지구역에 저러한 많은 군중이 들어가서 수목을 해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무어라고 표할 도리가 없으나 요 바로 본부석 동쪽에 있는 저자들이 일단의 폭도들로서 발전기를 탈환하는 등등의 방법으로서 강연을 방해하려고 하는 확실한 정보를 들었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져 주겠다고 하면 나는 당신 요청에 응해서 즉시로 방송을 해서 저기 있는 군중을 내려오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인가 주고받고 했읍니다. 그 당시에 중부서 사찰계장의 태도는 ‘그런 일이 있에요?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을 들은 일이 없는데요’ 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태도였읍니다. 다시 그런 요구를 거듭하기에 나는 사찰계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이 시국강연회 주최자 측의 책임자는 어데까지나 위원장으로 계시는 장택상 의원이니 그분에게 정식으로 다시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장택상 의원을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장택상 의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에 있는 군중을 이쪽으로 내려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용이한 일이나 귀하가 이 강연장소인…… 중부경찰서의 사찰계장으로 있는 만큼 여기에, 즉 발전기 탈환에 대한 책임을 져서 경찰관이 정복이였든 사복이였든 간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발전기를 탈환하게 하지 않는 책임을 져 주면 역시 그것에 응하겠다고 하는 본 의원의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저에게 대답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태도와 대답을 하고 더우기 여기에서 좀 본 의원의 눈에 거슬린 것은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야말로 이 나라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마는 그래도 장택상 의원으로 말하면 과거에 수도청장을 지냈고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나이로 봐서도 상당한 고령자인데도 불구하고 중부서 사찰계장의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손하고 오만불손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태도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즉시로 그 사람들은 어데인가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러자 조병옥 의원의 강연이 시작되었읍니다. 되는 도중에 본부 측을 향해서 바른쪽, 즉 서쪽의 어느 구석에서 휴대용 마이크를 가지고 무슨 반대방송 비슷한 것을 시작하더니 그 주위에 있는 군중이 ‘저놈 죽여라’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마 상당한 박해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즉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행동개시의 신호가 아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이쪽 군중이 즉시로 행동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저는 중부서 사찰계장과의 문제를 왜 중대시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즉 주최자 측인 저희들이 저 사람들이 일단의 폭도로서 이 강연을 방해할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치안의 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는 사찰계장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즉시로 어디론가 가 버리고 또 동시에 사찰계장이 그 앞에 있는 군중을 공지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접근시킬려고 하는 그 의도는 저는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산의 입산금지구역에 있는 군중을 하산시키고 이 앞에 있는 군중을 본부석에 접근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음모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우리들이 인정했던 폭도들이 욕설을 시작하더니 본부석으로 난입을 해 가지고 책상을 깨뜨리고 마이크를 부시고 그리고 푸로그램을 찢고 그리고 마이크에 장비하고 있는 마이크 암프에다가 휘발유를 끼얹어서 방화하는 등등의 모든 만행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폭도들이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유유히 퇴각한 후에 비로소 중부서 김 주임이니 혹은 형사니 하는 등등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장내를 수습하고 연사를 보호한다고 하는 가증한 태도로써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중부서 서장이 자동차로 달려와서 ‘어떻게 된 셈입니까? 강연 곧 계속하시지요’ 이런 등등의 그야말로 주최자 측을 우롱하는 그러한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불유쾌한 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도들의 폭행이 약 30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읍니다마는 주최자 측인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무저항주의로 나가라, 여기에서 만일 한두 사람이라도 격투를 시작하고 난투가 벌어지면 반드시 이 군중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라장화할 염려가 있고 많은 희생자를 낼 염려가 있으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냉정을 기하고 또 우리가 예기했던 그대로의 사태인 만큼 조금도 당황할 것이 없다는 그런 태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말이 뒤바뀝니다마는 본 의원이 개회사를 할 당시 일련의 개회사를 마치고 나서 개회사를 끝막음에 앞서서 군중에게 이러한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 장내에서 조병옥 의원이 강연을 시작할 무렵에 삐라를 뿌리고 혹은 일단은 폭행을 가해서 이 강연을 중지시킬려고 하는 어떠한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으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군중들은 우리는 삐라를 그대로 받고 무엇이라고 누가 얘기하든 간에 선동을 당하지 말고 끝까지 냉정히 이 강연을 경청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저는…… 이상은 그날 당시의 강연대회장에 있어서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테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 테로 행위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성행하고 더우기 야당계 집회에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러한 테로 행위가 감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참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서글픈 현실의 하나입니다마는 우선 우리는 이 현실을 슬퍼하기 전에 먼저 어찌하여 이러한 테로 행위가 성행하고 있느냐 하는 여기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테로 행위를 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혹은 묵인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엄연이 있다는 하나의 사실…… 그리고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그러한 일에 관여가 되었다고 하는 혐의를 받었을 경우에 그자들은 대체로 영진 영전 혹은 승진 등등의 그야말로 우리 양식 있는 사람의 상식으로써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되풀이되기 까닭에 이러한 테로 행위가 성행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후진국가에서는 대체로 테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있으나 나는 우리나라의 테로가 소위 외국산 테로와는 좀 종류가 다르다고 봅니다. 외국선 테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혹은 수난을 당하는 약한 군중들이 정치적인 반항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돌발적이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테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로를 감행하는 자는 반드시 체포하고 또한 처형을 당하는 것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테로의 대체로의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테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특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테로는 그야말로 국가의 공무원, 특히 일부 경찰관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거나 혹은 묵인을 하거나 혹은 협조를 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요, 또 외국에 있어서의 테로라고 하는 것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 대한 하나의 반항으로서 이루어지는 테로임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집권자가 그야말로 소수 야당이 정부의 시책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그 야당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기 위한 하나의 탄압성을 음모하고 있는 것이요, 또 더우기 그 사람들이, 즉 관계자들이 대체로 이 나라에서 표창을 받거나 혹은 영전을 하거나 혹은 승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특징일 것입니다. 더욱기 테로를 감행한 자들이 이 나라에서 체포되고 혹은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일찌기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이것이 즉 우리나라의 테로의 하나의 특징일 것이요, 더우기 이 테로가 그대로 계속 감행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이러한 테로 행위의 근절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요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저희들이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나 다 같이 이 나라의 청소년을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아직까지에 감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테로를 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테로를 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혹은 전부가 이 혼란한 조국의 오늘을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해야 할 청소년이 이 테로 행위에 관여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이나 혹은 본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장래를 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놓아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자나 깨나 잊으시지 않을 줄 압니다마는 그런 우리들이 어찌하여 우리 청소년의 테로 행위에 대해서 묵인할 수 있고 혹은 방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즉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나는 확실히 민주주의의 반역자라고 규정하고 또 동시에 역사의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소련이라든지 혹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과거에 언론 집회의 자유를 박탈했읍니다. 언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면 국민은 어떠한 경향으로 흘렀느냐, 그야말로 유언비어 속에서 진실을 찾을려고 애쓰고 쑥덕공론 속에서 진실을 찾을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민주주의 발전을 저지하는 유일무이한 암적 존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암이라고 아는 이상 이 암은 반드시 수술해야만 될 것입니다. 좌우간 누구나 다 테로 행위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잠간 서론으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으로서는 제가 오늘 장 내무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연대회의 현장을 설명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이미 4, 5일 전에 삐라를 뿌린다는 것을 알어서 민주당 대변인 윤제술 의원이 이런 문제를 신문지상에 발표한 바 있었고 또 대회 전일 날 아침에 양차에 걸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주최자 측의 우리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 경찰이 사전에 타합이 없었고 사전에 어떤 협조가 없었다고 하면 어찌해서 경찰은 이것을 몰랐는가, 몰랐다고 하면 경찰은…… 4만 경찰은 어디에다 쓰는 것이며 더우기 국민의 혈세를 받어서 정보비로 쓰고 있는 그 막대한 정보비를 무엇에다 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기에 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제가 우리들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장 내무장관에게 항의하러 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장 장관은 말씀하시기를 경찰관이 군중들을…… 흥분된 군중들을 진압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야당계 정치집합에 예외 없이 감행되고 있는 이 테로 행위가 선량한 군중에 의해서 이루워졌다고 하는 장 장관의 사고방식에도 의심할 여지가 많지만 그 시간에 대회를 사회하던 본 의원이 자세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부시고 연사에게 욕설을 하고 또 마이크에 불을 지르고 퇴각해 버린 그들은 사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중부서 사찰계장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관중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 내무부장관은 폭도를 경찰이 진압했다고 했읍니다만 그 폭도들이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간 뒤에 비로소 경찰관이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사의 신분보호를 하겠다는 등 강연을 계속하라는 등등의 그야말로 엉뚱하고도 사람을 참 어린애들 말마따나 약 올리는 그러한 태도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소위 국립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수사능력이 대단히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읍니다. 이러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국립경찰이 그야말로 범인을 체포하기에는 한갖 지문이라든지 혹은 발자죽만 가지고도 범인을 체포하는 유일무이한 단서로 삼고 혹은 그것을 토대로 모든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폭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 주최자 측이 다 정보로써 연락을 했었고 또 그 폭도들이 백주 수도 서울에서 10만이라는 것이, 10만이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만 적어도 10만 이상의 관중이 보는 주시리에서 그 폭행이 감행되었고 또 더우기 그 감행되는 폭행을 각 신문사 사진반이 다 사진을 찍었읍니다. 또 사진사는 사진을 찍다가…… 제가 알기에는 서울신문 사진기자하고 공보실 기자라고 듣고 있읍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폭도들이 던지는 투석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공공연하게 백주에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고 또 동시에 사진까지가 각 신문사에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경찰이 사전에 타협이 있었다고 하는 그 누명을 벗어날 도리는 없지 않는가, 아무리 장 장관이 훌륭한 법이론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점을 부인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전에 우리가 알았고 또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그것을 고수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일절 폭도들이 난투를 할 경우에는 한 사람들이 다 간 뒤에 비로소 나타나고 이러한 엄연한 증거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지 않고 혹은 군중이 폭동을 일으켰느니 흥분을 했느니 하는 따위, 이 황당무계한 이론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장 장관 자신을 위해서나 혹은 장 장관이 가지고 있는 내무장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자리를 위해서 참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은 장 장관은 과거에 5․15 정․부통령 선거 당시 전에 있던 경무대사건을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사수해야 할 경무대를 가는 도중에 그 군중들 군중심리에서 일어나서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등을 우리는 막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경찰이 고의적으로 여기 이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론은 서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경찰관은 무장 없는 서울시민에게 총을 쏘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혹은 장 장관이 야당계 집합에 자극이 있을가 봐 사복경찰관을 3명을 파견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가 아는 경찰관만 해도 10여 명이 그 현장에 있었읍니다. 그러면 폭도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는 못했을망정 한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폭도들을 하나도 잡지 않고서도 이러한 경무대사건에다가 비해서 또 답변을 하실는지, 고것은 애당초에 생각을 마시고 좀 더 현실을 파악하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충단집회사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장 장관이 류진산 의원과 본 의원이 야당을 대표해서 항의를 갔었을 때 즉 옥외집회는 당분간 불허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외집회를 불허가하겠다는 그 이유로서 정치싸움에는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현하 사태하에서는 옥외집회에 대한 치안책임을 질 수가 없다, 또 4만 군중에 대해서는 2만의 경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장 장관이 말씀하시는 정치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즉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부는 여당의 시책에 순응해서 그 여당의 시책에 응해서 시책을 하여야 할 것이요, 야당은 항시 정부나 여당이 하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요 또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자기가 선출해 준 국민 앞에 나가서 그간의 업적을 보고하고 혹은 현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의 졸렬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을 장 장관은 정치싸움이라고 하는 것인가, 만일 그것을 정치싸움이라고 규정하면 그것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을 도리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정치쌈에 국민들이 휩쓸려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더우기 수도 서울의 시민을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정치싸움에 휩쓸려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국민이 비판력도 없고 아무 양식도 없는 그러한 무식 대중에 한해서만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 당시 연사이였던 전진한 의원 조병옥 의원 장택상 의원이 뭐라고 지꺼리건 뭐라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혹은 정부나 여당을 비판하건 간에 그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으면서, 즉 자기네 과오를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어째서 국민이 정치싸움에 휩쓸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간단한 생각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혹은 정부를 공격하고 또한 국민 앞에 자기네 가진 바 마음을 털어놓고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ABC입니다. 민주주의의 ABC는 이미 알고도 남었을 장 장관이 더우기 치안의 책임을 맡어 가지고 계신 분이 4만의 군중에 대한 치안확보를 할려면 2만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2000만 명의 인구에 대한 것을 보장하려면 적어도 1000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장 장관이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아무리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막어 가면서까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연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 장관은 이러한 불상사가 혹시 날는지 모른다는 이런 사태가 야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오랫동안 계속하실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무장관이 평화한 시민의, 평화스러운 시민의 언론 집회에 대한 안전보장을 할 수 없는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해서 무슨 면목으로 이 나라의 내무부장관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분이 말씀하실 것도 많이 있으실 듯해서 내무부장관에 대한 말씀은 질문은 이쯤 드리겠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원래 두뇌도 탁월하시고 또 과거에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식견도 높으신 까닭이라고 해서인지 모르지만 좀처럼 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이 대정부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란거리도 아니요, 적어도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국리민복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들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까지 말씀드리는 이 엄숙한 시간임을 자각하시고 좀 더 알어들을 수 있고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이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노하실는지 모르지마는 장 장관이 그야말로 이 나라에서 중요한 부분인 내무부장관으로 계시고 더우기 여당인 자유당의 정책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계신 만큼 앞으로 내무부를 운영해 나가고 이 나라의 정당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참고가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관은 국민반 조직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야당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었고 도하 언론기관이 여기에 대한 부당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사설로써 혹은 기타 논단으로서 여러 번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을 보며는 내무부장관은 일백몇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국민반 운영으로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무부장관에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심혈을 기우려 질문을 해 보았자 그리 시원스러운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장 장관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두 가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들은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이 나라의 후진들에게 어떤 과오를 범하더라도 더우기 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테로 행위를 행하더라도 그야말로 서울거리를 백주에 걸어 댕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주입시키는 과오는 우리가 범하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9대 대통령 헤리이스라는 분도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국가에 최선의 봉사를 하는 자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에 최선의 봉사를 하는 자’라는 그러한 좋은 언구를 한번 반성하셔서 남은 내무부장관의 임기를 채워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제가 알기에는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양심과 양식을 가지신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다만 국민이 일부 법무부장관에게 비판을 한다고 하며는 다소 박력이 적은 분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도 조금 들은 일이 있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력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비난의 초점이 이 나라의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에 대한 주도권이 경찰에 있느냐 검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직 국민이 확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까닭에 이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상당히 무식하구나, 엄연히 이 나라의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졌지 경찰이 수사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요,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 경찰 내부에 최근에 치안국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검찰도 착수는 하셨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여하간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좀 더 검찰이 고답적인 위치에 서서 이 나라의 모든 수사지도를 하셔서 각종 각양의 범죄를 그야말로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법무부 그러한 검찰이 되어 주기를 희망하는 까닭에 법무부장관에게 옥에 티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박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번 장충단사건만 하더라도 벌써 2주일이 경과되었읍니다. 2주일이 경과된 오늘날 검찰에서는 단독으로 이것을 수사한다고 하지만 물론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업적도 많이 올라 있는지 모르지만 혹은 인원이 적다고 하는 애로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리 수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만 이상의 서울시민이 이것을 목격을 했고 또 많은 물적 증거가 각사 신문사에 있고 또 주최자 측인 본인도 나가서 경찰서의 대표, 즉 중부서 사찰계장이 사회자인 본인에게 요청한 얘기를 거절할 당시에 주고받고 한 얘기 또 폭도들이 폭행을 감행할 당시에 한 사람의 경찰관도 그 현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재료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까지 폭도를 체포하였다고 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읍니다. 더우기 경찰이 여기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신 조병옥 의원이 신문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고 더우기 본 의원도 이러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경찰이 분명히 배후에서 조종을 했거나 혹은 협조를 했거나 혹은 묵인을 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담당 검사는 중부서 사찰계장이라든지 사찰주임에 대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즉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결함입니다. 정치적 테로에 대해서는 그 테로를 감행한 자가 신분이 어떠했든 혹은 지위가 어떠했든 혹은 소속이 어떠했든 막론하고, 더우기 피해가 어떠한 정치적 색채에 있든 간에 그것을 막론하고 이것을 엄단해야만 이 법무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적 꽃이 필 것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인구 검사의 증언의 요청에 의해서 나갔을 당시 조 검사는 저에게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명단을 제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충분히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용의와 각오가 있읍니다. 하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장충단사건의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명백백하게 경찰이 잡을 의사만 있다고 하면, 경찰이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고만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단 10분 안에라도 체포 구금 입건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고 모든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삼자인, 물론 주최자 측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에게 본인의 입에서 명단을 혹은 기타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큼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다지도 무능하다는 말인가? 나는 내 자신의 어떠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폭도의 명단을 제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명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왔던 10만 군중은 다 알고 있읍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 국한해서 이 나라에서 테로 행위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각종 각양의 야당의 정치적 테로에는 언제나 그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절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투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고지 들을 도리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이 나라의 국민이 거의 많이 졸업하지도 않은 우수한 동경제국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법률을 전공하고 졸업하신 그분들이…… 그러한 양식의 소유자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테로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묵인 내지 방조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장래는 그걸 어떻게 구출하자는 얘깁니까? 아무리 여기서 변명을 하시더라도 우리 국민은 납득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법무부장관은 행정부의 법률 고문 격이라고도 하겠고 혹은 법률의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고 보는데 장 내무부장관이 옥외집회를 불허한다…… 현하 사태에서 치안의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옥외집회를 불허한다, 즉 다시 말씀하면 계엄사태하도 아니고 계엄법을 적용하는 사태도 아닌 오늘날에 있어서 일국의 일개의 내무부장관이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집회의 자유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고 보는가 혹은 법무부장관의 견해로서는 옥외집회를 불허한다 혹은 집회를 불허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집회와 무슨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3월 26일 날 대구집회방해사건을 논란할 당시에 제가 과거에 군정시대의 집회시위행렬에대한규칙에 대한 무효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서 통과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장 내무부장관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령 그 명령에 대한 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법률로서 살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구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더우기 입법부 출신인 장 의원은 말하자면 국회에서 군정법령이 무효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안까지 통과시켰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만 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양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옥외집회를 불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너무 장시간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했읍니다마는, 특히 내무 법무 양 장관에게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실 적에는 어디까지나 책임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그야말로 동문서답 식으로 혹은 자기 부하로부터서 받은 일방적인 그야말로 편협된 보고를 근거로 해서 횡설수설하시지 않어서 이 귀중한 시간을 활용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 내려갑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장충단집회 분규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민 의원께서 조목별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5월 25일에 장충단에서 개최된 국민주권옹호위원회의 시국강연집회가 불의의 사고로 원만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치안책임자인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사고 발생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집회허가장소 면적이 장충단 중의 일부분인 2727평이었읍니다. 집회 인원은 약 5000명으로 예상되고 그것으로서 허가를 받었는데 사실 집회해 놓고 보니까 집회 군중이 집회장소 이외인 입산금지구역까지 들어가서 경찰에서는 주최자 측에 대해서 이들을 하산시켜서 집회허가장소 장내로나 또 장내가 다 수용이 못 되면 거기 인접한 하천 그 지대로 와서 청강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거절당했읍니다. 강연회의 분규를 피하고 또 원만히 진행하는 데 협조하는 의미에서 경찰은 이 허가사항과는 좀 달라졌읍니다마는 부득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일시에는 군중이 장내외…… 장내 장외를 합해서 근 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조처로서는 경찰에서 장내에 중부경찰서 사찰계 김태홍 경위 외 3명을 임검관으로 두고…… 사복입니다. 그 외에 사복형사 8명을 장내에 배치했을 뿐입니다. 장외에는 그 주변 변두리에는 교통정리 정복경찰관 20명, 산림주사 10명 또 입산단속반으로 사복형사 30명을 배치한 외에 현장에는 이것밖에 배치 안 했읍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내 각 경찰서에 19개 소대로 합계 539명의 경찰력을 대비시켰던 것입니다. 장내에 이와 같이 소수의 경찰관을 배치한 것은 다수의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서 경찰이 위압 또는 간섭감을 주지 않고저 하는 데 있었읍니다. 혼란을 미연에 방지 못 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됩니다마는 출입구가 없고 장벽이 없고 광활한 야외의 집회나 이 시위행렬에서는 정당 여하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 그 부정…… 다수가 모여드는 그런 관계로 또 확고한 증거 없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퇴장을 명하거나 신체수색을 하거나 무슨 예비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못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경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광활한 야외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이것은 주최자 측에서도 관제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도 관제를 할 수 없읍니다. 아무 성분 사람이나 방해꾼이라든지 혼란을 일으키는 깡패라도 참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정세하에 수만 군중이 혼란을 이르키게 된 것을 혼란 일으킨 것을 미리 좀 더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완전히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참 경찰로서 여기에 고충이 있읍니다. 혹자는 경찰이 이러한 혼란 야기를 묵인했거나 혹은 방조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작년 5월에도 고 신익희 선생 유해를 모신 시위군중에 대해서…… 서울역에서 경무대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집회보다도 더 엄중한 경비를 했읍니다. 그러나 군중심리에 날뛰는 일부 폭도가 적선동파출소 이하 경찰건조물을 파괴하고 또 경무대 앞에 쇄도해서 경찰관의 무기를 탈취하고 석괴를 던지고 반국가적 만세를 부르는 등 일대 혼란을 야기했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막을려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려는 성의가 없어서 못 막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옥외의 집회나 다수의 시위운동을 여러 가지 가지 각층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대 혼란을 야기함을 미연에 방지 못 한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광활한 옥외에 있어서의 집회 또는 행렬에 대한 경비에 막대한 경찰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현명하신 의원 제위께서는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오…… 이번 집회에서 하오 3시 정각에 개회되어서 민관식 의원께서 개회사를 한 다음에 전진한 의원의 연설이 있고 조병옥 의원의 연설이 약 10분 동안 예정대로 진행되었읍니다. 그래서 하오 4시 5분경에 조병옥 박사가 약 1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비방 발언이 있자 일부 청중으로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야유를 하며 고함을 치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 순간 동조 공명하는 자가 좀 떠들게 되었을 때 조병옥 의원께서는 청중에 대해서 분격하는 어조로 할 말이 있거든 등단해서 올라와서 말해 보라고 호령을 함으로써 여기에 군중이 여기에 대해서 가일층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읍니다. 그러자 혼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주최자 측의 경비원인 현석호 의원 경호 순경 박세권이가 연단 위에 뛰어 올라가서 가지고 있든 권총을 뽑아서 군중을 향해서 위협을 했읍니다. 거기에 또 군중심리가 다시 자극이 되어서 그렇게 대단히 혼란이 일어나서 연단 주변에 몰려들어서 강연을 일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 혼란 중에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마이크가 파손되고 마이크 확성기 조정기, 앰플리파이어라는 그 조정기 부근에 발화하는 등 전광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로 인해서 마이크 장치가 사용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삼 명의 경상자도 발생했읍니다마는 입원할 정도로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대회관계자 측에서는 마치 군중이 휘발유를 지참해서 전기 조정기를 소각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마는 확성기 장치 일체를 주최자 측에서…… 이것은 저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최자 측에서 종로2가 소재, 종로2가에 있는 아세아산업주식회사에 청부시켜서 이 회사에서 점원 조도연이라는 사람하고 송국연 2명으로 하여금 확성기와 필요한 시설 일체와 휘발유 한 말을 집회현장에 지참케 해서 그 휘발유 중에서 너 되를 발전기에 주입케 하고 한 되는 병에 넣어서 확성기 조정기, 엠플리파이어 부근에 두고 잔여 나머지 다섯 되는 통에 들은 채로 별개 장소에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전기 조정기 부근에 있던 휘발유 대개 절반가량이 지면에 쏟아진 것을 이영수라는 홍대생 2년생이 전기 조정기 부근 발화를 전후해서 이 휘발유병을 들고 다시 지면에 부을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은 이 현장에 발견해서 체포하고 이것이 발화와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영수의 증언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코 자기가 방화하기 위해서 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딴 데 이 휘발유가 잘못 쓰일가 보아서 염려해서 어디 딴 곳에 두어서 못 쓰게 하느라고 했다고 이런 증언을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삼자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입건을 구속을 하지 않었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이 발생하자 임검경찰관은 즉각으로 연락을 해서 장외에…… 변두리에 배치하였던 경비원을 입장시켜서 사태수습에 노력하는 일방, 시내 각 경찰서에 대기하고 있던 예비경찰을 현장에 급파케 해서 이 혼란 발생이 4시 5분경이었는데 4시 35분에 완전히 진압 수습해서 강연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했읍니다. 혼란을 일으킨 그때의 용의자로서는 전기 경찰에서 갑짜기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서 여러 곳에서 떠들게 되니까 이것을 참 누가 누구인가를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영수 이종산 외 2명을 검거했읍니다. 혼란을 일으킨 그중에 이종산은 민주당 중구 갑구당 노동부장이고 그 외에 딴 두 명은 정당 무소속이었읍니다. 물론 잡을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잡을 수도 있었읍니다마는 처음에 이 혼란을 일으킬 때에 경비력이 적었읍니다. 이래서 잡기도 어렵고 이것을 현장에서 부화뇌동해 가지고 주동자 이외에 부화뇌동한 사람까지 많이 다수를 체포한다는 것은 그 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우리가 삼가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동자나 이런 것에 소수에 그치고 검거를 많은 수에다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했던 것입니다. 강연회는 이와 같이 오후 4시 5분에 일단 중단되었다가 4시 35분에 속개되었읍니다. 그래서 속개되어서 장택상 의원과 조병옥 의원께서 각각 등단해서 7, 8분씩 연설했읍니다마는 확성기 장치가 없어서 별로 효과가 없었던지 곽상훈 의원께서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하고 자진 산회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그 전후를 통해 가지고 주최자 측 간부의 신변보호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했읍니다. 본건 집회 혼란에 대한 책임자로서 전기 이영수하고 또 박세권 이종산 외 2명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송청을 했읍니다. 구속치 않고…… 사건 경위와 이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대략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경찰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방과 사후조치를 다했다고 봅니다마는 결과로 보아서 본 집회가 유종지미를 걷지 못하고 하여튼 이것이 어떠한 폭력에 의해서 이것이 방해되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자미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치안책임을 진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계획적으로 또는 도발적으로 이것이 본 집회를 방해했는가 이것을 금후에 있어서도 더욱 밝혀 보고저 합니다. 또 주최자 측에서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또는 도발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조사를 하고 또 협력을 요청도 했읍니다. 구체적으로 명단도 있다고 그래서 명단도 좀 줍시사 하고 요청을 했읍니다마는 추상적으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누가 계획적으로 하고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단을 좀 알 것 같으면 더욱 여기에 대해서 더 조사하기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명단을 지적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되었다는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면 검찰에서나 저희 경찰에서 더 조사하기가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다음에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생각으로서 이 정치집회나 이런 데 대해서 폭력으로 방해한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상 대단히 이것은 엄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제 평소의 제 신념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런 것이 금후에라도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을 밝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서슴치 않고 엄단을 내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 이 정치폭력…… 정치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일절 엄단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제가 이것을 신념으로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략 위에 말씀드린 바, 경위는 대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민 의원께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조목마다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민 의원께서는 미리 방해공작을 하고 계획을 해 가지고들 폭도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정보를 알고 중부경찰서 사찰계장에게 이것을 미리 통고하고 저기 저 일방에 맥고모자 쓴 일단이 저것 폭도들이니까 우리 발전기들을 뺏어 갈른지 모르니까 이것을 막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부 그동안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 사찰계장 경감 정헌채는 그 집회 당일 오후 3시 50분경에 전진한 의원 강연이 종료 직후에 민관식 의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공원지대에 수목이 피해가 막심하니 이 입산금지구역에 좌중하고 있는 청중을 연단 우측 하천공지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장내로 이동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읍니다. 그때 민관식 의원은 자기는 사회자일 뿐이고 대회책임자가 아니니 책임자인 장택상 의원에게 직접 말하라고 해서 장택상 의원에게 이 취지를 요청했던바 지금 이동시키면 도리어 소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한 시간만 참아 줄 것을 제의했읍니다. 민 의원은 기왕 손상된 것이니 나중에 피해가 있거든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 중부서 사찰계장인 정 경감은 민 의원과 재차 면접한 사실이 없읍니다. 민 의원이 요청하였다는 ‘저 맥고모자를 쓴 사람들이 저 계획으로 일단…… 방해꾼들이다, 이걸 방지해라’ 이런 말씀을, 이것은 저 들은 일이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렀읍니다. 그러면 경찰이 왜 이런 것을,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경찰관이,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이런 사실을 미리 모르느냐, 이러한 구체적 사실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략 이러한 야외에 광활한 야외에 있어서 정치집회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파가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당외에서도 방해할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최 측에서나 경찰에서 이것을 관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것이 발언에 대해서 반대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예상을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비조치는 충분히 해 두었읍니다. 그러나 다소간 최초의 얼마 동안 소란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참 그 집회에 굉장한 경찰관을, 미리 정복경찰관이나 경찰관을 배치하기 전에는 이것은 어렵읍니다. 다소 일어난 뒤에 이것을 사태 수습하는 길은 쉽지마는 만일 이것을 예방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 많은 수의 경찰관을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수의 경찰관을 배치한다 하면 그 정치집회의 자유를 확보하는 그러한 자유 분위기가 깨질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민주 경찰로서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한편으로는 미연의 방지라고 하면 많이 배치해야만 되고 또 과도히 배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유 분위기를 깨뜨린다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추상적인 상정하에 그러한 혼란도 있을 수 있다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소수를 현장에다가 배치하고 다수를…… 사단이면 방지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예비경찰력을 배치하고 츄럭에다가 엔징을 걸어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옥외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외에의 집회에 대해서 제가 옥외집회는 일절 허가를 불허가한다는 것이 어떤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또 어떤 신문에는 제가 발언한 거와 같이 똑바로 난 것도 있읍니다. 그것은 그때 내무부 출입기자에게 이런 장충단사건이 난 연후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현재와 같이 여야 간에 정치싸움이 선을 넘어서 도를 넘쳐서 대립화한 이러한 정세하에 광활한 야외에 가서 옥외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면 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라는 것은 민주언론의 종래의 목적보다도 군중까지 정치싸움에 휩쓸리게 하고, 따라서 불상사를 미연 방지하기 어려운 사태를 야기할 염려가 없지 않을 것으로 또 이것은 경무대 소요사건이나 금반 장충단사건에 비추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정쟁이 좀 식어져서 냉각해서 정상적인 사태로 돌아가도록까지 당분간 이런 군중을 자극 또는 선동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광활한 야외에서 하는 옥외집회나 시위는 여야가 서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될 수 있는 대로 삼가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때 될 수 있으면 학교 강당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학교교정, 학교교정 같으면 이런 옥외는 좋다고 그랬읍니다. 학교교정 같은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써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도리어 침착해서 냉정한 비판을, 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너무 많이 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군중심리로 소란만 일으킬 그런 심리에 도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하고, 요전에 자유당 서울시당부에서 백사장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허가한 것을 제가 그런 취지에서 취소를 했읍니다. 여당이거나 야당을 막론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당분간은 해라, 그러나 이것은 제가 결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집회나 언론의 자유를 막고저 하는 그러한 생각은 모두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제가 이 광활한 야외…… 옥외라는 것은, 제가 ‘주’를 부쳤읍니다. 옥외라는 것은 광활한 야외에 있어서의 옥외…… 즉 학교교정이나 서울운동장도 좋습니다. 서울운동장은 허가해 드릴 작정입니다. 장벽도 있고 출입구도 있으니까 주최 측에서 방해꾼 같은 사람들을 막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최자 측에서 이런 데서는 싸움이 일어나기가 좀 적으니까 이런 데에서는 좋다는 것입니다. 옥외라고 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이나 서울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자는 뜻이 아니라 광활한…… 장벽도 있고 출입구도 있고 주최 측에서는 경찰에서 누가 들어가고 어떤 깡패가 들어가든지 이것을 콘트롤할 수가 있는 이런 지경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데서 당분간만…… 식어지도록까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의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헌법상으로 보장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결코 제가 그러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저는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데 전연히 동감이올시다. 또 저는, 저 자신도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고 거기에 못지않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서하고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다못 제가 정치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정치싸움, 즉 정쟁의 의가 무엇이냐고 민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정치싸움이라는 것은 좋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당 잘못을 야당이 비판하고 야당 정책이 잘못되면 여당이 비판합니다. 여기에 진보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신임을 받는 측이 정권을 교체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제13조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본취지와 마찬가지로 그 정책이나 실적에 대한 비판…… 냉정한 비판이 목적이고 결코 그 비판에서 떠나서 비난하기 위한 비난 또 군중을 선동하기 위한 선동이라든지 결과로 나간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 가지고 도를 넘치고 선을 넘치는 우리 민주주의에 좋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으로는 가장 삼가야 될 것이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달…… 부작용인 좋지 못한 발달을 마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도를 넘지 않고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좋지 못한 부작용을 막고, 즉 본래에 목적하는 선을 넘지 않는 데서 우리가 하자 그런 것을 제가 제의하고 정치인 선배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망한다는 뜻이올시다. 또 국민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이것은 본래는 무엇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잠깐 말씀했는데 이것 신문지상에 전연히 근거가 없는 것이 신문에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135억 환이라는 예산을 국민반 경비로써 청구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이것을 보시더라도 신문의 잘못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도 아실 것입니다. 이 135억 환이라는 숫자는 이번에 내는 내무부 소관으로 추가예산을 우리 재무부에 청구한 총금액이올시다. 내년 추가 총금액을 국민반 비용으로서 대치해 가지고 말씀을 해서 오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즉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이 통과될 적에 그때 국민반이 있었으니까 국민반 운영으로써 수억 환 요청한 것이 있었읍니다. 통과되었읍니다. 나는 이번 국민반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소경비로 쓸 작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출장비용이라든지 또는 즉 인쇄비용 용지대 이런 것을 최소한도 쓸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몇억 환을 쓸려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나 옳게 발달할려고 하면 국민의 소망인 정치는 본래 정책 면을 반영시켜야 한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뉴욕에서, 누가 유엔에서 발간한 서적으로써 콤뮤니티 디베롭맨트라는 책을 보내 주었는데 유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양 제국 서양 제국에서 콤뮤니티 디베롭맨트를 위해서 부락 발전을 위해서 이런 국민반 같은 유사한 것이 많이 활동한다는 것을 우연히 그 책자를 받어 가지고 제가 마음을 든든히 했습니다. 우리 의원 동지에게도 만일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적으로 민간인들이 합동을 해 가지고 부락문제를 공동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부락에 고충이 있는 것 잘못되어 가는 것을 이 중앙정부에 반영시켜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시책을 국민에게 침투시켜 가지고 이것이 국민과 정부가 팔다리가 제가끔 놀지 않는, 즉 국민이 북을 두들이면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북을 두들기면 국민이 움직이는 한마음 한 힘으로써 우리가 해 나가야 이 난관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로서 저는 국민반을 주장하는 것이지 결코 국민을 이전의 일제시대처럼 묶어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몰아넣는…… 양의 떼를 몰아넣는 이러한 통제주의적인 이러한 사상으로써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벌써 한두 달 실행해 왔읍니다. 실행되어 온 이 실적에 있어서 제가 답변한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는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써 그 본취지대로 제가 해 나간다고 저는 믿고 있고 요전에도 경상도에 갔을 적에도 실증으로써 현지 확인을 하고 왔읍니다. 민관식 의원께 대한 답변은 지금 대략……부족합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그런 근본원칙은 하나도 제가 이의가 없읍니다. 민관식 의원과 동감이고 또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못 이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계획적이나 도발적으로 한 것이 판명되면 이것은 조금도 서슴치 않고 이것을 조사 처단하는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것 제 성의만을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 곤란한…… 경비에 곤란한 고충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은 유종지미를 못 하게 하고 또 하여튼 이것이 계획적인지 계획적이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방해꾼들이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것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유감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께서 법무부장관에게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첫 질문은 이 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이 발발해서 벌써 이미 2주일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이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나서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잡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경찰관도 수사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자기보고 명단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요는 이 빨리 조속히 수사를 해서 빨리 범인을 체포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희들로서는 첫째, 이러한 집회에 있어 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이 준법정신을 결여해서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 검찰에서는 그 후에 즉시 수사를 계속 시작해서 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낸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그렇게 명명백백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사건 성질로 말하더라도 벌판에서 수만의 관중이 모여 있다가 그중에 극소수의 일부 인간들이 나와서 폭언을 하고 또 폭행을 하고 또 기물을 손괴하고 방화까지 했다 했는데 즉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사후에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범인을 색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후에 이 증거를 수집해서 이 범인을 체포할려고 노력 중에 있읍니다마는 아직 이 사건의 전모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도 왜 이 경찰관을 수사하지 않었느냐 그런 말씀이었는데 경찰관은 이미 그 현장에서 이 경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부서 사찰계 형사주임인 김태홍 이하 수삼 인을 이미 조사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필요 있는 경찰관은 조사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떠도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민관식 의원 혹은 기타 김두한 의원도 그때 현장에 있던 폭도의 수삼 인의 명단을 알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실지 민관식 의원은 검찰에서 소환해서 심문한 결과에 의하면 민관식 의원께서는 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김두한 의원께서도 2차나 소환을 했읍니다마는 아직도 출두했다는 말을 못 듣고 있읍니다. 대강 이 내용을, 지금까지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장황하고 해서 그 점은 생략하겠읍니다마는 검찰로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단서를 포착해서 이 폭도로 지명되는 사람을 색출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질문으로서 법무부장관이라는 것은 이 정부의 법률 고문 격이고 법률에 관해서 유권적 해석을 하는 직책인데 내무부에서 말하는 옥외집회 불허가라는 말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냐, 이 점에 관해서 법률견해를 말하라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이 국회에 있어서 제가 수삼 차 증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요는 이 시위행렬급집회규칙이라든지 단기 4279년 2월 10일 자 경무부장 공보부장 이 연명 통첩 이것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 이 문제올시다만도 이것은 전자 제가 이 자리에서 증언할 때에도 헌법 13조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헌법 100조에 의해서 시위행렬급집회규칙이 아직도 법률로서 살아 있다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반 이 국회에서 이 법률이 효과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러한 결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속력이 없고 다만 유일한 길은 이 시위행렬급집회규칙을 폐기법률을 통과시켜야 이 법률의 효력을 없애고 또 집회에 관해서 하등 제한을 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이 정도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통지가 저 장택상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왔는데 국회법에 아시는 바와 같이 각 교섭단체별 비율로 결정된 이상에는 그 발언통지…… 교섭단체에서 선출된 그분 이외에는 발언권을 먼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택상 의원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말이 그 보고…… 장충단사건에 있어 가지고 그 보고에 있어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잠시 여기에 한해서 발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 발언권 드립니다. 장택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장께서 평소에 발언권을 주신 그 순서로 볼 때에 오늘 특별히 장택상 의원에게 발언을 주시겠다고 그 관대한 말씀을 대단히 감사히 여깁니다. 지금 장 내무장관이 장충단사건에 관해서 경찰 보고를 토대로 삼고 답변하신 그 자체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장 내무부장관 지금 답변에 그 요지를 보면 장충단공원집회 당시에 현장에 모여들었던 군중이 약 4만 명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을 경찰 보고로만 답변이 아니고 자기도 그것을 확인했다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것 하나를 보면 추일사가지야 AP통신 5월 25일…… 여기서 외국으로 내보낸 그 통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충단공원에서…… 야당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읍니다. 오포지숀 리더 지도자들이 연설을 할 때 모인 군중은 약 10만 명 이상으로 계산이 되는데 작년 백사장에서 모였던 군중보다 약간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미국 사람의 숫자계산이 장경근 내무장관의 숫자계산보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사오입 때만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P통신은 그 발전한 그 통신내용 첫 줄에 보면 남한에 있는 야당 지도자 두 사람이 간신히 생명만은 보존했다 이랬어요. 데어리 이쓰게이프 인저리, 간신히 생명만 보존했다, 그런데 장경근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보면 ‘그 집회가 대단히 안온했고 평화……’, 아무 일 없이 약간의 조금 작난이 있었다는 이런 인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신히 생명만을 유지했다 이것이에요. 그 아마 빵 먹는 사람이 보는 것과 김치 깍두기를 먹는 사람이 보는 것과 아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어요. 조금 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명확히 얘기를 했읍니다. ‘150명 폭도들이 발전기에다 휘발유를 끼언져서 파괴를 하고 따라서 돌멩이를 가지고 연단 위에다가 던져서 다수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이것이 지금 남한의 현실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자유당이 영도하는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하는 이 정부 이것이 민주주의 노선으로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연이 나타난 것이 엄연한 사실이에요. 또 장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보면 ‘조병옥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비난을 시작한 까닭에 약간의 애국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조병옥 의원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할 시간여유가 없었어요.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연단에 올라서서 미쳐 군중들에게 보통 상례적으로 하는 예의의 말을 하기도 전에 다짜고짜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쁘다 좋다 하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추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조병옥 의원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검둥 안경을 쓰고 빠나마 모자를 쓴 자가 떡 튀어나오면서 제일착으로 신문기자에게 시비를 걸었에요. ‘너 사진 백히면 바로 우리에게 한 말이 있고 사진을 백히지 다짜고짜 없이 우리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불법이다’ 하고 툭 튀어 와서 연단 가까이 서 가지고 시비를 시작했읍니다. 허니까 그때 주최자 측에서 소위 경비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류시켰단 말이에요. 시키니까 이 사람은 점점 기고만장해서 폭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병옥 동지가 ‘말을 할라면 연단에 와서 말하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니까 벌써 저쪽에서 시비를 시작해서 군중 한 150명가량이 와아! 일어났단 말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짐작한 일이니만큼 그렇게 대경소괴한 일은 없었지만 이런 등등의 사실을 장 내무장관이 포착하지 않고 말단에 있는 악성적 기개 경감이니 경위니 하는 아부하는 이런 도배들의 보고를 가지고 십만 선량이 모인…… 200명 넘는 이 의사당에서 이것을 확증이라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장 내무장관의 평소의 소견이나 견식이라든지 그의 관록에 대해서 나는 가장 슬퍼하는 바입니다. 뿐 아니라 소위 중부서 사찰계장이라는 자가 민관식 의원에게 ‘산상에 있는 군중을 하천으로 내려오도록 하라’는 이것부터 기괴망상한 사실입니다. 약 100명 200명의 사람을 이동시키는 데도 물론 한없는 소요가 일어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장 내무장관이 경찰의 보고에 의해 가지고 4만 명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숫자라는 것은 상식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예측도 하기 어려운 숫자이지만 4만 명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줄잡어서 밑에는 사오천 명 있다고 하더라도 산상에 있는 사람이 3만여 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하천으로 이동시켜라’ 이것부터 이것은 벌써 폭도들하고 결연한 사실 아니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상식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언제부터 경찰이 산림 애호에 극히 안타까운 관심이 있어서 연설 도중에 수만 명의 군중을 하천으로 이동시키라니 이것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이라고 장 내무장관이 믿고서 우리들 앞에 와서 엄연한 태도로 이것을 보고형식보다도 이것을 확증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통탄해서 마지않을 일입니다. 민관식 의원이 사찰계장이 불순한 태도로 산상에 있는 군중을 아래로 이동시키라는 그 명령을 받고서 소위 명색이 책임자인 본 의원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기에 본 의원은 가장 공손한 태도로, 평소에 그렇게 공손치 못한 사람입니다마는 아무쪼록 연설회를 그대로 평온 무사하게 통과시킬 그 의도를 가지고 사찰계장에게 가장 공손한 태도로 ‘여보 한 시간만 참으시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 내무장관이 과거에 최고학부를 나왔고 국방차관 내무차관 등등의 요직을 역임했고 지금으로서는 현 내무장관으로 있는 이런 처지에서 만일 그 당시에 소위 사찰계장이라는 이 말단에 있는 관리가 아무리 불초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그 눈을 부릅뜨고 하는 그 불손한 태도를 보았을 때면 아마 승진까지는 안 시킬 것입니다. 파면시킬 아량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내 의심스럽지만 그다음 그다음 격으로 이것 가장 우수한 경찰관이니 이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야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을 좋은 그보다 더 좋은 자리에는 안 옮길 것입니다. 내가 그때에 소위 사찰계장이 그 부릅뜬 눈을 볼 때에 얼는 무엇이 내 머리에 들어왔는고 하니 과거에 일제시대에 내가 고등계 형사에게 잡혀 댕길 때 그때 그 감상을 직접으로 내가 받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니 아니니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이민족의 통치를 받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내가 그때에 먹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솔직히 말하건대 그런 경찰관이 우리들에게 하는 태도를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식민지의 대통령이라고 나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개 말단에 있는 소위 경감이란 자가 명색이 십만 선량이요 과거의 관록으로 보나 누구도 현직으로 있는 선거공무원 장택상에다가 눈을 부릅뜨고서 팔장을 찌고서 그런 부랑 방자한 태도로 대한다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그만두고 과거 조선총독부 시대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엄연히 보고 그냥 앉어 대통령이라고 자기의 자리에 앉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 못 할 일이요. 이것은 우리가 규탄해야 합니다. 자유당에 애국자가 많지만 저런 애국자는 나는 용인할 수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장 내무장관에게 바라는 바는 아무쪼록 이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고 여기에 대한 신중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읍니다. 내가 지금 발언은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은 장 내무장관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아까 그 보고서를 낭독할 때에 이것은 반드시 장 내무장관에게 계몽을 해 드려야 하겠다는 내 마음을 먹고 여기에 와서 장 내무장관에게 경고보다도 계몽해 드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 경찰의 보고를 그대로 믿는 것보다 민의원의원 자격으로 같은 동지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나는 장 내무장관에게 빌어 마지않습니다. 만약 장 내무부장관이 민의원의원의 입장에서 같은 동지의 입장에서 이것을 공평하게 검토를 해 볼 때는 그때는 옳은 답안이 나올 줄로 나는 굳게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 또 장 내무장관에게 기대하는 그 이유 이것이 본 의원이 지금 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무슨 편파적이나 혹은 당시의 사회자 측으로서 받었던 그 피해 여기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보다도 장 내무부장관에게 공평한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을 내려서 이 사건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폭력배를 근절하고 동시에 이 나라를 올바른 민주주의로 지향시키는 이러한 의도에서 이 사건을 수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유봉순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저는 이 질문보다도 몇 가지 해명해 두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마침 고향 가 있어서 부산서 이 보도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고 또 여기에 대한 신문보도라든지 혹은 특보를 본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과연 경찰이 조종을 하고 또 경찰의 조종을 받은 자유당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 또 이러한 일이 생김으로 해서 과연 자유당이 득을 보고 야당에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 이래서 만일에 이 신문보도에 얼른 비친 바와 마찬가지로 또 방금 민관식 의원이나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 집회를 해서 이 결과가 났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경찰에서나 자유당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시의 신문보도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 일을 해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 그 자체가 이해관계에 있어서 득을 볼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할 짓이요 또 모든 일반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여당인 자유당이나 혹은 정부에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볼 적에 본 의원의 생각이나 일반 전체의 민중의 여론이 손해가 많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충단에서 이러한 집회가 있어 가지고 야당이신 여러분들이 일반 민중에게 강연을 하신다 그러면 이 강연을 들으러 올 사람도 많을 것이고 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서울사람이 여기에 대한 강연을 들을 것입니다. 또 강연을 해 보았던들 찍해야 여러분이 항상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정부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자유당에서는 국회에 출석을 아니 하기로 한 때문에 출석 안 한 데 대한 비난을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국가에 대해서 큰 역적이나 한 것처럼, 이래서 이 국민에게 선전을 해 가지고 이 고요한 국민의 민심을 선동해 가지고 자극을 해 가지고 폭동화시킬라든지 또는 기타 불미한 우리 당에 대해서든지 정부에 대해서 이롭지 못한 선전을 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또 일보 전진해서 일종의 선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찍해야 여러분이 주최하고 할 때는 이 강연의 내용이라는 것은 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연을…… 최후까지 잘 마쳐 보았던들 별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 이런 사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시골에 있는 국민들도 혹이나 신문보도를 보고 여러분이 선전하는 얘기를 듣고 또 이것이 여당인 자유당에서나 혹은 정부에서 조종을 했고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나 우리 자유당에 대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증오감을 가지게 하게 하는 이런 현 실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유당 혹은 정부의 경찰이 조종을 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차피 어떠한 일을 했던 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강연을 한다고 해서 또 야당에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백주에 테로가 생기고 또 마이크가 부서지고 혹은 화재가 발생하고 이래서 강연을 못 마쳤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의 발전으로 보나 또한 후세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없이 다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3대 국회가 구성된 지 벌써 만 3년이 넘고 이 단상에서도 누차 집회에 대한 방해다 혹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유린을 당했다, 이것은 위헌이다, 혹은 법에 위반했다는 등등의 이 토론이 요번이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수차 있었지만 이것을 결국 가서는 완전한 해명도 못 보고 또 따라서는 이것을 여당인 자유당 혹은 정부에서 덮어쓰고 마는 이런 감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테로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로서 투쟁을 하고 또 말로서 자기의 이론이라든지 또 타당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의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야 될 것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폭력화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의 신조로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3대 국회 된 후에 이 의정 단상에서도 누차 이 폭력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발언하는 마이크에 또 그 발언이 자기네의 비위에 거슬리고 또 자기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으로써 마이크를 헤치고 또 발언하는 의원을 집어 차 던지고 또 단하에 끄집어 내리고 이러한 예가 우리 의정 단상에서도 수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외에서나 또 원내에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폭력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정 단상에서는 이런 일이 수삼 차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이것을 본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안 들리지 않앗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무부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가 집회를 하고 누구가 강연을 하더라도 그 강연이 잘 마쳐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도중에 방해하는 소위 폭력배의 도량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원외뿐 아니라 우리 의정 단상에서도 이 단상에서도 절대로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골에 가 있었고,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시골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골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고 또 신문보도 등등을 냉정하게 보고 냉정하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편이냐, 어느 편에서 한 행위냐, 과연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전에 이것을 한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고 우발적으로 한 행위가 이것이 여당 측에서 혹은 정부에서 덮어쓰는 이런 사태에 놓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도 또 연구재료의 하나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최근에 여러분도 신문을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6월 5일 자 조선일보 2면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이 어떤 민주당 측 야당 측을 지지하고 이 장충단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심정을 가진 어떤 국민의 투서라 이래 가지고 이 투서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투서…… 이 사건을 갖다가 철저히 규명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래서 검사에게 보낸 투서입니다. 투서 말미에다가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당에 소속하고 있는 유봉순 의원 또 이영섭 의원 남송학 의원 이 세 사람이 직접 관련자라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서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서를 내가 딱 본 그 시간부터 ‘아!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어서 필유곡절이다, 무슨 깊은 정당과 정당 사이의 모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서울서 테로단을 지휘하고 또 서울시당이라든지 중앙당에 아무런 소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놓여 있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본 의원은 고향 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 투서를 취급하는 검사에게 내서 이 검사는 어찌 된 판인지 나중에 질의를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신문에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나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된 사건이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고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이왕 사건이 발생했으면 발생한 사건을 사건 그대로 그냥 규명을 해서 일반 국민에게 의혹을 안 사도록 해야 될 것인데 아까 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법무 내무 양 장관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핵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다 할 발표도 못 하기 때문에 점점 일반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경향을 막론하고 볼 것 같으면 자유당인 여당에서 집회하며는 아무 사고 없이 잘되어 나간다, 그러나 야당에서 집회하며는 어쩐지 무슨 방해가 생긴다, 이 방해는 필연에 여당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감을 다 무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당인 야당 여러분에 대해서라든지 또 시민에 대해서 충분히 동정하고 또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충분히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며는 아까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짐작을 하였다, 이런 사건이 생길 것을 미리 짐작을 했는데 짐작한 그 사건이 그냥 그대로 갔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주최자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을 했고 미리 알었다, 이것을 경찰에도 연락할 대로 연락했다, 그러나 급기야 결과는 보고야 말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태가 생길 것을 미리 짐작을 했고 미리 알었다면 이러한 집회를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또 적당한 시기에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 생기고 오히려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보 전진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만일에 이 사건을…… 이런 집회방해를 하기 위한…… 계획적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진한 의원이 약 30분 동안 이 강연을 하셨읍니다. 또 정부에 대한 비난도 많이 했읍니다. 또 그 강연을 듣고 모든 민중이 충분히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자유당을 무지렁이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제와 언사가 많었읍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말씀이에요. 그 후에 이 강연을 마친 후에 어째서 이것이 방해가 되었느냐, 그러면 계획적으로 했다면 애초부터 방해해서 연사가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일은 한마디도 못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째서 한 연사가 마친 후에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 이런 얘기를 드리며는 야당에 계신 여러분이 화를 내시고 저놈 어떠니 욕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내 솔직하게 말씀드리며는 신문에 이러한 것이 나기 전까지는 과연 자유당이라든지 혹은 경찰이 이러한 조종을 해서 이런 짓을 했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집회를 하는데 관력으로써 권력으로써 이것을 방해를 하고 또 테로를 해서 이 집회의 목적을 달성 못 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대여당의 아량으로서 야당에서……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옹호해서 이러한 행사가 잘되도록 해 나가야만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될 것인데 덮어놓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무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저야 될 것이고 또 시경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명한다고 말하지 않었소? 좀 들어 보아요. 들어 보는 것이 민주주의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 나온 이것을 보고 아마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이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하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없었다 또 전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될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또 이런 일을 알 택도 없는 사람이다…… 내 양심과 내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십여 일 동안 시골 가고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붙혀 가지고 어떻다, 이런 투서가 나왔다, 이것 즉 투서내용이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흥분한 사람의 청년의 투서다 이렇게 볼 적에 이것은 필시 혹시는 나는 이런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당에 있는 여러분이 국회는 개회가 안 되고 자유당 의원은 참석을 안 해서 국회에 안 나오고 또 내년 선거는 임박하고 어쨌던 어떠한 기회를 얻더라도 이 정부에 대해서 혹은 여당인 자유당에 대해서 민심의 거리를 멀게 해 가지고 이래서 모든 국민이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게 하고 또 그 거리를 멀리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여러분이 집회를 한다는 미명하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이러한 처사는 아닌가,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계획적으로 야당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계획적으로 조작해 가지고 이것을 현 정부나 경찰에 또 우리 자유당에 덮어씨운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 해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며는 여러분께서 대단히 그럴 수가 없다 이러고 또 화를 내실 줄 알아요. 그래 이 본 의원에 관계된 이 문제를 두고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내무부장관에게 또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던 간 발생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완전히 발생이 되었읍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수습을 했다 혹은 치안 유지를 잘했다 혹은 요 정도의 사태로서 종식시킨 것은 치안확보가 잘되어서 그랬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내무부장관의 답변도 이것은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지 훌륭한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4만이 모였거나 15만이 모였거나 30만이 모였거나 이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없지마는 일단 이러한 사태가 생겼고 또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에요. 혹이나 이러한 일이 생기지나 않을가 예비적으로 여기에 대한 치안책임자로서는 대비가 될 것입니다. 대비가 없이 그냥 있다가 또 혹은 어떠한 보도를 볼 것 같으며는 경찰을 미리 배치해 두며는 야당 측에서 경찰이 도와서 방해한다는 이러한 오해를 살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배치를 아니 했노라, 사복경찰만 배치했노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했고 또 신문보도에 나와 있읍니다. 어쨋든 간 치안책임자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또 그 사태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고사하고 생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또 책임을 지기 전에 이 문제를 완전히 수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생긴 뒤에 한 10여 일 넘어서 15일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뚜렷한 어떻다는 확실한 이 근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 이미 발생된, 어떻게 발생되었건 발생된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수사 경위가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전 국민이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 난 행위라고 이렇게 믿어지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내무부장관은 이 장충단사건이 생긴 후에 옥외집회는 치안 유지상 이것은 불허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무어다 무어다,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줄 알지마는 그 이론은 다 덮어놓고 내무부장관이 옥외집회를 앞으로 당분간 불허할 방침이었더라며는 이 사건이, 장충단에 대한 집회사건도 그때부터 이러한 사고가 생길는지도 모르니 금지를 했던들 이러한 세상이 시끄럽고 또 불미한 일이 안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때부터 이 옥외집회를 금지할 생각은 없었던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물론 범죄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각종의 투서라든지 혹은 진정서라든지 이런 등등은 범죄 수사상에 있어서의 한 가지의 참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고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도 될 것이고 또 하치 않은 자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왕히…… 요번 이 사건뿐이 아니고 왕왕히 볼 것 같으면 모든 수사사항이 전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마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이 보도되는 내용이 사사건건이 정부와 여당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보도 또 이것은 정부와 우리 여당 대 국민 간의 이간이 될 수 있는 보도 이것이 항상 나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보도가 항상 나왔더라며는 종말에 가서 이 어떠한 사건이 완전히 결말이 나 가지고 이를테면 표명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오리무중 흐지부지하고 만다 이렇고 또 요번 이 사건만 하더라도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어지간히 검거가 되고 또 자료라든가 증거가 충분히 파악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법무부장관 답변을 들어 보며는 하나도 그렇다 하는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었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왕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수사에 착수했거들랑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의 경위, 수사진척 사항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의원 동지들도 다 모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대강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저나 혹은 남송학 의원이나 이영섭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때에 이영섭 의원께서도 고향 가고 안 계셨다고 이럽니다. 남송학 의원은 고향이 서울이시니까 혹시 어떻게 그때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남송학 의원께서 자기의 그때의 경위를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줄 믿고 이러한 보도가 투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명예에 관계도 있을 문제이고 또 중상모략이 될 자료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서가 어찌해서 관계자도 모르는 사이에 신문에 보도가 먼저 나오는가, 이것은 수사기밀을 위해서든지 또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기밀을 지키고 철저하게 규명한 후에 알어야 될 문제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이 사실무근한 투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신문에 보도되게끄름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의사진행 하나 해야 되겠읍니다.

네, 조금 계십시요. 발언통지 나와 있읍니다.

조 부의장께서 장택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잠깐 발언대를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법에는 단체협정에 의해서 단체비율로 발언권을 요청한 분 이외에는 그 발언권이 끝날 동안까지는 발언하실 분이 끝날 동안까지는 다른 분에게 발언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장택상 의원께 발언을 허락한 것은 발언통지를 가져온 사무처 직원이 증언할 일 있다, 그 증명은 무엇이냐 하면 나한테 관계되는 장택상 의원에게 관계되는 그날 집회에 대한 문제를 나한테 관계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말할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협정을 무시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지금 그 발언 가운데에는 다 여러 가지 들어서 말할 필요는 없으나 한 가지만을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언 가운데 내가 얼핏 자세히 못 들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지금 속기록을 번역을 해 가지고서 가지고 왔읍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식민지의 대통령이라고 나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어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 바라건대, 장택상 의원은 과거 국무총리를 지냈고 외무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국무총리를 지낼 때에 그 부하 가운데에서 내가 알기로서 도둑놈도 몇 놈이 있었고 이보담도 더 광복동에서 총을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참 달려든 놈도 있었고 또 발췌개헌 때에 어떻게 했나 그것을 생각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지금 장택상 의원이 현재 대통령이 식민지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그 부하가 도둑질할 그때는 그때의 국무총리의 입장은 무슨 자격으로 있었는가 또 그때의 경찰관들이 또는 그 부하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에 그때에는 자기 자신이 식민지 국무총리로 있었는가, 이것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 한 일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부하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은 최고 이 국가의 대표자인 이 국가의 원수인 그분에게다가 그것을 전체를 몰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 봐서 그런 말을 못 하실 것입니다. 만일 오늘 내 존경하는 장택상 의원이 이 말을 꼭 그대로 시인하실려고 하면 ‘나는 과거 국무총리 때는 식민지 국무총리로 있었다’ 하는 그 말을 해 주시면 이 말을 그대로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말을 점잖게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 취소를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뭐가 식민지란 말이냐!

조용하세요. 장택상 의원 취소하시겠어요?

발언권을 주세요.

네, 그러면 장택상 의원 나오세요.

지금 조경규 부의장께서 내 발언 내용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이 대통령은 식민지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고 싶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바라건대 말 초두에서부터 어째서 그 발언이 되었는지 또한 거기에 결론을 어떻게 맺었는지 이것을 먼저 밝혀 주시고 나의 취소를 요구하면 만일 그 내용에 불찰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취소를…… 취소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니 그 속기록을 초두에서부터 끝까지 그 말…… 문제 되는 그 어구에까지 그것을 한번 낭독해 주신 뒤에 나의 취소를 요구하시면 취소해야만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용의가 있고 또 내 말의 취지와 그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여기에 변명의 말씀을 올릴 것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징계해요. 징계……

징계를 겁을 내지는 않소. 징계에 겁을 낼 사람이면 이 의정 단상에 올라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하는…… 가만히 계세요. 떠든다고 당신이 훈일등을 탈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있다고손 치더라도 당신네들에 대한 준비는 자유당에서 다 있을 줄 아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그러지 말고 말은 말대로 밝힌 뒤에 취소를 요구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그렇게 과격한 정도로 올라가지 마시요. 지금 이 부의장께 요구하는 말은 그 발언 내용을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초두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그것을 전부 여기에서 낭독해 주신 뒤에 본 의원에게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은 초두부터 전부 다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낭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말과…… 발언권 내게 있는데…… 여러분이 발언하실려면 발언권을 신청하세요. 한번 발언권 얻은 다음에는 발언권 내게 있읍니다. 조용하세요. 점잖은 분들이 이렇게 떠들고…… 남 발언하는 가운데에 왜 이렇게 떠들어요? 발언을 방해할 작정입니까? 방해할려면 해 보세요. 얼마든지 내 발언할 동안까지는 서 있을 터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용들 하세요. 가만히 조용해야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모두가 잘못된 것은 서로 시정하고 우리 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떠들고 그럴 것 뭐요? 내 말 들어요. 내 말 끝나거든…… 여러분 떠들면 내 말 안 할 터예요. 조용들 하세요. 조용해야만 말할 터이니까…… 조용하세요. 조용하면 말하겠어요. 내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요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 번역한 한계 내에서 보면 지금 장택상 의원으로부터 ‘속기록 전체를 낭독해 다오’ 그랬는데 여기에 관련된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만을 소개하면 ‘우리가 이 민족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받은…… 통치를 받는 이 현실을 즉각적으로 느끼고……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 내가 그때에 먹은 마음이야요.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솔직히 말하건데 그런 경찰관이 우리에게 하는 태도를 볼 때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족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식민지의 대통령이라고 나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경찰관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라든지 일반 국민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철저히 규탄해서 그것은 아까 장택상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좀 법에 의해서 처단, 엄격한 처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니 많은 부하 가운데에서 많은 공무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잘못을 대통령에게다가 그렇게 전부 다 몰아 버린다고 하면 아마 과거의 국무총리였던 장택상 의원도 그 책임이 굉장히 더 클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날보다 더 그때에는 전쟁 중에 일어났던 모든 사태에 그 책임을 장택상 의원이 국무총리로 질려고 하면 아마 장택상 의원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말을 들었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공무원을 전부 다 단속해야 할 것이지만 단속을 미쳐 못 한 것은 각부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책임을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이 왜 책임을 지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고 야단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많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즉각 대통령에게 맡겨 가지고 식민지의 대통령에 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내 그렇기 때문에 정중하게 장택상 의원에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 국무총리를 지냈고 외무장관을 지낸 그분이 그때의 그 책임을 식민지의 외무장관이나 혹은 식민지의 국무총리라고 비유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는 말을 못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일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중하게 나의 평소에 존경하는 장택상 의원이 자기 자신의, 과거 외무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지낸 그분이 그때에 일어났던 모든 공무원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말은 점잖게 취소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장택상 의원이 정중하게 이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택상 의원 나오세요.

가만히 계세요. 조경규 부의장이 내 발언을 취소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공구 해서 몸을 둘 줄을 몰랐읍니다. 왜냐하면 혹 실언이 있었는가 해서 신중하니 고려를 해 보고 속기록 낭독을 읽을 때에 나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어요. 왜! 경찰관이 우리들에게 그 태도를 가진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것을 고려해 볼 때에 마치 우리가 평소에 기대 아니했던 것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마치 식민지의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식민지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일도 없고 그 경찰관의 태도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이 영도하는 공무원이 소위 우리 정치인에게 하는 태도를 볼 때에 ‘식민지의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하는 데에 대해서 무슨 취소가 요구될 것입니까? 뭘 요구될 것이 있어요? 아무 요구될 것이 없어요. 또 여기 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마는 징계 운운하는 것은 슬퍼합니다. 내가…… 당신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유당에 당적을 두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의사당에 기여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믿고서 장택상이를 징계에 부치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니 내가 징계에 붙어 가지고 내가 그대로 사라질 사람도 아니고 내 끝끝내까지 이 나라 지향해 가는 그 귀추를 볼 사람인데 당신의 한 말로 가지고 내 정치운명이 이 자리에서 내가 판단을 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몰지각하신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조 부의장이 내가 국무총리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니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조경규 부의장이 직접으로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부통령암살사건 등록방해 정읍환표사건 중석불사건 원면사건 등등의 수백 가지의 나라를 망칠 일을 나는 이 대통령을 방조해 가지고 국무총리 한 일은 없소.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 데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정책 비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국의 원수를 모독하는 언사를 사용해 가면서 정책 비판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원수를 모독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공산당밖에 없읍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디서 그러한 행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것은 금후에 특히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오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여야의 감정이 격화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