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저는 아현 마포구 4구 동회 앞에 사는데 조석으로 내왕하여 보면 사람이 장사진을 쳐서 그 정부미 배급을 받는 양을 봤읍니다. 하도 딱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드니 예컨데 예정이 100명까지 있는데 2, 30명 혹은 3, 40명만은 오기를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3시 5시 이때가 되지 않으면 그 물건이 나오지 않어서 주지 못하게 될 때에…… 40명 50명 근 100명이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의 몇 분지 1밖에 못 타게 될 때에 어린아이를 업고서 쌀을 살려고 종일 기다리고 있는 부인은 그만 쌀자루를 동회에 집어던지고 화푸리를 하고 가는 것을 봤읍니다. 다른 감사 관계자가 있어서 어제 시청에 갖다가 부시장과 양곡과장을 만나서 그 내용을 알어 봤드니 내용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대통령 각하의 특령으로서 1월 27일부터 매일 4000석씩 방출해서 특수 세궁민과 특수 공무원에게 대해서 30만 명을 예정해 가지고 매일 소정액을 배급해 주라고 하는 명령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27일 이후부터 어저께까지 4000석씩 오기는 일곱 번 왔을 뿐이고, 그다음은 간신히 1000석 1500석 2000석이 오므로서 도저히 그 소정량의 수량이 줄 수 없을뿐더러 따라서 이것조차 그 쌀이 이곳저곳 걸쳐서 오게 될 것 같으면 그 동회에는 해가 질 무렵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컴컴해서 어두워서 가게 되니까 그러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드라도의 이 30만 명을 골라서 한 이 세궁민이나 특수 공무원에게 4000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0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번밖에 안 오고 그 남어지는 1000석 2000석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서 서울 안에 하로는 고사하고 하루의 절반, 반일 분도 준비미 라고 할까 예비미 가 서울시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듣건데는 지방에서는 전기가 안 와서 도정을 못해서 그렇다고 또는 지방에서 도정은 되었지만 수송이 못되어서 그렇다, 이러한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금련 에서 대행하는데 인수되지 않어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뿐더러 어제 신문을 보니까 금련에서는 교통부에서 수송을 못해서 그렇다, 화차를 보내서 수송해설라니 수배를 못해서 그렇다, 이러한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고래싸움에 세우 등 터지는 격으로 그 하후하박 은 모르지만 문제는 3, 400만 석 수집한 이 쌀을 이 벼를 갖다가 적당히 수송을 못하고 요리를 못해설라니 서울 시민 중에서도 지금 4000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3분지 2밖에 못 들어와서 지금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면 만일에 그야말로 천재지변 불의 한 일로서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가정할 지경이면 적드라도에 수일 내지 한 달의 예비를 가지고 있어도 못할 것을 수십 일은, 수일은 고사하고 하루 줄 것조차 4000석의 소정량에 단 1000석이 못 들어와서 쩔쩔매는 이러한 현상과 동시에 따라서 양곡정책의 제2차의 실패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다행히 서울만 그렇고 경향 각지 내지 시골에서는 없다고 하면 이러한 다행이 없거니와 서울이 이렇다 할진대는 경향 기타의 시골은 불문가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는 과연 불안해서 살 수 없으리만큼 불안을 느끼고 있읍니다. 양곡정책으로 말미암아 농림장관이 책임을 지고 나갔고, 기타 여러 가지로서의 국가적으로 전후 방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대도시에 3000석을 못 주어서, 반을 못 주어서 이런 불안 상태가 일어나 그래 부인네가 화가 나서 들고 온 쌀자루를 동회에 집어던지고 돌아간다는 이런 사실을 오늘날 연출한다는 것은 도대체 국가의 양곡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폭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도 늦지 않으니까 농림부장관 교통부장관 상공부장관 이 3장관을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확호한 연관성 있는 시책을 들어서 어적께까지 3분지 2밖에 방출 못하는 이런 현상에 있었다고 하면 내일부터 160만 명의 서울시민이 양곡에 대해서 안정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경향 각지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호 부동한 시정을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3부 장관을 초청해서 연락이 통하는 대로 토요일이면 좋겠읍니다마는, 그 날은 국정감사 보고로 도저히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시간적으로 절박한 만큼 곧 연락해서 3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실정과 방법을 우리가 안심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는 동시에 어시호 불안을 제거하게 하고 이 문제는 시간이 절박한 만큼 곧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가케 여기시면 동의를 드리겠읍니다. 동의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국정감사 보고와 날자가 상치되는 것이에요. 이의 없에요?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 18, 부 3,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동의의 주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국정감사 보고가 내일 모래 있으니까 그때 같이 내면 어떠냐 하지만 국정감사에는 하필 이 농림부의 양곡문제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12부 4처가 모두 혼성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뿐더러 이 양곡문제가 160만 명 사는 곳에 골르고 골라서 30만 명의 양곡으로 대통령령으로서 하루에 4000석씩 방출하라는 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루에 2000석 1000석밖에 나오지 않고 그나마 현하에 있어서 어렵다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내일 모래 국정감사가 있다고 하드라도 오늘 대단히 시급하므로 3부 장관을 여기에 초청해서 각 연관성 있는 말을 듣자는 의미에서 동의를 드린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 48, 부 한 표, 역시 미결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은 다른 보고가 없으면 일정대로 순서를 계속하겠읍니다. 다음으로 물품세법안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