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농민들이 횃불을 들고 밤새 땅을 파고 양수기를 대고 물을 푸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양수기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모자라는 곳은 없는지, 만일 6월말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는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경제에관한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각료들이 함께 의논하고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회의 끝난 직후에 3당 총무들도 저와 함께 한해대책에 대해서 걱정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즉각 회의를 소집해서 함께 걱정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安大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 소속 安大崙 의원입니다. 최악의 가뭄 속에서 농민들의 가슴이 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비를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하고 4월중 실업률도 3.8%로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인하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추세를 보였고 환율도 경상수지 흑자기조 등으로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거시지표를 근거로 별도의 경기부양책 없이도 하반기에 5 내지 6%대의 실질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현대‧대우 등 대형 현안들이 여전히 경제도약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와 수출이 계속 부진한 상태에 있고 미국과 일본경제의 성장둔화추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가지 시장 불안요인이 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급하게 낙관론을 펴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총리!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해 각 부처의 인식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재경부는 금년 하반기에 5 내지 6%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민간연구소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조차 금년 하반기 경제가 어둡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만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진단은 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제동향의 시각차를 하반기 경제운영시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핵심은 정부와 금융기관, 투자자 모두가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의 조치로 자금시장에서의 불안심리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까지 혜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채시장의 경우 발행액의 6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증자 등 직접금융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은행은 중소기업에 다소 대출을 늘리고 있으나 3개월 한도의 단기운전자금에 국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대출 때 신용등급과 신용위험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대출부실로 인한 손실을 완충할 수 있도록 이익 일부를 내부유보해 두는 신용대출활성화 적립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수요에 대해 대출을 늘릴 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32조8,000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가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 유동성위기가 우려됩니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시중에는 300조원에 육박하는 단기부동자금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돈은 언제든지 투기자금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자금이 기업의 생산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예금의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하고 회사채 매수기반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부총리! 이렇게 많은 시중의 부동자금을 기업의 생산성 자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의 회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원칙 없이 투자하고 투입자금에 대해서도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높은 회수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3월말 현재 투입된 134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중 회수가 불가능한 규모가 무려 50조원에서 7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의해 공개된 조세연구원의 공적자금관련 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회수율이 최소 80%를 넘어야 하며 60%를 회수한다손 하더라도 목적세를 신설하고 소득세를 11.5%나 더 걷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적자금 추가조성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30일 맥킨지는 우리 경제의 잠재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최대 78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총리! 공적자금 상환계획과 추가조성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규모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최종적인 국민 세부담 규모와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경기지표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시점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한국경제가 경기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깊은 물도 얕아지면 놀던 물고기도 오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행적인 규제는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약화시켜온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재벌개혁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의 건의를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일단 수출과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 기존 재벌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 억제보다는 구조적 경쟁정책을 활성화하여 시장지배와 독점화를 방지‧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배구조나 내부거래문제는 법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경쟁에 관한 정책도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7년 0.28에서 2000년말 0.31로 높아지는 등 빈부의 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통받는 서민층에게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첫째는 사금융에 의한 서민이용자들의 피해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례만 보더라도 연리 500% 내지 1,000%의 금리를 적용한다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도 자행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동 법안이 결국 사채시장의 암시장화만을 부추겨 서민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고도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채시장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이른바 법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금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 일반서민들이 쉽고 싸게 돈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전‧월세문제입니다. 최근 전세부족과 치솟는 월세금리로 서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97년 22.6%에서 작년말 현재 31%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월세로 임차할 경우 월 소득의 38.7%를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월세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정규모와 주택수급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입니다. 투명한 과세확보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권장제도에 힘입어 개인의 카드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2.86%로 미국 1.9%, 영국 1.6%, 프랑스 0.8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습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카드가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서비스 및 할부수수료, 연체이율은 저금리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 내지 24%로서 고리대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건전한 카드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이프가드제와 관련해 총리와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피해조사는 산업피해규제법, 후속조치에 따른 관세율인상은 관세법, 수량제한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제각각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통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및 시행에 관련된 법률도 재정비하여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산업자원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급속한 개방화로 외국 농‧축산물이 24시간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제역‧광우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부 인수공통전염병이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방역업무를 현재 농림부 산하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 등이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동식물방역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운영이 일시적 미봉책이라든지 그럴듯한 정치슬로건 등 여론조작방식만으로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론지향적인 임시방편은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경제정책의 신제품 출시보다는 기존 정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성공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 처방은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극에 달한 국민의 불만을 만족과 감동으로 전환시킬 청량제 같은 경제정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羅午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시 출신 羅午淵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타들어가고 있는 이때 본의원은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물을 찾아 헤매고 양수기를 보내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해대책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국회도 여야를 초월해서 가뭄극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권 출범 3년이 넘은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어떠합니까? 정부는 국제수지흑자와 900억불을 초과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0%나 상승한 환율과 국내기업과 자산의 해외매각, 금모으기운동 등에 기인한 것이지 취약했던 경제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데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시장경제를 큰 기치로 내세웠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되었습니까? 경제는 규제와 간섭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더 심한 관치경제가 되었고 사실상의 금융기관 국유화로 관치금융은 더욱 교묘하게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던 4대부문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금융개혁은 134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조성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실개혁이 되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주요 77개국 가운데 71위, 신용등급은 5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개혁은 빅딜과 워크아웃의 실패에 이어 현대그룹이라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치우치면서 형평성과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도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와 차입경영으로 공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부문 개혁 역시 바람직한 노‧사‧정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은 정책의 실패로 국가경쟁력은 세계 64개국 중에서 22위로 추락했고 아시아 준 선진4개국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의 경쟁력은 향상되지 못한 채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반면 물가는 불안하고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벤처산업은 별다른 성과 없이 거품현상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빚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중산층은 거의 몰락하고 많은 근로자가 실업의 불안 속에 살며, 서민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공공요금과 세금부담은 늘어나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농가부채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경제전망만 해도 지난해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실질경제성장률을 5 내지 6%로 보고, 물가상승률은 3±1%, 환율은 1달러에 1,100원 선으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 1/4분기의 성장률은 3.7%에 불과한 반면 물가는 4.4%나 상승하였고 달러환율은 1,3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정권이 내세우고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거나 그 성과가 미흡했으며,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할 당시보다 구조적으로 나아지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재검토해서 관치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체제를 제대로 확립하고 4대부문의 구조조정도 경제논리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보통신‧생명공학산업 등 미래산업의 육성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수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비상종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낙관적인 장밋빛 금년도 거시경제지표들도 실천가능한 지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외환위기 당시 건전한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부실채권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금융기관을 구제하고 실업대책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재정의 건전화야말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건전했던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크게 걱정됩니다. 나라의 직접적인 빚이 IMF기준으로 120조원에 달했으며 현 정부 출범이후 3년동안 54조원 이상이 증가하여 이자만 해도 오는 2007년까지 국가예산의 10%를 지불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조8,0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 이자만 연간 1조원에 달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현재의 직접적인 빚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차 엄청나게 많은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회수율이 24%로 극히 저조한 104조원의 공적자금을 비롯해서 국민연금등 4대 연금의 잠재적 부채 230조원, 집권기간 동안 20조5,000억원이 늘어난 공기업의 부채 447조원 등의 상당부분도 나라 빚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따른 의보수가 지원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북경협 지원 등 세출증가요인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비롯한 정상적인 재정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나라의 재정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IMF기준에 의한 직접부채가 GDP의 23.1%에 불과해서 큰 문제가 없고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건전화는 커녕 파탄의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나라 빚을 갚고 추경재원으로 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투자효율성이 적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대폭 억제하는 등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재정의 운용도 국가재정 못지 않게 긴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행정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공적자금의 회수율도 높이고 4대 공공기금 관리의 개선과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2003년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약속,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재정의 균형과 건전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3법의 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제개편에 대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문민정부에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대폭 경감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절차 간소화를 위해 많은 제도를 개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이 출범한 이후 극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세법개정은 있었지만 이렇다할 세제개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 5월28일 올해 세제개편방안과 향후 5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편방안의 내용을 보면 올해 안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 등 극히 부분적인 개정에 그치고 근본적인 개편은 중‧장기로 미루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올해 안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해야지 중‧장기로 미루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개편되어야 할 당면 세제상의 중요 현안은, 첫째 여러 가지 목적세를 통폐합하고 유사 세목도 통합하여 세제와 세정을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하며, 예산배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일입니다. 둘째, 빠른 시일 내에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상속세의 포괄주의 채택 및 과표 현실화로 세원을 확대하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상당 폭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를 선진국처럼 이제는 정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장기 누적적인 일시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폭 낮추고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호화주택을 제외하고 그 규모나 지역이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면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특별소비세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하고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의 인하를 추진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일반소비세의 발전과 더불어 특소세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거의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당시 특소세는 장차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수결함 때문에 바로 폐지하지 못한다면 과세대상을 줄이고 세율을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거래와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은 낮추고 보유과세를 높인다고 하는데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좋으나 중산층인 서민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주택보유과세 부담의 대폭 증가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부총리겸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종결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조사의 정당성이나 언론자유 침해의 우려 면에서 국내에서도 비판이 많지만 외국의 언론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언론사라고 해서 구체적인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거나 법인세법 등 관련법에 의해 경정사유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일반기업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달리 뚜렷한 조사의 법적근거 없이 모든 중앙언론사를 일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도대체 현행 자진신고납부제 하에서 신고되어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된 후 법정사유 없이 정기조사라는 명목으로 중앙언론사를 일률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0년 법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97.3%의 법인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 했는데 어째서 중앙언론사는 100%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 국무총리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규모나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앙언론사의 연간수입액 모두 합쳐도 2조원에 불과한 사업규모이고 대다수 언론사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수개월 동안 그것도 몇 개 사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연장까지 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 조사하고 언론사 임원 등의 금융계좌마저 추적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법인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와는 조사의 강도에 있어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비정상적인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의 재갈물리기에 있다고 보고 이 조사를 즉각 종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서 차제에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명백한 탈세의 혐의가 있거나 관련법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부가 명심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南宮 晳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여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용인 출신 南宮 晳 의원입니다. 먼저 가뭄으로 고생하시는 국민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농어민의 노고를 가슴 깊이 위로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漢東 총리님! 지금 지구상에는 IT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사회이동의 큰 바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방식과 기업과 정부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의 바람입니다. 정보기술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산업사회에서 성공했던 나라들이 앞으로 나서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이 빠른 속도로 세계 무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3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대중의 정보화라는 면에서 지금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11일자 타임지, 지난 4월8일자 뉴스위크지, 5월29일자 일본 시사통신 자매지 세계주간의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2,100만에 달하는 한국의 인터넷 인구의 증가속도에 놀라고 있으며 특히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이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쿠라라는 한 청년은 4월8일자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세월 한국을 경멸해 온 일본이 마침내 한국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라는 제하에 한국인과 같은 정보화에 대한 확신, 정열, 친절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야말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한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듯 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사회현상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정보화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많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거래의 성장 속도는 가히 경이적입니다.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 이것을 보면 99년도 10조에서 2000년도 17조로 70%가 뛰고 있으며 온라인 주식거래는 99년12월 107조에서 2000년6월 164조로 뛰고 있습니다. 온라인 은행거래 고객은 2000년3월 47만명에서 12월 409만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이체 건수는 2000년3월 100만건에서 2000년12월 470만건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05년 안에 전자거래는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러한 계수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국무위원님들께서는 몇 번이나 선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배우자 후보를 7,000명에서 8,000명을 앞에 놓고 고르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남녀 회원수가 각각 8,000명, 7,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이, 학력, 키, 가슴둘레 심지어 허리둘레까지 별의별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현상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그 변화를 예측하면서 법과 제도를 국민 앞에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와 정부는 그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화 수준을 보면 국민이 저만큼 앞서 가고 있고 기업을 뒤따르고 있고 정부가 맨 뒤에서 헤매고 있는 형상입니다. 전자정부는 지식기반경제의 주요한 인프라입니다. 전자정부는 또한 기존의 제도, 기존의 산업과 IT를 접목시키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전자정부는 투명성과 신속성 그리고 국제성이 그 장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시스템을 수행한 팀 정도면 전자정부시스템도 1년 이내에 끝마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전자정부 구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관부처와 각부처의 역할, 대국민 서비스목표, 기술표준, 공개할 정보 등을 결정해 줄 지휘자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결심할 주체기능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에 수석급 국가정보관리관을 배치하여 각부처의 이견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고 총리께서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모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행기능이 필요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실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漢東 총리님! 이제 지방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는 외화내빈의 수도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을 국가경쟁력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6.3%인 2,1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9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매년 각종 규제가 가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로서 인구의 수도권집중현상을 억제하겠다는 그간의 정부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공론입니다. 지방의 발전은 수도권의 억제가 아니라 지방의 발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문제지만,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장총량제의 모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자 산을 깎고 농지를 메꾸어 아파트를 지어 주었습니다. 일터도 없고, 학교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는 아파트 숲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아파트가 맨땅에 헤딩을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의 현실입니다. 공장총량제를 실시하려면 아파트총량제도 실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장총량제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신규공장의 건설은 억제하더라도 기존공장 단지내 증설, 공해와 무관한 IT산업단지의 조성, 문화와 관광산업 등은 허용함으로써 주거와 직장이 근접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경기도에서는 지금 학교도 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경쟁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빠져나갑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경기도의 신설이 필요한 학교의 수는 117개교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학교는 57개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시차가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학교는 이제 짓고 있습니다. 이웃 학교에 세를 들어 2부제 수업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권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접경지역정책도 또한 모순입니다. 접경지역은 민통선 20㎞ 이내 행정구역 중 개발 정도가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곳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과밀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 재정, 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낙후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획일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한강수계관리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강은 상류에서 물줄기를 따라 하류로 내려가는 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한강의 관리기능은 업무별로는 16개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고 유역별로는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같은 도시이면서도 도 경계를 따라 관할기관과 규제내용이 다른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원지로부터 시작되어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를 거쳐 북해로 유입되는 라인강의 경우 1963년에 체결된 국제라인강수질오염방지위원회라는 상설기구 하나로 유역국가들의 이견을 조정하면서 깨끗한 라인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강도 이제 수계를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李漢東 총리님! 수도권은 국가경쟁력의 요새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다수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모순된 조항들을 바로 잡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지역구 의원만 아흔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들과 함께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만 모여 있고 일터가 마땅하지 않은 수도권, 도대체 이곳의 장기 비전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입장과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을 끝내면서 정치권 모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612년 수나라 문제는 제1차 고구려 원정을 감행합니다. 요동반도에 군 112만3,800명, 짐꾼 약 200만명, 도합 300만명이 넘는 원정군이 집결합니다. 거기에서 우문술, 우중문 두 장군이 이끄는 30만명의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용맹스러운 고구려 군에 의하여 처참하게 괴멸되고 2,700명이 살아서 요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중국 대학생을 위하여 중국인이 집필한 중국통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5년 후 서기 667년 당나라의 서세척, 설인귀 두 장군이 공격을 해 오자 1년만에 만주벌판의 30개 성이 무너지고 다음 해인 668년 고구려는 멸망합니다. 수양제의 군대를 괴멸시켰을 때 고구려는 뭉쳐 있을 때이고 당나라 군에 의하여 나라가 망했을 때는 고구려가 분열되어 있을 때입니다. 나라는 외부의 침입에 의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분열되었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무서운 것입니다. ��國必自伐而後, 人伐之라’, 스스로 나라를 토벌한 이후에 남의 나라가 토벌한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분열의 조짐을 안고 있습니다. 동과 서, 여와 야, 보수와 개혁, 제도권과 사회단체 등 정치지도자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서야 합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화합은 아집을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착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면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2차 대전 후 불모지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또 다른 역경을 극복하면서 정보화사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는 그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꿈을 주어야 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소리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싸우지 말고 바다로 나갑시다. 우물가에서 보면 맑은 물, 구정물이 보입니다. 바다에 이르면 물은 하나입니다. 원효대사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 국민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 한번 화합을 해서 국민에게 꿈을 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새마을 사업의 발상지인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은 IMF사태 당시 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버티어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준비된 대통령,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국민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100만을 훨씬 넘어선 실업자들은 거리를 헤매고 주식시장은 붕괴되었고 기업의 부도는 줄을 잇고 149조가 투입된 공적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과 물가인상 그리고 기상천외한 의료대란까지 겹쳐 준비된 정부를 믿다가 실망과 허탈과 절망 뿐 오죽하면 차라리 IMF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실정이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내세워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金大中 정권은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다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도, 농어촌을 지키는 데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영농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영농을 포기하는 서글픈 현상은 한국농정의 파탄이자 한국농업의 종언을 고하는 조종이 울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정부 들어 3년만에 농가부채는 무려 55.3%가 늘었으나 농가소득은 1.8%가 오히려 줄었고 농업경영비는 21.7%나 늘어났는가 하면 농가경제잉여는 23.9%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한국농업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농민이 농사를 지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중 마늘협상과 한‧일 어업협상에서의 결정적 실패도 참기 어려운데 우리 농업을 필멸의 나락으로 던져버릴 것이 분명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고집스런 추진으로 이 정부가 우리 농업을 지키고 키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 그리고 환경친화산업인 농‧어업을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확실히 국민과 농어민 앞에 밝혀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농어민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모두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관련장관의 검토를 종합해서 무게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총리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도 안 되는 농어민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 마지 못해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이 농업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차라리 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농하는 450만 농어민이 가져야 할 새로운 직업과 그들을 수용할 도시시설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농수산물을 전량 수입해서 먹으려면 얼마의 외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외화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向都離農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은 얼마나 되며 취업농민이 국가경제에 줄 기여는 얼마나 될 것인지를 형량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고 하면 우선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농업을 이끌 주역인 농민이 영농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도록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빚으로 빚 갚는 미봉이 아니라 벌어서 빚 갚을 수 있고 농사도 채산이 맞는다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농사만으로 채산을 맞추기가 어려우면 직접지불제도의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 나감으로써 농어민이 그 비전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여 농수산업이 존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논농업 직불제 역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당 5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하고 마늘과 과수는 물론 밭농사도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기 바라며 그 외에 각종 WTO 허용 직접지불제의 확대‧심화를 통한 농업소득 보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사업다운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들은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50%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보험을 농가가 자기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소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과감히 보완하여 농민들에게 인기있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생명공학 육성은 21세기 새로운 산업 고용과 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80년대부터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유전자 기능 분석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연구투자는 미국, 일본의 5% 미만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늦게나마 계획한 농업생명공학육성이 제대로 추진되어 기술개발의 효과로 농업을 국가 부 창출의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켜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피땀으로 일군 연속적인 쌀 풍년의 결과, 오히려 농민의 재고부담과 상인들의 수매기피 현상으로 농민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15% 정도로 확대하여 농가의 쌀 재고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지원도 절실합니다. 풍년 농사와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쌀값 계절진폭이 1% 내외에 불과하여 RPC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확기 때 매입자금이 RPC당 60억 이상 소요되는데 운영자금 지원액은 13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금리 역시 5%나 되어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RPC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늘리고 금리도 낮추는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3년까지 관세율 6%, 2010년까지는 무관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농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을 송두리째 내주게 될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현실에 너무나 가혹합니다. 총리! 정부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농산물 부분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역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대책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세우고 처방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겪는 농민들과 식수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심정은 어디 비할 곳이 있겠습니까? 수십년 동안 겪는 가뭄인데도 항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가뭄이 계속되는 해는 마음속을 졸이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봐야 임시방편인 줄 국민들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가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관정개발비용이나 양수기 몇 대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뭄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생활비와 학자금 등 부대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정부의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을 살펴보면 2004년까지 14조4,200억 투자계획에 이제 겨우 5조5,500억원이 투자되어 39%의 실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수립한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뭄걱정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총리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성공한 미국과 호주는 최근 냉장육으로 수입한 쇠고기 판매잔량의 냉동화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한 WTO 패소 이후 우리 한육우를 지키고 차별화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르는 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웃 일본은 제4차 연안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증‧양식장 조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르는 어업육성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키고 가꾸는 어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북경협은 농업분야가 선도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을 농업분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경주경마장 건설백지화에 대한 사유와 새만금사업 2년여 동안 중단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들 여러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내용 여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민족의 먹거리산업 그리고 환경을 지키고 도시화의 폐해와 부담을 막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가꿀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단언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는 쉽게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미국의 쿠즈네츠 교수의 언급을 상기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후 농사지어 빚지고 또 빚 얻어 농사짓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총리의 심층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正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진도 출신 새천년민주당 李正一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 최악의 가뭄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물부족으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달 러시아연방 브리야티아 공화국 대통령 초청으로 바이칼 호수의 나라 브리야티아를 다녀왔습니다. 전세계 담수량의 20%를 가진 바이칼 호수가 위치한 브리야티아는 시베리아의 교통요지이며 막대한 지하자원이 있는 러시아연방의 자치공화국입니다. 21세기 국제 정치‧경제 질서는 정치‧군사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재편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엔화경제권을 구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세계 최대 인구의 단일시장을 동남아 경제를 주도하는 화교집단과 연계하여 중화경제권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대 경제권의 패권경쟁이 심화될 경우 남북한은 어느 한 축으로 편입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비하여 새로운 전략적 구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세력권을 동시에 지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의 개혁‧개방과 소련의 해체로 우리의 대륙세력권 진출을 위한 국제적 주변환경이 조성되었고 6‧15 공동선언 이후 민족 내부환경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전략구상으로서 우리 한국이 중국‧러시아‧유럽 등 전 유라시아 대륙을 포괄하는 이른바 대륙경제체제라는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해서 기존의 해양경제체제와 함께 양축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륙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평화와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경의선과 경원선의 복원은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직후 철도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경의선 복원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면 우리 한국은 물류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유럽의 물류중심지인 암스테르담처럼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의 물류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은 대륙경제체제 진입을 위해 일본철도를 연결시키려고 대한해협 해저터널 구상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을 한국의 대륙경제체제 주도를 위한 배후기지로 만들고 중국을 우리의 측면지원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엔화경제권과 중화경제권의 구축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양 경제권을 대륙경제체제로 편입시킨다면 21세기 한국의 웅비는 단순히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경제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엔화경제권 구축시도와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전략에 맞서 대륙경제체제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경의선을 통해 유라시아권과 경제협력이 증진된다면 당연히 남북한은 민족경제체제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의선 개통 이후 남과 북이 전략적으로 하나의 대외경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경의선 복원사업이 북측의 사정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철의 실크로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관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유라시아의 대륙가교인 브리야티아를 비롯한 인근 시베리아 자치공화국들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시련과 도전을 숱하게 받아온 자원빈국인 우리 입장에서 한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시장개척력을 이들 공화국의 자원과 결합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대륙경제체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이들 공화국과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어업 총조사에 의하면 지난 30년 사이에 농업인구가 1,000만명이나 감소하였고 농가와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대로 떨어졌습니다. 농촌이 텅 비어가고 활력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 공동화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과일과 배추값이 폭락했습니다. 최근에는 마늘‧양파값이 하락하여 재배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봤자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의선이 개통되면 중국‧연해주 등의 값싼 농산물들이 역으로 우리 식탁에 바로 파고들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의원은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원정책에서 보호정책으로 농정의 근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농업은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농업을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비전 없는 산업으로 보는 것은 농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농업이 수행하는 식량안보, 국토보존과 같은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민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 국토 지킴이, 식량안보 지킴이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투자에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농가에게 빚을 지우는 지원정책보다는 농가의 소득을 늘려 주는 적극적인 보호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큰 방향전환과 함께 본의원은 적극적인 보호정책 실행을 제안하면서 다음 지적에 대해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직불제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논농사가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노인들이 주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당 25만원을 최소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밭작물에 대한 가격파동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밭농업 역시 직불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농가소득안정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이 자리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실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현지 농민들의 불만입니다. 우선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포도‧복숭아 등 주요과수와 양념채소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보험대상 재해를 현행의 태풍‧우박‧서리에서 집중호우와 폭설‧한해까지 넓혀야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공은 대형재해가 발생하여 보험료 지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재해보험기금 설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안정계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농가와 정부가 일정한 기금을 갹출하여 각 농가별로 저축계좌를 만들고 가입한 농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이 계좌에서 인출해서 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재형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외소득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영세농가는 가면 갈수록 농업만 가지고 가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농가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농업‧농촌관광을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라도 생각합니다. 농업‧농촌도 어렵지만 수산업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선수를 대폭 감척했지만 어획량이 예전만 못하고 조업에 드는 기름값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어업에서 희망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어선에 밀리고 오염된 바다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의 수산업을 회생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목장사업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고 서남해안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원양어업과 기르는 어업,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에 대해 중‧장기적인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생산의 적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서남해안 일대에 바다목장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연안어장을 살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당장 내년부터 바다목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퍼주기식이 아닌 남북한 모두 상호이익이 되는 녹색댐 투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지에 녹색댐을 건설해야 합니다. 녹색댐이란 인공댐처럼 홍수‧갈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크기 때문에 산림을 잘 가꾸어서 토양을 스폰지층과 같이 수원 함양기능을 증진시킨 숲을 가리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황폐지가 상류인 임진강의 경우 매년 홍수가 발생하여 남북한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의 산림황폐지를 녹색댐으로 바꾸는 일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의 근원적인 처방이며 우리 쪽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에도 홍수와 한발피해를 항구적으로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녹색댐 건설은 일종의 투자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유실수림을 조성하거나 밀원 수종인 아카시아와 오리나무 등으로 연료림을 조성할 경우 비용편익분석결과가 1이상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셋째, 녹색댐 투자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교토 프로토콜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부과받고 있고 저감기술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녹색댐 투자로 조성한 산림만큼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감축의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북한 황폐지에 대한 녹색댐 건설사업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북한 황폐지 녹색댐 건설추진방안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임진강 수계 지역의 근본대책으로서 우선 임진강 상류 북한 황폐지에 녹색댐 시범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극심한 한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제 인구행동연구소는 한국을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2025년에는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치산‧치수‧이수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럴 때마다 댐건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댐건설은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수원 함양기능은 연간 180억t에 달합니다. 잘 가꾼 숲은 물을 머금고 하천을 마르지 않게 합니다.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활용하여…… …………………………………………………………… 치산‧치수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본의원은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산림의 수원 함양기능과 지하수 이용계획이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입장과 정책활용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칠곡 출신 李仁基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약 10일 동안 한‧터키의원친선협회의 공식초청으로 터키와 튀니지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터키는 6‧25 전쟁 중 UN군의 일원으로 전투병력을 파견해 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50년 전 터키는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줄 수 있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GNP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민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면서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청사진으로 출발한 국민의 정부 3년차 경제성적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IMF를 극복했다고 큰소리치지만 국가경쟁력은 64개국 중 22위로 떨어졌고 아시아 4룡 중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실업자는 1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 정부에 등을 돌린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정부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륙십년대의 보릿고개를 딛고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나마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 근대화‧산업화를 이룬 故 朴正熙 대통령 덕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해 국력을 결집시켰던 朴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국민의 힘을 한데로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심은 갈라진 논바닥인데 언제까지 북한에는 퍼주기 식, 외국과의 통상에는 허리굽히기 식, 실정은 과거 정부에 떠넘기기 식, 민심은 외면하기 식으로 일관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금년에는 가뭄이 유난히 극심하여 지난 3월에서 5월 전국 72개 주요지역 가운데 66.7%인 48개 지점의 강수량이 지역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난까지 겹쳐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농민의 자식으로서 내부모의 등줄기가 갈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다가는 차량 10부제가 아닌 수돗물 10부제를 시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세계은행은 20세기에는 국가 간의 분쟁이 석유에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물분쟁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도 물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두 개의 노벨상, 즉 노벨평화상과 과학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자원의 장기종합계획안에서는 2011년에 총 용수수요량의 4.85%가 부족하고 2020년에는 6.86%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부족 사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물기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물부족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자신감과 해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사오년 전 우리는 금강산댐과 관련해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1986년 안변청년발전소를 계획하여 45㎞의 터널을 통해 동해안으로 물꼬를 돌리는 유역변경식 댐을 북한강 수계인 금강산 일원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시 5공 정부는 총 저수량 200억t의 금강산댐을 완공하여 만수시 이를 폭파하게 되면 화천 이남의 다섯 개 댐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의 허리 부분이 물바다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응전략으로서 국민들의 열화같은 성원 속에 탄생된 것이 평화의 댐이었고 결국 지금은 금강산댐이 낳은 사생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강산댐은 지난 86년 공사를 착공하여 96년9월 포천댐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신명댐‧전곡댐에 이어 작년 10월 우리가 금강산댐이라고 하는 임남댐을 완공하여 지금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수를 하고 남는 물을 화천댐 쪽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서 45km의 터널을 뚫어서 발전하고 남는 물을 전부 동해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금강산댐 1단계 완공 이후인 96년부터 화천댐에 유입되는 연평균 수량이 댐 완공전의 연평균 유입량 29.3억t보다 약 3.5억t 감소한 25.8억t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한강수계 유입수량 157억t의 약 2%, 화천댐 전체 유입량의 12%에 해당되며 4개 댐의 완공으로 본격적인 담수에 따라 해가 갈수록 더 큰 폭의 유입이 감소될 것입니다. 물을 이용하는 利水의 측면에서 갈수기 때 유입량의 감소는 용수량의 감소로 이어져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난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량에도 영향을 미쳐 화천댐을 위시하여 춘천‧의암‧청평‧팔당댐 등 하류 다섯 개 댐의 금년도 5개월 발전량은 2억6,800만kwh에 불과하였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치수의 측면에서 볼 때 홍수시 금강산댐의 물을 북한강으로 방류할 경우 한강수계의 홍수유발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월 임진강 수계의 홍수 방지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은 물론 많은 남북 접촉과정에서도 금강산댐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정상들이 만난 지 1년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물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요란스럽게 외치던 햇볕정책의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 여러분! 금강산댐에 의한 유입량의 격감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강 수계에 댐을 다시 건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기상변화와 환경문제, 이해계층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홍수를 예방하거나 갈수기 때 물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금강산댐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기 때 북한의 금강산댐 전력생산을 줄여 수문이나 방수로를 통해 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면 대신 남한에서는 화천댐 등 5개 댐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북한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南電北水 연동제입니다. 이것은 홍수예방에도 적절히 이용될 수 있습니다. 홍수때 금강산댐에서 남쪽으로의 방류량을 줄여 동해안으로 방류함으로써 수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산댐에서 유입되는 물에 의한 효과는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나 식수의 확보, 수질오염 방지, 자연생태계 보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의 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였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리를 가슴아프게 합니다. 악덕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채무자를 성폭행한 후 구덩이에 파묻고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신체포기각서를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은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6일 재경부에서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및 인‧허가 기능과 시장조사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 조직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역행적 관치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첫째, 금융감독업무를 공무원 조직이 장악하게 되면 정치적 압력과 영향력을 받게 되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업무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동향을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규제와 획일성 중심의 공무원 조직이 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은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추세나 학계의 의견과 같이 금융감독기구를 순수 민간기구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하는 현 정권의 공약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호주산 살아있는 소가 1,300여 마리 이미 들어왔고 우리 식탁에는 블루텅 병 걸린 쇠고기와 조류독감에 감염된 오리‧닭고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 3년만에 농가부채는 55.3%나 증가하였습니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농촌의 학교는 통폐합이 되고 의료와 치안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문제는 농민들에게만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칠레를 우리의 FTA 대상국으로 선택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칠레를 첫 대상국으로 선정한 데는 우리와 농수산물의 생산시기가 다르고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칠레는 우리와 달리 다국적 기업의 최신식 기술력으로 무장한 세계 최대의 과실 수출국입니다. 포도 세계 1위, 자두 세계 2위, 사과는 세계 3위 그리고 총 수출액의 30% 이상이 농산물 수출국가입니다. 둘째, 칠레 농업은 포장 및 저장기술이 발달되어 우리 과실의 성출하기에도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된 채 대량으로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칠레는 앞으로 과일류 가공품,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면적 중에 아직 생산면적에 이르지 않은 어린 나무 면적이 18%나 되어서 조만간 생산량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한국에 비해 칠레 인구는 32%, 1인당 GDP는 56%,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하여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사줄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칠레는 단일관세부과체제를 가진 나라로 현재 전 품목에 9%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6%, 2010년에는 전 품목 무관세로 전환될 것이므로 우리가 굳이 농업을 포기하면서 협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칠레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수출국가로서 만약 우리가 칠레와 FTA를 맺게 되면 칠레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칠레산 과일은 현재 우리 국내산 과실가격의 2분의 1에서 6분의 1,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산 과실의 3분의 1 내지 8분의 1로 그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협정이 체결되고 칠레산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면 포도는 연간 300억원, 사과는 연간 940억원 등 토털 약 2조1,000억원의 직접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역협정을 맺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협상대상국인 칠레도 지난 시절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시 자국의 낙농업 보호를 위해 협상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웃 일본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국의 농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싱가폴을 채택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는 농업부문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430만 농민들의 주장을 소탐대실이라고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의 확대는 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금년 3월 칠레와의 5차 협상에서 대폭 양보하여 모든 품목을 10년 내에 개방하고 사과와 배, 두 품목만 WTO 협상타결 이후로 미루며 포도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우리의 양허안마저 칠레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허안에 의하면 10년만에 모든 과일이 개방됩니다. FTA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하게 되면 430만 농민의 생존권은 박탈될 것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체결하더라도 농업부문은 제외하거나 FTA 협상 자체를 WTO 협상타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들은 농업예산 중 직접지불 보조금 비중을 EU는 77%. 영국은 62%, 캐나다는 43%, 미국은 20%, 일본은 9%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보상액수는 1㏊당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을 지급하고 보상범위도 농가당 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UR 이후 5,000억원 정도의 정부 쌀 수매비용이 감소되었으므로 예산규모가 적어도 5,000억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직불제 보조금 비중을 늘려 보상액수가 ㏊당 5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며 지급의 상한면적도 5㏊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마늘‧과수 등 밭작물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5월19일 마감한 결과 목표농가 1만5,000가구 중 8,204가구만 가입해 가입율이 54.7%로 저조합니다. 보험료의 30%, 운영비의 50%만을 지원해주는 현행 정부지원 범위를 최소한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큰 재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정부가 再보험을 담당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할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姜雲太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광주 남구 출신 姜雲太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전국의 대지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상 유래가 없는 혹독한 가뭄은 이달 말까지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일부터 민노총의 주도 아래 병원노조와 항공노조 등에서 연대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농심이 상처를 받고, 산업현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평상적인 일을 잠시 멈추고 이 두 가지의 어려운 현안과제를 푸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따져서 치유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임시국회가 가뭄을 극복하고 노사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호소하면서 당초 준비했던 질문을 잠시 미루고 우선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뭄극복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가뭄극복 노력의 강도를 최고도로 끌어 올려서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 수자원을 총 동원하는 총력추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뭄극복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군에게 무한한 애정과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가뭄과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어렵고 심각하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준하는 작전개념으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등 대도시 지역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와 관정 굴착장비 등을 농촌지역에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강을 비롯한 5대 강에 물이 있고 그 물이 흐르는 한 이 물을 끌어다가 전국의 들녘을 모두 적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가뭄대책사업비 집행이 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만 정하고 현장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재량권과 책임을 지고 먼저 집행한 이후에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양수장비의 경우 유류대와 전기료를 현재는 민간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거나 대폭 경감하도록 하고 이번 가뭄대책 사업에 한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확보된 정부 재해대책 예비비가 예년보다도 훨씬 적은 7,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이 중에서 이미 2,800억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미루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국민은 언제나 어려울 때 단합하고 돕는 놀라운 슬기와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성금이 언론사에 답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금이 정말 귀하고 값지게 쓰여져서 성금모금운동에 동참하신 많은 국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성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다 장기대책으로, 매년 가뭄과 홍수해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2006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물 수요관리와 물 공급대책 등 물 관리 종합대책을 서둘러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정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다목적 댐과 중규모 댐, 소규모 저수지의 증설과 함께 식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모든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우리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이번 가뭄대책이 끝날 때까지는 일체의 정쟁을 지양하고 이번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도 가뭄대책 등 긴급한 사항 이외에는 최대한 줄여서 우리 국회의원부터 농촌의 들녘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 역시 불요불급한 행사나 교육 등을 뒤로 미루고 가뭄극복에 전 행정기관과 공직자가 함께 나서는 총력봉사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다섯 개 항에 대하여 정부측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부터 연대파업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민노총의 요구와 동향에 대하여 정부측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확산되고 있고 더우기 경제가 어려운 터에 연대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노총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구조조정 중단 등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로서 풀고, 임‧단협 등 개별사업장에 관련된 현안사항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병원노조와 항공노조가 예정대로 파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선 민노총에서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와 사측에서도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모든 문제를 대화와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가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우리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정부와 민노총에 권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와 대책을 총리께 묻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4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사회 일각에서 소위 재벌개혁 폐지를 공론화 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부채비율상한 같은 것들을 폐지하거나 기본틀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투명성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재벌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였습니다. 본인은 솔직히 여야를 떠나서 왜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벌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묘책인 양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몇 가지 오해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경제는 결코 자유방임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원칙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녀야 할 기본원칙은 기업 스스로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수익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류기업, 일등국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년 전 경제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투명성만 확보하고 다른 규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한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지금 30대 기업집단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까지 합해 보아야 불과 4.8%밖에 안됩니다. 이 4.8%의 지분을 갖고 무려 자산규모 437조원, 64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 번째, 경제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수익성과 미래가치 창출에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개혁은 번영을 향한 창조적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경제 개혁을 평가하는 중심지표가 수익성과 미래가치 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나 부채비율보다도 수익성과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업환경이 획기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지금은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기업환경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결정적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기업은 마음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이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조세환경과 행정서비스, 노사관계와 자금조달, 수출환경과 외국인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 모든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국회 내에 기업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與野政 정책포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께서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고 부총리와 산자부장관께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은 정말 대단히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제도이고 반드시 정착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퇴출과 회생의 잣대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등 몇 가지 선행적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시장문제 역시 우리 모두가 정말 미룰 수 없는 대단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입니다. 우리의 증시가 왜 경쟁상대국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의 선행조건을 충족하면 적어도 주가지수 1,500 포인트 시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민생안정과 불균형 해소입니다. 첫째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수도권을 억제하는 소극적 정책이 아니고 재정배분과 세제, 정부기관의 배치, 산업과 금융의 분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는 저금리시대에 알맞는 주거안정대책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유통산업이 보호‧육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조세제도와 재정의 역할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께서 각기 소관사항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정하고 싶은 한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100여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당시 근대화‧산업화라고 하는 세계사적인 조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더라면 망국의 한도 6‧25전쟁의 비극도 분단의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세계사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여 한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떨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경제도약의 새로운 틀을 짜고 민생을 챙기고 가뭄을 극복하고 노사안정을 기하는데 여야와 정치권과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세우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金富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한나라당 金富謙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이 농사는 물론 먹는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극심한 가뭄에 처해 있습니다. 온 국토가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뭄현장에서 목이 타고 마음이 타는 농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릇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경제 역시 그 행위주체인 기업‧노동자‧금융계‧정부 등이 서로 신뢰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기업과 금융의 유기적 관계가 깨어지고 노‧사, 민간경제와 정부부문 간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경제주체 간의 신뢰 상실이야말로 당면한 이 나라 경제 위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기업 연명정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퇴출됐어야 할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이니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니 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살아남았습니다.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금융 구조조정 또한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관치금융에 의해 기업이 부실해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나라의 경제가 거덜났는데도 정부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은행을 계속해서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부실기업에 들어간 돈은 금융기관이 떠맡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공적자금이 책임지고, 회수되지 못할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뭄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 경제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안고 본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IMF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오히려 국민에게는 고통을, 국가에게는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적자금 함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운용으로 인해 공적자금이 또 다른 공적자금을 집어먹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 ‘공적자금 함정’에 빠진 우리 경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몇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손실이 벌써 5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공적자금 원금은 최소액으로만 보아도 135조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적자금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짓는 식입니다. 작년 말 기준 회계추정치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평가액은 약 50조원에 이릅니다. 아마 설상가상으로 더욱더 커질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가가 오르기를 바랄 뿐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정부의 도덕적 해이이고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50조원의 기금손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당장 내년부터 공적자금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한 논란이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이자가 좀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지급해야 할 이자는 내년에 4조원, 2003년에는 5조원, 2004년 이후에는 연 6조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액의 이자 지급을 이들 기관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원금은 차치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공적자금이 동원되어야 할 판입니다. 향후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채권이자 총액은 무려 46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향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해결책이 없는데도 불확실한 미래를 들먹이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천수답 경제’입니다. 결국 공적자금과 이자상환은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통화를 증발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대체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텐데 이런 방법들은 결국 모든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셋째,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기업부실채권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줌으로써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의한 인수기능이 내년 11월에는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11월 이후에 기업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우리 기업들의 잠재부실을 약 15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매킨지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장사 총 부채의 78%가 잠재적 문제여신이고 향후 약 80여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다소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잠재부실이 아주 크다는 데는 대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내은행들이 안고 있는 약 15조원에 달하는 워크아웃 채권, 이것들도 대부분이 부실채권들이고 이것 때문에 국내은행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채권들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소화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실채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의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부실채권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실채권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 대리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나누어 놓기 보다는 한 기관으로 일원화시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은 개발연대 한국적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많은 신화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벌은 현재 경제력 집중 및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주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한두 개 재벌에서 더 추가부실이 발생하면 국가경제 전체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시장파괴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정책은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재벌정책의 목표는 국민대중의 정서를 빌미삼아 기업가의 의욕을 꺾거나 규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5 플러스 3 원칙은 현 정부 재벌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5 플러스 3 원칙에 있어서 제스처만 취했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몇 가지 정책적 실패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원칙은 공염불로 끝났습니다. 최근 한 연구원이 전 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아시아 준선진국에서 꼴찌이면서 개도국 수준인 세계 22위입니다.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의 분야에서는 주요 개도국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여전히 기업경영과 지배구조는 투명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은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취한 조치가 재벌의 금융권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제 재벌은 은행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98년2월에 폐지되었다가 작년 4월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 전 2년간은 4조원에 불과했던 출자액이 폐지 후 2년동안 28조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증가율 자체가 아니라 그 출자가 제대로 된 투자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은 7배나 증가한 출자액을 전혀 엉뚱한 곳에 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을 200% 내로 줄이라고 하자 비핵심사업을 매각‧처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출자액 28조원 거의 대부분을 명목상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썼습니다. 이러한 부채비율 감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욱이 이 기간 동안 폐지의 명분이었던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지난 사실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정부의 최근 태도가 너무나 무원칙하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과 투명성일텐데 현 정부의 재벌정책은 일관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습니다. 이러하니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참가자들 간의 신뢰가 살아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재벌의 순기능을 애써 외면하거나 “정말 제조업 하기가 힘들다.”는 재계의 호소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흔드는 큰손이면서 시장실패와 시장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피라미드식 경영과 총수 1인의 지배체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아닙니까?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재벌편향적인 정책과 정치권 등 사회 일각의 친재벌적인 움직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경제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미래산업 및 미래기술을 예측하여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분홍빛 청사진은 많이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바꿀만한 IT나 BT 등 미래산업의 착근과 성장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매우 약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용시킬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위기는 외환 유동성의 위기였고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으로 긴급처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원칙하고 절제되지 못한 채 집행된 공적자금으로 인해 지난 IMF 위기 때 그나마 버팀목이 돼주었던 건전한 재정마저 지금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위기였던 IMF 위기가 ‘절반의 위기’였다면 금융과 함께 경제의 양대 축인 재정분야에서의 적자누적은 이제 ‘하나의 완전한 위기’로 발전하는 양상입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반적인 위기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는 물론 이해당사자들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는 특정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은 바뀔 수도 있고 재창출될 수도 있겠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악화 일로에 있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정부와 여야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로서 재벌이나 대기업의 대표, 중소상공업계 대표, 노동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경제비상회의’를 발족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재벌정책, 공적자금, 재정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것을 국민 앞에 다시 천명하고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원 모두가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다 함께 동참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개혁정책이든 사회적 합의와 함께 그 대상집단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주체들간의 신뢰를 살아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주었고 가뭄극복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당한 고통을 이를 악물며 참아가고 있는, 경제난 극복에 동참해 주고 있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총리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 출신 宋永吉 의원입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타들어가는 가뭄으로 고생하고 계신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국회가 가뭄대책을 위해서 잠시나마 상임위원회 등 일정을 조정해서 가뭄현장으로 달려가 신속한 가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과 희망찬 한국경제의 새로운 불꽃을 염원하여 봅니다. 아침마다 일부 신문들을 펴 보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곧 망할 것처럼 요란한 기사들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문을 읽기가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야당의원님들의 대정부질문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이 곧 절대절명의 상황에 빠질 것 같은 위기의식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둘러싼 국내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구인 계양구가 바로 인천공항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천공항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일 계속되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공항은 수하물시스템, 안개로 인한 결항, 근접 교통로 혼잡 등으로 인한 지체 등 문제투성이로 무모한 개항을 했다가는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왜 정부는 무리한 개항을 감행하려 하는가, 연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피력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가슴을 졸이며 맞은 2001년3월29일 개항 첫날, 아무런 문제없이 인천공항이 운영되자 우리 모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언론들도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앞을 다투어서 인천공항의 개항 및 운영에 대한 칭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신문사의 용기있는 간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언론이 마치 비판을 하지 않으면 뭔가 대열에 빠지는 것처럼 비판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애써 공항 관계자들의 해명을 듣지 않고 인천공항의 문제를 과다하게, 과도하게 비판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공항은 아테네공항이나 홍콩 첵랍콕공항, 샌프란시스코 신공항 등의 실패를 경험한 수많은 외국회사, 정부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의 성공적인 운영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천공항 개항을 둘러싼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현재 어려운 가운데 민족통일의 열망을 안고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등 남북화해사업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역시 반성할 점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은 지역구민이나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진정한 문제해결보다는 자극적인 문제폭로, 사실의 과장, 반대의견의 묵살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국민적 이익보다는 협소한 당파적 이해, 선거전략적 이해에 기초하여 근거가 빈약한 말초적 폭로를 일삼는 것은 우리 국회와 언론의 수준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대안 없는 폭로성 비판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함께 애정을 가지고 관성과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장관, 관료들의 위기대처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의 극복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기 힘든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98년1월5일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해서 노동조합들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해서 구조조정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3년 반이 지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긴장이 느슨해지고 금융기관과 워크아웃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개혁입법에 대한 저항, 그리고 노동조합 등 각종 이익단체들의 조직이기주의에 의해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부도난 회사의 노동조합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은행의 추가대출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하고 있고 대우자동차의 경우 매그너스 등 미국 현지판매법인의 심대한 타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결사대를 파견해서 대우자동차 인수반대를 전 미국에 홍보를 했습니다. 효성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이 타들어가는 가뭄 상황 속에서도 대한항공을 비롯한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특히 노사간의 합의가 없는 구조조정의 결과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강경투쟁과 이에 따른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조조정에는 비용절감이라는 소극적 차원만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생산성 증대 등의 적극적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은 주로 인원감축 차원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그것도 하위직, 비정규직 등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불안상태에서는 진정한 노동자의 창조적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합의해 내고 이를 기치로 다시 한번 회사와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최근에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한 벽산건설, 산호유화, 삼표산업 등은 노사합의를 통한 감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회사측에서 퇴직자들에 대한 협력업체 전직알선, 특별보상금 지급 등 최대한의 배려를 해줌으로써 충격을 완화시켜 노동자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현저하게 제한되거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객관적인 회계상태를 낱낱이 노동조합에 알리고 그들의 이해를 구해서 그들의 합의하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구조조정이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민의 정부의 모토는 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 등이나 재계‧정부‧법원도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있어서 만큼은 바로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특히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한 실업문제를 뒤치닥거리만 하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제부처만이 아니라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청와대 노동복지수석 등과 같은 노동관련 부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리더십의 개편입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관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의 외형적 성장중심의 대량생산체제와 개발독재, 관치금융의 패러다임에서 살아 왔던 관료와 수많은 공공기업체, 공공단체의 리더십이 그대로 온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 개편을 위해서는 진정한 훈련된 낙하산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총리에게 YTN의 구조조정 사례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98년9월 YTN은 과잉투자와 차입경영으로 누적적자가 1,300억에 달하고 5개월간의 임금체불로 전 재산이 차압되어 파산 일보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당시 YTN사장으로 임명된 張明國 사장은 본인 스스로부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간부들로부터 모두 다 사표를 받고 부장급은 70%, 차장급은 60%, 평직원은 50% 월급을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투표를 통해 86%의 찬성을 통하여 한 명도 해고시키지 않는 대신 봉급의 삭감을 감수하고 매출을 3배로 늘리기 위해서 주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YTN은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99년1월, 부채를 완전상환하고 6개월 동안 80억 흑자를 내는 우량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YTN 사례를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공공기관이나 수많은 공기업에 새롭게 임명되고 있는 사장이나 리더십이 단순히 낙하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들이 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공정하게 수행할 의지와 도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통성이 없고 정당성이 없는 경영진이 노동조합 집행부와 적당히 타협해서 국민세금과 은행돈을 까먹는 도덕적 해이가 자행되는 현상은 타파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현재까지 선임된 각종 국영기업체‧공공기관의 장들의 업무수행능력과 구조조정계획 실천 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과감한 인사쇄신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조조정의 결과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구조조정의 핵심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金富謙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치파괴의 상태, 우리나라의 현재 부실채권을 어떻게 변제해야 될 것인가. 현재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자도 갚지 못하는 가치파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매킨지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상장기업의 39%가 매년 매출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적자금이나 부채가 투여된 기업들이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실채권의 문제는 일본처럼 부동산의 과대평가에 기초한 부실채권이 아니고 기업금융으로 인한 부실채권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실채권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즉 매출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가치파괴산업 상태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의 극복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장관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704개 상장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은 65개 기업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불법행위 이외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집단소송제의 유보 없는 전면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채권은행에 맡기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대우자동차의 GM 매각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결렬에 대비한 지속발전 가능 프로그램을 지금 시급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 대우자동차 대책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나면 포드 협상 때처럼 오호근 위원장만 책임을 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대우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 자체에서의 태스크 포스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희망을 만들어 가려면,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할 수 있으려면 이 구조조정의 결과로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각부 장관을 독려해서 새롭게 리더십을 개편하고 구조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강화시켜서 해당 당사자들,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체적인 관계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서 철저한 구조조정,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현상은 자연현상처럼 인간의 의지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주체들 각각의 행위가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전략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총리 이하 각 경제부처 장관들의 솔선수범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 질문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증유의 가뭄재해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책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장님께서도 회의 벽두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가뭄지역 국민들은 엄청난 자연재해에 맞서 불철주야 가뭄극복에 나서고 있고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 군인, 공공기관 모두가 농민들의 자구노력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언론들은 전국민을 상대로 가뭄지역 돕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각계각층의 지원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가뭄극복에 나서고 있으며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민‧관‧군 총력동원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일이 가뭄극복의 일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정부 내에 설치된 가뭄영농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 합동상황실을 24시간 가동시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 지원된 1,529억원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돈이 부족해서 가뭄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방차량 비상지원, 군인‧공무원‧공공근로 등 가용한 모든 인력동원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당면대책 이외에 정부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댐건설 장기계획, 농업용수10개년계획 등을 신속하게 재점검하여 실천가능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뭄상황을 예의분석하여 가뭄의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정부의 이와 같은 가뭄대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질책도 해주시어 정부가 근 1세기만에 겪고 있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경제분야에 관한 질문을 주신 安大崙 의원, 羅午淵 의원, 南宮 晳 의원, 朴在旭 의원, 李正一 의원, 李仁基 의원, 姜雲太 의원, 金富謙 의원, 宋永吉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민련의 安大崙 의원께서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관련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하고 무역위원회의 결정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바로 상정, 심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安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률정비문제와 무역위원회 결정사항을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 직접 심의하는 문제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羅午淵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羅 의원께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성과, 성장잠재력과 수출산업경쟁력 향상대책, 거시경제지표 수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반 동안 당면한 외환위기를 일단 극복하였고 4대분야의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개혁추진 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과 최근의 경기둔화를 이유로 모든 경제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경제구조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나아지지 못했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羅 의원께서 부문별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 그리고 거시지표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히 구체성있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미래산업육성, 수출산업의 경쟁력향상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3월부터 시장의 힘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육성과 수출산업의 경쟁력향상을 경기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인식하고 각종 지원육성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산업의 육성과 수출산업경쟁력 향상문제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羅 의원께서는 재정건전화와 관련하여 최근의 경제상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2003년 균형재정 목표달성이 가능하냐, 이를 위한 대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또한 현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의 긴축운용, 세수기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여야합동으로 추진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재정관련 3개법도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부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 의원께서는 이어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모든 중앙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냐, 수개월 동안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조사하는 것은 일반법인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시효 만료 이전에 한 번은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법인수의 증가,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조사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나 조사인력 규모도 일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다른 법인과 달리 일괄 세무조사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느 특정 언론사 몇 개만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다른 언론사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기본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구체성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南宮 晳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南宮 의원께서는 전자정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청와대에 수석급 국가정보관리관을 두는 문제와 더불어 정보화추진을 위해 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용의가 없는지, 다른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자정부 등 국가정보화 추진에 대해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南宮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南宮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이버코리아21 등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그동안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2002년말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가 주요정보 공동활용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국가정보관리관 설치문제는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리 저 자신이 우리나라가 지식정보강국으로 반드시 도약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관계부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휘‧독려하는 등 정보화추진을 가속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南宮 의원께서는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의 여러 문제점을 소상하게 지적하시면서 수도권정책의 장기비전과 직접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공장총량제의 문제점, 경기도내 학교부족, 접경지역의 문제점, 한강수계관리의 문제점 등입니다.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아직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유리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다만 南宮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년에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개선한 바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시에 수도권내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南宮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 이후 타 지방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를 南宮 의원님의 주장과 같은 정도로 일시에 완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과 함께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南宮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의 여러 문제점과 제안해 주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성있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在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물으시면서 농업을 포기한 이후 우리의 모습, 450만 이농 농민에 대한 수용재원 예측, 농산물 전량 수입 시 예상되는 소요외화와 재원대책, 향도이농에 대한 국가부담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중요성,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국민의 정서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성의 제고, 농산물 유통체계의 개혁, 농어가 부채경감 등의 대책 외에 새로이 논농업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해 왔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보다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在旭 의원께서는 논농업직불제 지원수준이 ㏊당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밭농사직불제 도입 및 직접지불제의 확대‧심화방안,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확대 등 재해보험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WTO체제 출범 이후 직접지불제가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 99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고 올해부터는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되어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앞으로 농가소득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정부가 늦게나마 계획한 농업생명공학 육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농업생명공학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식량‧환경‧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매우 중요하고 장래성 있는 미래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중반부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초기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업생명공학을 21세기의 핵심기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진청에서는 지난 2월 바이오그린 21사업단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이 사업단에서는 향후 10년간 7,000억원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첨단농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在旭 의원께서는 농업현안으로 쌀값의 계절진폭 확대로 농가의 쌀 재고 부담 완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확대, 수입쇠고기 판매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들 농업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부장관이 각각 개별현안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在旭 의원께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부문은 제외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仁基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레와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농업부문 전체를 예외로 취급하는 것은 양국간 이해의 균형문제 등으로 다소 곤란한 점이 있으며, 최근 세계경제체제가 지역주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중인 협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도 국가 신뢰도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칠레와의 FTA체결로 인해 과수농가 등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들은 WTO 농업협상 이후에 논의키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조치를 마련하여 칠레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 의원께서는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세금감면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업재해지역으로의 선포문제는 현재의 재난관리법 제50조에 비추어 가뭄피해의 경우는 해당된다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가뭄피해가 극심할 경우 농어업재해법에 의거해서 피해농민을 지원하고 이와 병행해서 추가적인 피해보상이나 기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朴在旭 의원께서는 정부의 농촌용수10개년계획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이 무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촌용수개발사업비는 연간 1조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저희도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뭄문제를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이번에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농촌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용수개발10개년계획을 중간평가하여 항구적인 수리시설 설치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농업용수‧공업용수‧생활용수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르는 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어민소득을 보장하고 지키고 가꾸는 어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방안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전통적인 잡는 어업만으로는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대단위 양식단지 등 양식업 기반의 확대, 첨단양식기술 개발, 그리고 자원조성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르는어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在旭 의원께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농업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통일에 준비하는 자세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북협력에 있어 농업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신 朴 의원님의 고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시급한 식량난을 돕기 위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와 식량을 지원하여 왔으나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고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 종자‧비료‧농업기술 분야 등에서 남북협력이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朴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참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在旭 의원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경주 경마장 건설의 백지화와 새만금사업을 일시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주 경마장 건설사업은 총 1,398억원의 사업비로 경주시 손곡동 일대 약 29만평에 추진하던 중 이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새만금사업은 지난 96년 시화호 수질오염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새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일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 중단 이후 지난 99년5월부터 2000년6월까지 1년2개월 동안 민‧관 공동조사단에 의해서 경제성, 수질, 환경영향분야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여러 분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5월25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을 재개키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친환경간척사업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李正一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엔화경제권 및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전략과 같이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대륙경제체제 구축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고, 경의선 개통 이후 남과 북이 하나의 대외경제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경의선 개통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李正一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국가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원 높은 대륙경제체제 구상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저도 가슴으로 공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인접국으로서 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주목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경제협력은 정치‧외교적 주변여건이 성숙되어야 하고 균형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동인식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주변국들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연결은 장기적으로 볼 때 대륙경제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의선 연결사업이 남북 철도‧도로에 관한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 지연과 북한의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정책이 결실을 맺어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협력 노력이 주변국가의 마찰요인이 되지 않고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의 조성과 함께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경의선 개통 이후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가의 협력 속에 대외 경제운영과 관련된 남북간 협력도 순조롭게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李正一 의원께서는 북한의 황폐지에 녹색댐을 건설하는 사업과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임진강 상류에 녹색댐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댐 건설사업 등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산림 황폐화현상 등을 감안할 때 산림복구와 수자원의 친환경적인 이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임진강 상류지역에 녹색댐을 건설하는 문제는 지난 2차 남북장관급회담 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추진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북측과 공동조사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녹색댐 건설 문제도 심도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仁基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향후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물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물기본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장의 지금 가뭄도 큰 걱정입니다마는 李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까운 장래에 전국적인 물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자원의 확보대책이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자원 수급계획과 이수‧치수계획 등이 포함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자원 확보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를 계속 확충하고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을 연계 운영하는 등 기존의 수자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이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수 활용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물수요관리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李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물관리체계의 정비와 물기본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처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해 나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기본법의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금강산댐에 의한 북한강 수계의 유입량 격감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강산댐으로 인한 양은 많지 않지만 한강수계로 들어오는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姜雲太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오늘의 가뭄재해 현황을 깊이 우려하시면서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군 인력과 장비 등 모든 가용자원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서울시 등 대도시 지역의 장비를 가뭄지역에 투입할 것, 가뭄대책비의 신속한 집행과 양수장비 유류대 및 전기료 인하, 가뭄대책비의 추경예산 반영, 셋째 가뭄성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의 철저, 넷째 종합적인 물수요 및 공급관리대책의 수립, 다섯째 전 행정기관 및 공직자의 총력봉사체제 구축 등 여러 제안을 주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姜 의원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현실성 있는 여러 제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대책을 당장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임을 먼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군 인력 및 장비 등의 가뭄지역 투입 문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면 국방부로 하여금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 대도시 지역의 장비를 투입하는 문제는 이미 관계기관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확실히 시행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미 확보된 가뭄대책비 지원 문제는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에 의해서 현재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이삼 일이면 현장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수장비의 유류대 그리고 전기료 인하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가뭄대책비 등 재해대책예비비 부족에 대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앞으로 가뭄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뭄성금의 집행과 사후관리 문제는 성금을 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정성이 그대로 가뭄지역의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 및 농민단체,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성금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제안하신 효율적인 물수요관리와 공급대책, 다목적댐과 중규모댐 증설대책, 식수‧공업용수‧농업용수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립할 물관리종합대책에 차질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총력봉사체제 구축 문제는 정부도 확실히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체제를 더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가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고견을 주신 姜雲太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姜雲太 의원님께서는 민노총 소속 사업장의 연대파업 추진과 관련해서 노사 양측이 모든 문제를 대화와 법절차에 따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정부 측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독한 가뭄극복에 민‧관‧군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이때에 파업을 강행하려는 일부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늘 새벽 제가 주재하는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내일 연대파업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직후에 경제부총리 등 5개 부처 경제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파업의 자제를 요청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의 연대파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관계부처별로 대화와 설득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일관된 정부의 그동안의 원칙하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동계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사 양측에 모든 문제를 대화와 법절차에 따라 해결해 줄 것을 권고해 주신다면 이 어려운 국면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올립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기업정책은 과거의 과다차입을 통한 선단식 경영과 독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의 폐해를 극복하고 기업구조개혁 5 플러스 3 원칙의 큰 틀 아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핵심역량의 집중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개혁작업으로 대마불사의 신화가 불식되고 주주 중시의 경영풍토가 조성되는 등 재벌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십년간 고착되어 온 재벌의 낙후된 경영관행이 쉽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정부는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정착을 통해서 기업혁신이 시장의 감시 아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대기업들도 투명하고 튼튼한 기업만이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끊임없는 자기혁신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金富謙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富謙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천명한 기업 개혁 관련 5 플러스 3 원칙이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재벌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경제부총리에게도 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현재까지 투명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의 투명성 제고,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순환출자의 억제 등 기업개혁 5 플러스 3 원칙을 개혁의 기조로 삼아 관련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새로운 시장여건과 정비된 제도 속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97년 이후 그동안 소위 30대 그룹 중 14개 그룹이 퇴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혁신과 개혁이 시장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의 투명성 확보, 채권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의 강화 등 관련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기업 경영환경 개선조치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후퇴가 아니냐는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확고한 개혁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재계의 건의사항 중에서 수출과 투자촉진,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만을 수용한 것입니다. 구조개혁의 기본 틀을 저해하는 사항,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등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은 배제한다는 엄격한 기준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구체 사항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확실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金富謙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정부, 여야, 학계와 전문가, 기업가,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경제비상회의의 설치를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는 물론 여야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정책추진과정에서 사안별 특성에 따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재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이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5월19일에는 여‧야‧정 정책포럼이 개최되어 주요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이 동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차원에서 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연구검토를 거치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宋永吉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宋 의원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문제, 구조조정 기획단계에서부터 노동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일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없으나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의 주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문제는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보호문제, 근로복지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참여는 앞서 말씀드린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개별 노동조합의 권익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문제는 노사 양측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며 실제로 원만한 노사합의를 통해 회사도 살고 근로자도 이익을 얻는 많은 사례가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중재노력과 함께 노사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 주요회의에 현재도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해 오고 있으나 宋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유의하여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와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宋 의원께서는 끝으로 국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장들에 대한 평가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시면서 국영기업체, 공공기관의 과감한 인사쇄신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공익에 대한 책임의식, 비전과 리더십, 개혁성과 전문성, 도덕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저도 믿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인사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장에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풀제, 공개채용방식의 활용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쇄신을 위해 더욱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당면한 가뭄극복 그리고 노동계의 연대파업 유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安大崙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상황 진단이 안이하지 않느냐, 민간경제연구기관보다 낙관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아직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차 회복되리라고 보는 근거는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개별기업 현안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 기업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계속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회복 추세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최근 수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경영 환경개선 조치의 효과도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예측이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마는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4/4분기부터는 점차 회복 단계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지난 3개월 동안에 다섯 차례에 걸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하 그리고 미국의회의 감세법안의 통과, 소비자 신뢰회복 등으로 볼 때 하반기에 점차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연구소들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대충 한 4% 내외의 성장, 하반기는 4%에서 5% 그리고 4/4분기에는 5%에서 6% 성장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다만 수출과 투자가 해외경기 둔화와 IT 분야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아직도 불안정하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하반기 회복 수준과 속도는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냐, 동시에 우리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 노력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금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국내외 경제동향을 점검하면서 방향을 마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大崙 의원님께서는 신용등급에 따르는 가산금리 적용, 신용대출 활성화, 적립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정부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대출, 특히 신규대출과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4월‧5월‧6월 들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을 늘리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출 내지는 신용대출은 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정책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확충하라 하는 말씀은 추가적으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 적립금을 제도화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은행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출받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전용, 이른바 프라이머리CBO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300조원 상당하는 단기성 시중부동자금을 기업의 장기자금으로 생산자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갖가지의 정책을 보완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금의 움직임이 장기성 자금보다 단기성 자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자금의 단기화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강도높은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거시정책 수단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서 물가안정과 금리, 환율 등의 가격변수의 안정에 주력함으로 해서 장기금융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른바 고수익 채권시장의 육성,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특별설비자금의 확대 공급, 에쿼티파이낸싱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장기성 자금,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자금 쪽으로 많이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적자금 상환계획과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공적자금의 규모에 대해서 물으시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관련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공적자금 총 투입규모는 137조원이고 회수된 자금은 33조1,000억원입니다. 제일 회수가 부진한 분야는 예금대지급과 출연자금으로 투입된 45조6,000억중 파산배당이나 보유재산매각 등을 통해서 8조6,000억원 회수에 그치고 있고 더 큰 것은 금융기관에 주식형태로 출자한 자금 53조7,000억중 현재 주식매각 등을 통해서 회수된 자금은 2조7,000억원 수준입니다. 예금대지급과 출연자금 등은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회수율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20% 정도의 회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은 우리 경제가 어느 속도로 빨리 회복이 될 것이냐, 특히 자본시장이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국회에서 작년 12월에 통과시켜 주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정신에 맞추어서 신규로 추가하는 공적자금 그리고 회수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공적자금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大崙 의원님께서는 재벌의 지배구조나 내부거래문제는 법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벌정책은 경제력집중 억제보다는 독점 방지와 경쟁촉진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벌의 세습적인 경영, 부의 부당‧무임세습 그리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정책은 수익성과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을 전제로 해서 보강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대기업들과 경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특히 회계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몇 가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재벌정책은 건전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면서 나머지는 경쟁촉진을 통해서 기업들이 수익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사채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추진하면서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채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하여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등록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 하고 금리상한도 당초 검토했던 30%에서 40% 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소매금융과 신용금고 등을 포함한 기관에서 서민금융을 할 수 있는 상품과 창구를 많이 확대시키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와 좋은 정책대안을 주시면 반영코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국내 신용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고 카드이용자로부터 사후결제를 받는 데 따른 이자를 우리나라는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에 구미 등의 경우에는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제도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일부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높게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과다한 연체료, 할부수수료를 하향조정 하도록 지도한 바 있어서 S카드의 경우에는 지난 3개월 동안에 현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24%에서 20% 수준으로, 할부수수료도 16.8%에서 13.8%로 낮아지고 있고 연체율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이 적정 수준에서 정착되도록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羅午淵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당시보다 구조적으로 나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한 총리님의 의견, 그다음에 경제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셨고 아울러 낙관적인 금년도 거시경제지표를 실천 가능한 지표로 수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총리께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제의 운영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변화와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고용‧물가를 회복시켰고 계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또 외환보유고의 확보는 물론이고 대외 채무구조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동시에 4대 부문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시장시스템을 보완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성과도 거두면서 상시개혁체제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했습니다. 급격한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의 증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산적 복지시스템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지식정보화의 촉진과 IT‧BT‧NT, 특히 중소 벤처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를 연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당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가 따라가야 할 OECD 평균이나 구주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되는 시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대책 수립 필요성에 관해서는 金富謙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서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설비투자와 수출촉진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또 이 자리에서 심의해 주신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함께 걱정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월에 있었던 여‧야‧정 천안경제포럼은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아주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포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뢰와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포럼을 기탄없이 열고 합의를 도출해 나감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 국내 투자가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거시경제지표 수정과 관련해서는 安大崙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5월 산업생산지수가 이달 25일쯤 나옵니다. 그래서 월말에 가서 전체적인 대외‧대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을 하면서 이에 따르는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마련‧보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단편적이고 미봉적인 세제개편보다는 조세체계의 간소화,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금년 내에 추진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3년 동안에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가전제품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좀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세제의 기본방향과 틀을 바로잡기 위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뒷받침한다는 전제하에서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세제발전심의회에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은 의원님의 지도를 받아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거나 관련법에 근거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무조사는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납세자의 신고가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하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성실신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국제화되고 전산화되면서 탈세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과세당국의 탈세혐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세무조사를 금지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이는 성실신고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도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살려 철저한 서면분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함으로써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李仁基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최근 사채와 관련된 서민피해를 지적하시면서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제한법은 모든 사인 간의 금융거래에까지 적용되므로 금융거래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금융의 가격기능을 제약하여 고수익 채권시장과 같은 다양한 금융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면서 해외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에 대응한 탄력적인 금리정책을 제약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대신에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서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사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채업자의 소액여신에 대하여 이자율을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면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함으로 해서 서민보호 측면에서는 이자제한법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는 금융감독체제의 효율화방안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로 단일화하고 감독 관련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만 정부가 담당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융감독 기구의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부터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조정혁신작업반이 기획예산처 산하에 설치되어서 작업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작업팀에서 제시한 안은 네 가지였습니다. 이 네 가지 안의 첫째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서 완전히 민간조직화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되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직을 분리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되 겸직을 허용하고 제도적인 부분적 보완만 하자는 안이었고 네 번째로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되 전부 공무원 조직화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간에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제3안,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침을 내린 그러한 방향, 금감위와 금감원의 현행 체제는 유지하되 금융감독원의 민간조직화문제는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좀더 높이도록 하자는 3안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제도는 그 나라의 금융발전과 문화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여러 나라 중에서 민간인이 금융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나라는 영국과 호주뿐이고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정부조직, 공무원조직에서 금융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항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회를 빌어서 姜雲太 의원님께서 모두에 가뭄극복과 민노총 파업유보를 호소하면서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정부와 민노총에 총파업 유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정책을 쓰고 있고, 특히 정‧재계 간담회와 여‧야‧정 정책포럼 등을 거쳐서 5월31일 기업 경영환경 개선 건의조치계획을 마련,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부문‧금융부문‧세제부문에 걸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른바, 재벌의 구조조정과 건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5 플러스 3 원칙은 철저히 지키되 기업의 투자와 수출과 관련되는 과규제된 사항은 좀더 탄력성있게 운영해 나가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취지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퇴출‧회생 판단기준의 설정, 시스템 운영주체의 자기책임원칙과 도덕성 확립, 신용평가제도와 회계제도의 선진화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시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정책에 또 제도적 개선에 반영코자 합니다. 하반기 증시여건과 우리 증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증시의 발전과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시장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불공정거래근절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면서 주주중심의 기업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장지수펀드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우리 회사가치의 저평가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생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역불균형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려서 지역균형발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민주당과 자민련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천안포럼에 버금가는 여야포럼을 한번 갖고 저희한테 좋은 가르치심을 주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청해 올립니다.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사금융의 양성화와 함께 제도권 내의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부 소매금융기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서민에 대한 금융의 창구를 많이 개설하고 이용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격차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조세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羅午淵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세제개편에 추가해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조세발전심의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富謙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50조원에 이르며 내년부터는 공적자금 이자의 상환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말 현재 회계기준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의 누적결손은 49조2,000억원입니다. 이는 대부분 지난 3년간의 채권이자비용, 대손충당금 및 주식처분 손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계기준상의 누적결손은 결산을 현재……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12월말 현재 주가와 현재의 장부상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수준에 따라 누적결손금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비해 주가가 상당한 폭으로 올라간다면 누적결손금은 그만큼 축소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 가지고 누적결손금 전액이 바로 공적자금 손실이라고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적자금 이자상환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를 통해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주식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까지는 이자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건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냐, 특히 우리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것과 공적자금 회수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또 적극적인 대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며 부실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선행조건인 구조조정이 자산관리공사 등에 산재되어 있는바, 이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와 개별 채권금융기관들의 노력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봅니다. 1999년 말 현재 부실채권, 고정 이하입니다마는 87조6,000억으로 봤는데 작년 말에는 64조6,000억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각 은행의 부실채권을 5% 수준 이하로 감축하도록 현재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자산관리공사‧개별은행 등으로 분산되어 일관성 있는 부실채권 구조조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기관으로 집중시킬 경우 경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없고 채권금융기관의 누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서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초기단계에는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다른 금융기관, 특히 외국계 기관들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전문회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富謙 의원님께서는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宋永吉 의원님께서도 집단소송제를 제한없이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업지배 관행은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이것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宋永吉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상장법인이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집단소송제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데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잠정안입니다마는 일단 내년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만 적용을 하고 단계적, 연차적으로 이것을 낮춰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법률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에는 상법을 개정해서 지난 99년7월 정관을 변경하여 시행하지 않기로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주들이 오래 전에 집중투표제를 제도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기업들이 그 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주들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없애 버리고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상황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기보다는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하여 금년 3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집중투표 실시 요건을 완화토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달라진 제도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金富謙 의원님께서는 계열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재벌들의 금융업‧은행업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기본원칙은 정부도 아주 확고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개별 금융법에 이에 대한 장치가 엄격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와 투신사의 경우 계열사 주식취득이 보험사는 자산의 2%,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7% 등 엄격하게 상한이 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사외이사도 전체 이사의 2분의 1,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인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규제는 이중규제다……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출자할 수 있는 주식취득 제한을 하면서 주주권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이중규제다, 이것은 다른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공정거래법이 의도하는 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적을 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영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제한적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의결권은 합병과 영업 양수‧양도 그리고 임원의 선임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투자지분이 50%가 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장치가 없다면 외국인주주들의 결정에 따라서 아주 유수한 우리 한국기업의 본사를 홍콩으로 옮길 수도 있고 뉴욕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데 대한 최소한의 소위 경영권 방어의 바탕은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벌정책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5 플러스 3 원칙은 지키면서 무리하게 규제되어 있는 것을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자총액한도제도가 부활된 지 1년만에 추가로 예외인정을 허용한 것은 재벌정책의 무원칙한 증거가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합병과 분할, 선물출자를 통해서 통합법인 설립 등 구조조정 목적의 출자에 한해서는 향후 2년간 추가로 시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분사화 하는 것도 합병하는 것도 상시 구조조정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너무 꽁꽁 묶어 놓으니까 오히려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족쇄는 풀되 다만 일이년 정도 시간을 주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말씀이고 30대 그룹에 편입된 기업은 금년 들어와서 새로 편입된 기업에 비해, 한 5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 기준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총액출자한도를 넘는 재산을 1년 내에 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팔고 집을 하나 팔더라도 시황이 좋지 않을 때는 6개월‧1년이 걸리는데 추가적으로 30대 기업집단에 넣어놓고 1년 내에 팔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 과거에 편입된 30대 그룹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1년 동안 시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러한 고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벌 경영체제, 재벌의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은 지키되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는 상황은 재벌들의, 대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담보하면서 단계적으로 유연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宋永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조조정은 주로 인원감축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면서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은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사람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특히 공기업에서는 사람 수를 조정하면서 타의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금년부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책임하에서 이제는 그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자기혁신의 길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가 지속적인 상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정책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차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태스크 포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우차문제는 우리 지역경제나 산업에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우자동차가 하루빨리 경쟁력 있는 자동차회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부 관여하다 보면 포드와의 협상에서 본 것과 같이 협상 자체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는 이 협상의 모든 창구는 산업은행 총재와 회사의 경영진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일 이것이 성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대한 예비대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안타까운 것은 宋永吉 의원님이나 인천지역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우자동차문제에 대해서 일부 노조원들이 미국까지 가고 주총까지 참여해서 GM의 매입을 반대하는 행동을 벌인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서 대우자동차가 올바로 서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좀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전시켜주기를 간절히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과기부장관이 대덕연구단지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성보호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귀경 중에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의 답변은 도착하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100년만에 처음 엄청난 가뭄에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우리 농업인들에게 주무장관으로서 마음속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각 언론‧방송사를 통하거나 직접 농촌을 찾아서 가뭄극복을 위한 따뜻한 성금이나 지원을 해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인 저를 포함해서 전국의 모든 농림 공직자들은 가뭄피해 극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在旭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것 가운데 일부 보완된 내용을 주무장관으로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농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정책방향을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가고 식량안보를 확보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중요한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최근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어서 국내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민족산업인 농업의 포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갖고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서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면서 훈훈하고 정겨운 삶의 공간으로 농촌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촌이 교육이나 문화‧의료 등 생활의 질이 상당 보장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삶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각종 농촌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에 대비해서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새로운 농업인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정책의 중점을 생산보다는 품목별 수급안정에 두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 유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지맞는 농사를 실현하고 논농업직불제 등 현재 추진 중인 직불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직불제도의 도입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 있는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망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유통‧품질‧안전성 등,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린투어리즘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농촌 정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우리 농업이 생명공학과 정보산업이 결합된 첨단농업 생명산업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朴在旭 의원님께서 쌀값의 계절진폭과 관련해서 RPC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연속 풍년농사가 되어서 쌀 공급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쌀 소비량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쌀 재고에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 쌀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쌀값 계절진폭이 축소되어 민간 유통기능이 위축되고 일부 지역에서 농가의 쌀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쌀값 계절진폭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양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며 쌀값 계절진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벼의 공매시기와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용 곡식을 신곡으로 우선 공급한다든가 고미의 주정용 공급이라든가 가공용 쌀 공급확대 등 쌀 소비촉진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르는 정부 수매량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에서 농가 벼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RPC,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 시설을 집중 확충하고 저리의 원료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곡종합처리장 매입자금 소요액에 못 미쳐서 수확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RPC 원료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RPC 운영자금 금리가 지금 5%입니다마는 이를 인하하도록 하며 현행 매취위주의 사업방식을 수탁방식도 겸용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朴 의원님께서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수입냉장 쇠고기의 냉동화 허용압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우리 한우를 지키기 위해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조4,000억원을 한우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2010년에 사육두수 225만두 수준을 확보하고 거세우 1등급 출연율도 현재의 50% 수준을 80%로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료 생산과 방목여건이 뛰어난 제주도에 111개소의 송아지 생산기지를 건설해서 한우 번식기반을 확고히 하고 소규모 번식우 농가육성을 위해서 지역축협 등이 번식우 위탁사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입자금과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한우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시하고 철저하게 혈통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서 30㏊ 내의 규모화된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국내산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이 경우에 임차료와 종자 비료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이미 모든 도축장에 유해요소 중점관리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냉장육을 국내 유통과정에서 냉동육으로 전환해서 판매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육류수출국들이 재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위생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기까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평소 존경하는 李正一 의원님과 李仁基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와 관련해서 보험대상 농작물 및 보험료 지원율의 확대, 보험대상 재해확대, 큰 재해의 대비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설치, 재해보험을 운영할 별도의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서 장관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하였고 사과하고 배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19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가입목표의 54.7%에 해당하는 8,204호의 농가가 가입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 초년도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정착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지원과 관련 올해에는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농협이 지원하는 20%를 포함해서 보험료는 50%, 운영비 50%를 지원했으나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보험료가 높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순 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큰 부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우박‧동상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 재해가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전체재해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호우 등을 대상재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재해를 대비해서 재해보험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아직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또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일응은 민간보험회사와 再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대형재해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해보험기금 설치문제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험운영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별도기관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이 보험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李正一 의원님께서 농가와 정부가 기여금을 갹출해서 농가소득 감소시에 소득부족분을 인출할 수 있는 농가단위의 소득안정계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WTO협정 체결 이후에 각국의 농업지지정책은 가격지지로부터 소득지지로 중점이 바뀌면서 많은 나라가 농업실정에 맞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직불제 대신 소득안정계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직불제와 더불어서 올해부터는 논농업직불제가 실시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안정계정제도는 농가의 소득파악 등 기술적인 선결문제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제도의 실행가능성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선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데 주력하면서 소득안정계정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正一 의원님께서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외소득원을 적극 발굴하자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관광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전수입을 포함한 농외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80%를 상회하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97년 이후 농외소득이 53% 대에서 머물고 있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외소득 분야의 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농공단지를 내실화하는 종합적인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유흥‧위락보다는 체험‧교류형태의 관광으로서 지금은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경우에는 농촌을 찾는 도시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농촌주민이 주체가 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도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농촌을 방문해서 여유있는 여가‧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 그린투어의 시범마을로서 녹색여가‧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관심있는 농가나 마을,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교육프로그램 등 지원체계도 완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李仁基 의원님께서 농가부채는 계속 늘고 있고 농가소득은 줄었다고 하시면서 농촌문제는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98년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농어민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농어가 부채 17조5,500억원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특별대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대책은 오는 6월30일까지 그 신청기간이 되어 있어서 5월30일 현재를 보면 전체 계획 대비 94% 수준인 143만건에 16조4,742억원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12조7,006억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율 인하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부채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농가가 상환해야 할 부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농가의 소득을 높여 부채상환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농어민이 애써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을 올해부터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우선 올해에 도입하는 논농업직불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사과‧배 이외의 다른 작목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여가수요 증대에 대한 그린투어리즘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농외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羅午淵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인 정보통신산업 육성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산업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기반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이 전략적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미래핵심산업인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144개 주요 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완성하고 인터넷 이용인구가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도 연평균 25%씩 성장하여 GDP 대비 1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주력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구축된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첨단 정보통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 IT인력 부족과 해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20만명의 IT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4,300억원을 투입하여 대학의 IT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우수 IT 전문인력의 국외유학을 지원하며, 국내의 우수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열한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 IT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과 초고속 정보통신 장비 등 주요 정보통신기기의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컨텐츠 등 정보통신 분야의 신산업을 발굴 지원하고 하이테크 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CDMA‧PDA‧TFT LCD‧SI 등을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수출산업의 다변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부 정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과 南宮 晳 의원님, 그리고 李正一 의원님, 李仁基 의원님, 姜雲太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께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의 적정규모와 주택수급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67만호로서 전체 재고주택의 약 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현재보다는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2005년까지 매년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이 지원되어서 시중 임대료보다 30%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98년도부터 5년간 5만호를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 3년간 5만호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주택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작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 94%를 유지하는 데는 연간 35만호 정도의 신규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50만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의 지속, 주택구매력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건설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 주택건설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임대용지의 공급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南宮 晳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시책과 관련해서 공장총량제 운영문제, 경기도내 학교부족,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한강수계관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더 상세한 말씀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밀 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산업단지나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업종 등 수도권에 꼭 필요한 공장은 해당 지자체에 허용된 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내 학교부족문제는 지난해 준농림지에 대한 난개발방지대책으로 아파트 단지 또는 인근지역에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4년까지 경기도에 544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므로 경기도의 학교부족현상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아파트 입주시기에 비해서 개교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생수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접경지역 모두가 수도권 중에서 규제 정도가 가장 약한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이 지역의 낙후는 수도권 규제보다는 군사목적상 규제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형평성 문제, 수도권과밀의 확산 등이 우려되므로 시행하기 곤란함도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南宮 晳 의원님께 여러 가지 의견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물관리가 부처별, 지자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역 전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한 치수 및 급수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가예산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과밀억제시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의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正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정부는 다가오는 미래의 물부족에 대해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하여서 다각적인 물부족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2006년부터 전국적인 물부족이 시작되고 2011년에는 약 18억t의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물소요관리, 다목적 댐 건설과 함께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및 지하수 개발 등 다양한 치수개발 등을 통해서 물부족에 대처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농업용수와 수력발전 그리고 중규모화 댐 그리고 일반 식수,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벨트화를 구상해서 정부가 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도 곁들여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는 미래 물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자원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약 39억t의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하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2003년까지 지하수 관측정 310개소를 설치하고 전국 90개 시‧군에 대한 수문지질도를 2005년까지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수질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국에 산재한 20 내지 30만공으로 추정되는 폐공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폐공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온천수, 먹는 샘물, 농업용수를 포괄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仁基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댐 완공에 따른 유입량 감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셨으나 제가 몇 가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강산댐 준공으로 인하여 한강수계 물유입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한강수계 전체 유입량의 약 2%에 불과하므로 전반적인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한강수계의 물부족에 대해서 발전전용댐을 다목적댐과 연계하여서 최적 운영함으로써 4억6,000만t의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여서 수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진강 남북공동수해방지사업의 추진성과에 따라서 향후 북한까지 남북수자원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많은 주택정책과 건교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 서민의 소형주택 구입자금과 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차보호제도를 정비‧개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주택에 대한 거주개념 확산, 저금리기조 정착 등 주택시장의 여건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전‧월세가격 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대책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구입자금 대출확대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18평 이하 내집 마련을 하는 사람에게 집값의 70%까지 연리 6%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65 내지 85㎡ 규모의 신규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매년 15만 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지원 강화, 민간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폐지 등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액보증금 보장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임대주택보증제도를 분양 전환시까지로 연장해서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차인에게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현행 7 내지 9.5%에서 10년간 3%로 인하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姜雲太 의원님께서 관심과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여러 측면에서 참고하면서 국민에게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朴在旭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 주신 것을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李正一 의원님께서도 기르는 어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在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민의 소득증대라든지 또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기르는 어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신해양질서로 인해서 어장이 축소하고 또 자원이 감소하는 등 어업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데 따라서 기르는 어업을 중점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양식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또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고 어장의 환경개선을 하고 보전하고 또 첨단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네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식업 기반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복합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금년에 380억원을 들여서 육상 쪽에 5개, 해상 쪽에 2개 해서 일곱 군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어장이나 마을어장, 또한 중간 육성시설 등을 지원해서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수면 양식이나 해외 양식어장 개발에도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李正一 의원님께서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과 관련해서 생산의 적정화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허초과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또 밀식을 억제하는 등 적정 생산을 유도해서 중장기 수급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는 인공어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수산종묘배양장 등 시설확충과 금년에 1억2,000만마리 이상의 종묘방류를 통해서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다목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李正一 의원님께서 바다목장의 빠른 실시를 권유를 하셨습니다. 98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64억원을 들여서 경남 통영에 20만㎢의 시범해역을 정해서 지금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고 현재 자원조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남 지역에 다도해용 바다목장사업을 실시해서 적지선정 기초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李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서해와 동해, 제주도 등 총 5개 해역에 바다목장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장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해서 일반어장과 특별관리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적조방제, 김유기산처리지원사업 등 환경친화적 어장관리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양식기술 개발을 위해서 양식생물에 대한 질병의 치료기술개발이나 백신개발을 지속하고 이동식 어류진료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품질개량과 유전자개발 및 보전에 대한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르는 어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서 현재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존경하는 羅午淵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 존경하는 宋永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羅午淵 의원님께서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또 200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성과 재정건전화대책, 세 번째로 재정건전화법 등 3개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羅 의원님께서 나라 살림살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120조 수준이며 이는 재정여건의 개선추이라든지 국가채무 국제비교 등을 감안할 경우에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재정수지가 외환위기 발생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우리나라 국가채무 대 GDP 비중은 23%로 OECD 전체평균 7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국제기준상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정부 채무보증이라든지 잠재적 채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의 경우 民官합동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 재계산제도에 따라 매 5년마다 재정상태를 재점검‧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업 채무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예금증가, SOC, 정책금융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부채증가에 상응하는 자산도 동시에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성과 재정건전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경기둔화로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이자부담, 사회복지 및 미래대비 소요 등 증가하는 세출소요를 충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향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재정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재정원칙과 규율에 입각해서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고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신용카드 사용유도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관련 3개 법의 제‧개정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건전화법‧기금관리기본법‧예산회계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재정관련 3개 법의 제정 및 개정은 예결위 심의과정과 여야 총무간 합의사항이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 기금의 효율적 관리, 재정 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예비비의 추가 확보 등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추경 편성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지원, 지방재정 안정화, 실업대책 등과 관련하여 추경의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세출예산의 조기집행 등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면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 따라 지역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체불액 정산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고 지방재정 안정화, 가뭄 극복 등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지방교부금의 조기정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재원 면에서 보면 작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4조555억원과 한은잉여금 국고납입금 1조원을 합쳐 총 5조555억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정 건전화 측면만 고려한다면 이 재원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확정, 당면 한해 대책 등 최근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宋永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구조조정이 하위직‧비정규직 위주의 인력감축에 집중되어 고용불안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노동자의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적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분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력감축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의 구현,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등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인력감축에 있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13만1,000명을 감축하였으며 직급별 인력감축 비율은 상‧중‧하위직급간 대체로 균형을 유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하위직이 많게 보이는 것은 직급체계상 전체 대상인원 중 하위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회여건 변화에 맞추어 공공부분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였습니다. 첫째로 공공부분에서 더 이상 수행할 필요성이 없는 분야는 폐지하였고, 둘째로 공공부분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는 민영화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셋째로 공공부분이 직접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기능과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강화하거나 통‧폐합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정보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2월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였으며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여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의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宋 의원님께서 국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장들에 대한 평가와 인사쇄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CEO의 책임의식과 최고경영자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개혁성,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별로 인력자원 풀을 구성하고 공모방식도 활용토록 하는 한편, 사장추천위원회 또는 후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CEO로 누가 선임되더라도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전‧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관의 2000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는 이 달 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張在植 산자부장관은 중국 APEC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산업자원부차관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금 APEC 투자박람회 참석 차 중국에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 직상정하여 심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세이프가드제도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산업피해조사‧판정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건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에 따라 관세인상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에 관한 법령체계를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서 독립된 산업피해구제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마는 세이프가드 조치내용인 관세인상과 수량제한은 관련부처에서 해당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은 일원화에서 제외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 조치건의를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 직상정하는 문제는 현재도 필요한 경우에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부처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羅午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羅午淵 의원님께서는 경제비상대책과 관련하여 정보기술‧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의 육성과 수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금년 초에 정보기술산업, 생물산업, 극미세 기술산업, 신에너지 환경산업 등 소위 4T산업을 유망 신산업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육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정보기술산업은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함께 가전‧컴퓨터‧통신의 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핵심기술을 집중개발하고 생물산업은 지역벤처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산업화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며 극미세 기술산업은 초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산‧학‧연 공동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신에너지 환경산업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기술을 조기 실용화하고 전자‧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200개의 핵심 환경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正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李正一 의원님께서는 자원이 풍부한 브리아티아 등 러시아연방, 시베리아자치공화국들과의 경제협력 추진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90년9월 수교 이후에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마는 99년5월 金大中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이르크츠크 가스전 공동개발 추진 등 산업‧무역‧자원 등 여러 분야에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푸틴 대통령 방한시에는 양국 정상간에 무역과 투자‧자원‧산업‧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브리아티아를 비롯한 시베리아자치공화국들은 석탄‧목재 등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통과하므로 경의선이 개통될 경우 우리나라와 협력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97년에 브리아티아자치공화국의 제의에 따라서 한‧브리아티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러 정부간 협력체제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이 동 협정안의 핵심내용인 브리아티아자치공화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세제 등 우대조치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현재 러시아연방과 브리아티아공화국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러연방과 브리아티아공화국간에 협의가 완료되고 브리아티아공화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제 등 우대조치가 보장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자원 등 분야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姜雲太 의원님께서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대책 중에서 수출환경과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수출은 미국‧일본 등 주력시장의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난 5월 무역업계가 건의한 종합상사 부채비율을 계열부채비율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애로사항을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대폭 수용한 바가 있으며 연내 100여개의 유망수출벤처기업의 발굴, 지원과 수출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기회 확대 등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중동, 동남아, 중남미 지역에 대한 플랜트수출 확대, 민‧관합동 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확대, 주요 교역국가와의 통상마찰 예방활동 강화 등 다원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98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투자 지역제도의 도입, 외국기업의 고충처리를 위한 옴브즈만제도의 시행,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등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총 401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금년에도 5월말 현재 54억7,400만불이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확대하여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더욱 원활히 제공하는 한편 외국기업이 국내에 뿌리 내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경영 생활환경 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업 단체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姜 의원께서는 대형유통산업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 못지 않게 재래시장 등 지방유통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감안해서 양 산업이 양립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진유통기법의 대형유통산업과 함께 지역적으로 특화된 지방유통산업의 조화‧발전이 긴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재래시장 등 지방유통산업의 경우 낙후된 건물, 전근대적인 상거래 관행 등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대형유통산업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며 정부의 대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전국 1,187개 재래시장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유통전문가들이 제시한 재래시장활성화모델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지역대표시장, 광역권 거점시장, 전문‧특화시장 등 유형별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조치를 반영한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姜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되고 지방문화와 연계해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활성화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富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金富謙 의원님께서는 디지털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적응할 산업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산업구조는 정보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생물산업, 극미세기술산업 등이 상호 융합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일부 IT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과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IT인프라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지식정보강국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산업자원부는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통주력산업과 신기술산업의 접목 및 균형발전으로 설정하고 세부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유통‧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전 과정을 e-비지니스화 하기 위해서 2002년말까지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추진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B2B사업을 9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제조업의 IT화를 적극 추진하되 기계의 메카트로닉스,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섬유의 차세대 산업용 섬유 등 산업별로 차별화된 세계 일류화 전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큰 정보기술산업, 생물산업, 극미세기술산업, 신에너지환경산업 등 4대 신기술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宋永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宋永吉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가치파괴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맥킨지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화학‧조선‧자동차‧섬유 등 전통제조업 중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부채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과잉투자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작년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172개의 제조업체 중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업체는 2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오면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중시해서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경영관행이 확산되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97년말 396%에서 작년말에는 20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평균 이자보상비율도 98년말의 0.68에서 작년에는 1.57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에 정보‧지식‧기술을 접목시킨 고효율 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존 주력산업과 신기술산업의 접목‧융합 및 균형발전에 두고 세부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성장잠재력이 큰 정보기술산업, 생물산업 등 4대 기술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榮煥 장관 대덕단지 가셨다가 오셨어요?

예.

지금 오셨구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방사선대책회의 관계로 좀 늦게 도착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羅午淵 의원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IT‧BT 등 미래산업육성방안 중 기술개발대책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첨단기술 확보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21세기 지식경제강국 실현을 위해서 기술선진국들과의 경쟁우위를 다투어야 할 IT‧BT‧NT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분야는 금년을 생명공학의 해로 선포하여 국가의 생명공학육성의지를 표명하였고,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94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는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전면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육성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과기부장관이 위원장인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금년 7월에 설치‧운영할 것이며, 핵심연구개발을 위해 인간유전체, 자생식물, 신약개발, 농작물육종 등 4개 프론티어사업에 10년간 5,000억을 투자하는 등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예산을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의 8% 수준에서 2010년까지는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양성활용은 KAIST를 중심으로 BT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해외 우수인력도 적극 유치하는 등 급증하는 생명공학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유전체정보센터를 6월 중 설치해서 국내 유전체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간‧동식물‧미생물유전체의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생물정보학의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 초기단계인 나노기술은 우리의 창의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전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나노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프론티어사업, 국가지정 연구실사업 26개, 창의연구단 사업 8개 등을 통해서 금년에 340억 중 정부가 274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 최소 10개 이상의 세계 최고기술 확보와 1만3,00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1조4,0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金富謙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한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와 과학기술정책 비전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는 정보화‧지식화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어 미래산업기술의 예측을 통한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으로 미‧일 등 선진국들과 경쟁하여 모든 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대비 연구개발예산을 금년의 4.4% 수준에서 2002년인 내년에는 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99년에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여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할 중기계획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금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계획에서는 미래성장분야인 IT‧BT‧NT 등 21세기 3대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와 인력양성 및 기술인프라 구축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연구사업의 조사‧분석‧평가를 철저히 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스물 한 번째인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25년까지 아시아 경쟁상대국보다 우위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는 선택된 연구영역에서 세계적인 기술주도권을 확립하여 세계 일곱 번째의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이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을 토대로 7월 중에 시행령을 마련하여 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아홉 분 중에 모두 양보를 하시고 네 분만 남아 계십니다. 보충질문은 국회법에 따라 15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분 전에 끝나도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羅午淵 의원 나오셔서……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기획예산처장관님께는 보충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중에 답변이 잘못되었거나 너무 미진해서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형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부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옳은 답변 태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것도 아니고 언론탄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문제입니다. 총리께서 하부 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총리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서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사 세무조사와 그 법적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시효 만료 전에 한 번은 조사한다. 언론사 조사도 같은 이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잘못되었습니다. 세무조사는 법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탈세혐의가 있을 때는 조세범처벌법과 그 절차법에 의해서 범죄혐의가 있을 때 마치 검사가 범죄수사를 하는 것과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거기에 잘못이 있어서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법인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법에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든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여기에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까지 법인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의 2.7%에 불과하고 100억 이상의 대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약 11% 정도 조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시효와 아무 관계없이 대다수 기업은 정확하게 신고만 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정시효 만료 전에 한번 조사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한 것은, 그게 진실이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인데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옳다 하는 지적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표현방법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분명한 입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표현을 썼어야 옳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다만 이번에 질문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비율이 2.7%에 불과한데 언론사에 대해서 중앙 언론사 100%를 세무조사 한 이유가 무어냐 아까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세혐의가 있을 때, 기타 본인의 신고가 부당하거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 그러면서 또 일반적인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자산외형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한번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그동안 1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한번은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법인 수가 많이 증가하고 또 국세청의 조사인력도 한계가 있어서 조사시기 이런 것을 신축적으로 하다보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사 몇 군데만 골라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언론사의 특성상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반세무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국세청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번씩은 다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배됩니다.

법이 아니고 내부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으로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국세청에 내부규정을 가져오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아직 저한테 내부규정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그런 규정을 국세청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법 위배이고 그런 규정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과거에 다 해본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함부로 조사를 못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범죄혐의 없이 아무나 죄 지었나 안 지었나 한번 조사해보자 이래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검찰권의 남용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좀더 한번 알아보시고 요다음 기회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조사 종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제 석달도 넘었는데 언제쯤 종결하게 됩니까?

원래 5월7일까지 끝낼 예정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6월10일인가 15일인가…… 하여간 6월 중순에 일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 종결을 했으면 하고, 저도 사실은 빨리 좀 끝내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두 가지 점에서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현정권 출범이래 3년여 동안 시행해 온 경제정책이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성과가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하는 것과 또 오늘날의 어려운 경제실상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마치 동문서답식으로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거의 다 제쳐놓고 마치 우리 경제가 아주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정부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한참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부총리께서 현실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자랑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세무조사권 남용이라는 법제화문제인데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제가 경제실상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체제, 이것이 제대로 확립이 되었습니까, 미흡하지요? 또 4대부문 구조조정, 이것 어디 제대로 되었어요? 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이게 어디 하루 이틀에 마무리 될 문제입니까?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 134조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지금도 부실채권이 적지 않아서 20조를 더 투입해야 된다, 심지어 외국 전문가는 칠팔십조를 더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기업에 관련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빅딜정책 성공했습니까? 또 워크아웃제도 어떻게 되었어요? 공공부문, 공기업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인사제도는 잘 되었어요? 또 노동부문도 노사정의 원활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이 걱정을 하면 부총리께서도 같이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자랑만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부채가 얼마나 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더 들어봐요. 국가의 경쟁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그렇게 향상이 되었습니까? 또 그동안 국부의 유출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빈부격차는 얼마나 심합니까? 농민들은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금부담은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걱정스럽다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가 없어서 걱정이다 좀더 잘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답변을 드릴 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진행은 아직 반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경제 일본경제가 어렵고 우리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낙관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보시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진단을 하고 있고 6월말까지 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새로운 전망과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토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인용을 하셨습니다마는 맥킨지가 80조의 추가적인 공적자금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주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별도로 우리 상임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세계 경제동향에 우리가 면밀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력보강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정부의 경제현실을 보는 문제인식입니다.

금년도의 경제전망만 하더라도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저는 4% 이상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5 내지 6%는 틀림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지금 1/4분기의 실적이 4%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는데 실제가 그렇게 안 되어서 미안하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오륙 % 성장할 것이다 이래놓고 지금 4%가 안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6월에 가서 수정을 검토할 것이다 하는 막연한 이런 소리해 가지고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런 점을 나는 성의있게 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경제가 전망한 대로 그렇게 100% 그대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망한 대로 안 되었을 때 정부가 국민에게 말하는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오륙 % 경제성장 전망을 작년 12월에 설명드릴 때 그 당시의 미국 경제, 일본 경제에 대한 세계적인 유수기관의 전망을 놓고 전제를 드렸고 그때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2% 미만의 성장을 한다면 우리 성장도 4% 미만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대안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다른 것 한 가지 물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문제는 잘 봤다 못 봤다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답변하는 태도가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관한 법제화 문제입니다. 이것을 마치 내가 명백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조사를 못하도록 법제화를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아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경정사유가 될 때를 제외한 경우 이랬으니까 그런 경우도 조사할 수 있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뒤의 것은 빼고 마치 내가 탈세혐의만 있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어요. 답변 해보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는데 답변드릴까요?

수고했어요. 다음 朴在旭 의원!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자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韓甲洙 장관! 가만히 있어봐, 韓甲洙 장관 아까…… 화장실에 갔나…… 됐어요. 앞으로 화장실은 미리미리 갔다 오세요. 자, 朴在旭 의원 하세요.

원래 총리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자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보다는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시 자리를 떠서 죄송스럽습니다. 최근 외환위기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2차산업이나 3차산업만이 큰 피해를 받았고 우리 1차산업인 농업은 큰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쪽은 구체적으로 부도업체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실업자수가 있고 한데 농업에는 실업자도 없고 부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 내부는 외환위기의 충격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제일 크게 받아서 크게 멍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농업의 부채가 많이 생기고 또 부채가 많이 생기고 해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려고 했고 거기에 더해서 농산물 가격이 근래 한 2년 동안에 계속 생산비 수준을 하회해서 수지가 맞지 못하는, 손해가 나는 농업이 되어서 농민들이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농민들의 심정을 파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농사를 지으면 빚만 늘어납니다. 농사지어 빚지고 또 빚 얻어 농사 짓습니다. 이 정부 3년만에 55.3%의 빚이 늘어나 2000년말 자그마치 2,000만원이 넘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합니다. 셋째,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가뭄에 농민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넷째는 정부 경제각료들의 비교우위론 득세로 농업 투자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해보험‧직불제‧농어가 부채경감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도 농어민의 가계가 펴지지 않습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폐지주장이 간단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현정부가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보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로서 농민들의 사기를 죽였기 때문에 농민이 생명인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농가 호당 부채가 2,000만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최근의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2000년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농가부채가 늘어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99년‧20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농가의 부채를 상환시키지 않고 연기해 준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신규 영농자금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어서 늘어났습니다. 1999년에 비해서 2000년의 부채는 약 9%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대 들어서 2000년까지의 매년 평균을 내보면 부채증가율이 약 14.6%가 되어서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는 동안의 9%는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부채증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줄어든 추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업부문의 예민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협상을 추진하려는 그런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432개 품목인데 그 가운데에서 특혜관세 또는 WTO 협상 이후 아예 제외하는 것, 관세할당, 이런 것을 약 377개 품목을 포함시켜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레가 관심을 두고 있는 품목은 다 해서 263개 품목인데 그 가운데 43개 품목을 제외해 가지고 협상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예민한 품목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농림부장관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에서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셔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지원 폭이 큰 그런 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의 재해에 비해서 앞으로 재해는 많은 그런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우위 부분 말씀하시는데 뭐 일부론자, 그런 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각 안에는 비교우위론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당초 이 법이 특별세가 시작할 때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의 존치여부는 아직까지 내각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우리 농업인들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정이 농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일부에서 농업단체를 중심으로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업인들은 정부가 나름대로 농업의 보호와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도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 더해지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장관께서도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농민과 농촌의 어려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농민의 편에 다가서서 농사지어도 채산이 맞는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빚에 눌려 허리도 펴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전북 김제의 한 농민이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자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보셨습니까?

예, 현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장관께서 이번 가뭄을 1세기만에 이렇게 극심한 가뭄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은 가뭄으로 피 마르고 우박으로 멍들고 있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자연재해에 속태우고 농사 지어 빚지고 과연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제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한해대책 열심히 하고 있으니 농민은 정부를 믿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장관께서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가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계속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가뭄이 백년 내 처음 가뭄이 든 것은 정말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뭄은 하늘이 주는 재앙이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몫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가용가능한 모든 장비‧재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정부가 이미 지난달 5월16일 초기에 한수 이북지역에서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345억원을 지원해서 하천굴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이용수시설 또는 암반 관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것이 한수 이북에서 한수 이남 쪽으로 계속 번져서 충청북도, 경북 북부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 6월5일 예비비에서 추가로 1,18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해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예산들은 법령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원되기 전에 가예심만 하면 바로 시장‧군수가 사업을 먼저 착수해 가지고 나머지 법령절차는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금주 안에 임시국무회의를 해서라도 또 추가적인 재원지원을 해서 최소한도 지금 볼 때 20일까지는 비가 올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뭄피해가 막심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욱이 국민들이 모두 다 동참해서 지금 성금지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우리 농업인들 곁에는 따뜻한 국민들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열심히 한해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박은 매년 이맘 때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느 경우든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러야 함에도 39%의 실적에 그치고 있는 현실과 금강 하구둑에 담긴 용수의 70%가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보도는 정부가 농업용수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는 5조5,000억원으로 투자가 적고 2002년 이후 3년 동안은 8조9,000억원의 투자계획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언론사에서 재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민적인 모금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심각성을 직시하고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농민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朴 의원님! 우선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은 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입니다. 95년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4조4,200억원을 투입해서 수리답률을 74%에서 88%로 올리는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리답률 1%를 올리는데 약 1조가 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0년까지 투자된 것이 14조4,200억원 가운데에서 5조5,539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 투자될 계획은 1조161억원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이곳에 재정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전체 정부재정의 그런 한계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지금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데 중간평가를 해서 2004년까지 당초 목표였던 것을 2004년 목표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조금 일이년 더 늘리든지 해서 최소한도 88%의 농업용수 수리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

예, 재해지역 선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상,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주경마장에 대해서 10년간이나 있다가 이제 와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다시 경주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6월까지는 결론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 의원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지금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마사회와 경주시 내지는 경상북도 또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 지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하세요.

국무총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강산댐하고 평화의댐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총리께 직접 묻겠습니다. 금강산댐의 마지막 댐인 임남댐입니다. 작년에 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총리께서는 이 금강산댐의 마지막 댐이 언제 물을 담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작년에 얘기들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댐에 담수해 놓은 물을 남으로 보내지 않고, 45㎞의 통로를 만들어서 동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변 쪽으로 떨어지게……

예, 이 통로에는 물이 언제 통과……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원래 금강산댐을 북이 구상을 할 때요, 86년인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때부터 도수로를 뚫어서 안변 쪽으로 떨궈 가지고 낙차를 크게 해서 발전을 합니다.

그리로 현재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틀림없어요.

평화의댐이 높이 80m, 길이 410m 그리고 그 당시에 성금 639억, 국방비 956억원 해서 했는데, 이 평화의댐이 지금 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요?

원래 댐을 막을 때 공댐으로 놔두기로, 그러니까 금강산댐이 일시에 폭파돼서 물이 흘러올 것에 대비해서 공댐으로 놔두는 것을 전제로 만든 것이 평화의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금강산댐이 만들어짐으로써, 물을 동쪽으로 보냄으로써 남으로 내려오는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1,5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댐인데, 이 댐에 수문 4개 정도만 설치해서 막으면 용수량 4억5,000만 배럴 정도의 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금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댐으로 활용하느냐…… 그 수문을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댐으로 활용할 것이냐, 안보상의 이유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활용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댐의 물을 어떤 수로를 바꾸어 놓는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위에 있는 논이 밑으로 흘러가게 남는 물을 보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댐의 물을 남쪽으로 안 보내고 동쪽으로 보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대화할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미 임진강 수계의 홍수대책과 관련해서…… 임진강 유역의 3분의2 정도가 북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수예방을 위한 북한지역의 홍수대책 차원의 댐을 막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물의 공동활용을 위한 남북간의 문제 그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북한강 수계의 소위 금강산댐에서 유입되는 물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던 수량의 2% 정도가 안 내려온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충분히 북한과 적절한 시기에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것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장관! 서면 안 보고 답변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칠레하고 FTA협상을 하면서 99년‧2000년‧금년까지 4번의 협상을 하고 3월에 5차 회의를 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래서 4번까지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교차방문해서 1차‧2차‧3차‧4차 회의를 했는데 금년 3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5차 회의는 회의 자체가 성사가 안 되었지요?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칠레하고 1차‧2차‧3차‧4차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차 협상에서는 4차 협상에서 결렬이 되어서 더 많은 양보를 하고 미리 실무자들이 안을 내밀어 보았는데 칠레에서 그 안 가지고는 5차 협상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 회의 성사가 안 된 것이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관께서……

제가 알기로는……

들어보세요. 이 FTA협상은 430만 농민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 전체의 공통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칠레하고 FTA협상을 하는 것을 사전에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이 5차 협상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협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5차 협상안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생산자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5차 협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5차 협상의 마지막 양보한 안이 사과와 배는 WTO 협상 이후로 미루고 포도는 11월부터 4월 사이만 관세를 매기는 계절관세로 하고 TRQ, 할당제지요. 쇠고기하고 자두하고 몇 가지 종류는 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이백 몇 가지의 종류를 우리 농업을 특별히 보호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260개의 종류가 아닙니다. 몇 가지 품목만 특별히 보호하는 안인데 그것마저도 칠레가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칠레가 거절했기 때문에 5차 협상 실무자안들을 다시 양보해서 갖고 갈 것입니까?

칠레가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칠레가 우리 안에 대해서 자기들 안을 제시를 해야 할텐데 칠레의 농업부는 우리 정부의 농산물 협상안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농림부장관! 먼저 내 질문을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지요.

3월에 실무자가 안을 냈는데 지금이 6월 아닙니까?

거절한 바가 없고 칠레가 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칠레가 안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칠레가 우리 실무자가 낸 안으로 5차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또 더 양보할 것입니까? 대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5차 협상 실무자가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셨지요?

우리 정부로서는 최종안이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 칠레는 제조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안을 저희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할 때 우리가 칠레를 FTA의 첫 대상국으로 선택한 것이 이런 이런 의미에서 잘못 되었다고 다섯 가지 이유를 말 했는데 아까 답변할 때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때는 장관이 장관 하시기 전이지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생각하실 때 칠레를 하필 FTA 대상국으로 우리가 왜 택했느냐, 이것 잘못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칠레는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우리 농업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질문을 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지만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서 포도를 6개월 후에 한국에 싣고 와도 저장과 포장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대로 살아 있는 생포도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협상을 해보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팀들이 칠레에 가 봤고 가서 칠레농장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의 2,000평‧3,000평 되는 그런 포도밭이 아니고 포도밭을 가 보니까 30만평‧50만평이에요.

칠레의 포도는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2차 시장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깊이 발견한 것은 배 부분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다른 나라와 아직도 FTA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FTA하고 비슷한 것을 싱가포르하고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싱가포르를 택할 때 일본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가가 농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를 피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 농민과 농림성의 그런 의향 때문에 일본의 FTA 추진이 그동안에 좀 지연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칠레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캐나다하고 FTA를 맺었거든요. 그때도 캐나다에서 자국의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은 협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뿐만 아니라 일정한 국가에서 FTA를 맺은 나라끼리, 우리가 삼사년 만에 몇 나라와 맺었단 말입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특별히 보호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설사 협상을 체결하더라도 다 예외로 제외를 했다…… 물론 처음부터 제외는 안 되겠지요. 많은 협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농업을 제외한 선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비단 칠레뿐이 아니고 모든 FTA, 자유무역협정이 농업부분에 상당히 예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칠레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FTA 협정문제라든가 EU와의 FTA 협정문제 때문에 한국과 먼저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고 더욱이 칠레는 의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정치, 내외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그렇게 되었지 지금 거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칠레하고 농업을 많이 양보해서 FTA를 맺게 되면 제3의 나라가 ‘한국이 칠레하고도 이렇게 맺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하고도 또 이렇게 맺자’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WTO협상을 할 때에도 농업부문을 양보하면 다른 나라와 FTA 맺을 때도 또 농업을 양보해야 되고 WTO 재협상할 당시에도 농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양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명분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까 377개 품목을 협상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관세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우리 농업의 예민한 품목은 WTO 관세 이후로 하자, 아예 쌀 같은 것은 거론도 하지 말라……

WTO 관세 이후로 하는 것은 지금 2개 아닙니까, 사과하고 배잖아요?

WTO 협상 이후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과 배 2개로 지금 5차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저쪽의 관심품목만 그렇고 그 외에……

장관, 제가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칠레는 우선 우리보다 농업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무관세로 들어올 경우에 우리 과일보다 평균적으로 8분의 1 정도 가격이 쌉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8분의 1까지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쌉니까?

포도 같은 것을 보면 우리의 시설포도, 기름 넣어서 가열해서 하는 겨울에 나는 거봉포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4분의 1까지 쌉니다.

그러면 설사 3분의 1 하더라도 경쟁이 됩니까?

8분의 1까지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가격이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산해서 한 박스에 3,000원인데 칠레 것은 들어와서 시장에 1,000원에 내놓으면 우리 농사가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가온해서 포도를 생산해 가지고 국민들이 먹는 것은 그렇게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생산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께 이렇게 질문할게요. 제 고향 칠곡군은 참외와 포도 오이 특작물이 있습니다. 저는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도서작, 쌀농사를 해서는 농촌이 벗어날 길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수작물을 하라고 합니다. 특수작물이라는 개념이, 물만 주고 씨만 뿌려서 그냥 육칠월에 나는 것 가지고는 돈 하나도 못 법니다. 전부 12월‧1월‧2월에 생산해야만 농촌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장관께서는 모두에 답변하실 때 농촌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농가의 소득증대라고 했습니다. 하절기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가 없어요. 12월‧1월‧2월‧3월에 농사를 안 지으면 그나마의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겨울에 기름을 때서 나는 포도를 사치스럽게 먹는다고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전국에 있는 하우스 재배하는 농민들이 들었다고 하면 정말로 분노할 거예요. 그 부분은 사과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도협회에도 분명히 그런 제 견해를 전했습니다.

겨울에 1,000원을 들이더라도 1,500원의 소득이 보장되면 1,000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에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사치스럽게 기름을 때서 재배해서 먹느냐, 그것은 완전히 경제논리 아닙니까? …………………………………………………………… 제가 다시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다섯 가지 이유로 칠레를 잘못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대통령께 칠레를 처음으로 협상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라고 건의를 드릴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외교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상의 모양과 예의가 중요합니까, 430만 농민의 생명권과 우리 국민 전체의 경제가 중요합니까? 저는 외교상의 모양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430만 농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계약을 포기하고, 만약에 FTA를 해야 된다면 우리 농업에 커다란 영향이 없는 나라를 택해서 FTA를 체결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5차 협상 회의가 끝나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仁基 의원 수고했어요. 자유무역협정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해요. 다음 金富謙 의원!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총리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뭄문제‧노동자문제로 대단히 어려우시지요?

근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시지요. 어떠십니까? 정치에서도 그만하면 일가를 한번 이루신 적이 있고 또 행정에서도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이신데 정치하고 행정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좀 잘못되더라도 사과할 수가 없지만 정치는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또 그럴 때 더 많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책을 집행해 보시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 국민들이 믿고 따라 주지 않는 데 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총리께서도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국민 앞에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전국민을 한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사회 구성원의 한 분야에 이익이 되는 일은 꼭 그 반대분야에 해가 되는 이러한 제로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정책추진의 제일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반대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야당의 고충도 잘 아시겠군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 전에 여‧야‧정 경제전문가들이 경제포럼을 한 것이 국가정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법도 새롭게 많이 제정‧개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매우 내용이 훌륭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앞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적어도 이런 말씀은 안 나오겠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았느냐의 여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래도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지요. 여야 경제전문가가 모여서……

저는 최소한도 그런 말은 안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말이 이제 안 나올 것이지요?

저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총리께서 책임을 지셔야지요. 어떠세요?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하고 직접 토론하시고 대책마련을 하시지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도 참여하고 경제장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된 보고도 받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시면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총리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 어렵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이들 얘기하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기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못합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직접 책임질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IMF가 오기 전 바로 그 해에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는 펀더멘틀은 건강하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러다가 IMF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만사 불여튼튼이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총리께서 보고 들으시기에 사실상 그렇게 위기가 아니다 이렇다면 최근의 여론 조사라든가 각종 지표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전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가 어려울 때 자꾸 이렇게 피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그동안 3년 반 정책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었다, 국민 여러분 여러 가지 죄송하고 그 대신 앞으로 잘 할 테니까 특히 여야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다 협조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믿고 따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대합의를 만들자, 그런 계기를 만들 생각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陳 稔 부총리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그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4대 분야 개혁을 위시한 경제개혁, 경제 구조조정이 만점짜리가 되었다고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절반의 성공이다, 따라서 아직도 구조개혁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많고 더군다나 상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그것이 앞으로 잘 되도록 인도를 해야 되고 또 대내외 여건이 어려우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소비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이런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은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지난날의 1‧2차 오일쇼크 같은 위기를 다 극복했다, 또 경제와 심리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로 하게 될 때 오늘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따라서 그동안 정부는 이런 국민의 여론이나 또는 시민단체 등 모든 민간분야의 많은 훌륭한 분들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꼭 참여시키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끔 정부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이 나중에 들러리만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견해가 상반될 수 있는데 민간 위원으로서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 의사대로 정책결정이 안 나왔다 할 때 들러리를 섰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IMF 당시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자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그 긍정적 성과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어떤 성과였다면 그동안 사회적 소외세력이라고 하였던 노동자들이 결국 정책에 자기들 목소리를 당당히 반영할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마……

그런 장을 얻었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본의원이 아까 국가경제비상회의다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했던 정부‧여야의 경제전문가뿐 아니라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을 붙여서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이 합의를 이루고 고통스러운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이렇게 온 농민들이 가뭄에 고생하는데 내일 민노총이 파업을 결정하고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깨지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민간분야까지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국가경제비상회의의 설치문제를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의 설치문제는…… 그동안 정부는 말씀한 취지를 받들어서 정부혁신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 외에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 등 많은 위원들을 참여시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국가경제비상회의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가 심도 있게 진지한 자세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국가경제비상회의라는 이름의 기구를 꼭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속발전가능위원회 등 많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시책에 당당하게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야당의 존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이미 그런 한 선례도 있고 하니 이번 기회에 야당의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한다면 경제문제에 관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 국난극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여‧야‧정 정책포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야‧정 정책포럼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이것을 확대‧발전시키면 지금 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총리께서는 그것을 강력히 지지하실 것이지요?

정부는 그것을 기꺼이 찬성합니다.

그러면 총리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부총리겸재경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반드시 분리하겠다, 그 원칙은 꼭 지켜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 11개 중에서 8개, 지방은행 6개 중에서 3개가 사실상 국영은행이라고 할 만큼 정부지분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어느 곳에서 소신을 밝히실 때 조만간 민영화하겠다, 민영화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아까 총리께서 약속하신 대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이라는 것을 은행민영화에서도 반드시 적용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지요? 지금 재벌들의 금융에 대한 의결권을 완화해 주니까 벌써 학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재벌들의 은행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 적어도 부총리께서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마지막 의원의 답변에 지나가시면서 이럴 때 우리 노동자들의 총파업, 특별히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GM본사에까지 매각반대시위를 하고 그 이사회까지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를 극복하려면 노동자들은 중요한 주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필수불가결하지요?

예.

지금 온 국민들이 가뭄으로 마음이 넉넉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일 총파업을 열 만큼 그분들의 절박한 요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요구가 충분히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의 명분은 크게 얘기해서 여섯 가지인데 첫째로는 구조조정 중단, 정리해고를 철폐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금년도 임금 11.7% 인상 그리고 단협을 쟁취하자는 얘기이고요. 셋째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기본권 쟁취, 넷째가 노동시간 단축, 다섯 번째가 의료‧교육‧언론‧조세‧사회개혁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족자주권 쟁취입니다. 이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은 이번 총파업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를 대표해서 부총리나 혹은 노동부장관께서 민노총 지도부와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노동부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장은 개별사업장별로 주무부처 장관님들의 특별한 독려하에 아마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내일 대정부질문이 사회분야이니까 거기에서 더 상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집중투표제는 현재 도입하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자산규모 2조부터 금년에 입법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흔들리시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에 공적자금 이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걱정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공적자금을 요청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적자금 추가요청보다 재정자금에서 융자하는 형태, 아니면 금년 연말에 주가상황이 좋아지면 주식처분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농업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차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책 집행자들의 진솔함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만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그리고 진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진지하게 보충질문을 해주었고 정부측에서도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은 50명이고 그 중 여성의원이 다섯 분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가 전부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은 언젠가 내가 국민들한테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 李根鎭 의원이 나갔고 金光元 의원과 嚴虎聲 의원이 나갔는데 이분들은 참석한 것으로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6차 본회의는 내일 아침 각 당에서 가뭄대책을 위한 의원총회가 있는 관계로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회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예결위원장 선거를 하고 난 뒤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